제2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335쪽입니다.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구간이 3.3km에서 5.2km로 늘어났거든요? 일단 두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남천에 계시는 분들이 하도지구부터 남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지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에 여기 농사를 계속 지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만하고 이 지역에 정비사업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대형사업을 할 때 이장회의나 공문이라도 읍면에 주면 면장님은 자주 보니까 주민들한테 지금은 어느 구간까지 하고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래서 자주 이야기해주면 이장님들이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사업명이 다르다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위에 하도리에서 횡성리까지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정비사업을 하고 흥산리에서 협성리까지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가 구분됐는데 위에는 발주를 해서 흥산리까지는 보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산리에서 협성리까지는 도에 하천하폭이 조금 넓어져야 돼서 심의중에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으로 심의를 완료해서 공사도 부산청에 하폭이 옛날에는 30년 하다가 빈도가 100년 늘어났기 때문에 하폭이 결정되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돈은 내려와 있는데 1차적으로 보상은 먼저 공사하고, 내년에 보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설계를 당초에는 돈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돈에 여유가 있어서 미 개설된 구간도 내려오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더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11월 말이나 12월달에 재해예방사업할 때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언제까지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진행과정을 남천면이나 해당지역에 있는 국책사업에 내려주시면 이장회의할 때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농사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이장회의 때 직원을 보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주택보급률은 현재 124%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냐하면 저희도 분석할 때 통계청에서 원룸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전에는 한 동으로 계산됐는데 15가구 같으면 15세대로 쳐버리기 때문에 주민등록세대하면 124%인데 실질적으로 한 동으로 치면 95, 6%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124%같으면 집을 그만지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논리인데 현실적으로는 원룸 학생들이 저희 특성이 10만명의 학생이 주소를 오지 않고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보급률을 낼 때는 주민등록인구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타 도시하고 특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룸이 일부는 비어있겠지만 원룸도 위치가 좋은 곳은 차있거든요? 주택을 너무 안 지으면 통계를 내 보니까 1년에 2000, 3000세대는 지어야 우리 인구가 2, 3% 계속 늘어납니다.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야 활력도 있고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유지를 하는 거지 집을 맞춰서 안 지으면 최소한 2, 3000를 입주를 안 시키면 2, 3%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2, 3000세대는 계속 입주를 시키는게 맞지 않느냐 주택정책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임지구나 택지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지금 현재는 내년 10월경에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획이고, 주민들이 잘 협조가 되면 10월쯤 보상이 나갈 것 같고요. 지금처럼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계획자체가 5, 6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일문제는 땅값이다 보니까 대임지구 자체 감정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봐도 현실 원가는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걸 보상받아서 옆에 사러가니까 옆에 것이 20, 30% 상대적으로 올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경산이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택지개발이나 이건 국비나 중앙에서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 개발하는게 맞지 않겠냐 개인개발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압량이요?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가 내년쯤 되면 국비사업 아니고 자체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해년마다 한강이거든요. 일대가 물에 잠겨서 이번에 폭우 때도 가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 가봤지만 시급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대임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LH공사하고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9년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민센터나 거점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절차가 원칙은 자기들도 우리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고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 시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은 가까이에 의견을 받아서 공공택지를 얼마쯤 필요하다고 하는 건 LH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자기들은 내년에 6, 7월경에 실시계획인가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어차피 북부동 같은 경우는 좁아서 되지도 않지만 대임지구가 계획인구 2만 5000명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도 하고 계획에 그만한 인구가 들어가면 초중고가 학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신도시같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그래도 저희들이 의회 마치고 직원들하고 경기도나 서울근교에 가면 택지개발이 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품도시를 보고 와서 우리 대임지구도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남천강변에 걷기운동이나 또는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도로와 구분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위험요소가 있고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도 강변을 걷습니다만 일부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는 구상을 하고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저기 과하고 협의를 해서 덜 된 부분을 우리는 인가만 해주면 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상가 앞에 자전거 도로를 문 앞에 만들어 놓으니까 문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문 열면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수성구는 도로 쪽에 자전거 도로가 나와 있는데 저도 국비사업이고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할 것은 사실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처음에 하다보니까 연구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체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옥곡동하고 상방동 중앙병원 있는데 다 상가 앞에 자전거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하던지 폐기하는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책로가 월드메르디앙 앞까지 있거든요? 협석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해서 구일까지 확장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은편이 운동하면서 끊겨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430억인가 들여서 남천자연하천정비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건 공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거고 산책로, 백천동 주변 교통문제, 그리고 어차피 협석에서 연결하는 도로의 문제, 이런 것 다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쪽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보시면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넣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죠. 그건 일부인데 건설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양쪽을 어차피 거기 운동,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주변을 공원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연결되어있는 구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하천제방공사, 도로공사, 산책로 이 부분을 한번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국비라던지 종합 계획을 한번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차 사업 말이지요? 올해 안으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구획청하고 협의를 하기는요. 부분준공은 올해 안으로 해야 와촌 주민들이 보상을 안준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준공하고 세부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해서 보상을 빨리 풀도록 협의중인데 가능하면 준공을 하는 것인데 뭐 때문에 늦어진 건지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구획청에서는 올해 부분준공을 하는 것으로 우리도 의견을 그렇게 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일부는 완공을 시켜줘야 지식산업지구내에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외부업체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컨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준공이 되어야 우리가 공사 같은 거하고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되고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출이 일으켜지는데 그 분야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 분양률이 66.3%라고 알고 있는데 외부기업 업체를 빼고 나면 사실상 실제 분양이 된 것은 한 50%가 되지 않습니까?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전체완공을 하기 전에 부분준공이라도 해 주면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저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입질만하고 관망만 보고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전체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어떻게든 부분적으로라도 준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등기를 내서 대출이라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800세대에서 아파트가 2000세대로 늘리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촌 일원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가 수용이 되는 분야는 이 돈이 대우로 넘어와 있는데 왜 시에서 보상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차는 인허가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공하고 그건 되는데 땅이 준공을 해 줘야 자기 앞으로 땅에 대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어야 대출이나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데 구획청에도 왔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을 받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최종 준공권자는 대구경북 구획청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촉구를 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장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빨리 준공을 해 줘서 등기가 되도록 해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빨리 하고요. 대우에서 돈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돈으로 해야 됩니다. 1차 사업하고 돈은 여유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근생 이런 부분이 입찰제로 했기 때문에 당초 감정가보다 돈을 더 받았거든요? 예비비로 들고 있고 2차에 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아파트부분을 우리가 산업통상부와 협조를 하고 갔다 온 이유는 뭐냐하면 옛날에 학원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일 처음 지구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국인이 온다고 보고 고급적으로 70평, 80평 아파트를 짓도록 해놨는데 700 몇 세대 계획이 됐는데 지식산업지구 그 이후에 바뀌었거든요. 지구가? 바뀌니까 근로자 위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구 자체가, 그러면 27평에서 33평 정도로 짓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계산을 내보니까 2200, 2300세대 현실이 나오는데 산업통상부도 이걸 지식산업지구 바꿀 때 해 버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급하다고 해서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대만 조정하자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해는 하던데 올리면 이 지역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민감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부에서 자기들은 실무진은 같이가서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도 빨리 올려서 위원회에 통과되면 대우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업통상부에 진달되면 돈을 풀어라. 그래서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산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토지가 분양이 안되면 그 부지는 경산시에서 또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와촌 일대 토지 수용되는 분야는 보상은 언제쯤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구획청에서는 당장 보상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4월에서 6월경에 보상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애로점이 있는게 보상이 4,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현실적으로 옆에 땅을 미리 사신분들도 있어요.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돈이 안 나와버리고. 돈 받아서 땅을 사러가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연말 안으로 돈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70평해서는 살 사람이 없다. 그거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당장 돈을 풀겠다고 하는 애매한 문제가 돈을 3월달에 푼다 2월달에 푼다고 하기가 곤란하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역구다보니까 가면 땅을 언제 보상을 언제하냐 준공을 언제하냐 항상 물으니까 확실한 얘기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식산업지구가 빨리 준공을 해서 들어올 기업체들이 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2단계 하는 와촌 일원에 토지수용문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경산시가 대우와 마찰이 없게 원만하게 풀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70%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일반부지는 거의 많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부지를 묶어놔서 대우에서는 투자 유치한 부분은 내국인이 팔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이야기이고 도에서나 구획청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 더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일반인이 국내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풀자는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부지가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66.4%이고 70%이고 그거는 3. 6% 차이 나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그 자체가 일부 하양쪽에는 다 되고 와촌쪽에 보상이 2차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30만평이
보상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 위에는 공장보다도 일반 근생이라든지 국책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는 70%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우리 시의 부담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안전총괄과가 남천면이나 자연부락에 가보니까 부락에서 마을 무선 방송 마이크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시에 건의를 올리라고 했고 남천면에서도 그 사업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 바쁘거나 했을 때 급하게 휴대폰으로 마을에 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자동음성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 설치된 곳이 주요 재난하천 주변마을해서 47마을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체 남천하고 일부 적으로 자꾸 하기는 그렇고 하는데도 운영비도 소요가 되고 하려고 하면 전 시 전역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도 그렇고 설치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중 인데 경주시가 점차 그렇게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도 한번더 검토해서 시 전체적으로 남천면이 문제가 아니고 시 전 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하려고 하면 읍면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읍면을 끼고 있는 위원들한테는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쪽은 아파트나 주택가여서 재난시스템이 잘되어있습니다. 정부보다도 더 빨리 오는 즉시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기계 같은게 첨단화 돼서 지진을 감지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예산이 다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읍,면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동에 2개 정도씩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반응을 보고, 왜냐하면 오목천이나 하천주변에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대 농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위원들과 의논을 하셔서 각 읍면에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지금은 그냥이지만 지진도 우리들이 재난으로 봐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개발이 돼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상황전파가 재난 쪽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재난, 지진, 요즘 폭염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빨리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장님, 아까 수치가 잘 못 된 것이 있어 정정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보증선게 75%입니다. 산업용지하고 연구용지를 판게 66% 팔았습니다. 9%정도미비한데 외국인용지가 5만평이 묶여 있어서 구획청에서 정 안되면 일반인에게 국내에 판다고 하면 75%한다는 건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파트하고 지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부지나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편의상 구역을 나눈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1차, 2 차 나누면 부지 소유권을 정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나눠서 시행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과 소관이기도 하고 그 전에 투자통상과 소관이기도 하고 중소기업벤처과 거기도 있고 지식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는데 4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식산업단지조성에 관련해서 시가 추진할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학원도시부터 시작해서 지식산업단지로 바뀌었고 지금은 지식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시설을 넣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국인투자가 안되면 풀어야 될 상황까지 온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벗어나서 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가 별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유치도 경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은 또 슬럼화가 있고 이동만 한 것뿐인 산업단지조성사업 전반에 관해서 저는 건설도시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경산시가 1조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식산업단지조성사업에 몇%를 차지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단지를 하고 건물도 주고 땅도 줘야 하고 운영비도 줘야 하는 그러한 사업 전체가 경산시 전체 재정운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저는 분석하고 진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 파트에서 큰 틀은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점검할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에서 전체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고 벤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개발위주로 나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용성이나 남산 쪽에 소규모로 안하니까 너무 난개발이 돼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단화 시켜주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봐서 집단화해야 되는 문제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분양률이 진량도 저조하거든요. 사회적인 시기적인 문제라서 그렇지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다고 일부는 시비가 들어가지만 국비나 이런 자체 부지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계획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점검을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후 관리부분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분양이 잘 돼서 우리가 어쨌든 성장동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노고에는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도시과에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일몰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200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나은데 대로나 큰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시효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 동맥을 유지되는 주도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당초에 예산투입을 못하더라도 시간을 좀, 시효가 소멸되어서 다시 넣으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주도로는 넣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사업 또한 차질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주차문제, 이게 교통과에 소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허가부서에 있는 도시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견이라든지 경산시가 주차문제 관련해서 아파트 주차대수 허가할 때 1.3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경산시 전체에 있는 공용주차장과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후반기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미팅할 장소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올해 삽을 뜨고 공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박순득 위원 계획을 치밀하게 하면 주민들도 동요가 덜 될 것 같고 보상 문제나 협의문제는 완전히 끝나서 도시철도의 본 공사가 착공하려면 국장님 생각에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사업비를 대구시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구시에 말을 듣다보니 착오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당초 목표보다 초과됐습니다. 사업비변경조정을 중앙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 총괄사업비를 얼마 전에 변경 받았습니다. 이제는 큰 차질이 없고 내년부터 진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보상부터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설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주는 것하고 확정이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회전식 교차로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교통사고, 접촉사고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소도시 안에 중심가에는 신호등보다는 회전식 교차로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회전식 교차로를 해 놓은 것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시작한 곳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 백천 삼도 앞에 한번 구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왕복 4차선이 넘어가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무조건 교차로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 기본구상을 해 보고 가능하면 터만 나온다고 하면 교통흐름은 하는 것이 유리한게 맞습니다. 위치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로 볼 때도 압량공단 개발이 중요하잖아요? 부탁도 드리고 타당성 용역비나 도로철도과 김성달 과장님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압량공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압량공단이 슬럼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이 안돼서 건의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개별개발이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경산공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종합주택해서 1200세대 아파트를 한꺼번에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압량공단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시비가 나가지 않고 정리가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메인도로를 일부 개설시켜주면 아무라도 개발이 빨라지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메인도로는 설계비를 넣어놨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중간 도로만 개설하면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던지 개발이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지니까. 내년에 설계해서 나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무래도 압량에 최대 관심사가 압량공단개발입니다. 위원들한테도 많은 부분들이 의논하고 그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2019년부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비도 조금 투입해서 도로가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안전공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예산이 안보여서 여쭤봅니다. 간이 상수도라던지 이런 곳에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세한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수치상으로 말씀못 드리지만 전체 수도 보급률은 99%정도 있습니다. 일부가 안 들어 갔는 부분은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자체예산 보다도 안 들어간 부분은 도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하고 요청해서 수도를 넣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설계는 진행중이고 연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로를 깔고 직접공사를 다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은 기존 주택있는 부분은 오폐수 분류시설을 거의 연결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설계가 다 나오면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도서도 보내주고 이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내년 4월쯤 되면 설계가 다 나올 것으로.
○엄정애 위원 이건 평소 느꼈던 점인데 상수도 연결하는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상수도도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워낙 높으니까 취약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던지 이런 분들에게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수도를 다 넣지 못하는 부분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열악하기 때문에 못 넣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을 상수도 넣을 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도시가스도 인입배관같은 경우를 기초생활수급자는 50%있다가 인입배관은 대성에너지에서 해주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남은 지역이 그런 지역이 필요한지 보시고 있으면 경산시가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시내부분은 99%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 들어간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수도요금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도를 넣을 때는 분담금을 보통 90만원에서 100만원 내야합니다. 그 부분인데 숫자가 얼마 안되지 싶은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사동에 부영 7, 8차 아파트 있죠?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듣고 질의 드렸을 때는 한군데는 분양이고 한군데는 임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09쪽인가 2019년도 9월 5일 입주예정인데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금방 다 분양이라고 했다가 또 임대라고 했다가 한쪽에는 임대고 한쪽은 분양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왔다갔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왔다갔다한건 맞습니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당초에는 그게 분양부지인데 공급을 할 때 분양부지는 최고입찰제로 합니다. 비싼 땅을 사서 임대 짓는 것은 또 변경을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땅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영에서 비싼 땅을 사서 임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600세대는 임대로 전환을 해줬고 900세대 큰 단지는 분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결국 국가가 은행에서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융자가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생겼습니다. 자기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융자를 해주면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쪽으로 가는게 유리하다. 융자를 안주면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하겠다. 이래서 결론을 못짓고 있습니다. 부영자체에서도 자기자금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답하기가, 현재 승인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앞으로도 변경 될 것을 여기와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900세대는 분양이 되어있고 600세대는 임대로 되어있습니다. 단지가 2개 단지인데. 현재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분양승인을 저희에게 받아야 되는데 분양승인이 오기 전까지는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다 저런다 지금 단정하기에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기들이 사업승인 변경이 왔을때 법상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숙 위원 지금도 주변에서는 헛소문인 것 같아요. 다 분양이다. 다 임대다. 이러니까 저도 봄에 질의를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분양,임대, 지금은 분양,분양, 임대,분양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900세대는 분양, 600세대는 임대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앞으로 변동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현재 큰 단지는 분양으로 되어있고 적은 단지는 임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놓고 뒤에 가서 변경되는 것은 말씀 못하잖아요. 내년 3월인가 4월에 작은 단지는 준공예정이고 나머지 큰 단지는 2020년 준공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빨리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법상은 왔다갔다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경산지식산업지구 공단을 조성하면서 오폐수관로가 큰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바로 붙은 부지 하양여고에 오폐수 관로가 접합이 되지 않고 정화조가 묻혀서 시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차후는 어차피 공사가 우리 시에서 그걸 종말처리장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개별 산업단지 할 때는 우리가 할 때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있고 개별단지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되어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지식산업지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 관로를 할 때 하양여고에 바로 부지가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큰 관로에 같이 접합이 비슷하게 겹쳐지지 싶은 데 왜 안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때 당시에 놓친 것 같습니다. 절차사항이나 현황을 서류상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할 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 471쪽에 보면 학교급식 간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59개교 61개교 47개교 29개교 이렇게 금액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학교 측에 비용을 지원해서 거기서 구입을 하도록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유도를 해서 구입을 해서 과일을 가져다주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차액을 업체에 바로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고 공급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기술센터 총체적인 사업인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농업인청년일자리창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청년일자리창출인데 서울시장님이 하다하다 안돼서 청년들을 지방으로 농사짓게 내려 보낸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산시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해서 회사들은 어렵고 기업이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산시에서도 청년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산 대추축제 있잖아요? 경산시에서는 축제행사를 2년에 1번씩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나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다른 일반적인 행사들은 권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대추축제만 한해가 끊어져버리니까 서울에서 계속 오던 소비자들이 안 되어서 여론도 있고 해서 대추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하고 경산하고 연계돼서 도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이 최고 화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후계농영농지원사업이나 창업형식의 사업들을 일년에 우리가 현재 내년도에 2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4-H육성하고 청년일자리창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도입하는데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청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시장님, 시 의원들 공약사항에 중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전혀 없으신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급식지원사업은 중학교 무상급식은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 경비지원조례하고 해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돼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그대로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도에서 결정이안 되었었는데 업무보고서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체적으로 홍보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학교 급식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일부 주고 있잖아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급식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 결과가 나옵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것을 확인해보고 학교와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는 주체가 교육청입니까? 경산시입니까? 어디서 하죠? 제가 보기에는 S유치원 터지고 난 다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도 하잖아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돈은 주는데 급식의 질에 대한 것을 어디서 체크하고 피드백을 누가 주고 점검을 누가 하며 잘됐는지 안됐는지 학교와 협의는 누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급식지원은 하고 있는데 간섭을 못하도록 지침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지 않아서. 급식의 질이나 그런 의향을 묻는 것은 학교 교육 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필요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소장이되어서 그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유치원 비리나 전체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새로 정립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업무도 새로 조정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새로 조정이 되고 나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센터소관이라기보다는 교육청 소관이 되어야 맞는데 여러 가지 조정문제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려온게 없어서 현재 추진대로 한다면 급식의 양이나 질이나 시기나 조정하는 것은 교육 지원청에서 하고 저희는 필요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면 그 돈을 준다는 것은 돈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최종수혜자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가 학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한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도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붙는 사업이지만 어찌됐든 경산시 청소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가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해진 다음에 무상급식도 행해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원 위원 아까 질문 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올까봐, 우선은 학교급식하고 간식에 대해서 식재료들이 관내에 우선적으로 생산품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면 타 시도에서 없는 것들은 구매해 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경산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하고 같이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농산물급식센터를 위한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산에서 공급하는 것은 다 경산에서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상북도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보통 경산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비율은 15%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 데 가장 비중이 높은게 쌀입니다. 주곡이 쌀인데 우리 경산에는 벼 재배 면적이 적어서 친환경 농업으로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쌀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 작목별이 다양해야 되는데 경산은 과수위주기 때문에 급식에는 채소나 이런 쪽으로 양념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은 낮습니다. 일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친환경인증만 받으면 친환경 급식센터 급식하는 유통업체가 사서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물을 다양화하고 조건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데 제가 먼저 말씀 드리자면 작목의 한계성에 가장 크게 부딪힌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위주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께 장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해서 포함되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장시간 답변하기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간식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경산에 나는 농산물은 경산 것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줍니다. 경산에 안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경산에 나는 것은 경산 것을 사용하는 원칙 하에서 계획하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간식지원은 시행한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몇 번 시행을 안 해봤는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시행을 해 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몇 번 하지 않고 바로 효과나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적은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결과분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공급하기전에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건강이나 전체적인 과일소비나 경산에 있는 소득적 지지사업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은 예상되어서 하긴 하지만 양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들이고 아이들의 건강은 좋고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화하기에는 아직 집단이 너무 적다는 것이, 그래서 좀 더 시행을 해보고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한 달에 한번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네, 잘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금년도는 금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내년도는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남광락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질의는 아니고 가능한 건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하양장에서 개도잡고 고양이도 잡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서류를 보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반대로 경산에서 내년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생기잖아요. 너무 상반된 일이 어떤 곳에서는 고양이를 죽이고 어떤 곳에는 치료해주고 발생하던데 한편으로 생각했던게 경산시에서 경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심지어 내년에 5억짜리 전광판도 세우려고 하시던데 그럴 것 같으면 경산시를 정말 획기적으로 알리는 게 가능한 것이 제 생각인데, 경산시에서 개, 고양이 도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개, 고양이를 먹는 것도 금지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경산이 유명해지지 않을까 치유센터도 만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법으로는 금지돼 있고요. 민간에서 고양이 잡는 것은 옛날에 어른들이 내려오는 것 그거 때문에 일부분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게 고양이를 민간에서 옛날부터 식용으로 사용했고 아직까지 보신탕은 전국적으로 일부분 있고 전보다는 인구수가 급감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신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전 시간에 환경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관내에는 5일장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하양입니다. 하양에서 조산천변에 보면, 위치도 설명을 드릴게요. 메밀마을 식당 앞입니다. 앞에서 토끼를 잡고 닭을 잡고 심지어 고양이도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비린내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읍 관계공무원한테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면 있으니까 없잖아요 하루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보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면 또 잡고있다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도 환경과에서 노상에서 불법으로 도축을 하는게 합법적인지 적법한지 여쭤봤는데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주관부서는 기술센터라고 이야기해서 남광락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되는 닭을 팔고 있는 통닭집에서는 길에서 닭을 잡아서 팔고 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소장님께서 센터에서 만약에 주관부서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저도 박순득 행사위원장 말씀을 귀기울여들었습니다. 사실은 농축산과에서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다고 하지만 제 욕심 같았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예산이든 간에 농업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을 때 예산이 많아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수의 단체에서 그런 말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정유통과 건은 아니지만 진흥과의 내용인데 4-H육성 사업예산이 상세하게 내용에 실려있지 않네요. 800만원이라고 하는 행사지원 금액 하나만 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도 내용이 있지 싶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5년 동안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4-H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많은 예산안들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이 6차 산업 때문에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농가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 임대하는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6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셔서 했는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6차 산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그대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제가 보니까 6차 산업은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 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농업 담당 분야에서 주로 6차 산업은 상용화 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농업담당에서 하면 6차산업은 새로운 산업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가공센터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생활기술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생활기술담당에서 그대로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들이나 부차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하는 6차산업융복합사업이 축산진흥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부분도 도하고 연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정할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축산이 농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과 축산이 있을 때 대체로 예산이 농업과 축산 중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추 비슷하던지 축산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 농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분야도 농업전체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세는 아니지만 축산이 최근에 몇 년 계속해서 방역문제가 워낙 첨예하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졌고 더욱이 유기동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일이 많아 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대접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부모님은 아파도 며칠에 한번 가보면 되지만 개를 유기동물 키운 지 우리나라가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가 15년이기 때문에 개가 죽기 직전이 되면 가족 전체가 퇴근을 일찍하고 순번제로 개를 돌보는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어른은 요양병원에 데려가면 되는데 개는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농업과 축산업 중에서 말씀 드렸던건데, 설명을 제대로 잘 못드렸네요. 실제로 예산은 축산업이랑 농업이랑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언뜻 봤을 때 전체 농가수는 9144호인데 가축사육을 하는 축산업을 하는 농가수는 1215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수에서 축산업을 빼면 축산업 비중이 약 20%가 지금 안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가는 전체 8400호정도 하고 축산농가는 1200호였지만 소득적인 농가수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소득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산소득이 40%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지원 쪽도 많지만 방역에 예산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축산기반이 무너지면 돼지고기를 못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축산기반이 무너지면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축산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실 필요는, 해주면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축산 쪽으로 몰려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농가들은 사실 소규모로작게 하시고 부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맞는데 전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도 절반이상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축산업은 돈이 많고 매출이 크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고 저희는 조그마하게 하니까 지원이 적다고 해버리면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위원하는 동안에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놀랄일인데 축산과 농업의 비율이 그만큼 들어가는지는 몰랐거든요. 경산시에서 작목별로 제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재배면적으로 보면 복숭아가 최고로 많고 다음에 포도, 배, 대추 그렇게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현재는 거의 농가에서 자가소비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매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경산자체 소비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비가 전체적으로 5억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억 예산을 하는 것을 보면, 국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10억으로 가공센터를 짓게 되면 일반적인 농산물가공교육장 형태밖에 못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못 짓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드리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그 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기술센터가 160몇 개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70% 정도 가공센터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짓는 곳은 거의 20억에서 40억 사이에서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건 한 개 품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가공센터를 지어서 그 가공센터가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보다는 소규모 농가에서 인터넷 판매나 자가판매하고 로컬푸드나 백화점이나 입점을 하려고 하면 햇섭인증시설에서 가공을 해야 되고 조그만 물량가지고 가공을 해내지 못합니다. 가공공장을 짓지 않으면 가공공장 허가가 힘들고, 햇섭인증기준에 의해서 가공센터를 짓게 되면 경산에 거의 3, 400농가가 자기네들이 거기와서 가공을 해서 가면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각종 매장에 떳떳하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박미옥 우리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남아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정도의 생산량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 전체에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만약에 가공센터를 운영했을 때 운영지원이나 소규모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복숭아도 생산해도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들이고 자두, 이런 것은 할 그게 아니고, 대추는 판매가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소규모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365일 가공센터에 와서 며칠을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 상황들이 우리 경산시에 맞게 할 수 있는것이 어떤 부분인지 만약에 소규모 3, 400농가가 있잖아요. 그 농가들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은 뻔하잖아요. 그 생산량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기까지 적어도 365일까지 안돌더라도 가공센터가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가공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건설되어야만 로컬푸드도 활성화되고 푸드플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매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것을 하기는 진짜 많이 늦은 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내야만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농가 개인 한사람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따라서는 가공센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생산량 전체를 다 가공센터에서 해도 아마 물량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30억, 40억씩 투자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그게 했을 때 자체 사업성이 또 그 농가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농가들이 와서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해서 판로를 할 만큼의 양들이 되는지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게 반대하고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워놓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세우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 우리가 생산지에서 바로 판매를 하는 양과 남아있는 양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나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컨설팅과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원들도 그렇고 농가와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것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수준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마 같이 근무해도 10년정도 년도수로 계산하면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더 많을 거예요. 대충 상무하고 직책다는 사람은 아마 억 단위 미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져갈 것은 가져가면서 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가져가고 왜 또 지원은 경산농협, 자인농협 이렇게만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연합사업단에 참여한 농협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에 공식적인 농산물브랜드는.
○이기동 위원 물론 경북연합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취급액이 40여 이상 출하한 참여조직 해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자인농협 같은 경우에 복숭아같은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경산농협 보다는 진량농협 같은 경우에 출하에 참석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남천은 거의 포도고 동부동 일원에 옛날에는 전부 동단위이기 때문에 양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협이 경산에 6개∼7개쯤 되는데 2개 농협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경상북도통합연합마케팅이 있는데 연합팀 속에서 40% 이상 그쪽 이름을 통해서 출하를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적게 내는 곳은 15%, 20% 미만을 내기 때문에 대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경산농협하고 자인농협은 도단위 마케팅을 직접하고 나머지 농협은 경제지조연합사업단이라고 다른 농협은 묶어서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경산농협은 5440만원 자인농협은 1억 500만원 2017년은 경산농협은 1억 600만원 자인농협 1억 9200만원 2018년도는 경산농협 지주회사가 2억 5700만원 경산농협 1700만원 자인농협 4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18년도 들어와서는 경제사업단이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 16년, 17년은 거의다 경산농협, 자인농협으로 갔어요. 방금 40% 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진량농협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 기준 농협 기준표는 농협중앙회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죠?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부탁하고요. 최소한 통상적으로 도비와 같이 이런 지원을 하면 도에서 선정되어 내려올 때 어느 농협에 얼마를 주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어느 농협에 사십 몇 퍼센트 정도 출하했다고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산물 공통 출하는 전체 6억 1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3억500쯤 되어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유통개선지원은 4억 6700만원 지원에 자부담이 50%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적어도 억 단위에서 월급을 받아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농협자체가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비영리법인이죠. 수익을 내고 난 후에 조합원한테 환원을 해 주는 것이 법에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보통 개인 기업은 영리하면 예를 들어 대구은행 같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거든요. 주식회사 대구은행, 농협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지요. 저기서 수익이 다 나는 것은 취지가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거 같으면 최소한도로 자부담 50%라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 시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인 취지는 일개농협의 단위로 유통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경상북도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경상북도 전체로 농협을 묶어서 대응을 하자고 해서 유리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연합마케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딱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보조비율대로 저희들이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보조비율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콩정선기 하고 잔가지파쇄기 와촌농협 4대 남천농협 2대 있는데 콩정선기는 하양농협, 와촌농협 1대 이건 아마 현재 농촌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리상 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와촌농협 4대 주면 다른 농협에 1대라도 있으면 낫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와촌하고 하양은 멀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이 기계를 놔두고 농협에서 관리해 줄테니까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다른 농협에는 사무실 근처니까, 큰 요구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결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짓게 되면 완전히 해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420명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2000세대 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기존되어서 하는 곳만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선별하기 위해서 개별 선별하지 않고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고 공동선별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량농협이나 와촌농협 다른 곳도 공동선별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유통종합평가라고 농식품부 유통공사에서 하는데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법인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나라 모든 정책들이 그런게 많지만 머리가 좀 깨어서 밝은 사람들이 이런데 가입해서 경산시 예산을 가져가고 열심히 촌에서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못 가져가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센터에서 골고루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각 자연부락마다 영농조합이라고 작은 것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호응도를 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골고루 가도록 하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네, 자부담비율은 내려오니까요.
○부위원장 배향선 488쪽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건립이라고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유기동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미심장한 기대효과를 적어놓으셨어요. 동물복지법이 생기고 해서 반려견이나 애완견이 가족처럼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고 모든 케어도 하지만 이 동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가는 장례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유기동물 때문에 곤란을 겪는게 연간 유기동물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는 건수가 2000건 정도 됩니다. 사람이 밤낮없이 유기견을 1년에 포획해서 가져오는 것이 700마리 정도 됩니다. 분양이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새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해서 분양을 해주는 것이 분양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받지 못한 개는 영원히 우리가 사육할 수 없으니까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동물복지센터를 만드는게 혐오시설이 돼서 서로 못 오게 하는데 도시민들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반려견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보고 잘 키우고 스스로 분양을 많이 해가고 분양률을 많이 높이고 주위사람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예산이 없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수백마리를 방치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시설을 유지해서 누가와서 봐도 개가 잘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가 면지역이 좁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해서 골짜기나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만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시설을 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계획이 그런 것인데 밖에서 개가 돌아다니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큰개, 작은개, 모양이 이상한개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사람이 안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도 받고 설계도 받고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획서로 사업을 따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진행될 때는 최대한 여러 사람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화전시회는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키워서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2년에 한번씩했는데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인데 화분을 사고 인건비로 이런게 1억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장에 가는 비용, 천막을 치고 옮기는 비용이 4, 5000만원 드는데 우리로서는 예산이 국화전시회가 다른 시군의 국화전시회보다 규모는 적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통 큰 국화전시회하면 거의 5억에서 7억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국화를 키우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 사무실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직접 다 키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퇴비지원, 유기질비료사업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퇴비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가을에 지원됐어요. 올해부터는 가을에 지원을 안 하고 봄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땅의 평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봄에 접수를 받아서 가을에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시행이 언제 시작된 건지는 모르지만 돈 정산을 봄에 해버리면 농민들이 가을에 받아서 다른 퇴비하고 섞어서 해야 하고 또 봄에 하니까 냄새도 나서 퇴비를 달라고 하니까 퇴비제조업체들이 가을에 공고를 해버리니까 퇴비하는 것 하고 물량이 왔다갔다해서 다시 봄으로 하니까 농민들은 가을에 지원해 주는 걸 봄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 민원들이 많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농민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문제는 간단해요. 올가을에 심어버리고 돈은 내어버리고.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까지 받던 혜택들을 포기하고는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안은 내년 봄에 줄 것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지원해주고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지원해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역할을 공무원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농민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법과 책자만 놔두고 다하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조율을 하는 게 공무원들 역할인데 이것을 현재 가을에 왜 비료를 안주냐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들어봐도 가을에 받아가지고 다른 퇴비랑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퇴비를 가을에 뿌려야 냄새도 덜나고 내년 봄에 퇴비도 썩고 그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전에는 신청을 11월 달에 받으면서 업체에서 바로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비는 받아오면 언제든지 1년 내에 쓰면 되는데 퇴비업체도 가을에 받으면 준비가 제대로 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가을에 공급하려고 하면 신청을 7월달에 받아야되는데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번기 한참 때에 신청하는 문제도 있고 관심을 안주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478쪽 신대부적지구 악취방지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10종으로 되어있는데 10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끗한 출산농장조성 해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기대효과가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악취문제가 몇 PPM인데 그것을 몇 PPM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환경기준치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고를 못 드립니다. 다 만들어 내려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보고를 드리면 악취방지개선사업이 신대부적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가 40%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냄새민원은 같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신대부적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대로 좋아졌지만 다른 지역에는 아직 옛날 그대로 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노력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9개 사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별사업으로 나열해서 보시려고 하면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 심의할 때 물으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관련한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못하니까 한 곳에 묶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축분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서 축분을 수거 안 해가면 그대로 오목천 오염도 되기 때문에 용성농협퇴비공장에서 각 농가에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 생산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영세하기 때문에 퇴비는 그렇습니다만 퇴비가 그렇게 큰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용성농협을 봤을 때는 20만포에서 25만포정도 생산하는데 그 부분들이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원을 안 받으면.
○이기동 위원 원래 농협은 수익은 안나요. 경제사업에서 농협이 하는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농협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돈 장사를 하지요. 그렇지만 비영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익을 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용성퇴비공장을 팔려고 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봤을 때는 퇴비공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50만포이상을 팔아야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규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