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3.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2.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문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문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 지원 말씀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일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4762가구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1인 가구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수급자도 증가가 됐고 급여기준액의 증가로 인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인 가구에서는 생계급여기준이 47만 1000원 정도가 이루어지고요. 2인 가구에서는 80만 2000원, 3인 가구에서는 3만 7000원.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47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가구수가 그렇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람 수가 6600명 정도입니다.
○안문길 위원 한 가구당 1.52 정도 되네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1인은 47만원이고 2인인 경우에 80만 2000원이고, 3인은 100얼마 넘어가고. 현금 지급하는 것이 그렇고 다른 물품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건 제외하더라도 시에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기초생활수급자에 물품은 들어오면 주고 양곡도 할인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인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양곡도 지원합니다.
○안문길 위원 차상위도 양곡 지원하고. 진짜 어떤 사람 백 몇 만원씩 받는 사람들은 일할 생각이 안 나겠습니다. 3인 가구에 100만원 넘게 받으면 일 할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점도 다소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한 가구에 한 명 같으면 그렇지만 한 가구에 세 명 있으면 백 몇 만원을 받고 물품을 받으면 일 할 생각 안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일 하면 안 줄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취업을 해버리면 제외될 것 아닙니까? 내가 소문을 듣기로는 우리 전국에 500만명인가 600만명인가. 준비하는 사람이 500만명 된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이 말하기를 국민기초생활보상자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500만명 된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자녀의 취직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요즘은 금융조회하고 다 이뤄지고 저희도 기초수급자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내려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두 개는 정해졌는데 나머지 6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수요가 많은 곳부터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요즘은 공무원들이.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문길 위원 국민기초생활이 여러 사람 말이 많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인데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떤 사람은 차를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걸 시에서 찾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시설에 61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610명 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인지, 교육내용이 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7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32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증액이 7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당초 작년에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는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59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증액분은 추가반영분이 5900만원이고 읍면동에 회의비 560만원을 추가하기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320만원, 호봉하고 4대보험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서 3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안주현 위원 지역협의체 운영 중에서 다른 협의체보다, 각종 사회복지단체보다 유독 운영비가 많아요. 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가 현재 4700만원인데 운영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전국 연합회라든지 경북연합회에 부담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회의비 조금 있고 현재 공공요금하고 별도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고 재산조성시설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사업비로써는 교육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320쪽 위쪽에 보면 백천사회복지관 해서 운영비는 사실 거기도 각종 프로그램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비 1000만원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 우리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여기 보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보장협의체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읍면보장협의체를 위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 있는 복지종사자들이 의무교육 말고 회계교육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읍면동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은 작년에 사례관리도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파워포인트로 우수사례 발표하고 난 뒤에 대구대 교수님 모시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읍면동에 와서 하는 교육은 없고 교육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끼리 워크샵도 한번 했었고 읍면동에서도 자체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예산 상에는 읍면동 자체교육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그리고 여기에 교육은 교육사업이 700만원입니다. 보장협의체 위원들 워크샵이 300만원, 저번에 행사한 것처럼 강사 모시고 할 때 1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이 300만원, 이렇게 교육비가 700만원 됩니다.
○안주현 위원 시립박물관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분들 다 모시고 우수사례 발표, 강연을 들었지요? 그런 기억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특별하게 그날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이 서부2동인가 1동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참 잘 하더라고요. 보장협의체가 구성된 이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협찬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도 그렇고 재능기부도 하는데. 저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분을 찾아내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있으면 서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큰 5개 사업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다음부터는 운영비하고 주요사업비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백천복지관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예산에 추경분 5500만원이 있었고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새로 했고, 인건비 중에서 호봉승급 및 시간외수당 해서 2200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원 변동이 없는데 호봉승급이 1년에 2200만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몇 번 본 위원도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해야 된다. 호봉 승급 부분에 대해서 적정 부분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호봉 승급, 처우개선 비용이 1년에 22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 호봉승급분은 매년 반영된 부분인데 이건 550만원이고 저희 이번에 새로 시간외수당 1650만원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시간외수당 예산을 여태까지 편성이 못 됐습니다. 여태까지 인원수에 비해서 백천복지관의 인건비 지원이 조금 열악해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인건비하고 다시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역도 하면서 빠진 부분을 이제는 시간외수당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1600만원을 1인당 10시간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외수당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에 시간외수당 임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 있을 때 사회복지관만 시간외 수당이 있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질의를 해보면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오후까지 현재 사회복지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경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몇 명입니까?
321쪽입니다. 안문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경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수급자 생계지원이 4762가구에 6664명이고 의료하고 5173명에 7566명이고요. 주거가 5068명에 7456명, 교육급여가 1231명에 184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맞춤형복지를 시행한 후 전체적으로, 이건 중복되는 숫자인데요 1102명에 1598로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안주현 위원 그래서 생계급여도 계속 연연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이 나올 때 특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로 국비가 정해지면 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줄면 우리 시비가 부담 증액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겁니까?
보통 예산이 나올 때 특히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로 국비가 정해지면 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줄면 우리 시비가 부담 증액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매칭비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숫자도 약간 증가했지만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 정도가 예산이 적게 나와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건 아니고 가구수도 늘었고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양곡 신청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삭감을 많이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만큼 혜택을 주는데 그 분이 쌀이 필요한 만큼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합을 다해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가 된 것은 아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조금씩 긴급지원사업에서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전체 추경 때 10억 정도 더 받았으니까 5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양곡할인지원사업의 경우는 2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양곡 신청을 과거만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분들이 신청해서 받는 것은 현재로는 양곡이고, 의료라든지 이런 것은 수급대상에 받고, 저희가 여러가지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직접 기부하시면 읍면동에서 장부를 만들어 놓고 순서에 따라서라든지 골고루 나누어 주고 저희도 시로 많이 기부가 들어오면 쌀 같은 것 읍면동별로 나눠주고 이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신청 대상은 되지만 옛날에는 한 달에 20kg 먹던 것을 한 달에 10kg 먹는다든지, 아니면 쌀이 다른 사람 기부가 들어와서 이번 달에는 신청을 안 한다든지, 양곡 신청 자체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건 국가에서 할인해주는 데도 본인들이.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할인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서 준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5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부담 50%, 국가에서 50% 이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한 가구에 40kg 미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니요. 한달에요.
○안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저소득층도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복지혜택이 증대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 감이 된 거지요?
325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 저소득층도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복지혜택이 증대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 감이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325쪽에 재무내부거래 지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자활사업은 작년에 고용플러스 센터가 설치되면서 조금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성공패키지로 가고 정말 자활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자활센터로 오다 보니까 자활사업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안주현 위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분들께 근로의욕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애요. 대상 없으면 자기들 인건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일 없다고 해서 자기들 임금 안 받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 운영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자들이 부족한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로를 해야만 수급자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조건.
○안주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26쪽 밑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는 계속 증액됩니다. 작년 것도 제가 다 봤는데 연연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자활센터 근로사업 예산 줄었어요. 올해 또 줄어요. 그러면 자활센터 문 닫으면 되잖아요. 고용플러스센터가 잘하면 그리로 주자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가에서 처음부터 자활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줄어들더라도 현재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 사람들을 근로라도 안 시키면 정말 낮에 술을 먹는다든지 실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화된 사람들이 자활센터로 갑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살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기반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자활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권자들이 결론적으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도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상당부분이 교육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변화 될 가능성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와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교육비 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예산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이야기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3년 내내 보면서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집니다. 감독기관에서 뭘 했습니까? 실제로 감독기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소장부터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요. 자활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행사 위문품 지급에 8000만원, 2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행사 위문품 지급에 8000만원, 2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가보훈대상자한테 기념일엔 안 주고 추석에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만 5000원 상당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2만원 상당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가보훈대상자기념일날 참전유공자, 기타 쭉 뒤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지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부 월 지원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추석선물까지 계속 줍니까? 1조에서 4조까지 주던 것 18호까지 늘려서 지원을 다 하는데. 1호부터 18호까지 내용을 보면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연금수령 금액이 월 380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300이상 되는 분들도 많은데 지원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하면 소득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두드리면 이분 연간 소득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수령액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다 안 나옵니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안주현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들어준 분입니다. 이렇게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노고와 희생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선별이 하나도 안 돼요. 대상 되면 대상대로 그대로 돈 다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국가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은 되지만 외부까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금도 많이 받으시지만 국가에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 상당한 헌신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국가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은 되지만 외부까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금도 많이 받으시지만 국가에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 상당한 헌신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맡으시고 전적기념비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각종 보훈단체에 지원 부분들, 지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를 설득시킨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가 감사하게 생각할겁니다. 하지만 보훈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금액을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너무 과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년만에 많은 부분이 처우가 개선됐지 않느냐, 많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던 명예적인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회복시키려고 노력 해줬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더 부담이 됩니다. 위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주니 마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채용할 당시에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봉급을 7급 8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퇴직까지 있으라는 기준은 없는데 현재 다른 시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아직 저희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현재 나가는 인건비라던지 이런 것은 무기계약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등 이거 다 하면 일반 정식 직원이랑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보다 그렇게 책정이 되면 더 나갑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쪽에 단체라든지 복지시설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내용이 빗나가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용역 2000만원 해놨지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는 이것과 상반되지 싶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용역으로 주면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도 기본급은 있지만 수당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복지시설 같은 곳은 민간위탁이지만 계속 호봉을 올려주게 되면 최고 호봉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천복지관이 사업소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인금이 들어가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끔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전반적으로 최고호봉을 조정하면 지금같이 인건비가 3% 올라가면 용역에서는 3%보다 안 올라가게끔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중앙협의체라든지 도협의체에서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여기에 여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관외여비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관외로 갈 때는 관외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00% 다 소진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대표협의체는 아니고 실무협의체는 시설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대표협의체는 교수님, 시의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장협의체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수당에 대해서 받고 굉장히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희 과에 간식도 사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저희가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다 같이 안 하니까 불우이웃돕기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 못하고 몇 분이서 사실 수당 받아가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들은 참석하면 수당을 안 주잖아요. 자기들은 종사하면서 시의 각종 예산과 지원을 받고 또 나와서 수당 받아가고. 복지를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베풀고 배려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부 돈하고 결부를 지어서. 올해 읍면동협의체 여기도 급식비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사 대회 할 때 시설에서 착한가게 두 곳, 일터 세 곳인가 사랑나눔에 95명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는 권고하기도 했고 그분들이 참여하기도 해서 기부금을 매달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가급적 일을 할 때 복지 쪽이나 이런 쪽은 베푸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돈하고 결부시켜서, 이것하고 상관 없지만 감사실에 보면 감사 회의는 모르지만 읍면동에 감사하는데 출장비 주고 하더라고요. 전부 돈하고 결부 짓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읍면동에 복지협의체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밥값 안 준다고 협의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건데요? 기본적인 마인드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내서 지역에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단 식비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식비만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무래도 식비가 있으면 자주 또 모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종사자 교육은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청도에 가서 1박 하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전문적인 교수님들 강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보장협의체 교육은 지난번에 박물관에 행사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가실 때 읍면동 별로 식사를 하시도록 식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100만원이고 지역복지종사자 교육은 대경대에서 지역사회종사자들 워크샵 겸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종사자들이다 보니 500명 돼도 실제로 참여는 300명 정도 했는데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과가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주면 각 분과에서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 기념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복지 같으면 복지하고 관련 되는 것을 해야지 세계 여성의 날하고 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경산시민의날 하면 차라리 의미가 있는데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여성도 아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자꾸 관련도 없는 것을 갖다 붙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349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도비, 시비 매칭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보수를 한다면 도예산이 매칭이 됩니까? 여러 개 있네요? 비석경로당, 평사2리, 봉회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이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 개보수사업비가 시 자체예산도 있는데 이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천수 위원 매칭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연부락에는 없는데 경로당 개보수를 해달라는데 아파트 안에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평동 우방1차, 2차는 대도로변에 1층에는 상가고 2층에 경로당이 있으면 우방 있는 쪽 밑에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층 상가를 빼고 경로당이 못 내려옵니다. 간혹 그분들이 2층 올라가면 불편하니까 옆에다가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공터에다가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리한 요구고, 압량에 윤성3차에 가보면 아파트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2층에 있던 것을 어린이집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에서 1미터 이상 높이에서 어린이집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1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 1층에 경로당이 있었어요. 경로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경로당이 2층 갔어요. 이 양반이 어린이집하고 바꾸자고 하니까 어린이집 관련법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데, 우리가 땅 사면 지어주나 이런 요구까지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상가하고 충돌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압량부적주공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아파트관리사무실이 있고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달라. 이건 가능해요. 주민들도 동의를 다 했고요. 관리실을 2층에 하고 경로당을 1층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그렇게 되다보니 이건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물었을 때 그건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충당금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부락 개보수는 시 예산이 나가는데 아파트 안에 경로당은 우리 시 예산이 못나가고 아파트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 법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은 경로당이 많은데 시 소유 경로당도 있고 그 중에 다수 파트가 많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유주가 아파트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개인이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순위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설명절 나가는 것이 364개에 설명절 난방비가 나가는데 그 논리에 적용하면 난방비도 안 나가야지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절 보내고, 그러면 364개 앞에서 나가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유자 시설은 건축법상 2층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을 적용하더라도 경로당이 2층 올라가면 안돼요. 올라갔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던지 경사로가 있어줘야 됩니다. 관련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1, 2층을 바꾸려 하면 충돌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평동 우방 같은 곳은 상가가 세들어 있는데 분양 받은 사람들 빼랄 수 없잖아요. 되는 경우가 364개 중에서 2층에 경로당 있는 것을 예산만 들어가면 교체 가능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예산만 들어가면 바꿀 수 있는 것, 몇 개 안 될 거예요. 자연부락 다 빼고 나면 아파트 쪽인데 예산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빼고 예산만 들어가면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해 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옛날에 아파트 건설할 때가 2층이지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2층에 경로당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련법이 안 맞기 때문에요. 국장님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조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푸드뱅크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남는 음식들을 푸드뱅크에 기탁을 해서 마켓에서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거기에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여기도 기업체나 차량을 가지러도 가야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거기 전담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토일 빼고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 달에 수도 없습니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매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증 받아서 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증 받은 돈에 환가 했을 때 연간 4000만원 정도 물품이 어려운 이웃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제 말은 1년에 기증받은 금액은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뱅크하고 마켓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것은 9000만원 정도 나가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9000만원 정도 나가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차라리 없애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사들 250명씩 교육도 하는데 이분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지요. 요새는 복지협의체도 있겠다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 안돼요? 장사를 하면 적자는 안 나야 됩니다. 조금은 적자를 본다지만 시에서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당연히 되지만 다른 곳에 받아서 주는 과정에서 배 정도 차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윤을 보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뱅크나 마켓이나 이분들 한 사람가지고 하던지, 꼭 이렇게 하지 말고 복지협의체도 있고 돌아가며 한다든지. 이건 어차피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서 기증만 하면 되니까 복지협의체 그런 것 하면 분들, 당번을 정해서 하든지. 국장님, 1년에 들어오는 것은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은 9000만원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받아야 되고 차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인데 자체사업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협의체라든지 봉사 이런 데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한 달에 4000만원 아니고 1년에 4000만원 같으면 들어오는 것이 미비합니다. 이건 뱅크하고 마켓하고 한 분이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별도로 나가잖아요. 어차피 운영비 2400만원 있으면 트럭 하나 해서 짐 실으러 갈 때 트럭비 수당을 이 돈 가지고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건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경산시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이걸 기업체 홍보를 해서 물건을 많이 기탁을 받아서 마켓에서 저희 어려운 이웃에, 연간 300명 400명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긴하되 굳이 뱅크하고 마켓하고 합쳐서 한 사람 이 정도 하고, 아까도 했지만 들어오는 것이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운영비가 2400만원 나간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4000만원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4000만원이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물건,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환산해서 돈이 4000만원이고 지역에서 물건을 환가한 금액은 1년에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까 조금 제가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환가한 것이 1년에 3억, 4억.
○안주현 위원 3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비가 증가가 계속 되지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보니까 8% 정도가 증가가 되겠네요. 754억이니까 52억 정도가 증가 되니까 8% 정도 증가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대상자 지원 부분들이 5% 정도 증가 됩니다. 노인사회활동사업은 지원 부분들이 왜 감소를 하는 거지요? 왜 감액이 됩니까?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노인일자리사업,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게 항상 본예산에서 조금 줄고 추경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항상 본예산에 적게 내려오고 추경에 확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국비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무슨 사업이, 할당량이 시군별로 할당이 돼서 내려오는 만큼 그건 추경할 때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사실 아무 일 없이 무작정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일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연금도 다 늘어나고 복지증진비용 전체 증가분이 8% 정도 되는데 왜 일자리 부분만 지원부분이 줄까 싶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현재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3억 6000만원, 3억 2000만원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현재 전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3억 6000만원, 3억 2000만원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도 일자리가 줄다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건 예산 과목이 전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17년도에는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운영비는 없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업비는 있었는데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비거든요?
○안주현 위원 밑에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인건비, 도비, 시비 운영비 5000만원. 이게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가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운영비 3억 4000만원 쯤 됩니다.
○안주현 위원 3억 4000만원 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증가분은 13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기상은 이렇게 나와 있냐는 겁니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2016년도에는 도비가 제외됐지만 편성할 때 자체사업으로 사업이 3억 편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니까 설명도 어렵고, 올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을 시켰습니다. 구분시킨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자체사업에 인건비 전체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안주현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작년보다 1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조금 늘었고 운영비가 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배부해주신 책에는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책을 내놨더라고요. 뒤쪽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개발비 지원이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사업개발비가 뭡니까? 3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개발비 지원이 작년에도 물어봤었는데 사업개발비가 뭡니까? 3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무용품비하고 임대료하고 유류비하고 시니어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시니어에 어르신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두부제조 하는 사업하고 시니어에 노인일자리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임대료하고 공공요금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무실 임대료 하고 그렇습니다. 시비로 운영비 주는 것은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비고 이건 사업장의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사업장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콜센터 관계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분들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든 정년퇴직을 하시든 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소속될 수 있는 연세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한 민원봉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분들께 봉사만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급여가 지급되는 봉사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니어클럽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개발부서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겠느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콜센터 관계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분들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든 정년퇴직을 하시든 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소속될 수 있는 연세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한 민원봉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분들께 봉사만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급여가 지급되는 봉사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니어클럽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개발부서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데 저희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그냥 전문적인 일이나 그런 일은 하시기 곤란하신 분들이라서 그 일과 콜센터하고 접목시키기는 조금.
○안주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일자리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지원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 제조장도 해서 판매도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이 사업개발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행정동우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민원인들이 오면 가장 민원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분들이 어느 과에 뭘 하는지, 어느 과를 가면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시민들의 만족도는 더 있을 수 있겠다. 봉사를 하러 오시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차차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의존재원으로 되어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고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시설이 의존재원인데 이게 뭐였지요?
341쪽에 의존재원으로 되어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하고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시설이 의존재원인데 이게 뭐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건화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법인허가를 받은 재단이 있는데 여기서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낸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은 유일하게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라서 저희 시에는 조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법인재산으로는 점촌동에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돈이 내려오면 법인에서 따로 부지를, 어르신들이 근접하기 좋은 시설을 법인에서 땅을 사서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밑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은 현재 남산에 있는 효원에서 전문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허가는 두 개다 되어 있는데 위에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도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시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미 건화는 공동가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 사업을 봤을 때 건화라든지 효원에서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따서 오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산에 많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되는 그런 지적이신데 도에서 허가내 줄 때는 경산에 이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건화에서 몇 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노인 수요공급이 아직까지 정원이 안 차는 데도 있고 해서 재가시설이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부담이 없고 재단으로 바로 신청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님 의견을 달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 의견은 재가복지가 우리 경산시에는 아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덜 차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는 식의 의견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재단으로 시설신청을 하라고 기능보강신청을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안 해줄 방법은 없었고 의견만 그렇게 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경산시에서 재가시설 이런 것을 해주면 안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석에서 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딱 올라왔더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제가 과장하고 몇 년을 버티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법인으로 뿌리다 보니까 법인에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저희 보건복지부에도 경산시의 의견만 달아서 보내라고 해서 저희 의견은 부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하면 시에다가 기능보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는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자기가 신청할 대상인데 경산시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몇 년을 버티다가 올해는 저희 의견만 내서 보낸 겁니다.
○안주현 위원 의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부분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회복지과장님 힘든 것 압니다. 여러 가지 내용, 경산의 여건들, 교통의 접근성 이래서 누구든지 시설하면 경산 많이 오려고 하지요. 과장님이 가급적 경산에 이런 시설들이 더 확충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확충을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시, 도, 국비 손 안 벌리고 자기 일해서 자기 벌 것 같으면 뭘 짓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짓고 나면 다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써서 타당한지 안 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부분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사회복지과장님 힘든 것 압니다. 여러 가지 내용, 경산의 여건들, 교통의 접근성 이래서 누구든지 시설하면 경산 많이 오려고 하지요. 과장님이 가급적 경산에 이런 시설들이 더 확충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확충을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시, 도, 국비 손 안 벌리고 자기 일해서 자기 벌 것 같으면 뭘 짓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짓고 나면 다 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써서 타당한지 안 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년에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로당 허가 내 줄 때 20명 이상인데 운영비 자체는 없고 연료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면적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경로당은 허가가 나야 되고 지금은 한 리 당 한 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동에는 통별로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동에도 거리제한이 있고. 따로 시장님 결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안 됩니다. 경로당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간혹 개인시설도 있습니다. 개인건물에 경로당도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 중방동을 예를 들면 근교에 아파트는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근처에 주택이 있잖아요. 경로당은 자기 경로당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면 친구도 많고 놀러 갑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 데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동에는 거의 아파트 말고 거리제한이라든지 해서 어느 동을.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이렇습니다. 특정 동 뿐만 아니고 읍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몇 분이 경로당에 우리끼리 모이겠다고 해서 경로당 자리를 구했는데 지원해줄 수 없냐, 이런 것은 이야기도 듣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까지 다 경로당에 설치하기는 무리입니다.
○안문길 위원 시에서 그 근처에 경로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경로당 안 지어주니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도 맨날 그러거든요. 9통, 18통 가면 우리 동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하나 하던지.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니까 시의원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찾아가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각 통에 관할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한 두 개를 지어주고 차후에 하면 되는데 중방동은 아예 안 지어줍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 있고 아파트 있고 중간에 땜빵하듯이 되어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래에 경로당에 CCTV 단 곳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래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으로 했었는데 노인회에다가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다 의논을 하셔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CCTV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안문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원 니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듣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가 신경을 안 썼든, 신경 써도 되지도 않는 건지. 저번 의원도 해준다고 했는데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맨날 욕 얻어먹고 다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노인회 지회에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 동네에 아파트 옆이라도 한 동네잖아요. 가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시면 조금 같이 어울리시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동 지역에는 통상 500m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경로당이 사람이 주로 모이는 장소잖아요. 거리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동 지역 자연부락에.
○안문길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한 건물에 남자여자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있고 어떤 경로당에 가면 한 건물에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것이 한 건물에 한 번만 해준단 말입니다. 건물이 떨어져 있는 곳은 두 군데 다 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랑 같이 쓰는 겁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같이 봐서 한 경로당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설에 따라서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운영비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다 이야기는 맞아요. 서부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1개 통에 경로당 없어요. 자연부락이 정평동에 두 개 11통과 12통인데 11통은 한솔3차 거기는 있어요. 12통 아파트 서편 쪽이랑 자연부락 쪽에는 없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공동경로당을 해달라. 서부1동 같은 곳 강변 도로변에는 있거든요? 복어나라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가 공동경로당입니다. 2통은 없으니까 공원교 다리 밑에 상 펴놓고 맨날 하우스 쳐놓고 화투도 치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지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할아버지들요. 아파트에는 어쨌든 할머니 위주로 있지 할아버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동경로당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국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마을회관도 많이 짓고 다 좋은데 시가지 동지역에 공동경로당을 하나씩 해주면 없는 곳은 다 커버된단 말이에요. 거리제한 500m 하면 서부2동 같으면 여기서 여기예요. 아무데도 할 수 없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100m도 안되고 하지요. 거리제한 하면 다 걸리지요. 공동경로당을 중방동도 그렇고 정평동도 그렇고 군데군데 해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수요가 되니까 그걸 언제부터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요. 그런 경로당을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369억이고 사회복지과는 1044억이고, 가족정책과는 667억인데요. 직원은 복지정책과가 35명이고, 사회복지과가 16명 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는 덩어리만 크지 일은 할 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369억이고 사회복지과는 1044억이고, 가족정책과는 667억인데요. 직원은 복지정책과가 35명이고, 사회복지과가 16명 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는 덩어리만 크지 일은 할 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많은 것은 통합관리라든지 순수하게 조사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실제 사회복지과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 두명 더 인사계에 충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정책과는 300억인데 35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1쪽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임차차량을 각 동마다 한 대 주는데 한 대 주면 사람을 50명 밖에 못 태워 옵니다. 50명 태워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지 말던지요. 이거 시장님 욕 얻어먹는 겁니다. 왜 한 대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 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회관 대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읍면동에 한 대.
○위원장 최춘영 하지 말지요? 걸어서 시민회관까지 옵니다. 구경하고 뭐 한 개 줄건가 싶어서 할머니들 할 일 없으니까 오는데 주지도 않지요. 온갖 욕을 다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욕을 얻어먹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념일인데 기념식을 안 할 수 없고. 이번에는 도에서 경산시에 요청해서 내년에는 도에 행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800명만 노인이고 다른 사람은 노인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차량 임차하는데 차를 두 대씩 내주네요?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뒤에 돈 보면 한 읍면에 400만원씩 줍니다. 400만원씩 줘서 이때 오는 사람하고 체육대회 할 때 2000만원 줘서 오는 사람하고 식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2000만원을 주고 여기는 400만원 밖에 안 주면 청년연합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체육대회 행사하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차량 임차하는데 차를 두 대씩 내주네요?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뒤에 돈 보면 한 읍면에 400만원씩 줍니다. 400만원씩 줘서 이때 오는 사람하고 체육대회 할 때 2000만원 줘서 오는 사람하고 식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2000만원을 주고 여기는 400만원 밖에 안 주면 청년연합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체육대회 행사하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6000만원에 10% 감해서 청년연합회 5400만원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기관에서 해서 시에서 해서 시민회관에서 하니까 시민회관에 인원이 800명 밖에 없어서 버스 한 대를 지원했고요. 청년연합회에서는 예산 보다 처음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청년연합회 행사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오시는 분은 같으실지 모르지만 인원수는 배가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집행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단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8000만원이 저희 도 행사, 내년에는 도 행사를 경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새로 도비로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도 행사를 경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올해 2016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효행을 고취하자. 할배할매의날 김관용 도지사님이 모 방송에 나와서 경상북도 사업 중에서 어떤 걸 자랑하고 싶나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경상북도에는 효행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 할배할매의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할배할매의날 행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삭감이 된 겁니까? 작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 2100만원 정도네요. 2600만원 정도 삭감 됐으니까 반 정도 더 삭감이 됐는데 갑자기 왜 경산의 어버이날 행사를, 도 행사인데 도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버이날 행사는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줄지는 않고 부기 자체가 조금.
○안주현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업명세서 예산서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4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할배할매의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2600만원 감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53쪽입니다. 할배할매의날 기념품 지원해서 4700만원 중에서 올해 21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이 감 되어 왔잖아요. 일반운영비랑 포함이 다 되잖아요.
353쪽입니다. 할배할매의날 기념품 지원해서 4700만원 중에서 올해 21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이 감 되어 왔잖아요. 일반운영비랑 포함이 다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올해 랑랑콘서트를 도 순회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빠진 겁니다. 작년에 하고 내년에 안 하니까요. 올 초 2월에 랑랑콘서트 사업비가 빠진 겁니다.
○안주현 위원 361쪽에 부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해서 전년도 예산이 5억 2500만원, 올해 예산이 5억 5500만원, 증감이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일반보상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증감이 5억 5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수당이 시설 인건비로 같이 들어가다가 이제 수당은 개인으로 직접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안주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증감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전년도 예산이 2억 66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6600만원, 1억이 감 됐는데 왜 감 됐습니까?
36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전년도 예산이 2억 66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6600만원, 1억이 감 됐는데 왜 감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억은 임차료입니다. 2억 6600만원 중에 1억이 임차료인데 임차료 빠지고 운영비만 1억 6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러니까 보증금 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건 1억 6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오전에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을 어디서 했느냐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경산시에서 실질적으로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받았습니다. 경산시 의견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왜냐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네 개 업소에 입소율이 77%, 주야간보호시설 제공시설에 18개 업소에 입소율이 57%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도에서는 사업승인을 내준거네요. 아마 이 내용이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77%, 57% 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내줄 필요가 있는지 다시 의회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64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내년에 아파트 몇 군데 짓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 들어와야 되고요. 혹시나 쉼터 관계도 두 군데 정도.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364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50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377개로 있거든요? 이게 377개가 되든지 364개가 되든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로당 더 생겨서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은 국도비사업은 딱 지정되어 있는 숫자를 해야 되고요. 시 자체사업은 경로당에 어르신들 오시는데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서부어린이집 쪽으로요?
○위원장 최춘영 그 근처가 원룸하고 주택인데 경로당이 없어요. 이번에 물론 옥곡도서관을 짓잖아요. 거기가 한 지역입니다. 도서관에 한 개 정도 경로당을 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서관에는 경로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이 넓기 때문에 경로당을 옆에 짓든지 아니면 남는 방이라도 한개 있으면. 그 넓은 지역에 처음부터 없고 경로당 요청을 많이 합니다. 지쳐서 이제 안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요.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 읍면으로 배정하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요. 여기서 하니까 걸어왔다가 버스도 안 태워준대요.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 읍면으로 배정하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요. 여기서 하니까 걸어왔다가 버스도 안 태워준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읍면동에서 하면 그야말로 음식 드시고 이런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로 밖에 전락이 안 될 것 같고 이건 시 단위 기념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어르신행사가 어버이날 행사 말고도 읍면동에서 자체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399쪽 청소년대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해서 민간이전인데 그 밑에 풀꽃축제는 경산신문에서 하는 것 있고 사람책 양성사업하고 청소년 힐링스쿨사업 이건 어디서 교육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현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 사람책 양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힐링스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경북지부라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김광수씨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오래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서부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길 건너편에, 옛날에는 세계신유복음교회 건물에 있다가 다시 옮겨서 서부2동사무소 큰길 맞은편에 짬뽕집 있고 2층 건물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요. 여기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고 도 산하기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별개고 이 단체에서 이런 예방사업을 해보겠다고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다 좋은데, 청소년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핵가족화 돼서 우리 때는 형제가 있어서 형이 동생을 돌보기도 하는데 집에 청소년이 하나 뿐이거든요? 많아야 둘인데 가정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교육이요. 청소년 교육이 저쪽에는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요즘 애들 똑똑하거든요. 걔들하고 상대를 해서 걔들보다 더 상담을 하려면 전문성이라든가 애들 보다는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사람이나 문화원 옆에 상담원들도 교육을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은 대안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청소년 전문상담사 1급이라든지 자격증을 다 구비해서 학교를 못가는 애들을 도 산하에서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들도 박사급 소지자고, 팀장님들 하고 석박사하고 상담사 1급 이상 자격증을 다 소지해서 있고, 그리고 지금 경찰서라든지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청소년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요청도 많이 오고 교육지원청에도 물어보면 아실건데 이분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 사업은 공모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면 책이나 디지털 문화가 아닌 사람이 책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청소년들에게 책에 나오는 것 보다는 자기가 삶이라든지, 인성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받아서 청소년의 멘티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건 다른 민간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공모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힐링스쿨도 청소년상담봉사센터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데 민간청소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중단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조금 더 배워서 폭력예방교육 한다든지 상담전문가가 되어본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보고싶다고.
○이천수 위원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해보고 싶다면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옆에 상담원들 있지요? 이쪽에 상담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 석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다 못하는 부분은 자기들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센터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람책, 힐링, 위에 폭력은 알겠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 심도 있게, 요즘 학생들 굉장히 똑똑해요. 학교밖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도 맞벌이하고 부모들도 이혼한 자녀도 많고 우리 클 때랑은 달라요. 우리 때는 대가족 안에서 형제가 있지만 지금 누가 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잘 해줘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그래도 409명이 등록이 돼서 그분들 계속 상담하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취업을 하든지 다시 복귀를 하든지 409명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아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일주간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해서 모든 성이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자 했는데 그 과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서 여성 여성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더 불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꼭 여성만 아니고 양성평등입니다. 이 주간을 기념하고 같이 복지를 받고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7월 7일 일주일 간은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평가도 해야 되고 정책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그것과 더불어 양성평등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지금까지는 여성이 불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쪽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이 만든 영화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양성평등은 약자도 들어가니까 장애인 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에 기념행사와 곁들여서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 여성이 약했으니까 여성영화제로 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양성평등인데 여태까지는 여성이 조금 불리했으니까 여성쪽으로 행사가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남성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우리 단체도 여성이 쓰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여성단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다른 겁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설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영화제,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사업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과니까 여성업무가 행사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여성 상위인데 얼마나 상위하려고 이만큼 그럽니까. 알겠어요.
283쪽에 아동여성위원회도 여성이네요. 참석수당 1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은 다 7만원인데 왜 10만원 되어있습니까? 여성이라고 3만원 더 줍니까? 참석수당은 다 7만원이라고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여성이라고 3만원 더 넣어놨지 싶습니다.
283쪽에 아동여성위원회도 여성이네요. 참석수당 1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수당은 다 7만원인데 왜 10만원 되어있습니까? 여성이라고 3만원 더 줍니까? 참석수당은 다 7만원이라고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여성이라고 3만원 더 넣어놨지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여성이 아니고 아동이 들어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한 대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차 한 대당 이렇게 해서 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동지역 어린이집에 드리는데 어린이집 차량유지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 뒤에도 나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동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40만원하고, 그러면 시비로 70만원을 지원을 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냐 하면.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시설수당이니까 96시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앞으로는 1식으로 안 하고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되도록이면 1식을 쓰지 않고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미지원상담소라고 칭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미지원상담소라고 부기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 것과 관계 없고 여성성폭력상담소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내어 드리는데 한 시군당 한 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받았는데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아직 안 내어주는데 저희가 원인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아마 실적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7, 8년 정도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7, 8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부기상으로 보겠습니다. 480만원 인건비, 한 달에 40만원 남짓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40만원 받고 계속 미지원시설로 여성 성폭력상담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받기가 쉬운데 이렇게 어렵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 많이 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내년에 보자고 하고 자꾸 못 받고 있어서 저희도 힘이 듭니다. 소장님께도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안주현 위원 미지원시설이라도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그리 나쁘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계속 2015년도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시설들은 계속 7, 8년 동안 승인이 안 나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무조건 지역별로 한 군데만, 그러면 미지원시설로 놔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난다.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은, 허가 나는 시설은 한 군데니까 한 군데로 다 모아야 되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데 허가가 아니고 허가는 다 됩니다. 시설 설치 기준은 다 되는데 단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을 올해 1/4분기 정도 시비 정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위원님들께.
○안주현 위원 존치를 시키는 부분을 이해 처음에는 못 했었어요. 왜 미지원시설로 7, 8년 동안 그렇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실적이 나빴다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 같았으면 벌써 폐쇄를 했겠지요. 그런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과 시설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룹홈이라고 애들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도 몇 년 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조금 지나면 주는데 저희들 알아본 결과로는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해서 실천은 해주는데 국비나 도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쨌든 경산시에서 단기간에 1, 2년 한 시설이 아니고 7, 8년 한 시설이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데이터를 참조해서 인가시설이 많으면 지원시설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강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되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386쪽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6400만원, 올해 예산이 현재 3억 3100만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장에 365쪽에 여성능력개발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8600만원, 이번 예산이 4억 600만원해서 79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센터운영비만 6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강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되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386쪽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6400만원, 올해 예산이 현재 3억 3100만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장에 365쪽에 여성능력개발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8600만원, 이번 예산이 4억 600만원해서 79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센터운영비만 6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센터운영비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5과목 정도 하거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작년에 84명이서 4454만 8000원 내려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게 국비라서 1회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운영비 전체 6600만원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6000만원 들어가고 나면 4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취업설계사 인건비라든지 매년 약간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상승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600만원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420만원 올랐고 밑에 사후관리서비스 190만원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램비 6000만원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밑에 직업훈련프로그램 다과비 100만원하고 뒷장 보면 387쪽에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수당.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원래 날 때는 97명 났고 작년 11월에 190명 정도로 증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 인가라든지 제한은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계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9월 6일자 회의록을 보면 인가계획이 있느냐 없느냐할 때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왜 정원이 170명으로 73명 증원이 됐냐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없다고 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부분을 내어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97명으로 해서 냈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시설은 200명 시설 정도 됩니다. 지금 170명 인가 났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290명이 맞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200명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한 개 들어오면 경산의 민간가정에서 어린이집들이 원생들 충원율이 몇%정도 됩니까?
직장어린이집이 한 개 들어오면 경산의 민간가정에서 어린이집들이 원생들 충원율이 몇%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9%정도, 국공립은 86% 정도, 평균적으로 74%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직장어린이집 하나가 생기면 보통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몇 개가 문 닫아야 돼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어린이는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재적증명서가 있던 이런 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직장어린이집에 일반인이 몇%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협약기준에 소속 자녀수가 보육아동수의 3분의1 이상이거나 4분의1 이상이면 협약 이외의 근로자 자녀가 2분의1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협약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주현 위원 에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직장어린이집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애들은 몇 명까지, 정원이 나와 있는 대로 따지자면 17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에나 기준 협약을 보면 협약 소속 자녀가 2분의1, 협약 이외의 근로자 자녀가 2분의1, 반반입니다.
○안주현 위원 직장어린이집 위치가 교육청 옆입니다.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이 압량, 동부동입니다. 85명 시설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경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또 있잖아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허가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잖아요. 이게 심의위원회 해당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국공립이라든지 직장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 국가 정책이라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억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기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에나는 기업체 자녀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진량에 진량공단에 타이코에이엠피입니다. 거기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사장이 바뀌면서 잠깐 보류로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과장님 확인을 해주세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시립,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분들 명절휴가비 나갑니까?
39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시립,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분들 명절휴가비 나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016년 추경에 추석명절휴가비 나갔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국공립 안 나갑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누리과정 어린이집 96개소에 대해서 인성관련 강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두 명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안주현 위원 이천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인건비 한 명 기간제해서 9개월하고 체험활동비하고 학교 운영하는 운영비 약간 지원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속입니다.
○안주현 위원 왜 대안학교를 묻냐고 하면 대안학교에 가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정규과정을 적응 못하고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으로 봐야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도권 내에 있는 학생으로 봐야 됩니다. 1년을 하고 나면 학력 인정을 1년을 해주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대안학교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다는 모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많이 내는 데는 한 달에 자부담률이 1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까지 하는데요.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고 있어서 지원을 저희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비정규학교는 야학이라서 이름이 학교고.
○안주현 위원 왜 이 문제를 묻냐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개념이 뭐냐, 그리고 현재 대안학교라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안학교,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 명칭을 쓰면 안 된대요. 학교는 정식적으로 인가가 된 곳을 학교라고 명칭을 쓰지 정식 인가가 나지 않는 곳은 학교를 쓰면 안 된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는 것은 경산 우리학교고 경산대안교육센터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몇 쪽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들에서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로 내려오니까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거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건가다가는 사업별로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엔 안 들어갑니다. 받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안주현 위원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통합센터에서 건가다가 통합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을 이렇게 빼서 별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쪽 사업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건가다가종합센터 운영하는 것도 사실 보면 국도비 기금, 기타 우리 시비 이렇게 포함이 다 들어가잖아요.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취약 위기가정 지원사업 마찬가지로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취약위기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 지원 이게 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에 그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센터 통합서비스지원은 별도로 분리가 돼서 이 사업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사업들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안주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건가다가종합센터 운영은 글로벌투게더에서 하는 거지요? 묶을 수 없는 거네요. 이걸 자체운영을 했으면 다 묶어서 한 센터에서 운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글로벌투게더에 운영권을 주고 있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영유아보육료가 0∼2세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러면 월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필요액은 2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과다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게 내려왔고 지금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과소내시가 돼서 추경 추경 해서 계속 하는데 전체가 290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한 부모라든지 차상위 애들이 우리 학교에 급식을 하면 저희들이 방학 중에는 학교로 돈을 보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가 학교로 드립니다. 방학 때 학교에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방학 때 학교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보충수업 기간도 있고 그런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보충수업 하면 거의 다 가잖아요. 그걸 빼서 하루하루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안주현 위원 제가 질의했던 직장어린이집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요.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음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유아보호법 시행령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직장어린이집이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그런 말씀이신데 법률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에나직장어린이집이요. 거기에 참여업체가 에나인더스트리, 아진, 우신, 오성기공 등 1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나인더스트리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에나인더스트리가 운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지 에나인더스트리에서 실질적으로 13억 부담을 에나인더스트리에서 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에서 총 사업비가 49억입니다. 지원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1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총 34억의 예산을 에나인더스트리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입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이제 올라왔네요.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늘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갓바위축제 안 올라와 있지요? 왜 자꾸 추경에 올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늘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갓바위축제 안 올라와 있지요? 왜 자꾸 추경에 올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 축제 지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도에서 보조가 되는 심의를 거쳐서 추경 때 되면 도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편성하는게 연말에 보조내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보조내시 되다 보니까 그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연초에 도비가 충분히 되면 좋은데 다 안 되다 보니까 도에 일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전년도 예산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억이잖아요. 그래서 늦게 내려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원하지, 작년해서 삭감해서 내려와서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매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정월대보름 행사는 공모사업으로 읍면동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맞이행사 역시 해당 읍면에 일부 공모를 받고 시단위행사는 문화원에 시단위행사 별도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통상 해오던 데서 해오기 때문에 거의 해오던 읍면에서 신청이 그대로 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주로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금석문에 용역을 줬는데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3300만원 정도 증액되고 내년에 새로하는 것이 올해 금속문하고 내년에는 목판, 향교라든지 한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해설집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되고, 내년에 경주 문화엑스포 관련 행사 문화교류사업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업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춘영 2014년도에 6000만원, 2015년도에 8000만원, 2016년에 1억 5000만원, 올해는 2억, 내년에는 2억 800만원, 왜 이렇게 문화원 행사가 자꾸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통상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해오던 대로, 특출하게 하는 것들이 이번처럼 금석문 해설집 발간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해설집만 두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옆에다가 시민들이 이 뜻이 뭔지 알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424쪽에 갓바위축제 갓바위무용공연을 하는데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하고 1억 7000만원 하는데 갓바위축제에 포함해서 안 합니까? 이건 왜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424쪽에 갓바위축제 갓바위무용공연을 하는데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하고 1억 7000만원 하는데 갓바위축제에 포함해서 안 합니까? 이건 왜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관련단체에서 신규사업인데 도에 신규로 공모를 해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단체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갓바위축제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효과가 증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내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 참가 관련 시군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금년에 일부 확보를 다 못하고 추경에 일부 운영비를 확보했는데 당초 예산에 일괄 다 확보를 한 차이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 예산액이 300두를 기준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어쨌든 총 운영비하고는 300두 기준해서 지원해주시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운영재단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살림을 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대가대 안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천연기념물 51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 보시면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풍화작용, 빛에 의해서 돌이 자꾸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균열이라든지 박리, 오염 이런 것을 보존처리를 해서 더 이상 현장에.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전체면적이 762㎡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하양에 하천 바닥에 하고 가면 전체가 이 돌입니다. 이걸 갖다가 5억을 들여서 그 부분을 처리합니까? 하양읍 전체 금락동 들어내고 다 보존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다른 곳은 지표에 묻혀있거나 한데 대가대는 별도로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오픈만 해놓고 보존처리라든지 시설이 없어서 훼손되다 보니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은호리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 역시 자연 그대로 노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훼손이라든지 일부 무단불법채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안내판도 보강하고 훼손방지를 하기 위한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CCTV를 하게 되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도랑 전체를 설치해놓으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훼손해도 누가 한지도 모르고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내년 3월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개관을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인사부서에 요구한 인력이 한 개 계 정도입니다. 한 개 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는 버거운 것 같아서요. 동지역 권역 옥곡도서관을 중심으로 동 권역과 읍면 권역을 두 개 계로 나누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옥곡도서관에 배치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동권역은 관할 같이 둬서 한 계에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현재 1년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9개월.
○안주현 위원 417쪽입니다. 경산 자인단오 2016년도 올해 단오 때 호평도 있었고 악평도 있었고 단오를 하면서 문제점도 있었고, 수사권이 결부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단오제를 하면서 말이 참 많았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1년의 단오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오예산이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비가 15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홍보비가 5억 3500만원 주면서 홍보비 5000만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기획예산실 가면 있지 싶은데 홍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단오예산에서 다시 홍보비가 5000만원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사지요.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 두 개 행사는 언론사 광고비 별도로 5000만원을.
○안주현 위원 제가 몇 년을 봤어요. 다른 행사도 그렇고 이중성을 갖고 있단 내용이 뭔가 하니까 행사비를 줘놓고 돈 다시 가지고 가요. 5000만원 시에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아닙니다. 이 5000만원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안주현 위원 경산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각종 홍보, 차량에 붙이는 홍보, 서울역에서 하고 있는 홍보, 지하철역에서 하고 있는 것 다 나갑니다. 우리 경산에 나가면 자인단오 다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 홍보비 지출 다 시키고 있으면서 또 5000만원을 예산은 측정해 두고 시에서 별도로 5000만원을 집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오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놓고 실제 운영비용은 그만큼 안 된단 말입니다. 기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용들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안그러면 항목 자체를 여기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오예산을 시정추진 홍보비용 얼마나 잘 잡아놨습니까? 단오 홍보비 기획예산실에 홍보비용으로 책정해서 넘기면 되지 왜 예산은 편성해 두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 언론사 광고비는 저희 시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지역에 등록된 언론에 우리 시가 직접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자인단오 민간이전으로 넘겨주는 예산에서 홍보하는 것은 특정하게 지하철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안주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오홍보비 5000만원 들어가지요? 단오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홍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있는데 그 성격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 등록된 언론사에다가 직접 홍보하는 것이고 단오보존회에서 홍보하는 것은 그 외에 지하철, 대구 야구장이라든지 방송국, 그 외에 특정 홍보를 위해서 단오를 알리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일부 지원예산에서 하는데 그것은 방송자막홍보라던지 대구에 도시철도를 이용한, 특정 시설을 이용해 알리는 홍보, 그런 분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통상적인 것은 시정홍보라던지.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홍보비는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중첩되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계약을 해서 서울역사, 반야월역사 보면 반월당네거리, 죽전네거리 전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산시에 시청 마당에 되어있는 사이니지 전광판 다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 지원하더라고요. 왜 이중으로 시에서는 시에서 5000만원 받아서, 제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받아서 돈 줘놓고 거기서 또 축제위원회에서 홍보비 또 내야 됩니다. 그런 이중성을 왜 하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일상적인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서울역사나 이런 통상 홍보는 그렇게 하고, 행사는 특정기관에 특정시기에 홍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 자인단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 것은 경산이 유일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전통문화전수자 전국적으로 140명 정도 전수자가 종목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나온 전수자가 25명이, 단일 중에서 최고 많은 전수자가 이번에 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강릉단오가 전국적인 단오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산 자인단오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행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타는 해야 된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해왔던 자인단오를 잘못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산자인단오 자인면민을 위한 단오제가 아닌 경산 시민을 위한 단오제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사장님, 현재 하고 있는 자인단오 이런 폐쇄성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발전을 못한다. 3일이면 3일 중에 하루는 남천 둔치에 나와서라도 행사를 해야 된다. 여원무, 팔광대, 호장군놀이 거기서만 하지 말고 남천둔치에서 행사 한번 해라. 낮에 하지 말고 저녁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사 해봐라. 시민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 단오행사는 절대로 키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이사장님이 젊은분이 되시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올해 일어났던 자인단오제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인단오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복성을 가지고 양쪽에서 예산을 줘놓고 여기 찔끔 저기 찔금 다 뜯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단오를 운영해야 하는 운영비용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중복성이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면 사실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다른 분들 답변 시에 휴대폰 만지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다른 분들 답변 시에 휴대폰 만지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받았는데 저희들 삼성현 역사인물에 대해서 역사현장하고 여러 가지로 삼성현 스토리로 엮어서 그분들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주현 위원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삼성현역사박물관에서 올라온 오도체험관도 보니까 삼성현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되면 서로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 부분은 체험공간이고 이건 여러 가지 자료는 많이 있지만 방송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뒷받침해서 그 당시의 상상을 입힌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방송 다큐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불교TV에서 주관을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진도는 부지매입비는 두 필지에 390평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부지 보상이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본 시설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래서 일부 감하고 내년에 5000만원 하면 시부지 이것만 매입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건 무상교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당초 매입협의 예산이 38억 2300만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매입은 35억 정도 보상지급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3억 정도가 예산보다는 남아 있는데 이 비용이면 토지매입비용은 차이가 없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별도로 자료 확인되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근대건축물로 현재 상방동에 있는 코발트광산 승강장을 근대건축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선본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조선시대 불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두 건을 지정문화재로 올리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상방동에 승강장, 그 당시에 코발트광산 운송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하려고 하고 세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근대건축물로.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내에 영양군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시설을 후대에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물론 아픔의 역사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역사의 교훈으로 잘.
○안주현 위원 역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겪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우리 후대의 후손들한테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 지정을 하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자체의 이런 것 보다 받아 놓음으로 본존, 관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도 받기 용이하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는 묻혀 있는 아픔의 현장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런 아픈 교육의 현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문화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역사나 특정한 보존의 의미가 있거나 그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물, 시설,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보호의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 총칭해서 문화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우리 민족이 고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가치, 역사, 정말 이것이 우리 후대에 선조들이 살아왔고 했었다는 것을 후대에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형의 문화도 있고 무형의 문화도 있고, 보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건 사실은 보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존만 하면 되는데 이걸 문화재 지정을 해서 용역을 넣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꼭 이렇게 지정됐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을 대체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여론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삽살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비 편성기준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문화재지정 두수가 300두지요? 현재 사육두수는 403두고 지원근거 문화재보육법 제34조 6항 천연기념물 관리 단체에 의한 운영, 그리고 2008년도 1월 1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경산에 삽살개 관리지침, 2013년도 3월 29일 제정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금년 11월 18일날 경주에 동경이 사육현황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육종연구를 하고 있던데, 왜냐하면 아직 운영비 지원도 못 받고 단지 사료비, 방역비만 우리와 똑같이 1억 6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삽살개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일단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403두인데 300두 기준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하면 나머지 개 죽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쨌든 문화재청 기준에 300두를 해놨는데 종 보존을 300두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350내지 400두 정도는 돼야 도태될 부분, 병들고 개체가 안 되는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사실 적어도 400두 미만 정도는 유지가 돼야 개체보존하는 300두가 적정 두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400두 운영 기준에 운영비가 7억 6000만원인데 300두 기준 운영비 편성기준 용역에 보면 6억 6400만원이니까, 나머지 103두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어떻게 충당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자기네 자체 수입하고.
○정병택 위원 재단 자체수입이 1억 6900만원이네요? 사회적 기업에서 6000만원 지원받고 사료방역비 1억 6000만원 받고 운영비 6억 6400만원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위탁금 중에서 운영비가 400두 수준 같으면 7억 6000만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6억 6400만원이니까 정확하게 1억이 부족합니다. 점차 줄여나가던지, 개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교배를 못 붙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분양을 빨리 해주던지. 동경이도 7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8만원 받잖아요? 분양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가정이나 시설에 분양을 빨리 해주던지, 족보를 남기고 해서 육종연구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차라리 없애던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키우는 것을 운영비 1억을 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편성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가 규정대로 운영을 해보고 재단에도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정병택 위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있어요. 520두일 때는 8억 9600만원, 400두는 7억 6000만원, 300두는 6억 6400만원이네요. 403두가 있는데 왜 300두 해주냐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삽살개를 당초에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측에서 당초에 제시한 용역상에서 300두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많을수록, 왜그러냐 하면 저희도 예산부담이 생깁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300두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라고 감사원에서 강력한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지적을 받아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 가지고 300두를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두를 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이나 강제로 퇴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기들도 자구노력을 해서, 근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분양이 잘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되고 또 용역사항에서도.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문화재청 지침에.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92년도에 문화재청 지침에.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300두 넘는다고 살아있는 것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위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 부분은 예산은 300두를 지원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 자체 수입하고 자체 자구노력 해서 금년과 내년 한해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여태까지 우리 담당계장부터 과에서는 계속 300두를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산에 돼서는 실적이 없다보니까.
○정병택 위원 시에서 분양공고를 하던지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조건 삭감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도 원칙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왜 편성을 이렇게 했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403두면 403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 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7억 6000만원에서 1억을 해서 잘라서 하는 것 자체는 세 끼 중에 두 끼만 먹으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빨리 분양을 시키던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있는 것을 강제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관계부서에서 내봤을 때 관리소홀이라고 보거든요? 한 달 해서 내년도 봐서, 일부를 줄여들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줄여서 하라는 것은, 돈 주지 말고 굶겨 죽이라는 것 밖에 안 됩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면 예산 지원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던지 하시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사회복지쪽이나 체육이나 문화쪽으로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휴식시간에도 의견을 나눴는데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학회 등 각각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임금이 너무 세다. 시립합창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장은 5급 10호봉이다. 연주자는 7급 3호봉이다. 단원들은 계약직이다. 수입이 약 110만원 밖에 안 된다. 110만원에 12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5급 10호봉이 하니까 6500정도 나옵니다. 격차가 셉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나 수당도 단장, 연주자는 10만원인데 단원들은 5만원이다. 사실 저도 건의를 받았어요. 5만원 해서 너무 작으니까 7만원으로라도 인상시켜달라는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지요. 이렇게 흘렸는데. 자체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걸 밑으로 풀어라는 거지요. 단원들도 찾아가는 음악회 수당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1000만원 해주던지. 제가 봤을 때 5급 10호봉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열할 정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론 엘리트가 들어오지만 내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도 이번에 비교도 해보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놨어요. 단지 정년 보장된다는 것 밖에 없지 형편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 시가 기능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반직, 정규직 많이 전환을 시켜서 다행이긴 한데 봤을 때는 너무 임금 격차가 세다. 어느 정도 평준화는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세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문화원이든 새마을, 바르게, 자총 많잖아요. 여기도 국장들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들죽날죽입니다. 분류를 나누든지 해서 수준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두 사람 인건비 엄청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에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에 대한 임금 지준을 맞추려고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도 사회복귀시설이 많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그 자체가 보건소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기준을 잡아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설에 호봉 적용해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주고. 하양어르신복지센터는 30호봉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데 복지시설 30호봉이 최고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사회복지시설 한 다리 밑에 수준입니다. 주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거주시설이라든지 등등 주간시설은 거의 호봉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하다 나가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가령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안 주거든요. 현재 보건소 같은 곳은 퍼주기 식으로 다 줍니다. 팀장이 4000만원이면 넘어요.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삭감하겠다. 너무 임금 센 것 인정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종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립이든 뭐든 간에, 특히 시장님이 대표로 있는 데는 더더욱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용역을 해보던지 해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너무 세니까. 제가 많이 주고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 점을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면 예산 지원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던지 하시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사회복지쪽이나 체육이나 문화쪽으로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휴식시간에도 의견을 나눴는데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학회 등 각각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 위주로 임금이 너무 세다. 시립합창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장은 5급 10호봉이다. 연주자는 7급 3호봉이다. 단원들은 계약직이다. 수입이 약 110만원 밖에 안 된다. 110만원에 12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 되는데 5급 10호봉이 하니까 6500정도 나옵니다. 격차가 셉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나 수당도 단장, 연주자는 10만원인데 단원들은 5만원이다. 사실 저도 건의를 받았어요. 5만원 해서 너무 작으니까 7만원으로라도 인상시켜달라는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지요. 이렇게 흘렸는데. 자체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걸 밑으로 풀어라는 거지요. 단원들도 찾아가는 음악회 수당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1000만원 해주던지. 제가 봤을 때 5급 10호봉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열할 정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론 엘리트가 들어오지만 내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도 이번에 비교도 해보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놨어요. 단지 정년 보장된다는 것 밖에 없지 형편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 시가 기능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반직, 정규직 많이 전환을 시켜서 다행이긴 한데 봤을 때는 너무 임금 격차가 세다. 어느 정도 평준화는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세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문화원이든 새마을, 바르게, 자총 많잖아요. 여기도 국장들 지원해주는 인건비가 들죽날죽입니다. 분류를 나누든지 해서 수준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두 사람 인건비 엄청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에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에 대한 임금 지준을 맞추려고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도 사회복귀시설이 많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그 자체가 보건소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기준을 잡아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설에 호봉 적용해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주고. 하양어르신복지센터는 30호봉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 같은데 복지시설 30호봉이 최고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사회복지시설 한 다리 밑에 수준입니다. 주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거주시설이라든지 등등 주간시설은 거의 호봉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하다 나가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가령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안 주거든요. 현재 보건소 같은 곳은 퍼주기 식으로 다 줍니다. 팀장이 4000만원이면 넘어요.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삭감하겠다. 너무 임금 센 것 인정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종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시립이든 뭐든 간에, 특히 시장님이 대표로 있는 데는 더더욱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용역을 해보던지 해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너무 세니까. 제가 많이 주고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 점을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서 보조단체라든지 시설이 많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합창단에 대해서 지휘자라든지, 사실 고급인력입니다.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밑에 단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요. 사기앙양책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토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우리가 가장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가 국에서 하면 다른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에 단체라든지 시설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국부터 먼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정병택 위원 전체적인 용역비가 들더라도 하세요. 내년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던지 해서.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자체가 복지나 보건소도 그렇거든요. 보건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상위가 사회보장사업법입니다. 거기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다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럽니다. 이왕 하는 것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용역비 나중에 봐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 국에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보건복지쪽에 먼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만큼은 인건비하고 일식이라든지 전체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데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는 몇 명의 인건비가 그렇다는 것을 세부내역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부터 충분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 라인은 대다수가 복지정책국 산하인데 사실 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평등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빈부격차가 세다는 겁니다. 위에서 줄이고 밑에 올리고 해서 격차를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합창단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연습하는 것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합창단, 예술단, 체육회 및 보장협의체, 장학회 기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국장님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12개 대학에 대학을 1등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2개 대학에 대학교 발전 방향과 교육도시로써의 발전방향, 이런 방향들 4개 분과로 포럼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현재는 공모입니다.
○안주현 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 467쪽입니다. 경산영어타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영어타운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16년도까지만 의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작년까지는 영어타운이 4700명의 학생들이 1일 6시간 체험만 했습니다. 현재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8개 학교에 순회 주2회 수업을 원어민강사가 나와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3일 체험 소외계층, 일반 계층 학생들을 임당 영어학교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요. 영어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서 차량을 지원해서 차량에 의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변형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영어타운을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실질적인 영어타운을 존재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면 지역에 있는 와촌, 자인, 남산, 용성, 남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일선학교에 파견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8개 학교에 대해서 주2회로 현장을 나가서, 월‧화를 현장에 나가서 원어민 강사가 학생을 직접 마주치면서 몸으로 비비는 영어교실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임당학교에서 추진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논란이 참 많았던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경산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충분하게 학문적으로 학습적 가치가 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영어타운에 하고 있는 영어학습,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영어타운에 하고 있는 영어학습,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경북영어마을에서 4박5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원수가 약 57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일부 학생들만 지원하다가 보니까 안 가신 분들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타운에서 영어를 조금 더 따라가는 개념에서 2박3일, 임당에는 3일 동안 숙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일 출퇴근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점차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경북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칠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도비로 시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교육청에서 선발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됩니다. 일반학생들은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번에는 다문화가정을 추가해서 선발을 할 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일반학생 수를 줄이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부 초등부 교육이지요? 초등부 교육에 동지역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영어학원은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영수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지 않느냐 보면 되는데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학원을 와촌이나 용성이나 자인이나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용성초등학교가 전교생이 60명이 채 안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남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자인초등학교 마찬가지고 남천초등학교 마찬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남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명 미만인 학교입니다. 경산에서 하고 있는 영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선발돼서 가는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일반학생들도 포함되겠지만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발할 때 면지역 학생들을 우선 선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임당에 있는 영어타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런히 감독하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영어타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은 그렇게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번만큼은 여태까지 해오던 운영과 달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도 하고 여태까지 운영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 했으니까 지켜보시고 내년에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특히 이번 평생학습과 예산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반영된 과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중에서 읍면동에서 지원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분들이 쉬는 기간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을 다 했더라고요. 예산증액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큰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2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정말 개선을 많이 시켰다. 이번에 알찬 예산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한국사이버대학이 남천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일부 위원님들도 참가하셨습니다만 2000명 이상이 오셔서 시민들이 국기를 한 개씩 내는 퍼포먼스도 하고 상당히 좋은 방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금년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9쪽에 제일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회관 교육강좌 강사수당 3만원 42개 항목 2시간 38주 곱하기 2회 했는데 2회는 2년간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9쪽에 제일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회관 교육강좌 강사수당 3만원 42개 항목 2시간 38주 곱하기 2회 했는데 2회는 2년간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그건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이게 4만원 곱하기 하다 보니까 16주인데 방학기간 동안에 공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두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주2회로 표현을 해서 저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예.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금액은 맞습니다. 표기를 한다는 것이 주2회를 표기한다는 것이 잘못 표기해서.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2회라고 표현해줘야 되는데 표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479쪽 제일 위에 전체 총액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는 99억이고, 증감이 60% 업이 돼서 160억 되는데 그 중에서 바로 밑에 체육센터 짓는데 36억이 되다보니까 총액이 60억이 업 됐는데 36억을 빼더라도 22억이 전체 영향을 다 줘서 늘어났는데 이렇게 체육이 늘어났고 반대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과에 가보면 전체가 400억 되는데 70억이 마이너스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SOC시설이 마이너스고 스포츠는 60%가 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이 스포츠메카로 가는 정책입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이면 36억 하고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시설투자를 하면 다른 것은 긴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줄여주면 좋을건데 스포츠센터 36억, 밑에 각종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22억이 늘어났는데 100억에서 60억이 업이 돼서, 60%씩 업 시켜서 스포츠는 1회성 아닙니까? SOC시설은 한번 해놓으면 도시 성장발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은 하양체육시설하고 했는데 하양체육시설도 16억이 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대회도 많은데 한 과에 60%가 업이 된다는 것이 다른 과 같은 곳은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데 하여튼 스포츠 이렇게 해도 페널티 먹고 이런 것은 없지요? 전국대회 같은 것 많이 해도 괜찮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58억 7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에 저희가 경산체육센터 36억하고 하양생활체육시설에 금년에 27억을 하다가 내년에 43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16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성암생활체육관으로 이름이 확정 됐습니다만 다목적체육관이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하는데 드는 돈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바닥 보수하고 배수로가 안돼서 거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늘어난 부분이 경상적경비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설비에 전가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행사보조경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기준액을 받아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주현 위원 이천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늘었네요. 생활체육과 시체육이 통합되면서 전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을 볼 때 비교증감에서 증감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선별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럴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8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해서 530만원이 증액됐네요?
48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해서 530만원이 증액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증액된 내용은 장애인생활체육 대제전 출전비에 금년에 2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출전비에서 36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장애인대제전 출전비는 매년 동결되어 왔는데 금년에 장애인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늘어나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도체는 금년에 2억 7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종목도 한 개 늘고 임원진도 늘어나서 3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작년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일반인이 체육대회 참가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장애인이 출전하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전하게 되면 사실 한 사람이 더 따라가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민체전 하면 출정식, 해단식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해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해줄 이유도 없다. 하는 만큼만 해주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장애를 가진 분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고 계시 분들이 그래도 가기 전에 출정식 할 때 밥이라도 한 그릇 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끝나고 해단식 할 때 식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딱 정해서 가는데 얼마, 선수 어떻고 종목별 훈련비, 도민체전 나가시는 비 훈련비는 장애인 출전하는 종목은 30도 안 되잖아요. 차별성을 두지 말자.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별성을 두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만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산시 체육회가 꼭 일반인만 있는, 비장애인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장애인들도 체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경산시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봐주는 구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공인3종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조건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 싶은데 저희가 밑에 사무실하고 선수대기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있어서 그걸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인3종을 받았습니다.
○안주현 위원 인라인 롤러 경기장을 경산시에서 도민체전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지요? 도민체전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기장입니다.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체육과에서 새롭게 롤러경기장을 보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3억이면 롤러경기장을 공인된 구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 금액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안그래도 저희한테 할애 요청이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일정상 맞추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롤러경기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공인이 되지 않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돈 많이 투자해 놨는데 공인을 못 받는 경기장을 왜 지었느냐. 다급하게 지었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공인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어쨌든 경기장이 되어있는 거고 그 경기장이 공인을 못 받으면 대회 유치를 못하잖아요. 경산에서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럭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 구장을 갖고 있는 곳이 럭비 밖에 없거든요. 운동장을 만들어 둔 것은 롤러경기장이 충분하게 대회유치를, 소년부, 초등부 기타 유치를 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롤러경기장이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충분히 유치가 가능한데 단 공인이 안 되는 구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치를 못하는 겁니다. 구장이 공인만 되는 시설만 있으면 하계수련, 동계수련 다 됩니다. 경산시 체육과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체육대회 유치를 왜 해야 되느냐. 부대적인 지역의 경기 활성화 부분에 창출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충분히 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기장이다 보니 대회 자체가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롤러경기장을 정비하게 되면 꼭 공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공인을 받는 조건 하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인받는 구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차후적으로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경산지역발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예산서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경산시 체육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예산서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경산시 체육회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3월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사무국장은 도민체전 끝나고 5월에 인선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인선 이후에 오신 국장님이 어떻게 사무국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이 돼서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고 사무국장이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참신하게 사무국을 잘 이끌어가고 지금 통합이 되었으니까 생활체육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시키면서 어쨌든 체육인들이 하나로 단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시켜놨는데 의견이 더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련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체육과장님께 비공개사항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생활체육회 출연금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생활체육 출연금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만약에 출연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그대로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정부분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새로운 출연금을 일정부분 각출하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됐다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도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산시가 경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 시키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열된 모습으로, 언론사에서 나온 문제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경산시가 경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 시키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열된 모습으로, 언론사에서 나온 문제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체육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융합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경산자치신문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포도밭, 복숭아길, 독도수호길, 묘목길 하면 간부직원들 일요일에 맨날 나와서,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안 그래도 바쁜데 매일 불려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구력 승마대회가 전국적으로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내년에 대조리 운동장에 금호강 중심으로 대회장소를 정했습니다. 금호강의 아름다운 생태공간을 코스로 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에게 경산도 홍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이 큽니다만 저희가 9000만원를 주면 마사회에서 9000만원이 나옵니다. 총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금호강변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구력이라는 것은 말이 빨리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과 사람이 일심이 돼서 말이 결승전에 통과했을 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대회입니다. 저희 관내에 승마인구는 13개 클럽에 330명 정도고 지금 승마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새로운 것도 한번.
○위원장 최춘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정책과장 조현숙입니다. 예산상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자활기업에다가 융자를 올해는 더 많이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마이너스가 된 거고 다음에 융자가 회수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당초에는 1995년에 생활보호적립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이 제일 처음에 기금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에 생활보호적립기금이 폐지가 되고 자활기금으로 되면서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에 대한 금액을 기금으로 형성해줘서 그때 형성되고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없고 자체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적립금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아직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한 실적은 없고 이자만 2억 9184만 7990원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기금은 조성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