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심사된 안건
-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2.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전부서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전부서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국장님 하나는 전반적인 것을 묻고요. 건설도시국에 물을 기회가 잘 없어서 지금 남부동하고 서부동, 진량 뿐만 아니라 경산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확보문제거든요. 제가 관련서류를 모으고 보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보통 일반주차장도 있고 공용주차장도 있고 공동주택 있잖아요. 주차대수를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거의 한 집에 1대 수준 나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한 집에 1대 나오는데 실질 조사를 해보면 차는 거의 1.8에서 2대쯤 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해버리면 차가 1대하는데 건물이 10평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비로 따지면 실비로 따진다고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아파트분양가로 따지면 1대를 더 올려주는데 8000만원, 9000만원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법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2대를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분양가가 5000만원, 6000만원 올라가 버리면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적정 순으로 해놓은 게 1대꼴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일부는 2대 하는 게 현실은 맞습니다. 2대를 하는 게 좋은데 분양가가 결국 그만큼 올라가 버리면 집 사는데 부담이 되어서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가 가니까 우리 시는 1.3대 이상으로라도 하자, 그렇게 하면 대는 것은 1.5대, 1.6대는 댑니다. 왜냐하면 주차라고 하는 것은 법적 주차가 선을 나오는 부분만 인정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보면 공지가 있는 부분은 다 주차를 대거든요. 한 예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었기 때문에 1.2대쯤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해보면 거의 2대 나와요. 복잡하기는 복잡하지만 안에 대고는 있거든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특별한 용역을 줘서 정한 건 아니고요. 통계치를 나름대로 잡아서 분양가하고 현재 법령하고 도에서도 아파트 같은 것은 교통역량평가를 합니다. 거기서도 대충 그런 수준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오면 1.3대 이상은 무조건 해오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1.3대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정했다고 하셨으면 그 1.3대를 잡은 기준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인해서 1.3대를 잡았는지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밖에 만들어서 돈 드는 거나 만들어서 부담 드는 거나 하는데 주차문제가 사실은 난리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공용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아파트 그렇게 해놓으면 그 차가 좁든 작든 다 아파트에 있으면 두 번째 문제인데 결국은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주차문제 때문에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산시만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단독이나 상가 부분이 주차가 심각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래도 2중 주차를 하더라도 조금 낫습니다. 일반단독상가 같은 부분이 심각한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용역을 주던지 해서 교통파트에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금이거든요. 남부동 청사 건립기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건립해서 청사를 지어주는 것처럼 주차장도 요즘 땅값이 비싸서 50, 60평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2, 3층, 4, 5층 올려야 그 동네 주차가 해결되거든요. 유료로 하던지 무료로 하던지 그건 두 번째고 저는 안전하게 되려고 하면 유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권역별로 상습주차지역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가 문제면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게 상대적인데 주차장 조례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강화하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우리가 법령 없이 막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주차조례를 강화한다든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건설과나 도로철도과나 해당부서, 도시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많던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매일 예산 없다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이월시키면서 예산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순세계잉여금이 일부는 장기공사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보상이나 이런 게 안돼서 상하수도부분은 대단위사업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리장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서 개발을 많이 함으로써 처리장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놔 둔거지 이쪽에는 크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런 부분은 예산 짜기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 부서에 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고도정수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부분을 파다 보니까 당초에 암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암이 나오지 않아서 파일을 박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6m쯤 내려가니까. 그래서 파일공사가 추가되다 보니까 공기는 조금 늦어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구 27만의 동일 지자체에 채무현황을 봤을 때 경산시가 높더라고요.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가 부채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맑을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5만 톤으로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차 하는 것은 5만 톤입니다. 추가로 이거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고도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0만 톤 이상 생산이 되는데 5만 톤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5만 톤을 다시 고도정수를 진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막여과 말고 일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시대가 시민들이 요구를 다 좋게 하니까 이것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마을상수도유지관리, 밑에서 세 번째 자체사업으로 마을급수시설개최 및 설치, 제가 여쭈어 보니까 전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쓰이는 것 같고 그러면 상수도보급률이 98%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2% 보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현재 마을상수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 하양에 대곡1, 2리, 용성 매남4리 이렇게 있는데 하양 대곡1, 2리 마을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내년정도 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를 시키던지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현재 용성 매남4리에는 한군데 우리가 염소를 투입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정기적인 소독이나 체크는 필수항목인 것 같고요. 성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물의 종류가 계곡물이나 다른 것들이 성분보다 제5 법정 감염병에 대한 주민에 의한 교육, 물에 의한 활용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지용수용으로 쓸 수도 있고 벼를 재비하면서 쓸 수도 있고 가축을 키우는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관리, 그분들에 대한 정기 검진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2%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계곡물 같은 경우에는 폐흡충이라고 기생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디가 살고 가재가 사는 1급수지만 주민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다른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셔야지 안전한 물, 경산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배제되지 않은 2%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2%에 대한 수치를 급수공급을 해야 되는 건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퍼센트를 정상적인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독립된, 산재된 가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하고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석회질이 검출된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고 물을, 음용수를 사서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회질이 포함된 음용수를 섭취했을 경우에 배탈이나 담석, 요로결석, 관계되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현재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독하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마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지 파악이 먼저 돼야.
○배향선 위원 먹는 물이 경산시민들의 건강과 정말로 밀접하게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독뿐만 아니고 성분에 대한 부분,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체크도 자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전부서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전부서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양재영 농가에 보조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농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사업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쉽게 말해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성공을 가지고 다른 농가에 보급도 해야 되는데 실패율과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공했다면 일반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아직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도 단위, 중앙단위기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고 도에서 맞는 사업이 우리 경산지역에도 맞느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을 하게 되고요.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확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한 사업으로서는 방상팬 설치, 복숭아 서리피해가 상습적으로 오목천을 중심으로 많이 와서 방상팬 설치사업을 두 농가에 해봤는데 작년에는 크게 서리가 오지 않아서 덕을 많이 못 봤는데 올해 서리가 오고 저온피해가 와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시범사업으로는 포도 비가림사업이나 하우스사업이나 잎들깨사업이나 맥반석 포도시범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에서 태생돼서 확산되었던 사업이고요. 육동에 미나리사업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농업인들을 권유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화 되어 있지만 농업에서 대다수 일반화 된 사업들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산돼서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농업 지원사업이 모든 종목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FTA개방 때문에 세계적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의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어떤 때는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중복되어야 하는 지원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농가가 조금 더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조금 전에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일반화 된 용성면의 육동미나리, 제가 마니아입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알고 찾아가서 먹고 했는데 벤치마킹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전남 장흥군에 삼합의 음식이 유명해요.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육동미나리 있고 소 키우고 소고기 있고 표고 재배하고 그 삼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특성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각 과와 연계를 해서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결산이 중요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는 의미에서 결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특성화를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최대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결산서는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 자료는 말씀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결산서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이라는 게 있고요. 귀농정정착지원에 결산서에 보면 15, 16, 17이 네 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성이 세 명일 때도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거주귀농 결과에 대한 원인, 도시거주자의 귀농동기유발 및 정착지원, 향후 개선사항, 여성귀농인 유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귀농하는 현황을 보면 부부가 은퇴 이후에 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사실상 기술센터를 찾았을 때는 남자분이 찾기보다는 여자분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자분으로 인해서 귀농이 유도가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귀농을 하지만 먼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도 여성분이 먼저 와서 참여도 하고 먼저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것도 남자분이 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먼저 옵니다. 여자분들이 오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육을 신청한 다음에는 부부간에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교체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사업에 귀농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여자분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든지 결산서를 적을 때 이렇게 일곱 자로 적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 유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유도 이러면 너무 휘황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덜 바쁠 때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이런 건 그래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주십시오. 그게 결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교육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업들은 명시를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황당한 게 있는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이 있거든요. 양성평등추진사업이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한 원인, 여성 농업인 대상사업이므로 양성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누가 컨설팅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여성능력배양사업인데.
○엄정애 위원 여성특화사업, 이런 거거든요. 여성들이 하는 건데 이 제목 자체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인데 거기다가 양성평등추진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은 양성평등하기 어려움, 이런 걸 왜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결산서를 적거나 예산서를 적을 때는 그 사업이 양성평등추진사업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지 자치단체특화사업인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컨설팅을 안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들이 기술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기술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자격증 반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남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전에 교육할 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직원하고 논의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대여섯 번 익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읽어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올해 전체적으로 포획한 두수는 4513마리를 포획했고 중성화사업은 200마리 정도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많이 번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하고 고양이 이 부분 때문에 환경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직원들이 기피부서가 돼서 많이 힘듭니다.
○엄정애 위원 사실 우리 사정동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하고 나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만드셔야죠. 주민들은 빈 집에 고양이, 개 있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그나마 자원봉사하면서 생업 가진 사람들이 시간 내서 포획하고 다니고 자기 돈쓰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이고 단독주택은 빈집에 고양이 개, 이것 때문에 진짜 민원 많거든요? 그런데 세 달이 지나도 안 치워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죠. 그런데 문제를 방치하지는 마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20억 정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생겨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개가 동물로 분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도 어떻게 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할 일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키우고 무작정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좋을 때만 가지고 있다가 방치해서 버려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 치워준다고 민원은, 고양이 한 마리가 길가에 다니기 시작하면 민원은 많게는 100명, 200명이 전화 와서 직원들이 못살게 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진짜 보건소 옆에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주인이 없는 게 판명되면 저희들이 가서 치우면 됩니다. 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뺏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쪽은 급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올 여름은 그것 때문에 환경에서 전력을 매달린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어렵고 저도 민원도 3개월 지나도 이번에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스파 일대에 빈집에 개 네 마리 있다고 치워달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마리만 치우고 그대로 있었는데 아직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소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계장님은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할 제도를. 그리고 예산이면 예산이고 인력이면 인력이고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누가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으면 가서 주인이 동의만 하면 치우는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 부분들이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는 발생되는 부분들 민원을 깨끗이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봉희 위원 농업관련부서에서 요즘 민원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출장 갈 기회도 많고 이런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농업단체 관련 일을 지켜보면 센터에서 직원들이 개인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매년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것 같아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유통분야에 직원들이 요즘에는 유통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농업조직에서 해야 될 일인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계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차는 우리가 마음 놓고 증차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후 차는 교체하고 저도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잘해서 교체하고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지역농산물 자체적으로 판매나 지원, 유통 과정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경산시가 개발해서 농민들이 판로개척 관련해서 상담이 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희들도 공부 더 많이 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1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재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1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재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재영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7년도 기준 각각 1728억 6000만원과 38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징수율 96.7%, 세외수입 징수율 9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9억 7000만원과 10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5.6%,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 부과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11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7년도 기준 각각 1728억 6000만원과 38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징수율 96.7%, 세외수입 징수율 9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9억 7000만원과 10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5.6%,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 부과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불용액 및 전액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11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하시길 바라고 예산집행을 제때 못해서 페널티를 먹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양재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도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하시길 바라고 예산집행을 제때 못해서 페널티를 먹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