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
- 3.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자를 포함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 지원 및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수 보수 융자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기금의 결산 기능을 추가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위생관리담당에서 식품안전담당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2017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자를 포함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고 기금의 용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 지원 및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수 보수 융자사업을 추가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기금의 결산 기능을 추가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위생관리담당에서 식품안전담당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에서 기금조성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에서 기금조성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와 신규 설치 예정인 1개소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립 상방‧진량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재위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하여 하양 코아루 2차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시립하양 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규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경산시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자료 54쪽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부터 5년간 100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58쪽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신규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예정인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22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자료 60쪽,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로 7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와 신규 설치 예정인 1개소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립 상방‧진량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재위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하여 하양 코아루 2차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시립하양 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규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경산시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자료 54쪽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부터 5년간 100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58쪽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신규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예정인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22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의안자료 60쪽,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로 7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로 개원 예정인 경산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원 예정인 시립 하양 어린이집과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상방, 시립진량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하여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연간 소요예산은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그 중 시비 부담은 평균 9800만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로 개원 예정인 경산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원 예정인 시립 하양 어린이집과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상방, 시립진량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하여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연간 소요예산은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그 중 시비 부담은 평균 9800만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가정의 육아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위탁하고 신규하고 희망자가 많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위탁하고 신규하고 희망자가 많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작년연말과 비교해보면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개소를 공개모집 했는데 두 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운영자만 신청을 했고 3개소는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기존 운영자하고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곳은 5명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인수인계 과정에 원아들을 모집하는 시점에 애매하게 걸쳐 있을 때는 기존에 하던 분 하고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서로 양해를 해서 금년 봄이 인계가 됐는데 제대로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자기가 구입한 물품은 가지고 가서 그분은 어차피 원장 자격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대충 판단해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년간 장남간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로 7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해서 팀장을 선출해서 계약직이나 해서 해야지 더 건실하게 하지 않느냐. 결국 직영 아닌 위탁으로 주면 수탁기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운영비를 최소화를 시켜서 관장 한 분, 직원 두 분 해서 최저인건비로 계산을 하니까.
○정병택 위원 직원이 많이, 인력소요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대여 및 관리, 영유아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고 이런 것 관련해서 대여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무료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 어린이들 장난감은 경산시에 구매하는 것 보다 대구나 이런 곳에 가서.
○정병택 위원 교육청 들어가는 곳에 백화점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이마트고 갔는데 장난감 많아요. 물론 비싸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문구점에도 다 있거든요?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부의장님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 무상이 아니고 기본 대여료가 조금 있네요. 장난감 단가에 따라서 적게는 1000원부터 2만원까지.
○정병택 위원 그렇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제 개인 사무실 앞에 방앗간 집이 있는데 떡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부의장님 제발 명절 때 농협주부대에서 못 팔게 해주십시오. 읍면동에 각 부녀회에서 떡국 좀 못 팔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목을 봐야 되는데 전부 거기서 보급해서 사가니까요. 맨날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고 하고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울부짖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거기서 가져온 것 사달라면 사주잖아요.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안 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료화 시키면, 지금 보면 경산시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데 벌써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땡 하면 줄선다고 하거든요? 늦게 가면 회원권을 못 얻기 때문에 벌써 난리입니다. 싸니까요. 싸니까 벌써 난리입니다. 수영장 수영하기 위해서 회원증 관련 때문에 나한테도 청탁 비슷하게 몇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2년 전인가 진량수영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듯이 가격을 오픈할 때부터 5만원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각종 부대시설은 미비하다 물 더럽다 냄새난다 해달라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모듈사업에 의해서 전기값이 2000만원, 3000만원 절감된다고나왔는데 어느 정도 사설수영장에 대비해서, 지금 당시에 덕원 13만원 했는데 여기는 5만원이었습니다. 반가격도 안 됐습니다. 경산은 6만원이잖아요. 진량은 올린다고 하고 올리지 않고 그대로 되어있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소가 경산 이 외에 있는 분만 그렇습니다. 경산시내에 있는 분은 놔두고 시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병택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거기까지 올 이유 없습니다. 여기도 6만원 하니까 줄서기 들어간 겁니다. 언젠가 회원모집 할 모양이지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장난감 대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하면 서민들한테 좋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기초수급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정병택 위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에 운영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게 물어봅시다. 수탁기관을 정할 때 사업성을 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합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해서 하도록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비영리사업자를 모집하니까 자기들을 여기서 수입을 창출하면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인건비가 우리가 하면 정규직화를 시켜줘야 되고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용을.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위수탁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게 되면 특정 기관에 의해서 낙찰 되는 것 제가 어느 정도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기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특혜성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영으로 해서 팀장 앉혀서 운영하도록 하면,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대두된다면 위탁 주는 것이 맞아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맞는데 아니면 시에서 지원 다 해서 한다면 직영이 낫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외로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고 예산은 우리가 운영비를 전체 지원합니다.
○정병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7대 의회 말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분석을 잘 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부2동 행정구역 내에 경상북도개발공사 3층인가 거기 한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내 10개 시군이 운영 중인데 견학을 다 과장님하고 갔다왔는데 모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가 직접 직영 하는 것 하고 비교 했을 때 위탁운영이 더 실용적이라고.
○정병택 위원 사실 말 할게요.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도 그건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많거든요. 그걸 보육정책에 쏟아 부어 주면 좋다고, 왜냐하면 매뉴얼 보건소에서 매월 애서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면 식단 다 나옵니다. 솔직히 지도 받을 것 없어요. 요즘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입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입학시키려고 전쟁입니다. 조금이라도 서비스 질 더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관리센터 나가는 경비 10억 되어 있지요? 그 돈 가지고 보육정책에 쏟아 부어 보세요. 교사들 상여금 더 주는 정책으로 바꾸면 확 높아지지요. 보육정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육은 가족정책과에서 하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것도 이원화에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미에 어찌됐든 개선할 점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항상 보건소 보면 출산장려금을 차라리 육아정책에 안심하고 아이들 맡겨서 직업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을건데요.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애들 무조건 6시 되면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7시 반까지 돼도 안 하거든요? 애들 눈치보인단 말이에요. 토요일 하면 한 두명 가둬놓다 싶이 봐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보다는 육아정책으로 해주면 좋겠다. 사실 맞고 현장에 투입돼 보면요.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밑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이누리 물어볼게요. 아이누리 유치원, 아이누리 어린이집 상호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아이누리 물어볼게요. 아이누리 유치원, 아이누리 어린이집 상호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에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이누리 어린이집이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이니까 다르지요. 아이누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아이누리 장난감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내 전체 이렇게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경산이 아이누리 유치원이 있고 아이누리 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호를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상표등록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차이점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