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제1차 회의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본 건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제1차 회의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본 건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정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기타 자료는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6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기 배부된 내용을 수정·추가하여 채택된 최종안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로 이송하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정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기타 자료는 별도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6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기 배부된 내용을 수정·추가하여 채택된 최종안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로 이송하면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