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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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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7. 6.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
  9. 8.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1.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육성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분명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에 다른 총 2개통 30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산1지구의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산1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중 1983㎡를 39억원에 매입하여 중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 사업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안건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호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경산 에코토피아)신설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북측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간, 사계절 썰매장, 숲 놀이터, 모험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15만 7641㎡를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 9만 835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 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규로 편입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소에 0.06㎢와 2017년 5월 4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변경된 도시계획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5개소에 0.6㎢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회 보고대상 8건에 대한 현황자료 설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집행부의 안건심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건심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6‧13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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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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