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중단)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위원장 이철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63쪽에서 273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501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63쪽에서 273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501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지금 설계중이고요. 5월 정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에 하천심의위원회를 8월 9월 정도 개최해서 10월 정도는 분할해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2020년도까지.
○건설과장 안병묵 소재지 상류쪽.
○건설과장 안병묵 이것은 삼성소하천까지.
○건설과장 안병묵 상류쪽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이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전처사업과 국토부 사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흥산에서 삼성소하천.
○건설과장 안병묵 상류쪽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3킬로미터 구간을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하류쪽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제방개수하고 옆에 제방관련 도로 내고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이건 진량 당곡마을 옆에 있는 저수지인데 전에 누수가 있어서 제방을 전체적으로 들어내서 새로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면소재지 공모사업 신청해서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건설과장 안병묵 소재지 중심지 개발하는 면소재지 사업입니다. 옛날 구시장 있는 데 거기에 복지센터 조성을 하고 주변도로 정비.
○건설과장 안병묵 전체 80억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옛날 재래시장 면사무소 뒤쪽입니다.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세부시설은 추진하면서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용도를 정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국비가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건설과장 안병묵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작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연말에 원가 계산한 결과 인건비 상승분과 합해서 2000만원 전체적으로 증된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수탁비 인건비가 거의 증되어서.
○부위원장 윤기현 인건비가 2000만원씩 올라가면 아까 5000만원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2000만원씩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5%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제반 일반경비 추가 일부와 노임상승분.
○건설과장 안병묵 원가 산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데 녹색 베이스캠프가 본예산에 2억 3100만원이 시비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시비 9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번에는 녹색 베이스캠프가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오기로 했는데 계림청소년에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산에 거기에 안하면 녹색 베이스캠프 할 장소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데 녹색 베이스캠프가 본예산에 2억 3100만원이 시비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시비 9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번에는 녹색 베이스캠프가 계림청소년수련원에서 오기로 했는데 계림청소년에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산에 거기에 안하면 녹색 베이스캠프 할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육성 육동권역 옆에 부지 일부를 확보한 여유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그 센터 옆에 일부 시비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국비공모사업 해서 선정되어서.
○건설과장 안병묵 25분에서 30분.
○건설과장 안병묵 많이 잡아도 30분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어차피 뒤에 하천과 하천 건너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산책로와 개발해서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올해 10개 정도 신청해놨습니다. 창조마을 합해서요.
○건설과장 안병묵 읍·면에 2개.
○건설과장 안병묵 그저께 도평가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두 개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중앙평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안병묵 예.
○건설과장 안병묵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베이스캠프가 용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대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요. 3000만원 정도 잡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대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요. 3000만원 정도 잡혔네요.
○건설과장 안병묵 그건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 시비 확보가 늦어서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건설과장 안병묵 전체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잔액이 아직 덜 지급되어서 불용된 금액을 이번에.
○건설과장 안병묵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반영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영천과 저희들이 반반 옛날 금호랜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83쪽에서 29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05쪽에서 50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09쪽에서 5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513쪽에서 5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517쪽에서 5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83쪽에서 29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05쪽에서 50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09쪽에서 5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513쪽에서 5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517쪽에서 5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특별회계 505쪽입니다. 507쪽에 보면 환지 청산금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진량선화지구 환지 청산금 12억 체비지 매각대금이 추가로 38억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지 청산금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땅을 저희들이 체비지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예를 들어 정산하는 개념으로 돈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돈을 내준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청산하는 것이 예를 들어 받아들이는 돈도 있고 내주는 돈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매각대금 수입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각대금 수입은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17억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173억.
○도시과장 오세운 수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돈이 생기면 진량선화지구 주위나 이런 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주고 여러 가지 진량고등학교 앞에 인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쯤?
○도시과장 오세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 정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대략 금액상 60∼70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현장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의논해서 세부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선화지구는 진짜 애 잡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인서부지구 사업을 하고 진량지구 사업을 보니까 이 부분이 밖에서는 난 수익금에 대한 진량에 재투자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4산단 그것도 채종덕 계장님이 하시던데 저는 그분을 단장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셔서. 그게 60% 보상단가가 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저번 주까지 보상이 72% 정도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 주 주민대책위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지와 일반 토지부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서 그런 문제 연결부분을 저번 주에 전부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과가 경산시에서 중추적인 과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4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와 도시과에서 듣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완충저류시설 전체?
○도시과장 오세운 단지사업과 여러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진입도로는 273억이고 예를 들어 완충저류 같은 경우는 223억, 용수시설이 44억, 오폐수처리가 114억 정도 듭니다. 단지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42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분양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받아놓은 것이 185개 업체 정도의 분양수요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분양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 9월이나 10월 쯤 착공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선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어느 부분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중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지식산업지구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는 아직 없고요. 진입도로부분만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간선도로는 지원사업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쯤 착공할 겁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금년도 하반기.
○도시과장 오세운 진입도로는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도로는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협약서에는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기성으로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성 올라올 때 자동적으로 정산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협약서상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기성을 주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이나 할 필요가 없어서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77쪽에서 28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77쪽에서 28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지난 연말에 전액 특별교부세사업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경보용 CCTV가 17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고화질로 되어있는 것이 9대가 있고 일반화질이 8대가 있는데 일반화질로 된 CCTV는 저희 상황실 모니터에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화질이 나쁜 4대부터 우선 교체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하천주변이나 재난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전체 사업비는 400억인데 위치는 진량 상림리에서 하양 금락리까지인데요. 내용은 하천정비가 2.68킬로미터이고 배수펌프장 한 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가 400억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33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3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다 내려와서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시 재원이 우리가 46억 75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당시 재원이 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21억 7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시비 부담분 나머지 2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재해는 주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합니다. 물이 범람 못하도록 제방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 이쪽 지역은 농로가 되다보니까 연결하는 데가 많아서 교량 설치도 많이 해야 되고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예,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확정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보통 봄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우리시에는 세 군데입니다. 부기천과 아까 건설과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 남천 하도리, 건설과 남천하천 정비하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한 곳은 남산 옥천지구가 있는데요. 자인 옥천인데 남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인쪽은 다 되었고 남산지역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기억은 다 못하는데 소교량까지 하면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소교량 농로 포장 이런 것은 빼고 법정도로만. 새마을과에 있는 조그만 농로포장도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농로 빼고 건설국에서 한 교량이 주로 되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91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291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원래 큰 차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일부러 낮추어놨습니다. 원래 회전반경이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차는 안 넘어가고는 돌 수가 없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검토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거기는 양쪽으로 시야가 다 가려서 회전교차로 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건물하고 많이 가립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권장사업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회전교차로.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조속히 되도록.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백자산 쉼터까지 현재 도로를 확장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일단 실시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개념이 아니고 사유지인데 나중에 공도로 만들어야 되지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이번 예산 확정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20억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철도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이슈도 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장애인 경사로와 도로시설물 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단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로철도과 좀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경사로부분이 뭐 할 때 마다 그렇잖아요. 중산지하차도도 그렇고 경사로 위험이 있어서 과에서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고민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도로철도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이슈도 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장애인 경사로와 도로시설물 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단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도로철도과 좀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경사로부분이 뭐 할 때 마다 그렇잖아요. 중산지하차도도 그렇고 경사로 위험이 있어서 과에서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고민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로철도과에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증진법이나 장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시고 기왕이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도로점용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부분이나 경사로 부분은 민원인과 우선은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의 과정이 먼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옥곡도서관 있는데 그쪽도 보니까 경사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또 미끄럽더라고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옥곡도서관 시설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엄정애 위원 장애인주차장도 문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걸어가는데도 10분인데 다리를 저시는 분이 10분을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쪽문 앞에 장애인주차장을 걸어야 되고 경사로도 옆으로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중산지하차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없네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4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무단점용하고 있는 택이지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허가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장애인만 다니도록 하면 나머지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건 불허가처분 되었어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저건 맞지 않는데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체에 안에 점포 턱을 낮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건 점용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있더라고요. 안에 자체 턱을 낮추어서 들어가도록 하면 되지.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건물주인과 계속 설득해서 그게 이동 가능한 거거든요. 장애인 올 때만 내놓고 올라오고 나머지는 들여놨다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장애인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해주라고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도 전체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하다보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걸려서 안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시비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더 확보를 했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01쪽에서 3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21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01쪽에서 3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521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이나 이런 것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반영도 잘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30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현황을 한 부 주셨으면 싶습니다.
30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현황을 한 부 주셨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예산명세서안 별책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예산명세서안 별책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예.
○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이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운영관리 해서 포상금 1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예년에는 그걸 현금으로 바로 쓰고 이랬는데 이걸 예산에 잡아서 다시 쓰도록.
○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예.
○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직원들 유공 공무원들 해외견학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달 예.
○허순옥 위원 과장님, 47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관내 원인자부담금이 인접 대구시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좀 비쌉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알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대규모입니다. 관리가 대규모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보다 모든 게 생산하는 시설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비싸게 치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20억입니다.
○허순옥 위원 이 사업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니까 누수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누수를 잡고 블록화시스템사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당초보다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전체 그쪽에 보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이 65억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중산지구 것이고, 작년에 세수가 36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요금 인상하고 그게 반영된 게 전체 보면 예비비로 1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38억 40억 그렇게 하다보니까 증가율이.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제로 사업비 늘어난 것은 블록화 20억과 옆에 각종.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블록화시스템은 실제로 전체 사업이 끝나려면 2022년이 되어야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처음에 가는 것은 시범블록 시가지에 8개 블록을 구축했었고 지금은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위치 따라 다르고 구멍 따라 다른데 100미터 정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4000∼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정도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자인읍·면쪽으로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읍·면쪽으로는 아마 훨씬 적게 듭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책 적은 것을 안 가져와서 보면서 했는데 210억에 대한 이 부분,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부분, 특별회계나 예비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일반회계는 1% 이내 그게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잉여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사업 할 때 이걸 투입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이게 보통은 이만큼 안 늘어나는데 일시적으로 중산지구 원인자부담금을 받다보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하수도도 저희들이 같이.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하수도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앞에 한 것은 상수도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뒤에.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하수도도 금해 추경에 9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비비가 올라가있고 사업 자체가 특별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이것도 지금은 그런데 남산지구 동부지구 우오수 분류관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시 부담금으로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미수금은 일시적으로 요금을 제때 안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상수도가 전체 금액이 많으니까 2배 이상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공동주택보다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과 이런 데가 조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기본적인 안에 관한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사업이 크게 특별히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사업에는 남산지구 설계비가 5억씩 있는데 설계를 먼저 해놓으면 국비지원에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중산지구 올해 받는 것만 65억이고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올해 세입 잡힌 것만 65억이고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전체 270억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47억 되고 40∼50억씩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제로 여기에 노후관 개체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억에서 30억이 되는데 올해는 20억 정도. 실제로 하면 거의 60∼70억.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개체 이쪽에 투입되는 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전체 127억.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이건 우리가 80밀리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대구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런 데 보면 이걸 기계식으로 쓰다보니까 감지가 잘 안됩니다. 내구 연한도 짧고 그래서 이걸 초음파식으로 개량하면 초음파식은 수명도 훨씬 길고 증도가 높아서 이것도 하나의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입니다. 시범적으로 내구 연한 만료된 계량기 그걸 시범교체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전체 민간위탁금은 인건비가 올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지 싶은데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인건비 오른 것 정산해서.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검침원들이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검침원들 검침하고 요금 산정하는 전체 검침대행업소 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이건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용성 일원에 운문댐 주변에.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농로포장하고 이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이건 수입이고 뒤에 지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CCTV로 조사비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노후 하수관로 조사비가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해서 2억 들여서 전체 조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요즘은 매년 율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결과서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 중단)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37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37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 지역은 저도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난기금 확보도 빨리 했고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하시면서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AI가 지난해 11월 16일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철새에 따라서 계속 발생되고 현재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구제역은 지난 2월 5일 발생해서 2월 중순이 되어서 거의 끝난 상태인데 아직 종결선언은 안되었습니다만 AI는 어제 그저께도 장흥과 익산쪽으로 또 발생되어서 이건 출하과정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4월 10일 구제역 AI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바이러스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평균기온이 10도 정도 되는 4월 10일 정도 되면 더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 중순 정도 되면 끝나지 않겠나 싶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종식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에 직원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전부 초췌해 보여서 질의 한 가지도 옳게 하겠나 싶은 마음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로 예방에 대해서 AI가 뚫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큰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47쪽에서 3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61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47쪽에서 3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361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