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1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의 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의 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7쪽에 명시이월조서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북 균형발전사업단 관련 공문에 따라서 2018년 사업비가 27년도에 배분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2018년도에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7쪽에 명시이월조서 밑에 민간위탁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북 균형발전사업단 관련 공문에 따라서 2018년 사업비가 27년도에 배분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2018년도에 교부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꿈에그린프로젝트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 부서 소관 2000만원이 내년에 교부되어야 할 사업비가 올해 먼저 교부됨에 따라서 운영비입니다. 내년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년간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을 당긴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가지원사업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예산배분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배분해서 내년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내년에 내릴 것을 올해 돈을 더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비가 내려왔으니 이 부분 세입을 잡고 명시를 해서 내년에 대구한의대에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가에서 보면 3년간 사업이거든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닙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지만 실질적으로 16년도에 안 내려 오고 금년에 왕창 내려왔습니다. 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개년 사업 예산은 이미 국가가 확정지은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돈을 내년에 줄 것을 당겨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춘영 하여튼 이해는 안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희망경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희망경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9500만원 경북화장품해외수출 전략대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일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대구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은 몽골,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외 기업체하고 MOU, 지난 베트남에 화장품 매장 오픈을 다시 조금 더 활성화해서 동남아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이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경북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전액도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도에서 바로 집행이 아니고 저희 시를 거쳐서 한의대쪽에 예산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기업체입니다. 베트남하고 몽골, 중국의 기업체와 MOU입니다. MOU 내용은 공동브랜드로 만든 것에 대한 사용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술협약 이런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한의대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은 한의대고요.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입니다.
○안주현 위원 성립전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이 될 것 같으면 경산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이렇게 예산을 안 잡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안을 다 만들지요. 이 사업안은 실질적으로 한의대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한의대하고 경상북도와 이야기가 분명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시작은 우리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화장품사업을 육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은 한의대에서 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공모도 하고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코스메틱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치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가 아니지요.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거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경산시는 경산시패씽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해요. 도하고 한의대하고 모든 것을 매칭해서 일을 하면서 그냥 우리 예산서만 올려두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내일 행사를 할 때 의장님은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 참석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행사가면 시의원들은 가면 찬밥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한 두 군데 가봤습니까?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 하면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경산시에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전략대회를 한다면 경산시가 주관이 되고 지원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MOU체결이라든지 얼마 전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의대에서 했던 MOU도 도지사님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경산시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경산시입니다. 경산시가 한 사업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경산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전락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도 주도형이 아닌 시 주도로 모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 하면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경산시에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전략대회를 한다면 경산시가 주관이 되고 지원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MOU체결이라든지 얼마 전에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의대에서 했던 MOU도 도지사님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경산시가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경산시입니다. 경산시가 한 사업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경산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전락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도 주도형이 아닌 시 주도로 모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금도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이 없게 주도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349쪽을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명시이월 해놨는데 청년창업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인데 재입찰 후 공고중이라고 해놨는데 당초에는 유찰됐지요? 재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 됐습니까?
단장님, 제가 349쪽을 묻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명시이월 해놨는데 청년창업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인데 재입찰 후 공고중이라고 해놨는데 당초에는 유찰됐지요? 재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 됐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됐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월을 할 때는 유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유찰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 놨는데 지난주에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계약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면 종료기간이 연말에 묶이게 되면 그러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월을 시켜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이 사업에 도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과업지시서나 이런 쪽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음에 들어올 때 연구기관에서 거기 대비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을 때 완벽한 자료를 갖다가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한 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최춘영 예산담당관님,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작년에 완공 됐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사회자의 연대하고 지금의 연대하고 내빈들 올라가서 축사하실 때 쓰는 연대인데 그건 바꾸지 않아서 나무로 된 것이 있어서 이동하는데 너무 무겁고 가까이서 보면 흠집이 많아서 가볍고 체육관이나 쓰는 그러나 가벼운 걸로 바꾸고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의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의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351쪽에요. 명시이월조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본예산에 2017년도 당초 예산이 명시이월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면 그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개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와촌 농로 확포장공사도 4500만원 밖에 안 되고 긴급예산에 당초예산인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도 많지 않고 4500만원 짜리인데, 당초 예산에 4500만원 썼는데, 긴급으로 확보 했는데 어떻게 기간 부족입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351쪽에요. 명시이월조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본예산에 2017년도 당초 예산이 명시이월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면 그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개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와촌 농로 확포장공사도 4500만원 밖에 안 되고 긴급예산에 당초예산인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도 많지 않고 4500만원 짜리인데, 당초 예산에 4500만원 썼는데, 긴급으로 확보 했는데 어떻게 기간 부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350쪽에 보면 하양 부호리 세천정비공사.
○위원장 최춘영 351쪽에 하양 부호리는 이번에 3회 추경 때 올라간 예산이니까 그건 이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51쪽에 보세요. 국장님, 한 번도 안 보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351쪽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농로확포장을 하고 이런데 4500만원 짜리 그런 경우에도 보상도 하기 위한 편입토지를 갖다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 뜻대로 잘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감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민원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토목 6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일부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가는 사업도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내에 처리를 하고 명시이월사업도 앞으로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 과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4500만원 짜리를 당초 예산에 긴급으로 세워 놓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어떤 것은 새마을 중에 보상하고 어떤 것은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바로 밑에 보면 압량리 노후교량교체공사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썼어요. 그런데 돈 2억 5800만원 짜리인데 한 개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왜 이렇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노후교량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해서 교량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다 보니까 겨울철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업비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봤는데 산을 파보니까 암이 나옵니다. 암이 나오면 설계변동 때문에, 사업비 변동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업은 조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을 했고 당초 예산에 돈이라도 많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45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 사업을 사업기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명시이월 시키고.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그럴 때 저희들도 사업이 새마을민원과도 많은데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농로 같은 곳은 거의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하고 그 외에 도시 내에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도로가 불편해서 도비라든지 국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오는 도로는 일부 보상금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예산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상해주는 것이 있고 그래도 전체 주민들 이용률이 많고 국비든지 도비든지 지원이 되는 곳은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서 사업을 승인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력은 없는데 사업을 주관할 부서가 없어서.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선이 안 그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인허가분야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인허가분야에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수상 받으면 도내 23개 시군 중에 최우수상은 없고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는데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 200만원이 되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제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시상금 받은 내용을 예산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세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입 반영하고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찾으실 때까지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안 물을 수 없습니다. 369쪽에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인데 2017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확보한 2억인데요. 아직까지 장소가 미정이 됐는데 사업 할 생각이 있습니까? 감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불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찾으실 때까지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안 물을 수 없습니다. 369쪽에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인데 2017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확보한 2억인데요. 아직까지 장소가 미정이 됐는데 사업 할 생각이 있습니까? 감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불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실 장난감도서관 설치 위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무데나 공간이 있다고 설치를 한다면 다른 곳으로 변경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현재 추진하는 곳은 경북개발공사 건물을 매입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예상하고 있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년 봄에는 사업이 바로 진행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를 외곽지에 해서도 안 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 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370쪽에 동의참누리원 조성 공사인데 이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일체가 실시계획인가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해놨는데 371쪽에는 토지매입비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해놨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토지매입비 5000만원 지연은 현재 미등기 토지라서 사업부지 외곽지에 있는 건데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업지연은 전반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지연됐는데 현재는 PQ 제출 받아서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곧 확정이 됩니다. 내년 봄에 착공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많이 지연됐는데 중간에 과정이 많았습니다. 적격심사 중이니까 내년 봄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당초에 자체 감리비에서 국비로 감리비를 새로 예산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2억이 과목 변경된 금액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억 증 되고 자체감리비 감 되고 그래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감정가가 평당 24만 8000원인데 주인이 최종 7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6번 정도 만났는데 70만원이라고 해도 세 배 아닙니까? 도저히 그 이하는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처음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하는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거기가 농가시설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가격이 이렇게 차이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어느 정도 돼야 재감정도 거치고 하지만, 재감정을 몇 번해서 24만 8000원 정도 나왔는데 더이상은 감정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땅을 70만원 주고 개인이 사진 않을 겁니다. 지주가 자기 팔고 싶다고 협상이 오면.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27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27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예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경산시 보건소가 여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은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경산지역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아마 관계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분들이 정말 주일에도 나와서 그 관계를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경산시가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교육관련 공무원 보다는 경산시 공무원이 월등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 나가실 일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보여준 소명감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소장님, 명시이월조서 413쪽에요. ICT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내용이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됐다고 하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이 미확보 됐으면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 이월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국비가 내려오고 남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내년되면 내려올 겁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총액이 2억 7900만원인데 그 중에 1차 교부된 것이 1억 4900만원 교부가 돼서 집행이 됐고 나머지 미교부액 1억 2900만원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도비 일부하고 시비 조금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내려온 것이 1억 4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안 내려와서 이월시켜놓고 내년에 내려오면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부는 집행이 됐죠. 이 사업이 보면 주로 스트레스 측정하는 키오스크 단말기라고 우리 관내에 6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대구카톨릭대학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공직생활 너무 고생하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나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공직생활 너무 고생하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나가시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초대 의회 출범할 때부터 출석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 물론 그때는 영천이지만 많은 의원님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능력도 없는데 공직을 잘할 수 있도록 받았는데 특히 7대 의회 의원님들은 더 많은 배려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가시면 병원 한개 없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보아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시민복리증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보아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시민복리증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기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