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17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기현 의원)
- 1.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근, 안주현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경산의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추진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 하며, 내년도 에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방향의 적정성과 주요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냉철한 판단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계획은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경산의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추진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 하며, 내년도 에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내년도 시정방향의 적정성과 주요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냉철한 판단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계획은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외 8건은 2017년 9월 28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0건은 11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의원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11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3일 제22회 경산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4일에는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제7회 경산대추축제 개막식 에 참석하셨으며, 11월 3일에는 와촌면 박사리에서 개최된 제37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최덕수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의회로부터 시제시행 4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받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셨으며, 행정·사회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과 타지자체 우수 시책 견학을 위하여 11월 7일 울진군을 다녀오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9월 22일 예천군에서 개최된 제259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경산시의회가 주관하여 제260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7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31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 건강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외 8건은 2017년 9월 28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0건은 11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의원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11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3일 제22회 경산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4일에는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는 제7회 경산대추축제 개막식 에 참석하셨으며, 11월 3일에는 와촌면 박사리에서 개최된 제37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최덕수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의회로부터 시제시행 4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받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셨으며, 행정·사회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과 타지자체 우수 시책 견학을 위하여 11월 7일 울진군을 다녀오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9월 22일 예천군에서 개최된 제259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경산시의회가 주관하여 제260차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7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10월 31일에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 건강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윤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청색 기술산업 육성으로 경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최영조 시장님과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이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문천지는 진량읍 문천리, 부기리, 상림리, 양기리 내리리, 평사리 일원에 유역면적 1524ha, 수혜면적 377.6ha, 계획 저수량 253만 3000톤으로 진량읍과 경산시를 대표하는 저수지입니다.
2014년 문천지 주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경산시와 대구대학교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워터프론트지구, 힐링포레스트지구, 컬러풀빌리지지구, 휴라이프지구 등에 민자유치 포함 5070억원의 사업비로 개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공사에서 54억원을 들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습지, 인공물섬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농림축산부 주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창업인큐베이터, 산책로,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17년 11월 현재 시행계획승인으로 문천지 일부 매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천지 주변 둘레길, 어울림마당, 접안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2017년 11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인구가 최근 20년간 매년 3천명 이상 꾸준히 증가 하여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도내 3위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10대 전략사업을 구체화하여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면서 2030년 인구 40만명의 명품 도시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지역민은 물론 외부관광객 또한 머물 곳이 없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의 기본 구상에 의하면 개발면적 403만㎡에 민자 4432억원을 포함하여 50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의 성패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만 거창하게 잡아놓고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없고 기간만 길어지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허탈감만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둘레길, 데크설치, 어울림마당, 접안시설 등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욕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문천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청색 기술산업 육성으로 경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최영조 시장님과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이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문천지는 진량읍 문천리, 부기리, 상림리, 양기리 내리리, 평사리 일원에 유역면적 1524ha, 수혜면적 377.6ha, 계획 저수량 253만 3000톤으로 진량읍과 경산시를 대표하는 저수지입니다.
2014년 문천지 주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경산시와 대구대학교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워터프론트지구, 힐링포레스트지구, 컬러풀빌리지지구, 휴라이프지구 등에 민자유치 포함 5070억원의 사업비로 개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공사에서 54억원을 들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습지, 인공물섬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농림축산부 주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창업인큐베이터, 산책로,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17년 11월 현재 시행계획승인으로 문천지 일부 매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천지 주변 둘레길, 어울림마당, 접안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2017년 11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인구가 최근 20년간 매년 3천명 이상 꾸준히 증가 하여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도내 3위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10대 전략사업을 구체화하여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면서 2030년 인구 40만명의 명품 도시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지역민은 물론 외부관광객 또한 머물 곳이 없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의 기본 구상에 의하면 개발면적 403만㎡에 민자 4432억원을 포함하여 50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의 성패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만 거창하게 잡아놓고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없고 기간만 길어지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허탈감만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둘레길, 데크설치, 어울림마당, 접안시설 등 개발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욕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문천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윤기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기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7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7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동부동, 중앙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만 경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인구규모에서 경주시를 제치고 경북도내 제3의 도시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재정, 기업유치, 수출, 지역내 총생산 등 여러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산 시민이 체감하는 경산시 성장률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마을도로 확충과 평생교육 확대, 경로당 지원 예산 등 주민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애환을 들어주고, 아픔을 함께 공유해줄 수 있는 배려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사동지구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동지구 부영 임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하여 사용 중인 부영6차 1396세대와 시공 중인 부영7차 1030세대, 부영8차 630세대로 총 3056세대가 입주하여 임대 중이거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부영6차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연간 5%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해당 시군구청 26개 지자체가 모임을 갖고 LH공사 임대아파트 수준인 2년간 5%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부당한 임대 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는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시는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폭을 두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부실 아파트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시장실을 민원 해결 시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내로 옮겨 공동민원을 위한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시민을 위한 행정지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사동 부영6차 1396세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임대 보증금 5%에 대한 민원을 2013년 12월 20일 부영주택에 제기해 당해 연도만 연간 5%에서 4%대로 인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사동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입주자 공동민원에 대하여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건의나 민원 해결 방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주민과의 약속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산시도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과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만큼 공동민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대화행정, 실천행정, 감동행정으로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로 더욱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중 우리시에서는 가장 외진 용성면에는 2년이상 근무자 1명, 자인면 2명, 남산면 1명(부면장)이 근무하며, 중앙동 1명, 동부동은 1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도 마음 터놓고, 하소연 할 직원이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은 물론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낯설어 정을 붙이고 이야기를 할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년간 읍면동 직원 인사를 살펴 본 바로는 읍면동 근무기간이 아주 길어야 2년이고, 대다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직원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매년 겨울이면 어느 마을에 반복적으로 그늘이 져 눈이 녹지 않아 주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말 못할 아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직원들이 민원인을 이해 못하니, 서로간 소통이 안되고, 감정이 격해져 때로는 읍면동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직원들이 본청에서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으로, 수립된 정책을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잦은 전보를 제한하고,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우리시에서는 8급에서 7급 승진 후 읍면동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도내 23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시부에서는 우리 경산을 비롯한 구미와 군부에서는 성주,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서 6급 승진까지 본청과 차별 없이 읍면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3개 시군 김천, 칠곡, 봉화에서는 사무관 승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인사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산시 1천여 직원 중에는 총괄 기획력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여 본청 주요부서에 적합한 직원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친화력과 소통능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직원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직원 인사를 지양하고 직원 자질과 재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한 단계 도약하고, 살기 좋고 발전된 경산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읍면동 기능강화를 여러 차례 요구한 적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사는 경산,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우수한 직원배치, 읍면동 직원들의 잦은 전보 제한 및 6급 이하 승진 시스템 마련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제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경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동부동, 중앙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만 경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인구규모에서 경주시를 제치고 경북도내 제3의 도시로 우뚝 섰을 뿐 아니라 재정, 기업유치, 수출, 지역내 총생산 등 여러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산 시민이 체감하는 경산시 성장률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마을도로 확충과 평생교육 확대, 경로당 지원 예산 등 주민 복지를 위해 많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애환을 들어주고, 아픔을 함께 공유해줄 수 있는 배려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사동지구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동지구 부영 임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하여 사용 중인 부영6차 1396세대와 시공 중인 부영7차 1030세대, 부영8차 630세대로 총 3056세대가 입주하여 임대 중이거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부영6차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연간 5%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해당 시군구청 26개 지자체가 모임을 갖고 LH공사 임대아파트 수준인 2년간 5%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부당한 임대 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는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시는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폭을 두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부실 아파트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시장실을 민원 해결 시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내로 옮겨 공동민원을 위한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시민을 위한 행정지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사동 부영6차 1396세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임대 보증금 5%에 대한 민원을 2013년 12월 20일 부영주택에 제기해 당해 연도만 연간 5%에서 4%대로 인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사동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입주자 공동민원에 대하여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건의나 민원 해결 방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주민과의 약속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산시도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과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만큼 공동민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는 대화행정, 실천행정, 감동행정으로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로 더욱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중 우리시에서는 가장 외진 용성면에는 2년이상 근무자 1명, 자인면 2명, 남산면 1명(부면장)이 근무하며, 중앙동 1명, 동부동은 1명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도 마음 터놓고, 하소연 할 직원이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은 물론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낯설어 정을 붙이고 이야기를 할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년간 읍면동 직원 인사를 살펴 본 바로는 읍면동 근무기간이 아주 길어야 2년이고, 대다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직원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매년 겨울이면 어느 마을에 반복적으로 그늘이 져 눈이 녹지 않아 주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말 못할 아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직원들이 민원인을 이해 못하니, 서로간 소통이 안되고, 감정이 격해져 때로는 읍면동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직원들이 본청에서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으로, 수립된 정책을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잦은 전보를 제한하고,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우리시에서는 8급에서 7급 승진 후 읍면동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도내 23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시부에서는 우리 경산을 비롯한 구미와 군부에서는 성주,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서 6급 승진까지 본청과 차별 없이 읍면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3개 시군 김천, 칠곡, 봉화에서는 사무관 승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인사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산시 1천여 직원 중에는 총괄 기획력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여 본청 주요부서에 적합한 직원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친화력과 소통능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직원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직원 인사를 지양하고 직원 자질과 재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한 단계 도약하고, 살기 좋고 발전된 경산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읍면동 기능강화를 여러 차례 요구한 적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사는 경산,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우수한 직원배치, 읍면동 직원들의 잦은 전보 제한 및 6급 이하 승진 시스템 마련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제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경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 의원 오색의 물결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목덜미는 스치는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인구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출산영아의 수가 36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정책 중 한부분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는 부모부담금인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전남·전북·광주·서울의 경우 일부를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은 곳은 대구·경북·부산·경남 4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봅니다. 왜 네 군데일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전무하며 그 중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와 고령군이 전액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주시가 1인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경산시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2017년도 경산시 누리과정 현황을 보면, 국·공립 132명, 사회복지법인 428명, 민간 2043명, 직장 113명으로 총 27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없으며, 민간어린이집 2043명 중 공공형을 다니는 원생을 제외하면 순수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원생은 1540여명이 됩니다.
이 차액 보육료는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원생수가 감소하고,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유발로 인해 유치원 및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쏠림 현상으로 재정난을 가중시켜 원 운영이 위기에 봉착한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듯이,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경산시는 더더욱 영유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본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경산시 지원 50%, 원 운영자 50%, 학부모 부담률 제로를 위한 보육정책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1540여명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이유는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처럼 1540여명의 학부모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들기를 소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인구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출산영아의 수가 36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정책 중 한부분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는 부모부담금인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전남·전북·광주·서울의 경우 일부를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은 곳은 대구·경북·부산·경남 4군데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봅니다. 왜 네 군데일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전무하며 그 중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와 고령군이 전액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주시가 1인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경산시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2017년도 경산시 누리과정 현황을 보면, 국·공립 132명, 사회복지법인 428명, 민간 2043명, 직장 113명으로 총 27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없으며, 민간어린이집 2043명 중 공공형을 다니는 원생을 제외하면 순수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부담해야 할 원생은 1540여명이 됩니다.
이 차액 보육료는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로 원생수가 감소하고, 여기에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유발로 인해 유치원 및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쏠림 현상으로 재정난을 가중시켜 원 운영이 위기에 봉착한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듯이,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경산시는 더더욱 영유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본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경산시 지원 50%, 원 운영자 50%, 학부모 부담률 제로를 위한 보육정책을 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금에서부터 국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1540여명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이유는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처럼 1540여명의 학부모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들기를 소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18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18일 부터 11월 26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