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5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엄정애 의원)
- 1.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문길 의원 외 2인 발의)
- 5.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주현 의원)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최춘영, 허순옥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서 201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참석으로 인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경산중학교 남연수 선생님을 비롯해 중학생 여러분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9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절에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쳐 있던 몸과 마음에 행복한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에는 ‘경산 갓바위 축제’, ‘경산 시민의 날 행사’ 등 우리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온 시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시장님께서 201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참석으로 인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경산중학교 남연수 선생님을 비롯해 중학생 여러분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9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절에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쳐 있던 몸과 마음에 행복한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에는 ‘경산 갓바위 축제’, ‘경산 시민의 날 행사’ 등 우리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온 시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8월 2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은 2017년 6월 13일 공포되었으며, 제19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2017년 7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제19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은 2017년 7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3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8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5건은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은 8월 31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21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22일에는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제주도로 국내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7월 26일 청도군에서 개최된 ‘2017년도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 17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우호도시 중국 인촨시 중학생 의회 방문 환영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25일에는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258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8월 2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은 2017년 6월 13일 공포되었으며, 제19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2017년 7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제19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은 2017년 7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3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8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5건은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은 8월 31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21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7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22일에는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제주도로 국내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7월 26일 청도군에서 개최된 ‘2017년도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 17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우호도시 중국 인촨시 중학생 의회 방문 환영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25일에는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258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부동 일원 교통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현로는 경산시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역할과 대구와 청도 등 타 지역을 이어주는 주 간선망 기능을 겸하고 있어 상시 출퇴근 차량 및 우회 통과차량이 집중되는 도로로 경산시의 중요도로입니다.
현재 남부동 삼성현로 백옥교 동편 일대에서 백천네거리 부근은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많아서 대기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옥교 동편은 백천동로(왕복2차로), 지하차도(왕복2차로)가 연결되는 합류지점으로 각 방향 우회전의 진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천동로 방향에서 대구방향(성암고가도로) 진출은 삼성현로 진출 후 백천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진출하거나 백옥교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 우회전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도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후 2019년 하반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279세대, 삼도 뷰엔빌W 1213세대, 사동 부영 사랑으로 7차 1030세대, 사동 사랑으로 8차 630세대 등 3152세대가 입주를 하면 남부동 교통 혼잡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백옥교 동편 아파트 주민들은 경산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경산경찰서, 경산시 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서 신호체계 개선 및 정책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은 백옥교 주변 좌회전 신호 설치에 대해 현재 백옥교 서편에 삼거리 교차로(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와 120미터 간격으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의 교차로설치 간격기준인 240미터에 미달하며 교통량이 많은 월요일 등은 백천교차로 신호대기 차량이 백옥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만일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차량의 꼬리가 교차로를 점유하게 되어 신호위반과 엉김현상에 의한 주변일대 교통마비 현상이 우려되며 또한, 좌회전차량 1대만 신호대기 하더라도 사동방향 우회전이 불가하게 되고 부영아파트 출입구와 약 50미터로 짧아 승용차 기준 7대 대기 시 언더패스까지 차단되며 2019년 우방 아이유쉘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가중되며 이후 성암고가교 내리막구간 종점부에 위치하여 과속차량의 신호위반과 급제동의 추돌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교통공단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재 백천 부영아파트에서 대구와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백천교차로에서 유턴과 좌회전하거나 백옥교 언더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백옥교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이 작아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가각부 모서리깍기가 필요하며, 이후 2019년 하반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 남부동 개발 등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도로인 삼성현로에 교통량 집중으로 현재 거의 포화상태인 백천교차로의 교통처리가 불가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삼성현로 교통량 집중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약 450미터 남천변 동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백옥교 언더패스 확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대해 기하구조 및 운영방법, 설계속도, 차로 수, 접속형태, 교차로 간격에 대해 검토한 후 교차로 신설에 따른 효율과 안전은 낮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2016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교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경상북도 교통부서에서 주출입구의 위치가 향후 천변도로 개설 시 교량하부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운영상태가 매우 취약해지므로 신화약국 주변으로 개설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신화약국 옆에 보행연결로 설치검토 등 경상북도 교통부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경상북도는 남부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산시 관계공무원들은 남부동 지역에 향후 3년 안에 3152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예상하고 경상북도에서 사전승인 의견을 요청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교통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산시는 백옥교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더패스 확장, 부영아파트 진입로, 우방아이유쉘 진입로, 우회도로 신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백천교 동편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교통량 증가로 인해 모두 걱정을 하며 경산시에서 확실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부동 일원 교통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현로는 경산시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역할과 대구와 청도 등 타 지역을 이어주는 주 간선망 기능을 겸하고 있어 상시 출퇴근 차량 및 우회 통과차량이 집중되는 도로로 경산시의 중요도로입니다.
현재 남부동 삼성현로 백옥교 동편 일대에서 백천네거리 부근은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많아서 대기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옥교 동편은 백천동로(왕복2차로), 지하차도(왕복2차로)가 연결되는 합류지점으로 각 방향 우회전의 진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천동로 방향에서 대구방향(성암고가도로) 진출은 삼성현로 진출 후 백천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진출하거나 백옥교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 우회전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도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후 2019년 하반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279세대, 삼도 뷰엔빌W 1213세대, 사동 부영 사랑으로 7차 1030세대, 사동 사랑으로 8차 630세대 등 3152세대가 입주를 하면 남부동 교통 혼잡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백옥교 동편 아파트 주민들은 경산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경산경찰서, 경산시 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서 신호체계 개선 및 정책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은 백옥교 주변 좌회전 신호 설치에 대해 현재 백옥교 서편에 삼거리 교차로(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와 120미터 간격으로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의 교차로설치 간격기준인 240미터에 미달하며 교통량이 많은 월요일 등은 백천교차로 신호대기 차량이 백옥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만일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차량의 꼬리가 교차로를 점유하게 되어 신호위반과 엉김현상에 의한 주변일대 교통마비 현상이 우려되며 또한, 좌회전차량 1대만 신호대기 하더라도 사동방향 우회전이 불가하게 되고 부영아파트 출입구와 약 50미터로 짧아 승용차 기준 7대 대기 시 언더패스까지 차단되며 2019년 우방 아이유쉘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가중되며 이후 성암고가교 내리막구간 종점부에 위치하여 과속차량의 신호위반과 급제동의 추돌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교통공단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재 백천 부영아파트에서 대구와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백천교차로에서 유턴과 좌회전하거나 백옥교 언더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백옥교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이 작아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가각부 모서리깍기가 필요하며, 이후 2019년 하반기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입주, 남부동 개발 등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도로인 삼성현로에 교통량 집중으로 현재 거의 포화상태인 백천교차로의 교통처리가 불가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삼성현로 교통량 집중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약 450미터 남천변 동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백옥교 언더패스 확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대해 기하구조 및 운영방법, 설계속도, 차로 수, 접속형태, 교차로 간격에 대해 검토한 후 교차로 신설에 따른 효율과 안전은 낮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2016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교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경상북도 교통부서에서 주출입구의 위치가 향후 천변도로 개설 시 교량하부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운영상태가 매우 취약해지므로 신화약국 주변으로 개설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신화약국 옆에 보행연결로 설치검토 등 경상북도 교통부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경상북도는 남부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산시 관계공무원들은 남부동 지역에 향후 3년 안에 3152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예상하고 경상북도에서 사전승인 의견을 요청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교통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산시는 백옥교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더패스 확장, 부영아파트 진입로, 우방아이유쉘 진입로, 우회도로 신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백천교 동편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교통량 증가로 인해 모두 걱정을 하며 경산시에서 확실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을 반영하고, 또한 정부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사업, 경산발전 10대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49억원으로 기정예산 8866억원보다 3.2% 증가한 2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90억원으로 기정예산 7530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 500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 0.8%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55억원으로 기정예산 836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편성되어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3억원, 지방세외수입 5억원 등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77억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32억원, 도비보조금 51억원 등 총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사업으로 부호2리 진입도로개설 5억원,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3억원, 원격 도로제설 방재시스템 설치 3억원, 내리수문 외 6개소 수문권양기 전동화 2억 4000만원, 오목천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억원, 내동-유곡간 도로확포장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 연결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6억원, 와촌 계전2리 진입로 확포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7건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K-자율주행이노베이션 추진 20억원, 글로벌코스메틱 활성화 지원사업 17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6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12억원, 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10억원, 지역에너지지원사업 6억 4000만원, 아이행복도우미지원 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28억원으로 1.8%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7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27억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504억원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을 반영하고, 또한 정부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사업, 경산발전 10대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49억원으로 기정예산 8866억원보다 3.2% 증가한 2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90억원으로 기정예산 7530억원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기정예산 500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 0.8%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55억원으로 기정예산 836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편성되어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3억원, 지방세외수입 5억원 등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77억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32억원, 도비보조금 51억원 등 총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사업으로 부호2리 진입도로개설 5억원,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3억원, 원격 도로제설 방재시스템 설치 3억원, 내리수문 외 6개소 수문권양기 전동화 2억 4000만원, 오목천 종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억원, 내동-유곡간 도로확포장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 연결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2건에 6억원, 와촌 계전2리 진입로 확포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7건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K-자율주행이노베이션 추진 20억원, 글로벌코스메틱 활성화 지원사업 17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6억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12억원, 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 10억원, 지역에너지지원사업 6억 4000만원, 아이행복도우미지원 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28억원으로 1.8%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7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27억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억원보다 4억원이 늘어난 504억원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안문길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이창대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문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안문길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이창대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문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문길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을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을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12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12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문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문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안주현 의원님 한 분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안주현 의원님 한 분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지역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동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초‧중학교 운영위원회와 각 초등학교 어머니회장들의 밴드, 반‧톡을 통한 의견수렴, 경산에 주소를 둔 학부모 모임인 온라인 카페 “경산맘들 모여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속건수 3184건, 투표참여 1017명 중 967명이 찬성하여 참여인원 95%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만 1000여명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확대방안으로 201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동지역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초‧중학생 1만 1000여명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학부모님의 말씀이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딸 한 명 있는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한부모 가정도 안 되고 저소득층 선정도 안 되어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급식비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힘든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지역 무상급식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189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한 모당 소속 모 의원님의 경산시 무상급식 확대방안과 제191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경산시가 예산 편성한 동지역 초등학년 한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당 경산시 위원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적절하지 못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추경 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 학년씩 시행하는 무상급식안을 부결하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2년 계획으로 전면실시를 추진함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안으로 의견조율, 모 의원의 동의하에 부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일절 언급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화한 일부 언론 또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경산시장님!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초‧중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보지 마시고 의무급식으로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산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빠른 시일 내 전면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교육 만족도가 한층 상승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결단을 촉구 드리면서 앞서 드린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지역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동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산시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초‧중학교 운영위원회와 각 초등학교 어머니회장들의 밴드, 반‧톡을 통한 의견수렴, 경산에 주소를 둔 학부모 모임인 온라인 카페 “경산맘들 모여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속건수 3184건, 투표참여 1017명 중 967명이 찬성하여 참여인원 95%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지역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만 1000여명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확대방안으로 201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동지역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초‧중학생 1만 1000여명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학부모님의 말씀이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딸 한 명 있는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한부모 가정도 안 되고 저소득층 선정도 안 되어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급식비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힘든 상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부모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지역 무상급식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제189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한 모당 소속 모 의원님의 경산시 무상급식 확대방안과 제191회 임시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경산시가 예산 편성한 동지역 초등학년 한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당 경산시 위원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적절하지 못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추경 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 학년씩 시행하는 무상급식안을 부결하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2년 계획으로 전면실시를 추진함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안으로 의견조율, 모 의원의 동의하에 부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일절 언급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사화한 일부 언론 또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경산시장님!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초‧중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보지 마시고 의무급식으로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산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빠른 시일 내 전면 실시하여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교육 만족도가 한층 상승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큰 결단을 촉구 드리면서 앞서 드린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