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2.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 위원 322페이지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이 7억 700만원입니다. 또 올해에 19억 얼마인가 세웠죠? 그래서 전체금액이 27억, 백원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19억 8500만원을 세우시고 작년도에 7억 700만원이 또 전년도 이월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을 7억 3000만원을 설계도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가고 또 여기 장부에 92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제가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저수지나 농로, 수문 이렇게 개보수 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물이 사업 특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특성인가 하면 저수지 공사나 수리시설공사는 대부분 영농철이 끝나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0월 말까지 되면 추수가 끝나면 경작기로 장비나 자재를 운반해서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담수 있는 물을 배수를 해야 됩니다. 배수를 하고 말리는 과정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중순에 걸려버립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공사해제가 보통 2월 10일경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물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업특성이 그러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손병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한 번에 쏟아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험한 시설로 판단되는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이 7억 700만원 작년에도 모으고 그다음에 19억 또 해서 돈은 18억 밖에 쓰지를 못했고 내년에 넘어가는 돈이 설계도 못하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돈이 7억 얼마고 현재 집행잔액이 9200만원 남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사업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계절별로 그 부분을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을 텐데 돈을 이렇게 장부를 남겨 두시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계절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일단 확보했으면 그 돈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운 지적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다음부터 설계나 이런 부분은 일찍 해서 준비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건설도시국에 유난히 2016년도에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두 배 가까이 2017년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부가 미리 당겨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유난히 건설국만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합해서 606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동안 체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오세운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국장님 지시가 있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이월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하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죠. 요즘은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승인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승인절차에 따른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는 개발수요에 따른 지가상승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외지에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땅을 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월이나 그런 게 집중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국이나 다른 과는 정부시책이 상반기에 앞당겨서 하는데 그 이유도 되겠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됐다는 부분이 어차피 도비든 시비든 책정돼서 내려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건설국에 거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 9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챙겨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전체 현황을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전이 680억, 그 중에 명시이월이 420억이고 계속비사업이 72억, 사고이월이 180억 이래서 해마다 이걸 줄이려고 2016년도 작년에 결산할 때도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형사업이 저희들 파트는 장기사업도 있고 국비가 중앙에 장기사업으로 내려왔고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도 있고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보통 설계를 하고 보상이 없는 것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80, 90%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나가고 해서 특성상 1년에 많이 이월이 되는데 올해도 최대한 줄이려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연말에 작년 결산보다 전체 퍼센트를 줄이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많은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앞당겨서 최대 노력을 하셔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게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된다는 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건설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세 달 남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세운 그런 것은 아니고 농촌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승인, 사업시행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단계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걸립니다.
○건설과장 오세운 하다보니까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도 승인을 받고 농림부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들 마음은 빨리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보면 시행계획이나 이런 게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대로 사업비가 넘어가고 하는 경우입니다.
○남광락 위원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가보니까 실시시행계획수립 단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용역을 주셨고요. 다 용역을 주고 오시는데 저도 제 지역구에서 농촌중심지사업에서 주민의견 수렴할 때 단계에 가봤는데 썩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가, 그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마을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게 중간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가 많아지고 사고이월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적재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예산을 5억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3억 3600만원 돈이 이월됐는데 이게 진량에 단곡리에 있는 적재지 맞죠?
○건설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박병호 위원 보니까 적재지가 자인에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다고 자인에 부면장님하고 통화하니까 거긴 아니고 단곡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노후하고 위험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억을 확보하셨는데 왜 3억 돈이 이월이 됐는지 이게 위험정도가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단곡리 밑에, 저수지 밑에 마을에 들판에 농사나 저수지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왜 수리를 하겠다고 확보는 하시고 3억 3000만원은 왜 이월이 됐나, 자료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 오세운 2016년도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적재지를 받았습니다. D등급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11월경에 특별교부세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5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5억하고 2018년도 별도로 3억을 확보했는데 1차 사업할 때 5억 중에 발주를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배수관계 때문에 사업을 12월 말까지 거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한 건 2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준공은 올해 7월 2일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용수공급문제하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밑에 용수공급이라든지 위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월예산에서 보면 계속비 이월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서 12억, 2016년도에 35억, 2017년도에 4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월예산에서 보면 계속비 이월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서 12억, 2016년도에 35억, 2017년도에 4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건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인데 진량에 있는 부기천하고 남천에 있는 남천 재해위험지구사업인데 그게 이월되는 게 아까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토지보상관계에 부딪혀서 조금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7월까지 토지수용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다 했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조금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금 빨리 진행하셔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월이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별첨 색인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별첨 색인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 위원 351쪽에 보시면 국비보조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7억 1400만원이 2016년도에 다시 2017년도에 넘어간 게 맞죠? 그런데 지출된 금액은 43억이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덕근 맞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고가 또 7억 14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도 없고 그냥 잔고에 7억 1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셨고 또 201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사용을 못하시고 2017년도에 그대로 이월을 시켰었고 2017년도에 또 못하셔서 그 금액 그대로 잔고로 지금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덕근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손병숙 위원 궁금한 게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못한 금액이죠? 제가 의견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잔고가 7억 1400만원이 남았는데 사용을 못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시 넘어가는지 아마 없어지는 거 맞죠?
○도시과장 김덕근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지장이 조금 있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 간 사업계획으로 총 사업비 169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1400만원을 예산 확보했고 시비가 2억 1400만원이고 국비가 5억이었습니다. 순수 7억 1400만원은 설계용역비였습니다.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체적으로 이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결과물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진행 중에 이건 2016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진행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건 2016년도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16년도에 못쓰니까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살아있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는 상태고 해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7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 시행 중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환경하고 여러 가지 비점오염 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시 자체에서는 공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은 국비로 하니까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데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시설물을 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 위수탁하면 예산서 상에 목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이 정해져야 수탁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시에 시설비로 예산서에 명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업 시행되면 우리가 내년쯤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내년도에 공사를 할 시에 세울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2억 1400만원 있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적법한 거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셨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도비를 비롯해서 7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없어진다는, 여기에 보니까 앞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잔고가 7억 1400만원이나.
○도시과장 김덕근 그게 사장된 상태입니다.
○손병숙 위원 사장된 거라서 사장된다고 하면 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참 궁금하다. 사실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고 그리고 2억 1400만원 시비와 국도비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못 쓰고 올해도 못 쓰고 그대로 없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적법한 판단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풀렸습니다. 왜 이 7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로도 못 넘어가고 왜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모영익 농촌빈집사업은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읍면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한 1년 이상 빈 집으로 있는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면 동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모영익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건축과장 모영익 보통 150만원 정도 되면 거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하고 하는 비용이 약간 더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이면 거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모영익 돈이 조금 부족하다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부터라든지 조금 상향조정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보충설명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주면 시가 전체 철거를 합니다. 빈집정비는 농촌에 도로도 내지 않고 방치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장비비 정도를 지원을, 원래 300만원쯤 내면 50%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장비비하고 폐기물비를 조금 지원해준다는 이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 도로를 낸다든지 공사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전액 우리가 철거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 가뭄긴급대책예산 편성액이 6억원이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 가뭄긴급대책예산 편성액이 6억원이었나요?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10억 예산 편성해서.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진행은 올해 조기에 완료해서 운문댐 갈수기 때, 물 중단할 때 취수시설 취수펌프 확장해서 물 공급해서 6월 20일까지 정상공급 시켰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보급률은 전체 9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그건 산간오지 이런 곳.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개별공급이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심정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정도에 자기들 수원을 가지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그런데 급수구역 내에도 상수도 신청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금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좋다고 해서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고.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증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중금속 종류가 일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양 간이상수도 3군데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특별하게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그런데 간이상수도 사실상 우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딴집으로 독립가구로 되어있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인구유입도 유입이고 산재되어있어서 사실상 정규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시설비가 과다하고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재되어서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시음실에 보면 테스트를 하는 농도 별로 수치가 나온 것도 있고 이취미를 알기 위해서 한 컵씩 마셔봅니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박병호 위원 인식부족인지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제 의식으로는 수돗물을 직접 먹어본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슈퍼 어디를 가든 각종 브랜드의 생수가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몸이 받아들일 때 어떤 유기질, 무기질 그런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홍보가 혹시 덜 되지는 않았는지, 대구에서도 사업소 가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간판을 크게 뜬 것을 본 기억은 있는데 경산 관내에는 수질 좋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수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100%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제주삼다수 저도 집에서 먹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홍보, 계몽을 해서 수질에 대한 안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현재로는 시정소식지하고 이런 곳에 개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홍보예산을 세워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선되지 않아야 할 순위를 물 부족국가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한 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국민들, 시민들의 질, 수준으로 봐서도 물에 대한 사업은 익숙해지면 소홀해 진다고 아마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산 좋고 물 좋은 남천, 청도 관련 저수지 수질을 시민들이 잘 인식하고 홍보를 잘 하셔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다 느끼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도 수천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장을 만드는데 정말 고도정수장으로 1급수를 해서 그걸 끓여먹거든요. 생수 판매량에 차이가 없어요. 경산시도 물이 1급수, 제일 좋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변화가 없는 한 생수를 먹는 거 같아요.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고도정수장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고도정수를 500억 정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견학도 해 보시고 물에 대해서 집집마다 끓여서 먹는 사람들, 정수기 넣어서 먹는 사람들 실제로 수돗물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염소나 이런 소독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위에 적응이 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은 좋습니다. 우리 대구나 특히 운문댐 물이나 물은 좋거든요? 우리가 11만 톤 일일 채출을 하는데 운문댐 5만 톤, 이쪽에 5, 6만 톤 하는데 그게 홍보나 이런 것을 더해서 시민들이 생수보다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밑 부분에 보면 구축물시설비로 해서 불용액이 큰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밑 부분에 보면 구축물시설비로 해서 불용액이 큰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불용이 500만원인 부분, 이건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자를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자를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168페이지에 국비보조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원 가량 되고 이번에 명시이월로 이월을 또 남겼어요. 매년 이렇게 일부러 이월을 잡고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2개 년도에 사업이 걸쳐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도 있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1/3정도는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2개 년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총 7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책임이나 유일테크, 스마트인디지털 이 세 군데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가 지원기간이고 두꺼비학교협동조합부터 유스마일까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가 지원기간입니다. 그래서 3억 9000만원 중에 지출은 2억 9000만원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손병숙 위원 166쪽에 보시면 국비보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돈이 13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업대상이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하고 나면 입찰률 조정해서 나오는, 예산에 설계를 하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통 수위계약 같은 경우는 90%, 정상적인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 이렇게 해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건 40%∼50%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가구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세를 살아도 해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100가구에 해서 53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560가구,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가구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반납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된 2944만 7000원, 이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진량 제4산업단지에 보면 멀티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가을 늦게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다보니까 계약이 11월 달에 이루어져서 최종 납품은 올해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오고 시간 알려주고 하는 그 조달이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오고 시간 알려주고 하는 그 조달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내년도 사업은 현재 프로그램하고 노후교체사업이 입찰을 늦게 되다 보니까 내년 3월쯤 되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현재 프로그램을 교체개발하고 자체가 BIS가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자체를 수리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로 신규설치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1, 2월쯤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조달청에 올라가면 조달청에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걸렸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 업체나 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금액을 말하시는 겁니까? 금액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3, 4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5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올해 저희들 계획은 21대는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저희 계획으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전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860개 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어놓은 버스정류장으로 팻말만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쉘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다 충족하려고 하면 돈이 60, 7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체 다를 한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요구사항을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잘 선정하셔서 안 그래도 사업이나 민원이나 제일 많은 곳이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통과가 어차피 여러 가지로 제일 밀접한 과 아닙니까? 많은 일 대신에 보람도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결산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한지가 두 달 남짓 지났습니다만 아마 저와 비슷한 시점에 교통과장 직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민원현장에 버스도 직접 승차도 하셔서 민원해결에 하시고 저녁 늦은 시간 민원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체크하시고, 결산하고 내용은 무관하지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예산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주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봤을 때 초선의원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년에는 예산결산 꼼꼼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 19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국비보조로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내용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생소하게 들려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이건 필렛보일러입니다. 나무로 칩을 만들어서 하는 보일러입니다. 사실 그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어떤 가정에 쓰기도 그렇고 뒤에 그게 제거되면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원은 70%를 해주는데 사실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여섯 가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이월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읍면동에 이장들 회의 때도 가고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보통 업체도 해보고 이런데도 저희들도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박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이런 각 지역 행정기관으로 이만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어떤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비용을 책정해 주신 것 같은데 현지에서 그걸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몰라도 일방적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홍보는 정말 많이 합니다.
○박병호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본 것도 있고요. 중앙예산 받아서 활용 못하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에서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고 혹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저변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민원만 엄청 받아서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계장님, 악취 때문에 신대부적에 끌려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거든요. 정말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저감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민원만 엄청 받아서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계장님, 악취 때문에 신대부적에 끌려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거든요. 정말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저감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집행잔액을 운영비에서 조금씩 다 남겼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넉넉하게 많이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아껴 써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신 겁니까? 전 부서마다 운영비는 조금씩 아껴 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제로 일반회계 중에 운영비 부분은 법정경비 중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진 부분은 10%보다 적게 남지만 그래도 저희들 계획대로 짜여진 데는 기본 1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조금 좁지 않나요? 저희들이 갈 때 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조금 좁지 않나요? 저희들이 갈 때 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데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 하루에도 200∼300명 정도 오는데 좁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이 7대 때도 차량등록사업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가보면 항상 차댈 곳도 없고 그걸 다 해도 안 되겠던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