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복지문화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 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 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주현미 재즈콘서트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주현미라는 타이틀 이름을 보고 구경하면서 주현미 노래를 재즈로 편곡을 해서 다 재즈 형식으로 불렀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일반 트로트는 할 수 있는데 재즈는 잘 모르는데 재즈는 일부 매니아층이 별도로 있는데 주현미라는 타이틀만 보고 와서 같은 노래라도 재즈로 편곡해서 부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재즈에 대해서 설명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타이틀이 주현미 재즈라고 되어 있었는데 주현미라는 타이틀만 보고 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공연을 하면 관객층을 어느 관객층을 대상으로 할지 항상 생각하고 하는데 대중적인 일반 음악을 하는 부류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 비중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많다고 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성인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50대, 6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유치원 이하가 60%∼70%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유치원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풍 나와서 자연 속에서 놀이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고 있고 대부분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밖 역사이야기나 이런 것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019년 계획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올해와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수경사업 잔액이 2억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이 3월부터 10월까지 3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7, 8월 행사 때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행사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예산을 그만큼 할 수 없고 수경예산 2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7, 8월 행사를 줄이고 4월, 6월, 9월, 10월 중심으로 행사 횟수는 축소하고 알차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삼성현박물관이 활성화 되려면 초등학교, 유치원의 소풍 장소로만 이용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인에 예를 들어 먹거리라든지 자인단오보존회에 있는 상설공연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장날이면 삼성현에 왔다가 자인에 와서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상설공연장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자인이 같이 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연계된 프로그램은 우리 삼성현에서 계획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건 문화관광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저희들 삼성현은 다른 지역이나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기가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박물관 자체에서 기획할 수 없다면 자인면과 문화관광과와 자인보존회하고 같이 한 번 만나셔서 기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삼성현박물관만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주변 갖고 있는 자산을 같이 활용을 해야 자인시장도 살 수 있고 우리 삼성현박물관도 어린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복지문화국 안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체육진흥과에도 초과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914시간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800시간을 넘는 분이 7명이나 계시고 700시간, 400시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체육진흥과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일단 현업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운동장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은 현업 부서를 관리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관이 많습니다. 대관이 많기 때문에 시설계 직원이나 관련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야간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민회관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되는 행사가 많잖아요? 대관이나 행사 때문에요.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365일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업무능력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쉬면서 해야 이런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14시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본인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시 정책으로 봐서는 업무능력이 향상되어야 시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장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런 문제 또한 시가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행정보다 시설 운영을 하는 데는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조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적정하게 확보만 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자료를 수합 중인데 다음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일단 저희도 사무국장님을 2020년도 정기총회까지 임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도민체전, 시민체전이 원활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복지정책과에 초과근무 내역을 받았는데 500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 10명이고, 400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 27명이고 다른 분도 300시간, 200시간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가 어떤 계가 초과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주무계도 보훈이나 총괄 복지 기획에 대해서 하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각 계마다 다 하는 편인데 현재 조사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사는 기초수급 대상자 전체적으로 인원 7800세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만 매년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이번에 주거복지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안 보도록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1만 2000세대에 대해서 10%를 안 주고 90%를 주는 입장인데 저희는 100% 조사를 다 한다든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변경되고 이러니까 항상 1년 내내 끝이 없습니다. 현장 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힘도 많이 들고 저녁에 들어와서 야근도 하고.
○엄정애 위원 그것도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겠네요? 90% 주니까 10% 조사하려고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거르고 업무수행하고 이것을 예산으로 치면 참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도 민원이 많은 곳이고 업무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도 민원이 많은 곳이고 업무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부서의 직원 정원이 36명에다가 사례관리사 선생님 8명에 기간제하고 합쳐서 전체 46명∼47명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 근무하다 보니 너무 과밀한 상태이고 저희가 인원을 요구하려고 해도 실제로 사무실 공간이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계를 조정한다든지 그래야 저희가 직원들 요구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사무실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시다가 읍면동으로 배치해주고 순환보직이 되고 근무환경도 넓히고 인원 충원이 돼야 이런 초과근무가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 하시고 어쨌든 해당 부서의 안을 제출해서 해주시면 저 또한 그런 것을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안을, 초과근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책자에 없는 것을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이 되고 다시 우리 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모금하는 성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고 지원내역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보통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이 되고 다시 우리 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모금하는 성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고 지원내역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지 못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부 단체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모금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 시설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부행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부데이 때 모든 시설에서 기부를 한 것도 공동모금회로 돌렸는데 나중에 결과 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일반 시설에서 그날에서 모은 것은 그 기관에 쓰고자 원해서 올해부터는 그 기관에서 모금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사회복지과는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일 4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시간을 많이 근무해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근무 해도 4시간만 초과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인정해주는 시간 외에는 근무를 해도 별도로 지문을 찍거나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 근무 시간이 집계된 시간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저희는 하는 것이 많은게 낮에는 민원전화나 시설 신규 신청이나 그런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집중력 있는 일들은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시간을 할 때 보고서나 계획서는 그런 시간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대체적으로 집중력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렇게 365일 하면 이것 또한 업무능력도 안 될 것 같은데 방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도 있잖아요. 다른 곳은 공기업에 보니까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던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초과근무 시간도 인정 안 되는 데 하면 이것 또한 경산시의 업무를 봐서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렇지만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인력 보강은 전체적인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인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최근에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읍면동에 아무 것도 모르고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사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을 실제 우리가 구성한 직원 중에서 신규직원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이냐 이야기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읍면에 가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사회복지공무원만 충원하다 보면 행정이나 사회복지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을 비율적으로 뽑긴 뽑는데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나는 복지직도 아닌데 다른 부서에 빨리 발령받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들이 에로사항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사회복지 현행적으로 정원이 있어서 충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집중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초과근무 내역이 많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는 있었지만 어쨌든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장애인전담센터 설립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초과근무를 500시간씩 하는데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요. 일자리 관련해서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던지, 다른 곳도 나눠져 있잖아요. 여성은 새일센터가 있고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센터가 있고 장애인일자리는 전담센터가 없으니까 진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항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상황을 다 나눠드렸으면 합니다. 2019년 계획을요.
그리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는 있었지만 어쨌든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장애인전담센터 설립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초과근무를 500시간씩 하는데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요. 일자리 관련해서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던지, 다른 곳도 나눠져 있잖아요. 여성은 새일센터가 있고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센터가 있고 장애인일자리는 전담센터가 없으니까 진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항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상황을 다 나눠드렸으면 합니다. 2019년 계획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완전 금액을 끊지는 않고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50%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무료급식소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서 농촌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사업을 하니까 호응도는 좋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밥차를 지원할 때 후원하는 업체에서 기업에 몇 년간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문화국의 예산은 39%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사회복지과는.
○이기동 위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복지 쪽으로 더 주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끝이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나눠야 되는데 한쪽 편에 편중되면 풍선효과도 있고, 차도 다른 데서 주면 공짜라고 받지 마세요. 건물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급적 건물도 지으면서 이 단체 저 단체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사람 들고 저기 사람 들고, 지금 대표적인 예가 장산도서관하고 서부1동 체육관하고 같은 건물에 크고 멋있게 지었으면 전기나 기타 요인을 절약할 수 있는데 여기 직원 따로 체용하고 저기 따로 채용하고, 그때 전국에서 줄 때 차가 몇 대나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전국에 숫자는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경북에는 연차적으로 있는데 그 해에는 경산만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시부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우선 줄 때는 좋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차 운영비 줘야지, 폐차 되면 새로 사야지, 있으면 자꾸 주면 좋지요. 받는 것도 신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저번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 것을 읽었습니다. 예방교육 희망 요청에 보니까 학교, 관공서, 각종 단체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예방교육을 한 후에 학교에서나 있을 때 상담요청이 들어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예방교육 이후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단체라는 것이 학교 같은 경우에 청소년 보면 주위에 친구들 간에 신경 쓰다 보니까 폭력 자체가 있어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하고 싶을 때 따로 관리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개인적으로 상담소로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예.
○이성희 위원 그리고 피해자 관리를 보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적혀있는데 가정폭력이 한번 생겼다는 것은 두번 세번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인 경우에 연락이 안 오면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었거나 문제가 해결 됐다고 간주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상담 받았던 피해자에게 가정방문을 한 번씩 합니까?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이럴 때는 전화라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나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폭력에 관한 것은요. 상담을 받을 때 조금 불편하고 인력 문제도 사실 많이 주변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듣고 있는데 특히 가정폭력에 관한 것은 신경 쓰셔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말 그대로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가정 방문이 정기적으로 없다면 앞으로 그런 방안을 대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를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도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위원회 개최 안 한 것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나 급식 문제 관련해서 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아동급식 표준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급식 건강이나 위생이나 그런 부분에 적용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사회복지과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상담소를 활용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상담프로그램이나 특활 자립지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해마다 학교밖청소년의 인원이 2017년부터 확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제도권 밖에서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밖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력 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이야기는 그만둔 아이들은 제도권의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 적은 두고 있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사실 무방비하게 방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 전반에 관해서 다른 시책을 발굴하시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2019년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명절휴가비 나가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다 다릅니다. 농어촌지역에는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고 환경개선비에는 교사들한테 월 22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원장한테는 환경개선비라고 7만 5000원 나가는 것이 있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가 교사들한테 나가는 건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저와 다른 위원님들께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이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을 해서 합산 계산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조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 때 그 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어린이집에 일제 점검을 시작하라고 하셔서 현재 이번달 내로 40개 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200개소 전체는 다 못 하고 40개소를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예.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9월 한 달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인건비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월 한 달로는 부족합니다. 인력은 한정되고 있고 기존 업무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이나 위생 관련, 폭력이나 렇게 드러나는 것은 조사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은 감사를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이 아니라 제보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 스스로 나도 증언을 하겠다, 내 통장을 복사해서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태가 어떤지 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 자살률을 조사 해보니까 최근 5년간 348명 정도가 자살 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85명 정도 됩니다. 5년간 보면 자살률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 경산 자살예방센터든 청소년자살예방센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자살예방센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현재 저희가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쁜 마음이나 그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여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학교밖청소년이든 격한 마음을 먹는 애들이 제도권 안에 상담사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나쁜 마음 안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8월 말 마지막부터 시작했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아직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끝나고 나면 결과를 시에 있는 시장님도 관심 있고 위원님도 그것가지고 했으니까 결과물을 그 과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자료 챙겨주세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니까요.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했는데 위원들이 많은데 유독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회의를 안 한 곳이 많거든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쯤 돼서 국정감사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도 그래요. 위원을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이 위원을 조례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사실 위원을 만들었는데 별 필요가 없는데 회의 하라니까 할 건 없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고민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회의를 해어 우리 지역의 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4년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언론에 보면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니까요.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했는데 위원들이 많은데 유독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회의를 안 한 곳이 많거든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쯤 돼서 국정감사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도 그래요. 위원을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이 위원을 조례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사실 위원을 만들었는데 별 필요가 없는데 회의 하라니까 할 건 없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고민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회의를 해어 우리 지역의 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4년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언론에 보면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각종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예를 들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동위원회까지 위원들의 성격이 유사하면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정책적인 면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기존에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읍면마다 50명에서 150명의 위원을 구성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실제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미 지역복지를 위해서 보장위원회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애체를 하려니까 평가에다가 넣는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기획하면 이것을 자기 업무에 대한 파급 효과를 위해서 평가에다 넣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구성하게 되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없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실제로 위원회가 필요해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만 받을 것도 계획서를 위원님들 모시고 계획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들어가니까 옥상옥이 돼서 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기본 있는 사람하고 중복돼서 있는데 또 안 넣어주려는 경우도 있고, 물론 회의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세요. 하라고 한다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해서 수당만 줄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이건 위에서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만들었는데 별 필요 없더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우리 경산시에 관광자원화를 담당하는 과장님이신데 경산시의 무형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무형이라고 하면 자인의 단오에 관한 다섯마당이나 개정들소리나 그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맞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고요. 저도 지켜보니까 그래도 경산시의 무형의 자원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곳과 민간 자원이 있는데가 농악이더라고요. 자인도 그렇고 진량도 그렇고 서부1동도 동네마다 거의 다 풍물패나 농악자원이 그나마 운영되고 평생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경산시가 대표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자인단오도 그렇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농악대축제는 볼만하고 수준 높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게 인력도 양성하고 해서 평생학습과도 있지만 초등학교때 부터 농악을 해온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도 그런 곳에 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다시 경산에 와서 농악을 자원화해서 경산시하면 자인단오, 강릉하면 강릉단오제 하잖아요? 경산도 단오제가 점점 좋아져가고 있지만 농악자원, 무형의 자원을 관광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해마을이나 압량고분이나 이렇게 점점 자원화 시키는데 그 중에서 무형의 자원은 농악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래서 지원이 농악대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동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농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초등학교때 부터, 초등학교는 여기서 배워요. 중학교도 하는데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구미로 가거나 경산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특성화시켜서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그 아이가 대학교까지 가서 다시 경산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초‧중‧고,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처럼 경산시립농악대 어쨌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도 3억 정도로 있는데 어쨌든 지역자원이 지역에서 머물고 지역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외국에 손님이 와도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산시립농악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시면 각 읍면동에 풍물단이 여러개 있지요? 연 지원금액이 100만원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곳도 있고 보존회로 등록이 된 곳은 더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풍물단이 구성이 되면 100만원 지원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시면 각 읍면동에 풍물단이 여러개 있지요? 연 지원금액이 100만원도 있고 조금 더 많은 곳도 있고 보존회로 등록이 된 곳은 더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풍물단이 구성이 되면 100만원 지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예.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거기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이중, 삼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고, 집행부에서 돈을 달라면 주지는 않잖아요. 서류를 받아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예.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악에 관해서 이중으로 주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모 단체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산시에서 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중으로 지원되면 내년에 보조금 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우리 시 보조금을 집행해도 현실성 있게끔 필요한 단체에 자생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막 주는지는 모르지만 단돈 10원 보조금을 주더라도 단체가 이 비용이 필요로 해서 받는 건지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지적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그 지역에 A라는 기관에 소속된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풍물단은 그쪽에서 돈 집행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다소 금액은 적지만 집행할 수 있겠지요? 거기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보조금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풍물단을 짚어서 그렇습니다만 꼭 풍물단이 아니고 그런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쪽 보조금을 다른 단체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관광지가 많이 오는 곳은 갓바위라고 들 수 있는데 갓바위 말고는 삼성현역사공원이라든가, 저희도 내년 6월 되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옆에 동의참누리원이 준공이 되면 삼성현역사공원하고 동의참누리원하고 사진 찍기 좋은 반곡지하고 계정숲하고 이렇게 벨트를 해서 관광벨트를 구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진 찍기 좋은 반곡지도 둘러볼 수 있도록 어제 산주하고 제가 접촉을 했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 돼서 저수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길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둘러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산이 문제는 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갓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가 갑니다.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경산이 내세울 것이 너무 없다. 농산물 브랜드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이렇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타 도시에서 우리 경산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상임위 3명이고 비상임위 39명으로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시립극단은 상임만 세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립합창단, 시립극단도 좋은데 아까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악에 대해서 정말 시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시립농악단입니다. 우리 시의 농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자원을 시립농악단으로까지 구상을 해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마다 대부분농악대가 있고 보인농악은 도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중방농악도 올해 도 지정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두 군 데가 지정이 되는 곳은 시군에 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개발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산에 우리 시에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농악뿐만 아니라 뭐든지, 어느 분야든 재원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뒷받침해줄 수 있고 억지로 만들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립농악단의 필요성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뜻 입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에 보인농악, 도 무형문화재를 잘 살릴 생각을 하고 중방농악이 있으면 그걸 무형으로 해서, 문화재가 중요한 거지. 그게 경산시에 있으면 그게 시립농악단보다 더 상위에서 인정해 주는건데 그걸 잘 살리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시립농악단을 고민하겠다고 하면 그건.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시립농악단의 구성이 시립농악단은 중방농악단도 신청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우리 시에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농악단 구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형문화재 받은 것을 발전 시켜야지 지금 각종 단체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그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을 다른 단체에서 또 해요. 돈은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시립농악단이 생기면 보인농악이나 중방농악에서 사람을 안 빼오면 농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할 때 무조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건 아니다 하고 이걸 발전시킨 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마을공동체사업이 타 시군에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도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북과 경남만 도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울산광역시를 저희 과에서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문화체육부분, 청소년, 평생학습 부분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고, 총괄부서 밑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이 부서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고 새마을민원과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 공원 조성사업 공문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괄부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처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 마을마다 사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마을주민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이해시켜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업무로도 각 부서마다 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계마다 세 명 이상 계원이 있는 과가 드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주민들이 제안한, 선정된 사업은 하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개, 20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직원 한 두명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 시군마다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위원회도 선정하고 사업비만 집행부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총괄부서가 어디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뭣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북과 경남만 도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울산광역시를 저희 과에서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문화체육부분, 청소년, 평생학습 부분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고, 총괄부서 밑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이 부서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고 새마을민원과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 공원 조성사업 공문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괄부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처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 마을마다 사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마을주민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이해시켜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업무로도 각 부서마다 다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계마다 세 명 이상 계원이 있는 과가 드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주민들이 제안한, 선정된 사업은 하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개, 20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직원 한 두명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 시군마다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위원회도 선정하고 사업비만 집행부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총괄부서가 어디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뭣하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9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9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