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주재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가급적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례회 본예산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최춘영 행정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업무보고 책자 28쪽에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과예산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성과예산도 있지만 각 부서별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중앙이나 도나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잘 된 부서와 못 된 부서, 미비된 점들을 발굴해서 차후에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희가 했던 사안을 강화해서 잘 된 부서와 못 된 부서에 대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못 된 것은 못 된 대로 분석해서 사업부서와 연계시켜서 직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것도 하지만 축제나 우리 시에 중요한 축제, 행사 관련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목표를 정하고 목표의 장단점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부서의 평가서가 나와야 저희도 이걸 보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유관사업이 있는지.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개별 행사성 축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평가 이런 분야의 큰 틀에서 평가를 하는거지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개선점을.

○엄정애 위원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작성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점검을 하고 매년 연말되면 시상도 하고.

○엄정애 위원 평가서를 작성하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요청하면 평가서를 다 주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 지표에 맞춰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엄정애 위원 공적인 업무는 공적으로 처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축제가 있고 부서마다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별로 했을 때 간단한 부서별 평가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평가시스템 운영한다고 성과보고서도 매년 만들잖아요. 예산서 만들고 성과 관련해서 지표도 만들고 하는데 성과보고서에 지표도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서별로 평가를 해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2018년도부터는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모든 것이 참 좋거든요?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데 작품성 및 대중성에 있어서 초이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시민회관장 최윤정 국비공모사업인 경우에 한문연이라고 문체부 산하 단체에 예술연합회에서 1년 동안 공연할 프로그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면 저희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이정도의 프로그램이면 배우나 작품이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도 보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상일 100분쇼라든가 이런 경우 많이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현수막이나 포스터만 봐도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공연과 연주회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시민들의 눈 높이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작품성을 가진 부분에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이 시에 소속된 것이 많은데 시민은 아니지만 그런 작품을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좋은 작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 계시는 두 세분이 대중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내년 사업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1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우리가 내용이나 모든 것을 잘 봤습니다만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삼성현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더라고요. 직원들이 아주 친절해서 좋더라. 어르신들 차를 맞춰가면서까지 삼성현박물관까지 가는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주요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 체험이나 이런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애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경산을 지킨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애들은 미래인데,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삼성현박물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애들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진량 한 군데 경로당에서 삼성현박물관 말씀을 드리니까 버스를 해서 가셨어요. 담당 계장님이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다고 고맙다고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문화원에서 문화탐방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 삼성현박물관에 뭘 하는지 어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홍보를 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사실은 문화관을 전국에 삼성현에 대한 자료를 우리 문화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대부분 경산지역하고 인근 대구 시지 지역에서 오시는데 어른분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가족들도 어린애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젊은층들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시책에 편성해서, 자꾸 연령층이 높아지는데 요즘 70대도 노인이란 소리 못하잖아요. 75세 정도 넘어야 어르신이란 소리 들을 정도인데 문화박물관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삼성현박물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단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글로벌 탄소산업 대전이 구미 기초단체에서 탄소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허순옥 위원 경산시 탄소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경산 탄소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신성장 탄소산업에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면 구체화와 명문화를 시켜놓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준비해서 명문화 시켜서 기본방향 설정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을 해야 이미지 강화사업이 된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경산시에 먹고 살 것을 정해야 되는데 애 드시겠습니다.
  청년창의산업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부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이게 오로지 자료에 의한 것은 청년이 머무는 희망도시 조성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팀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청년창의인재가 클러스터 조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3개 지구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용역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멀티채널네트워크나 청년들의 아이템을 활용한 산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가시화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창업지원을 여러 각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대학도시, 학원도시라고 하면서 젊은 인재 이야기를 하는데 청색 뷰티에 대한 부분, 휴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청년산업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전략추진단이 발족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5개월입니다.

○윤기현 위원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된 것이, 아이디어 공모된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내년에 오디션 공모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디션 공모사업은 어떤 취지인가 하면 바운더리를 경산시에 국한할 것인지, 경북도에 할 것인지, 전국에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시라든지 도 바운더리를 잡아서 청년들의 아이템을 심사를 거쳐서 아이템이 괜찮다 싶으면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이 타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오디션 공모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3대지구 조성에 이기동 위원님 계시지만 문천지도 들어가는데 문천지라고 하면 문천지 내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중심입니다.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문천지 중심으로 대학 주면을 같이 묶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하양 대조리 부지 6만평이 그 부분이 전략사업추진단에 속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속한다기 보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차산업혁명의 직접단지, 그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현 위원 소문만 무성한데 대조리 6만평 개발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6만평 개발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나 궁금한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쪽 6만평에 대해서 픽스된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실제로 단장님도 알고 예시지요? 6만평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경산 전체 학원 수를 봤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 지역 출신 학생들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영남대학교 나왔다 하면 안 써요. 청년창업팀이 있으니까. 저도 애가 대학교 다니니까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청년창의팀 속에 없으니까 단장님 해달라 부탁을 해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젊은 친구들이 하면 아이디어나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만큼 하시겠지만 특히 이걸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소기업벤처과로 바뀌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 업무가 중소기업벤처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중복은 없습니다. 업무를 분리해 놨습니다. 과거에 거기 있던 업무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그쪽에 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은 경산에 들어와서 하는데 주체가 어디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경북IT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어차피 자동차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로 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들해지고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서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IT에서라든가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계속 축적해야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 됐을 때 선진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현 위원   CEO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기자동차도 대구시에서도 추진하고 경산시도 추진하니까 업무보고 자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산은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실제로 큰 기업도 보면 공단에 있는 IT기술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거기 큰 기업이에요. 거기 회장이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선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지 몰라도 진량공단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한테 특히 청년쪽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업무보고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화장품 사업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베트남에 호치민하고 다낭이 있는데 예산이 우리 시비도 50% 정도 들지요? 시비도들고 한데 왜, 저는 호치민에 갔다왔지만 의회 예산으로 갔어요. 의원들 몇 명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예산이 가면 의원이 당연히 가서 볼 수 있고 의원들도 가봐야 되는데, 호치민도 시장님 가시면 의장님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기 중이지만 의장님은 우리 회의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만 가고 양 수레바퀴라면서 의원들은 소외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의원들도 확인하고 가서 보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사업비 내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외여비는 별도로.

○부위원장 이기동 별도로 할 때 별도로 잡아야지요. 거기에 넣을 때 5명 같으면 의원도 두 명이나 세 명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시장조사를 제외한 개소식이나 이런 곳은.

○부위원장 이기동 4억 들었는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돈이 투자 됐으니까요. 시장조사는 당연히 집행부만 가야지요. 예산이 되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원들 해외 안 가는 예산 가지고 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고 시장님 참석하는 것 같으면 의장님도 같이 가서 테이프도 같이 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부위원장 이기동 내년에 중국, 태국, 몽골 이런데 예산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방자치경연대상, 청렴도, 여러 면에서 우리 경산시가 우수한 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했지만 하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97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특별휴가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녀돌봄휴가가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자녀 군 입대 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특별휴가 합니다.

○김종근 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녀군 입대시에 하는 것은 고령군, 성주군, 경산시 빼고는 하루 전부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뺀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산 시 남성공무원들도 경북도에서 3일 주고 있어요. 우리 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런 부분보다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일정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김종근 위원 어떻든 포항, 안동, 경주 여성 공무원 유산 시 5일 내지 90일 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공로자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 있습니까? 없지요? 경주시는 특별공로공무원 휴가가 5일입니다. 왜 경산시 내부규제가 센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청에 부시장님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 말씀이 우리 전부 우수한 공무원인데 경산시가 정말 내부규제가 심하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단체보험 들어가지요? 1인당 얼마입니까? 1510명에 5억 9400만원 계산하면 40만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근무하다 사망, 질병하면 2억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1억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장기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봤어요. 경산시하고 문경시는 10년, 20년, 30년 해서 10일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전체적으로 10일 밖에 없어요. 그리고 3개 시군 볼 것 같으면 성주군하고 고령군, 이 두 군은 우리보다 못해요. 23개 시군에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별휴가 제도는 우리가 19등 아니면 20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 단체보험이 왜 도가 2억인데 우리 경산시는 1억인지. 그만큼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 어렵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께 마음적인 위로를 하고 복지제도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후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휴가 경우에는 우리 시가 2015년도에 의회 상정해서 추진할 시점에는 도내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치가 20일 하는 데도 있고 10일 하는 데도 있어서 그 시점에는 15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15일로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10일로 수정의결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   2015년 5월 28일날 경산시는 7일 내지 15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10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경산시는 특별휴가가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자녀 군대 보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자녀가 군대 가서 특별휴가를 사용하면 나머지 본 휴가가 21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김종근 위원 그걸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월급은 못 올려줄망정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성되어야 됩니다. 노조 직협에서 한 달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7000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이런 자료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마음도 좋으시고 한데 이번 기회에 이제는 상위직 공무원 보다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복지정책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113쪽에 납세지원 콜센터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을 방지하자고 근로자 3명을 활용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의 100만원 미만 납세자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가 사실 소액체납자가 있는데 고지서를 통보하고 우편 부담분이 많습니다. 콜센터에서 납세자에 있는 나이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납부를 독려합니다. 실제 운영해보니까 본인은 소액이니까 체납인지도 모르는데 문자가 가니까 왜 미리 고지하냐 이런 전화도 오니까 그 문자를 받고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역에 한 사례를 보고 시가 도입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의 책임보험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15% 정도 높게 나옵니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액체납자가 3만명 정도 됩니다.

○박미옥 위원 체납하는 인구가요, 체납자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소액 체납자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박미옥 위원 인구가 27만인데 고액체납자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고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이 체납이 되게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소액체납자 전화독려를 어느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세 명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소액체납 된 것을 하면 1년 12달 이것도 얼마 안 돼서 전화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화하면 대화도 나누고 하루에 평균으로 하면 35건에서 5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박미옥 위원 3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한 사람이요.

○박미옥 위원 활용을 해서 체납세를 받으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해지요. 많이들 바쁘신데 완벽한 공정선거를 해야 됩니다.
  경산시의 투표구가 76개의 투표구가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투표구는 없고 불편한 투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1000세대 넘는 데도 장기간 이동을 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투표율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구를 설정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청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투표구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토대로 하는데 선관위는 단지 행정적으로 협조가 옵니다. 우리 시는 선관위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투표구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경산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컨택을 해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진량을 들겠습니다. 진량 황제아파트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전부 자체투표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진량에 황제아파트만 없어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계속 건의하더라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곳은 선관위가 협조해서, 용성이나 남천, 와촌 지역에는 투표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량까지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자가 선관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건의하려고 하면 일단 진량읍을 통해서 선관위에 건의를 해도 됩니다. 굳이 불편한데 선관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윤기현 위원 진량읍에 문의를 하는 쪽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내년 초가 되면 투표규 조정에 대해서 선거를 하고 아파트도 신설했기 때문에 투표구 조정도 합니다. 그때 의견은 제출하면 됩니다.

○윤기현 위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최춘영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우리 119센터 있잖아요. 119센터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중산지구에 119센터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저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물어봅니다.
  자인, 하양, 중앙동, 진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의 회계과에서는 센터 건립에 대한 순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19안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건축합니다.

○윤기현 위원 진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량 119센터에서 윤성규 위원장님 하실 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땅을 못 샀어요. 그게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경산시에서 추진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윤근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예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부지 확보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진량에 화재가 발생되고 했는데 진량 같은 경우에는 500개 업체에 종사자가 2만명이 넘습니다. 물론 중산지구도 다 중요한데 보류 되어있는 119센터를 경산시에서 어떻게 할거냐. 진량은 규모는 너무 크고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현재 있는 119안전센터 옆에 부지를 확보하려다고 못해서 진량 4산단에 부지 요구를 해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협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윤기현 위원 완전히 끝났지요?

○회계과장 최윤근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부지 매입만 하면 됩니다.

○윤기현 위원 부지 매입만 하면 도에서 지어주긴 하지요?

○회계과장 최윤근 예.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길래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내일 착공식 하잖아요. 착공식 하면 거기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면 119센터도 착공한다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내일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회계과장 최윤근 그 부분은 도시과와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윤기현 위원 그다음에 허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최춘영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104쪽에 불법개간임야 농지로 지목변경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있잖아요. 축사도 같이 포함 됩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무허가 축사는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겁니다. 양성화라는 표현이 안 맞고 합법화입니다.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뜯고 현재 법에를 맞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합법화입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조금 많습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우리 건수가 200건 정도 있고 무허가 축산은 전체가 273건인데 접수돼서 추진 중인 것이 50건인가, 프로테이지는 17% 밖에 안 되는데 옆에 인근 토지에 물렸다든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저번에 회의할 때도 보면 300명 축사하시는 분 다 와서 경청할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비용문제나, 비용 보다는 현실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방금 말하신 현실화인데 시청에서 불러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행정원스톱이 아니고 건축사무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시에서 건축사 지정한 것이 몇 개입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건축사가 지정돼서 나눠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임야농지 변경은 법에 따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기간에 들어가야 해주더라고요. 축사 부분은 불법화를 합법화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건 건축사무사가 빨리 들어가는 데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해줘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진량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안 된다고 요청을 해달래요. 제가 보니까 지목변경은 있는데 축사의 합법화는 없길래 물어봅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있다가 건수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은 많고 건축사도 인력이 딸리니까 문제도 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불법임야 개간해 놓은 것을 농지로 변경하는데 실제로 한 건은 8건 정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사업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은 지가가 올라가니까 유리한 면은 있는데 재산상 많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료나 바꾸고 나서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보험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이걸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한 달에 15만원씩 나간다. 다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실제로 행위를 하는 데는 농지 보다 임야가 훨씬 낫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윤기현 위원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니고 축사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 이 자료에 없길래 임야에 농지는 기간하고 들어가봤기 때문에 알고요. 축사를 합법화 만드는데 대해서 그분들은 직접 소를 먹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내년 6월달까지지요? 그건 별로 없잖아요. 보통 물어보니까 5개월, 6개월씩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건축사가 있대요. 빠른 건축사 느린 건축사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복지문화국이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은 진짜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도 잘 잘 몰라서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내년 8월이지요? 내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4세 어린이가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는 추계하는 것이 몇 명쯤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 8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 위원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윤기현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 8월에 시작하지요? 지금 4세 아동이 5세부터 받는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0세에서 5세 되니까 5세 미만은 다 받는 것으로.

○윤기현 위원 2세, 3세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 예산 규모도 대충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윤기현 위원 청소년쉼터가 주요업무로 왔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어차피 이건 내년에 하잖아요. 청소년 쉼터요. 외곽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릉의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쉼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경안로 3-36번지에 건물을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을 부서에서 올렸는데 어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1층은 남자, 2층는 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걸 어떤 사업을 직영도 할 수 없고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예산이 확보될 시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알기에도 청년이 상당히 문제인데 국장님, 예산이 어떻게 설명을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없습니다. 학교 외의 폭력이 학교와 연계가 됩니다. 우리 경산은 자꾸 말로만 학원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학교 외에서 폭력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관철을 시키시는 것이 맞다. 저는 예산책자를 안 봤습니다만 이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런 것도 설치 안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때문에 저번에 여러 가지 관람석 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번에 국장님, 도민체전할 때 뭐가 제일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0년 전에 말입니까?

○윤기현 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때 문제점은.

○윤기현 위원 선수들 숙소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관내 여관 때문에.

○윤기현 위원 지금 음식점은 조금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도민체전 유치에 해주실런가. 증축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민간에서 할 사업인데 부족한 숙소 관계는 백자산 밑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그 숙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저도 저번 도민체전 때 참여를 해봤고 저도 다른 시군에 도민체전 많이 다녀봤는데 유독 경산시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 없고 증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올라왔길래, 실제로 오시는 분들을 머물다 가는 것은 잠 잘을 자고 밥 잘 먹으면 욕 안 합니다. 운동장 크고 안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체를 유치하려면 적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라인 롤러경기장 같으면 공인 2종을 받아서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 점도 물론 노력은 합니다만 나름대로 시설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어르신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문제는 솔직히 복지국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진량읍사무소 사회복지 분들만 봐도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거의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급식경비심의위원입니다. 급식경비심의위원을 했는데 방금 예산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급식 문제 예산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학교 예산하고는 모두 평생학습과로 올라왔는데 급식예산은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기술센터에서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부식비는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우리 국에서 집행하는 것만 넣었습니다. 아마 그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급식 부분은 교육경비에서는 심의만 하고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센터에는 급식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위원회하고 직접, 그런 예산집행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교육경비 올라왔다가 이렇게 됐길래. 이 업무는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윤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동의참누리원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언제 다 되는지.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동의참누리원 조성은 사실 일상감사가 끝났습니다. 당초 예산을 174억 1500만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일상감사에서 5억 1900만원 줄어서 최종 예산이 168억 9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는 2019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당초 위원님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예산이 32억 늘어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의참누리원에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방체험장 2층에 공동탕전실이라고 해서 한약을 제조하고 약재를 제조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주차공간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자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7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돈이 30억원 늘어났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하긴 하네요. 하여튼 산건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에코파크 캠핑장 있잖아요. 이게 도 사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자체사업인데 국비를 우리가 10억 받고 도비 받아서 총 예산은 25억원으로 추진하는데 2만 5000㎡ 가운데 국공유지가 1만 8000㎡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지 7000㎡을 매입해서 위치가 선본사 아래 약사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주변에 나무도 울창해서 위치가 아주 적정한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캠핑장 올라오고 약사암 올라가면 앞에 평평한 곳이 있어요. 말은 선본사 거기서부터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에코파크는 캠핑장의 한 부분 국에서 추진하는데 그건 캠핑장만 추진하고 그 외에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주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한 부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기현 위원 국비하고 다시 말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국비가 10억, 도시 3억, 시비 12억 이렇게 추진하고 위치가 사실 팔공산 도립공원 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해제요청을 해놨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용역 줘서 추진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내년 돼야 지특예산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내년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금 밖에 민간어린이집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 앞으로 국공립유치원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접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일 심사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기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산시에서는 민간보다는 공립, 시립, 국립 이쪽으로 흐름을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공립을 전환하는 것은 예산상 곤란하고 정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두 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것도 추진 중에 고요.

○윤기현 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가정어린이집은 특별하게, 인원이 적잖아요. 20명 이하 이런 곳은 해당 안 되지요.

○윤기현 위원 20명 이하인데 400세대 당 한 개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400세대당 한 개 주는데 800세대가 돼야 두 개를 주더라고요. 그건 국장님 생각에 형평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690세대는 어정쩡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 경영이 상당히 위기거든요? 애들을 충원을 못 합니다. 어린이집 자꾸 인가 해주면 지금 하는 분들 어려운데 더 어렵습니다. 점차 줄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시점은 시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 스스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11월 말부터는 유아를 모집하려고 어린이집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올해 아주 어렵거든요.

○윤기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보다는 경산시에서 유치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 자체적으로는 없고 정부에서.

○윤기현 위원 정부는 놔두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정부에서 교육으로 이관해서 유치원과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을 전환하여 확충한다고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시에서도 국공립을 전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방금 물은 가정은, 민간보다 가정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묻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년에 두 개씩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가는 방침은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공동주택이나 가정이나 민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민간은 점차 줄어들겠지요.

○윤기현 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윤기현 위원   복지문화국이 하루종일 해도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31쪽에 보면 청소년정책이 있는데 국장님 2018년도에 경산시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정책은 청소년 수련관을 앞으로 착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3월에 개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용은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주로 수련원의 역할로 활용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렇지요. 청소년들 전용시설로.

○엄정애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은 자체 프로그램 보다 학교나 단체에서 시설 이용 임대 쪽으로 준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체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엄정애 위원 수련관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년에 착공을 해야지요. 평산동에 부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착공은 못 하지만 추진은 내년에.

○엄정애 위원 설계비가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산은 없는데 먼저 부지 확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있어서요. 그거 해결을 하면.

○엄정애 위원 그건 언제 하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의 의지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되면 바로.

○엄정애 위원 수련원은 몇 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수련관도 언제 만들어질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른 부서 도로 같은 것은 건의하면 금방 되는데 왜 청소년 정책은 이렇게 다 관심이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올라온 5억도 예산 반영 또 안 됐다고 하던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엄정애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경찰서에서 애들 갈 데가 없는데 재워달라고 하는데 잘 곳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꼭 표시 나는 것만 해야 됩니까? 운영비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축제예산하고 경산시 행사 어르신들 밥 주는 것 10월도 초중반에도 주잖아요. 그런 것 아껴서 갈 데 없는 애들 재울 수 있는, 운영비 해봐야 1억 5000만원이면 하는데 그런 예산 아껴서 애들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소방서가 있어야 되냐. 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주고 돈 줘서 소방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언제 그 아이가 예약해서 갑니까? 어쨌든 학교 밖 아이들이 100여명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안 되니까 저는 이거 진짜 문제는 것 같아요. 해당과가 문제인건지 기획예산부서가 문제인건지. 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뭐하세요?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작년부터 이야기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부서가 문제인지 기획예산부서가 문제인지.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8년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도 수립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하니까.

○엄정애 위원   표가 없어서 그런지, 표가 없어도 해주세요. 꼭 어른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있는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무상이잖아요. 시립이라든지 다른 데나 무상이 가능하지 일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도 임대료 받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안 주는데 무상으로 공동주택하라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립이나 이런 거면 가능한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실 시에서 어린이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임대료 안 받고 국공립으로 동의를 해주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 정책에 약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세 가지에 대해 너무 중복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름을 바꿔서 방과후 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중복되는데 적어도 경산시가 한번 드림스타트,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세 개를 컨설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장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상자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취약계층 애들이 돌봄교실 있다가 아동센터에 있다가 아동센터에서 드림스타트로 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전문가 부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실 자체사업도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통합하거나 변형을 준다는 것은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걸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도 이야기 하시고, 아동센터도 이야기하고 드림스타트도 이야기하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중복이용이 되지 않도록 그걸.

○엄정애 위원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행사위에 있을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교육심의위원인데 각 학교 체육관 개방이 있어서 그 당시도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 경비를 도내 23개에서 1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울타리도 허물고 운동장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임대료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교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경비에서 각 학교에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게끔 임대료든 사용료든 시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그쪽에 주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 교육심의회에서 교육청에서도 오고 이 부분을 논의해서 교육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은 표가 없지만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조금만 혜택을 줘도, 빌리는데 너무 어려워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말씀은 맞는데 학교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용료 면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대비를 해봤어요. 오히려 우리 시가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낮춰달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낮춰달라는 것은 무리다. 시설 개방은 안 하는 곳은 개방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개방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아마 조사해보시면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체육관 사용료를 시 예산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1년에 3억 정도 되는 전기료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교육경비를 이만큼씩 주는데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 되고 교육경비는 경북도내에서 첫 번째로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하고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전기나 에어컨 이런 부분, 그때 그 수리비까지 평균 20만원 정도가 나온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원, 70만원 이 정도 하는데 그 부분하고를 우리 시에서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재정만 허용된다면 시에서 사용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건 도 조례거든요? 조례에서 주는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른 곳 마찬가지지요. 개방부터 할 수 있게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232쪽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주관처를 선정할 당시에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해서, 가령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차이점은 뭡니까?
  현재 경산시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구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차원입니다. 예총 산하에 연예예술인협회나 가수협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통음악은 문화원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재 대중음악을 문화원에서 하고 전통음악을 대중음악으로 예총산하에서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뭐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향후에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정병택 위원   형식에 치우치는 문화예술행사는 근절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깊이있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서 한 행사라도 내실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당시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주관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맞춤식으로 해주시라는 거고요.
  244쪽에 보행건강나눔계단 설치사업은 시비 3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설비를 3000만원 하면.

○정병택 위원 처음에 설명서를 봤을 때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에 계단을 오르는 사람한테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나눔계단을 설치한다길래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나 대학교에서 하나 해서 책자를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이 들어있네요? 시비로 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설비는 우리가 하고 올라가면서 10원씩 적립되는 것은 후원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기부문화나눔 행사도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수입과 당일 이루어지는 금액을 환산하면 안 되고 시민들의 의식을 전파하고 연중 계속되는 거라서요.

○정병택 위원   행사 내용이 저는 처음에 좋게 봤는데 책자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찝찝한 기분은 듭니다.
  247쪽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강성장과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아동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동은 18세까지 입니다.

○정병택 위원 0세에서 5세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8세지만 그 중에서 5세까지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라고 하는 말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한 나이가 아동입니다. 영아가 0세부터 1세, 유치원이 만 5세부터 들어가잖아요. 아동은 어린이라는 것인데 13세까지거든요. 청소년이 18세까지고요. 아동수당이 아니지요. 영유아 수당,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온 명칭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80% 국비입니다.

○정병택 위원 지방비가 20%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4%입니다. 6%가 도비입니다.

○정병택 위원 양육수당인데 영유아 양육수당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아동은 유치원 다닐 나이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이거 지난해 했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양육수당 주잖아요. 20만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20만원 주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0세에서 18세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총괄적으로 0세부터 청소년 나이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사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유아가 0세부터 6세까지고, 아동이 13세까지, 청소년 18세까지고 이상이 청년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기존 나오는 것 20만원 말고 덤으로 나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계 교육청하고 해서, 아니면 시설비 내년부터 주지마세요. 무상개방 해줘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교육경비 지원해준 체육시설은 한번 더.

○정병택 위원 대민을 위한 사업에 개방을 해줘야지요. 지방세 5% 범위 내에서 주잖아요. 운영비 주고, 시설비 주고 다 주잖아요. 부대적인 것 포함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왜 개방을 안 합니까? 빌리려면 안줘요. 기스 난다고 안 주는데 자기네 돈 가지고 고칩니까? 시에서 다 받아가면서. 그런 것을 협조 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오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경산시에서 공직생활을 몇 년 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시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예방의학하고 모자보건, 하나를 더 이야기 하자면 출산장려입니다.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출산장려가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복선 모자보건 부분에 422쪽부터 424쪽까지 실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모자보건도 모자보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별도로 출산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산시의 출산장려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복선 경산시의 2016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의 합계출산율은 1.52%고 출생아수는 2509명이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네요?

○건강증진과장 강복선 전국은 1.17%이었고 경북은 1.39% 였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시민한테 출산장려를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출산장려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다산가족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명 이상 되는 보건소 직원 중에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복선 1명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 4명 이상이 2명 있어요. 5명 1명 있고.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실에 한 명 있고 도로철도과 2명입니다. 5명이 한 명 있고 4명 다산가족이 2명 있어요. 알아보세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으로 다산가족에 대해서 승진은 못 시켜도 희망보직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산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서 경산시는 다산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시책을 세워야 됩니다. 애를 낳고 싶어 낳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만은 시책을 세워서 출산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5명이 한 명 있고 4명이 두 명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건의해서 다산가족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보직에 보내주던지 특혜를 주던지 건의하고 나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2018년도 뷰티콘서트 행사를 하는데 뷰티 때문에 상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뷰티콘텐츠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사회복귀시설 운영 정신건강센터 있지요? 자인하고 대구대학교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내용을 대충 보니까 2억 3000만원쯤 하면 되더라고요. 요즘 매스컴에서 통하든지 보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산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더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의논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책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전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걸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의향이 없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질환자 관리를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집에 생활을 하던지 사회복귀가 안 되는 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 두 군데에 등록해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데.

○윤기현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묻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전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 같고요. 시민의 안전 보다는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대구대학교 자인 있는 거기에 입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분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용시설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정원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산시에서 보호를 할 목적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만들어 줄 생각이 있냐고 묻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확대하는 부분의 운영은 민간이 할 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행정·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b 6인b!

- 위원장 최춘영

- 부위원장 이기동

- 위 원 안주현

- 위 원 이창대

- 위 원 이천수

- 위 원 정병택

○산업·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b6인b!

- 위원장 이철식

- 부위원장 윤기현

- 위 원 김종근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허순옥

○위원 !b아닌 출석의원 : 1인b!

- 의 장 최덕수

○출석전문위원 : 박순옥

○출석공무원 : !b19인b!

- 행정 지원 국장이재규

- 복지 문화 국장오재곤

- 보 건 소 장서용덕

- 기획예산담당관김운배

- 감 사 담 당 관오상호

- 전략사업추진단장오세근

- 총 무 과 장안영수

- 허 가 과 장허계만

- 회 계 과 장최윤근

- 복지 정책 과장조현숙

- 사회 복지 과장정현숙

- 가족 정책 과장장영숙

- 문화 관광 과장박광택

- 평생 학습 과장김덕만

- 체육 진흥 과장이한재

- 보건 행정 과장이춘태

- 건강 증진 과장강복선

- 시 민 회 관 장최윤정

- 삼성현문화박물관장홍성택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 이 혁

- 사 무 직 원 권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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