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9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기동, 안주현 의원)
- 1.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 5.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단체 시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도내에서는 4년 연속 1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서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15분의 시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운 날씨에 소외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진 및 폭설 등에 대비해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유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단체 시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도내에서는 4년 연속 1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서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15분의 시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운 날씨에 소외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진 및 폭설 등에 대비해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유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5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15건은 2017년 12월 14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은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9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산수화문화예술제 개회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특별모금방송 행사와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된 경산시립박물관 문화사랑 2017년 정기총회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2월 6일 노인종합복지관 제17주년 개관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2일에는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진피해 위로성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개최된 AMRC 아시아센터 설립 MOA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6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년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5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15건은 2017년 12월 14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은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9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산수화문화예술제 개회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특별모금방송 행사와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된 경산시립박물관 문화사랑 2017년 정기총회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2월 6일 노인종합복지관 제17주년 개관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2일에는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진피해 위로성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개최된 AMRC 아시아센터 설립 MOA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6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년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 224개국 중 출산율이 219위이고 OECD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로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1213명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를 둔 공무원은 602이었으며 그 중 한 자녀는 271명으로 45%, 두 자녀는 298명으로 49.5%이며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33명으로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5.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약 1.4명에 불과하여 2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남녀 육아분담 인식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제도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출산 복귀 후 가산점 부여, 근거리 근무지 배정, 전보시 본인 의견 반영,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시 우선 선발, 해외 체험연수 우선 선발, 직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배정, 각종 교육신청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창원시, 김해시, 청주시, 서울 용산구·노원구, 옥천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구정책담당에서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수립과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제가 제안 드린 인사우대정책 등을 시행하여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로 반영을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영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적 재앙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위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이야말로 공직사회에서 선두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7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 224개국 중 출산율이 219위이고 OECD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로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1213명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를 둔 공무원은 602이었으며 그 중 한 자녀는 271명으로 45%, 두 자녀는 298명으로 49.5%이며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33명으로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5.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약 1.4명에 불과하여 2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남녀 육아분담 인식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제도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출산 복귀 후 가산점 부여, 근거리 근무지 배정, 전보시 본인 의견 반영,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시 우선 선발, 해외 체험연수 우선 선발, 직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배정, 각종 교육신청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창원시, 김해시, 청주시, 서울 용산구·노원구, 옥천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구정책담당에서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수립과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제가 제안 드린 인사우대정책 등을 시행하여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로 반영을 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영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적 재앙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위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이야말로 공직사회에서 선두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9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9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9160억원으로 기정예산 9149억원 보다 0.1%가 증가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30억원으로 기정예산 7790억원 보다 140억원이 늘어 1.8%가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20억원으로 기정예산 504억원 보다 184억원이 줄어 36.6%가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10억원으로 기정예산 855억원 보다 5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6.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71억원, 세외수입 12억원 등 총 83억원이 늘어 4.2%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0억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2억원 등 총 57억원이 늘어 1.1%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65%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9억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7억원 등 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22억원을 증액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89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청색기술 선도기업 육성 3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19억원,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출금 20억원 등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촌 소월1리 농로확포장공사 2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영대육교 재가설 13억원, 경산취수장 시설확장 7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2개 사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4000만원, 현흥리 도로개설 6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6억 6000만원 등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원 보다 15.5%증가한 6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7억원 보다 8.3%감소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진량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48억원, 자인서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9억원 등이 줄어 기정예산 504억원 보다 36.6%감소한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9160억원으로 기정예산 9149억원 보다 0.1%가 증가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30억원으로 기정예산 7790억원 보다 140억원이 늘어 1.8%가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20억원으로 기정예산 504억원 보다 184억원이 줄어 36.6%가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10억원으로 기정예산 855억원 보다 5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6.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71억원, 세외수입 12억원 등 총 83억원이 늘어 4.2%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0억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2억원 등 총 57억원이 늘어 1.1%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65%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9억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7억원 등 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22억원을 증액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89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청색기술 선도기업 육성 3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19억원,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출금 20억원 등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와촌 소월1리 농로확포장공사 2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영대육교 재가설 13억원, 경산취수장 시설확장 7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2개 사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4000만원, 현흥리 도로개설 6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6억 6000만원 등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8억원 보다 15.5%증가한 6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7억원 보다 8.3%감소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진량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48억원, 자인서부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9억원 등이 줄어 기정예산 504억원 보다 36.6%감소한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엄정애, 윤기현, 정병택, 이창대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동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엄정애, 윤기현, 정병택, 이창대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의원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해 마지막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해 마지막 회기인 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재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재2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