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심사된 안건(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201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다가오는 정례회에 당초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201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다가오는 정례회에 당초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능관계로 회의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관계로 회의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님,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님,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위원장 이철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지식산업지구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양해각서라고 해서 분양률이 얼마만큼 그 이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6대 때 그렇지요? 그랬었는데 그때 내용 기억납니까? 우리가 몇 %?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75%입니다. 2단계 조성까지 다 되는 게 2022년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지금 저희들이 60%정도 분양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필지는 아직 금년도에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축하 할 일이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특구평가에서 경산종묘산업특구가 향토분야에서 경산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2위죠? 단체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또 유공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이재헌 소장이 받았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축하 할 일이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특구평가에서 경산종묘산업특구가 향토분야에서 경산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2위죠? 단체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또 유공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이재헌 소장이 받았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소장님 수고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상과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468페이지 제8회 경산 대추축제 개최 1회, 2회가 있다 그렇죠? 이건 격년제로 합니까, 몇 년 합니까?
먼저 장관상과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468페이지 제8회 경산 대추축제 개최 1회, 2회가 있다 그렇죠? 이건 격년제로 합니까, 몇 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올해 2017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 행사를 하면서 농가들이 나 관광객들 요청에 의해서 해마다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축제에 대한 연속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대추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돼서 대추 농가들을 비롯한 관광객들도 계속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돈을 2억 가까이 들어가게 하면서 저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이건 이틀내지 삼일만에 다 끝나는 행사인데 예를 들어 청도 같으면 청도 들어가면 청도소싸움 그러면서 커다란 간판도 붙어있고 안동도 문화의 역사의 도시가 있고 영양고추 그러면 영양에 있듯이 우리 IC주변에 챙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다시 논의해보고 내년 추경에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여기 2억 들어가지고 2, 3일 만에 하는 것보다 그건 붙여놓으면 1년 365일도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이 경산 그러면 대추 눈에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이런데 자꾸 소비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 보다는 그런 걸 세워놓으면 영원히 남고 또 왔다 갔다하는 여기 안 오는 서울에서 부산가는 고속도로 타고 하면 잘 보일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박람회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이건 벌써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작년에는 저희들이 3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여기는 저희들이 참여업체는 뚝배기나 청사초롱같은 쉽게 말해서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가고요. 저희들이 후원하는 업체가 내년도에는 영남일보에서 하고 경북매일신문이거든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관내에 식품가공업체들 법인이나 개인업체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지금 위원님들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일단 저희들은 거기 가서 홍보용 텐트라던가 이런 행사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건 이제 언론회사들이 같이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 언론회사들은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우리시에서 일단은 경비를.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 내에서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같으면 베트남 문화엑스포 같은 거 하는데도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시 군마다 다 참석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직원은 안 갑니다. 직원은 안가고 농가들만 가고 해당 업체들만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직원들 안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복숭아 할 때도 복숭아연구회 회원들만 갔지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 영농법인의 홍보니까요. 굳이 직원들이 안가도 자기들이 계속 해 오던 능력이 있으니까 방법도 있고 하니까 굳이 현장지도 안 하더라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농업 그린공동체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텃밭분양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압량 강서리 일원에 땅을 6백 평 정도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60호 정도, 60개 정도 텃밭을 갈라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한 6평정도 나오거든요? 5평, 6평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들은 땅이 없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것도 도시민들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이건 이제 무상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정병택 위원 한 개소당 12만원 금년도 같은 때에 받았거든요? 저도 두 군데를 했어요. 채소 하고 하는데 수도시설 다 설치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설치를 해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지하수는 안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수로에 있는 물을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당겨오려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강서리 쪽은 물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하천 옆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 도랑 말고요. 농지 안에 있는 농수로 쪽에 물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 쪽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올해 같은 해도 계속 물이 있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숭아밭이나 포도밭처럼 물을 푸면 600평 다 한 번에 푸는 건 아니거든요?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텃밭마다 시설 해가지고 저기 같으면 중간 중간 수도꼭지를 해놓거든? 물조리로 담아가지고 뿌려주고 해요.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분양을 대상자를 누구를 위주로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일단은 도시민들 위주로 해야지요. 도시민들에게 공모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 시골에 땅이 농사를 짓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후 순위로 떨어트려 놓고 다음에 농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정병택 위원 상대온천 나가는 입구 맞은편에 주말농장 거기도 분양하고 했잖아요? 해 가지고 나중에 닫았거든?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크게 성공거둔 곳은 없어요. 그나마 사월에서 성동지역에 있는 거 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거는 거기도 분양은 100%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60%정도 될까? 10만원 받다가 올해 금년도에 12만원 받았거든? 받고 했는데 다 갈아주고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강서리 같으면 시골지역인데 농촌지역 속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분양한다.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래도 자동차가 다 있으니까요. 경산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하여튼 장소는 나중에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들은 시로 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보고 어떤 효과라던가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유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무상으로 주면 하다가 안하고 치워버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올라오다가 상추 뜯어먹다가 가꾸기 싫어서 치워버리고 안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은 일단 유상으로 해야 그래도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투자비례해서 조금 뽑아먹으려고 하지 절대 처음 할 때 성공 못 거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가 내년에 처음이니까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정병택 위원 아닙니다. 해 보고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별 효과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든지. 왜냐하면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래도 도시민들은 자기들 베란다 화분에도 심고 이런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일단 장소는.
○정병택 위원 갈 수 있는 자리에 하든지. 저도 남산도 있고 남천에도 땅 있고 있어요. 있는데 그까지 가서 채소를 가꾸기는 힘들어서 근처 옆에다가 나도 했거든? 집사람하고 했는데 조금 뜯어먹다가 귀찮아서 치워버리더라고. 그러고 안 갔어요. 여름에 안 가고 돈 주고도 안가 나중에 가꾸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버리면 특히나 이거 하다가 자기 투자한 게 없는데 씨 뿌려놓고 조금 뜯어먹다가 만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텃밭 장소라든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차질 없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이건 쉽게 말해서 도시소비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와촌에 가면 샘이깊은물 이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장아찌같은 체험도 하고 식품도 만들어먹고 갓바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체험하고 소비하고 갈 때 사서 가고 우리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도시 소비자하고 생산농업인이 하나가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와촌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거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건 농촌 관광자원화 된 농가들이 6차 산업이 된 농가들이 저희들이랑 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가서 도시소비자하고 생산농업인 관계해서 유통마진, 중간마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도 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상권이거든요? 주변에 상권이 다 가버린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집에서 대량구매를 못하게 합니다. 한 포대씩 못하게 하고 동네슈퍼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게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냉장고에 막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고 하니까 이걸 동네슈퍼 가까운데 가서 하나씩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든? 그러면 이런 관계도 물론 와촌에 갓바위 관광까지 연계시키면 좋겠지만 항상 주변에 상권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차원에서도 했고 푸드트럭도 저번에 벼룩시장 중산근린공원에서 하는데 대번에 전화가 옵니다. 커피차가 와서 커피를 파니까 저거 세금 내느냐고 하면서 왜 저기서 판매하도록 하느냐고 커피집에서 바로 전화가 온다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때 가라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한 곳에는 여기 경북 사랑의집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도 내가 주변상권에 가지 마라. 이러고 했는데 그런 점에 잘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약 20호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주로 시 전체에 다 있습니다. 압량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아닙니다. 꽃무지, 장수풍뎅이 같은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장수풍뎅이는 학습용도 있고 보신용으로 엑기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또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굼벵이 있지 않습니까? 굼벵이도 생산해서 가공품도 만들고 생것도 약으로 속칭 몸에 좋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술원에도 제출했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시범 모델로. 완전히 지금은 아주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첨단 과학시설로 해가지고 일손도 적게 들고 또 수량이나 증대되는 곤충 환경에 맞도록 해서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좋은 정책이네. 해가지고 곤충 사업이 보니까 요즘 TV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주 나옵니다. 나와서 소득품목으로 해가지고 고소득 올리고 고단백 식품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농가만 합니다. 한 농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이것도 공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들이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상 한 농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나오면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18호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1차 년도로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돈이 약 19호에 40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올해 40억 4200만원 되거든요. 올해 19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4200만원. 이건 올해 1차 년도로 저희들이 설천농장을 비롯해서 압량 신대부적지구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하고 저희들이 국비도 처음에 63억 6000만원인가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조정이 돼서 40억 4200만원으로 줄었는데 부족분을 내년에 2차 사업을 재투입하는 겁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신청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는 퇴비사 개보수하고 돈사 및 탱크만 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안개분무시설, 돈사포지, 탈취시스템 그러면서 농가마다 다 컨설팅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컨설팅을 3번 정도 받은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저희들도 시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작년에 박미옥 위원님하고 김종근 위원님도 같이 견학을 동행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원액을 손에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났거든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요. 조만간에는 해결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건 올해 40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내년도는 좀 적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본래는 우리가 60억 3600만원을 신청했는데 한 번에 돈이 너무 많다. 일단 1차로 하고 2차로 갈라서 해라. 이런 중앙정부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국비 20%이고 지방비 20%는 보조고 나머지60%는 융자입니다. 융자도 전부 자부담이지요. 개인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융자는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안에 도비도 들었습니다. 도비 5% 시비 15%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예산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까?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맞아요? 지금 종묘산업특구에 경쟁력강화해서 3억 정도 올라왔는데 1년에 저희들이 600억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게 다에요, 올해 올라온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런데 무병묘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중앙과수 묘목협회로부터 저희들이 종묘묘목조합 8개 업체가 저희들이 51000주 정도 분양을 받아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식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무병묘가 전국에도 저희들이 60%를 차지합니다. 사과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특구운영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이건 지난 해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경산전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건 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과장님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입니다. 예산편성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좌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요?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이 금액은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산이 다 나열하려니까 너무 세세해가지고 합쳐서 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도 친환경학교급식을 농산물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이건 동지역까지 전체 다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읍면소재 초, 중학교 학교급식. 이건 현금지급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도비 포함해서 읍면지역 100인 이상 초, 중학교에 무상급식 해주는 비용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비, 시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4대 6.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게 왜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가하면 그 항목이 순수한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집행과 업무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유통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우리 쪽에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별지로 지금 내 드렸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거기 책상 위에 책 아래쪽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동지역이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초, 중, 고 농 식품. 농촌지역을 농촌지역 초, 중학교 농식품 지원 해 놓고 무상을 아까 4대6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이건 도비가 동지역 급식지원은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그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타이틀이 농촌지역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촌지역 초, 중학교는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도 단위에서 심의가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방금 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붙어 오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도에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도비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런데 우리 도 내에 현황을 보시면 시, 부가 10개 시, 부가 있는데 안하던 영주, 문경, 경산이 내년에 다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 부 10개 시가 이제 동지역 자체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렇게 별지로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평생학습과에 물었어요. 교육경비회의를 했는데 교육경비 그걸 했는데 자료에 평생학습과에 없는 거야. 물으니까 농축산과로 갔다고 하는 거야. 농정유통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집행은 또 농정유통과에서 하니까 이 업무가 맞냐 이거지. 농정유통과는 말 그대로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을 하는 거고 교육경비에서 평생학습과에서 한건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이치가?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 경북도내에 예를 들면.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교육경비 심의만 합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은 거기에서 심의했으니까 우리 예산 넘어오면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 이래버리면 이 예산은 주가 어디냐고 이거 예산 누가 올렸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그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고 우리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학교급식시범위원회는 지원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내년도.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니 그건 읍 면지역의 초, 중학교는 도에서 결정지원도 내려오고 우리는 배치가 나고 동지역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모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업무에 대한 그게 아니고 이게 만일에 해서 왔으면 농촌 소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당초에 목표로 해서 올렸으면 아니 서로 업무를 떠넘기잖아 지금. 평생학습과는 우리 심의만 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는 심의하고 돈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집행할게.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사업을 저도 산건위 위원이지만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한번 했냐고요. 그래서 이걸 업무보고라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물론 위원님한테 열다섯 분 전부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의장단 간담회 때 두 분 보고 드렸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 그 때도 사실은 이게 의제가 되어가지고 심의를.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전 학년 다 기준으로 하면 29억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건 처음에 심의할 때에는 금액이 14억 정도로 올라갔고 2차 심의 때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자료가 말이에요. 우리 교육경비심의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다 해준걸 말 한 마디 없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말 한 마디 없이 20몇 억을 올려서 심의를 해달라고 서면심의가 올라와요. 경산 시비가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이 우리한테 말이라도 한 마디 했습니까? 맞잖아요? 서로 업무를 떠넘길 바에는 안 된다 이거에요. 평생학습과는 말 그대로 심의만 해서 해놓으면 끝이고 센터에서는 심의했으니까 우리는 집행한다. 이래버리면 이걸 누가 책임져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 10개 시, 부 중에 5개 시는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5개 시는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교육경비심의회를 들어가 보면요. 다른 시, 군에는 교육경비를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당초에 센터에서 준비를 했는지 평생학습과에서 준비를 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의장단하고 보고를 드렸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 두 번째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사실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담당과장님이 그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때 위원 세 분으로 계시는 의원님께서 평생학습과에 갔을 적에 그 내용을 받고.
○위원장 이철식 예. 서상국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최춘영 행정사회 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및 시비 보조 사업이 없으며, 차량등록업무가 주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최춘영 행정사회 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및 시비 보조 사업이 없으며, 차량등록업무가 주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건설도시안전국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건설도시안전국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특히 우리 행사위 위원님들 그렇게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이제 2016년도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게 공기업에서 사업을 LH공사에서 시행하는데 공기업 사업시행도 KDI에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됩니다. 500억 이상 사업되면 예비타당성을 거치는 사업인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타당성을 지금 LH본사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중에는 아마 지구지정이 되고 하반기나 후 내년쯤 되면 보상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압량 그 일대에 그린벨트 지역이 한 9만평 하는 그 지구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부담이 없는데 제일 관건이 예비타당성을 요즘은 굉장히 산업단지도 수익성이나 수요가 없으면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잘 아시지만 현장도 저희들이 나왔다 들어갔고 시장님도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조금 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지금 최종단계는 현흥동 일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하여튼 예로 봐서는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한 군데 정도는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 대구하고 전국에 4개, 우리할 때 5개 되는데 지금은 첨단산업도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데 LH본사에서는 다 승인받아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돈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본사하고 접촉을 하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이 토지공사 본사하고 같이 출장도 다니고 서울도 따라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고 국가는 돈이 드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모든 국책사업이 그렇듯이 그냥 되더라도 쉽게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세 번째 정도 고비를 넘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재작년에 선정해서 경상북도에 한 군데 당선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LH에서 투타심의를 통과했는데 LH가 하겠다고 벌써 작년에 해서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공기업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이 노력도 있고 수요도 하고 미분양이 안 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두 가지 관문은 넘었는데 마지막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 그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는 3분의2 정도는 저희들이 고비를 잘 넘겼다고 보는데 마지막 단계가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날씨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춘영 지금 중산지하차도가 포스코 아파트 앞에 중산시가지 정비 사업이 입구에 분수대도 하고 굉장히 광장이 거창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름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싶습니다. 경산의 제일 명물시가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산지하도를 하는데 지금 평면교차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입체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 주변여건에 맞춰서 교통소통량 하고 평면교차가 맞는지 입체화가 맞는지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전문가 자문하고 구해서 입체화는 하면 공사는 가능한데 도로 불편함이 더 많아서 평면교차 하는 걸로 지금 대충 그렇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뭐 그렇게 심하지는.
○위원장 최춘영 거기 주민들이 기존 도로바닥을 절토를 일체 손을 못 대도록 하니까 그걸 손을 안 대고 거기에다 지하차도를 하는 것 같으면 사거리 거기에서 철도까지 거리는 한정되어있지 철로 제한높이도 한정되어있지 구배가 아주 급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맞습니다. 일단 교차로는 우리가 절토를 안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맞추고 교차로부터 우리가 지하차도 들어가는 길이 13%정도로 맞추는데 13%같으면 되게 급한 경사는 아닙니다.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거 해놓고 그렇지요? 우리 후손들이 뒤에 보고 이 지하차도가 진짜 욕을 들어먹어서는 안 될 정도로 설계하시는데 협의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안 합니다. 우리는 1-5호선하고 접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성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2019년도 되어있네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우리가 당초 예측은 2018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이것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 아니면 2018년 말이나 상반기쯤 가야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연말에는 준공이 예산상 조금 버겁긴 버거운데.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다 충분하게 됩니다. 2019년 상반기 중으로는 준공이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 옆입니다. 동의참누리원하고 삼성현공원 입구하고 바로 옆입니다. 충분하게 다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전체 공사 전공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다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위원장 최춘영 동의참누리원을 준공해 놓고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빙 둘러 들어가고 하면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준공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인데 2018년도에 공사착공을 해 놨는데 그렇죠?
그리고 358쪽에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인데 2018년도에 공사착공을 해 놨는데 그렇죠?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아닙니다. 주박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철도 노선만 있는 거지 딴 시설은 다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철로에 대해.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역사하고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역사도 우리 경산 역사는 안하지만 다른 데는 역사가 3개소인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일단 그건 당초 계획은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봐도 계획이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내년에 착공해서는 2년 만에 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년 동안 아직까지 남은 게 차량제작이나 그런 것 남았고요. 이게 운영관계도 남았습니다. 원래 지자체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영하면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코레일에서는 가격도 싸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착공함과 동시에 운영관계 이런 부수적인 것은 결정해가면서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생각에 철도공단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하고 그쪽에서는 광역철도라는게 원래 해당 지자체에서 경기도도 그렇듯이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나 대구시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는 시행자관계 또 사업비 분담관계 운영 후에 어떤 분담관계 열차제작 이런 걸 계속 대구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저희들 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춘영 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315쪽에 우리 도시 재정비 계획인데 2018년도 결정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 이거 언제 합니까? 2017년도 올해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최근에 고시가 됐고 그거 하면서 동시에 하는데 지금은 재정비할 데가 저희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대책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시작해도 현실적으로 한 1년 가니까 연말까지 고시 안 하겠나. 저희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열람공고에다가 이게 위원회 또 도에 승인까지 최종 받아야 하니까 보통 도에 가도 6개월 걸리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 그건 용역과업기간을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올해 말까지인데 중단해 놓고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일부는 반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남았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할 것도 아닐 것도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것 제원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차라리 저희들이 일몰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사소한 시설들이 이번 재정비에는 많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산에는 지금 그 용역이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로써 1억인가 되어있는데 그거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이런 건 부산물로써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같이 윤곽이 나오면 그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우리가 공공청사를 경북개발공사도 매입해야 되고 동 부도 더 짓고 장기적으로 읍면동 사무소 몇 개 하는 중에 우리 건축과장께서 출장을 가서 제도를 알았는데 LH공사에서 현재 있는 노후 읍면동사무소를 철거하고 우리 부지에 지으면 자기 돈으로 짓는답니다. 그러면 그 활용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일부시설은 자기네들이 복지시설도 하고 1층은 상가 세 받아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남부 동사무소 부지를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지어 준답니다. 지어주면 우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부분들은 임대를 올려가지고 유지하고 이런 방안이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되어봐야 아는데요. 아마 하게 되면 내년도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가부를.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부2동 청사 동부동 청사 다음에 남부동 청사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다른 광역시나 이런 곳은 많이 하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건 우리가 이제 잉여금도 모아서 재정투자를 하고 그게 끝나야지 또 남부동이 후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남부동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시비가 안 들고 바로 청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LH공사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그건 저희들이 협약하기 전에 하고 별도 협약하게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그건 한군데인데 지금 계속 다른 청사, 읍면청사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 시만 계속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지식사업지구에 산업국비예산은 자체는 SPC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진입도로, 상수도, 차집관로 이런 게 전부 100%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산업단지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산업단지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 보고한 것처럼 100억, 200억짜리 차집관로가 다 현재 진행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행을 단지 한국환경공단에서도 하고 지식산업지구에서도 하고 이럴 뿐이지 SOC사업에 지식산업지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만톤 이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정수장부지가 5만 톤 증설할 부지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5만 톤을 추가로 하는데 2021년도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을 한 지를 더 증설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5만 톤을 더 증설하는 걸 장래에 인구대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2025년 정도에 소요되는 걸로 하지만 이 정수장을 미리 준비를 하고 우선은 계양정수장이 노후화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대체할 수 있으면 먼저 쓰다가 추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억이 이게 국비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로 우리 분담금 거둔 거 하고 될 수 있으면 기체를 안 내고 자체재원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투입을 못해서 그렇게 시간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국비나 다른 지원 없이 순수하게 시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 게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화시스템을 올해 조금 되어봐야 내년 초 되어봐야 아는데 저희들 목표는 어쨌든 간에 85%지금 하고 계속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 저희들이 72%에서 작년에 한 1% 떨어졌습니다. 한 70%정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이제 통계상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 5년간 하면 올라가는데 그해에는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70%인가 69.몇%인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군부부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대로 그걸 했었습니다. 어떤 해는 갑자기 발견이 많이 되어가지고 누수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런 차이고 또 이게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다보면 빼는 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가 한 0.몇%잡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노후관교체도 블록화시스템도 본격적으로 많이 하니까 하여튼 찾아가지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 대로에 지금 상수도에 뚫리는 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상수도 말씀입니까? 도로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상대쪽으로 가는 건 비포장 아닙니까? 상대온천 뒤에서 말입니까? 상대온천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도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십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아직 정식도로가 아니고 그때 공사장도로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구에 표지판을 붙여서 다시 안 돌아오도록 저희들이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대 위원입니다.
최춘영 위원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363페이지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이게 7.5㎞에 4차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6.3㎞에서 20에서 30미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최춘영 위원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363페이지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이게 7.5㎞에 4차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6.3㎞에서 20에서 30미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큰 게 7.5㎞가 통합병원에서 한 바퀴 들어오는 외곽도로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도로부분은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이제 경자청에서 둘 다 시행하는데 경자청에서 지금 상반기에 사실은 설계심의를 맡았고요. 경자청에서 아마 청장님하고 이동하고 이런 바람에 잠깐 일부 몇 달은 지체된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설계심의도 마쳐가지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제가 볼 때는 다소 늦어가지고 보상 문제는 자금에 대한 문제, 사업비에 대한 승인문제, 설계는 진행됐고 계속 아마 본격적으로 출연하는데 이건 제가 한번 촉구를 해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일단은 현장조사 해서 그게 지방도기 때문에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게 이번에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입구에 서 있으니까 가려가지고 차선도 그렇고 그걸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뒤로 조금만 옮기면 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