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2.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4.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5.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출연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4페이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 조직과 인력은 2본부 1사업단 1실 4센터 7팀 4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15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술원 운영지원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 총 2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IT융합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원 현황은 의안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8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0월 12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3연구소, 14본부 7부 83실 117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3241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식기반 기술지원 체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센터는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은 연구부문 3개팀 사업지원 1개팀 25명이며, 건설기계 완성차 및 핵심부품의 설계, 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33만평 규모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10개 업체 2만 4000평 규모의 기업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산시, 생산기술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38억원을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보상율 99%, 지구조성공사 공정률 42%(1단계 85만평)이며, 1·2차 산업시설용지는 47개 업체에 21만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현황은 의안자료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29일 설립된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은 1본점과 9지점에 80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237억원이며,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도에서 10억원, 23개 시·군이 1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 출연금 부담률은 사업체 수와 보증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2017년도 우리시의 부담금은 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관내업체 이용실적은 1928개 업체, 382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출연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4페이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 조직과 인력은 2본부 1사업단 1실 4센터 7팀 4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15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술원 운영지원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 총 2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IT융합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원 현황은 의안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8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0월 12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3연구소, 14본부 7부 83실 117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3241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식기반 기술지원 체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센터는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은 연구부문 3개팀 사업지원 1개팀 25명이며, 건설기계 완성차 및 핵심부품의 설계, 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33만평 규모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10개 업체 2만 4000평 규모의 기업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산시, 생산기술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38억원을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보상율 99%, 지구조성공사 공정률 42%(1단계 85만평)이며, 1·2차 산업시설용지는 47개 업체에 21만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현황은 의안자료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29일 설립된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은 1본점과 9지점에 80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237억원이며,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도에서 10억원, 23개 시·군이 1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 출연금 부담률은 사업체 수와 보증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2017년도 우리시의 부담금은 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관내업체 이용실적은 1928개 업체, 382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지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총 21억 5000만원(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이며, 기술원 제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던 것을 2016년 올해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8억원(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특화단지 기업 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 수립 추진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이 2015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올해 2016년도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지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총 21억 5000만원(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이며, 기술원 제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던 것을 2016년 올해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8억원(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특화단지 기업 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 수립 추진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이 2015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올해 2016년도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IT융합산업기술원은 의안자료 47쪽에 보면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좀 쉽게 하면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과제사업을 수행합니다. 과제사업 수행하는게 현재 약 18건에 29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애로기술이라든지 우리 회사에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냐고 의뢰하면 그런 사항도 해결해주고, 교육파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해서 3D프린트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놓고 현재 종사자나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기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직업교육 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T융합기술원에는 첨단장비가 약 30종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일반 업체에서 사용해서 자기 제품의 성능테스트도 하고, 시제품 제작, 기업무상지원 신뢰성평가 시험생산 이런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기능도 하고, 또 하나는 도에서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경산에 신산업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자동차 관련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울산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 관련되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동차산업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차세대차량 융합부품연구장비 구축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자동차 실증지원센터 유치, 도 및 경산에 있는 자동차나 IT산업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주가 경산이고 당초에 재단 출연할 때도 경상북도도 같이 출연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10 20% 정도는 떼입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있는 IT관련 사업처에서는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15년과 16년도 실적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혜택 들어간 것, 경산기업에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산기업에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연혁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IT융합에 4년간 출연해왔고 이번에 2017년도에는 5차 연도입니다. 그런데 5년간만 출연하고 18년도부터는 출연이 필요 없습니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연혁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IT융합에 4년간 출연해왔고 이번에 2017년도에는 5차 연도입니다. 그런데 5년간만 출연하고 18년도부터는 출연이 필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계획은 도나 시에서 법인이나 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자립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립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IT융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립화 기반은 갖추어졌는데 예를 들어 지원금액을 일정 부분만 현재 4억 5000만원 지원해주면 규모를 축소해서 지원해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5년 우리가 5차 연도까지 출연하고 난 뒤에 IT산업기술원도 초창기 5년 동안은 운영비나 출연금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2018년도부터는 사업수익으로 자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줄여서 간다는 것보다도 여기 IT에 총 사업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 어느 정도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랬을 때 6차 연도, 지금 6차 연도가 아니고 또 5차 연도 끝나면 1차 연도로 가겠지요. 그렇게 될 때 어쩔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속 시에 의존하고 계속 지원해주고 이러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 시에서 도와 지원해주는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IT 전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사업수익 내용으로 보면 연간 125억 정도 해서 20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이익이 43억 정도 창출합니다. 이걸 다시 장비 같은 것도 한 장비를 구축해놓으면 영구히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저축해놨다가 다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기에 43억이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허순옥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장비구축 문제나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바탕을 닦아주면 지금 우리가 쓰도록 해줬잖아요. 썼으면 걸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장비구축비나 뭐나 이게 사업수익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다 쓰는 게 우리 가정 살림살이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축이나 이런 문제, 이게 몇 년 되어서 노후된다는 그런 것도 장비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도 살다보면 나이가 들면 다 부식이 되는데 장비부식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축할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업수익으로 자립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나중에 또 올라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비 구축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경상북도 IT융합이라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또 출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사정으로는 자립을 해야 될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회의 때 참석해보고 해서 아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5차 연도와 6차 연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장비구축 문제나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바탕을 닦아주면 지금 우리가 쓰도록 해줬잖아요. 썼으면 걸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장비구축비나 뭐나 이게 사업수익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다 쓰는 게 우리 가정 살림살이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축이나 이런 문제, 이게 몇 년 되어서 노후된다는 그런 것도 장비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도 살다보면 나이가 들면 다 부식이 되는데 장비부식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축할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업수익으로 자립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나중에 또 올라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비 구축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경상북도 IT융합이라서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또 출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사정으로는 자립을 해야 될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회의 때 참석해보고 해서 아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5차 연도와 6차 연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저희들도 2017년도까지는 출연을 도와 시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국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를 들어 10% 정도 과제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원들 인건비도 주고 IT 전체에 자산으로 적립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연구개발한 개발기술 같은 것을 업체에 이전하면 기술이전료 같은 것도 있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특허출원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IT에 보면 국비로 해서 장비구축 했는데 장비구축 했는데 기업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냅니다. 그 돈이 연간 2015년도에는 약 3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 수입이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앞에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는 과목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2015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전부 출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서식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앞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고 4차 연도부터는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전에는.
○허순옥 위원 그 전에는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지요? 이거 출연금이면 출연금이지 6차 연도까지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게 서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식 통일해야지요.
됐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서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고 서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우리가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 5차 연도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4차 연도부터는 출연금으로 나오고 3차 연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나왔으니까 이것 보니까 다 출연금이면 출연금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 서식을 통일해달라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12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해왔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출연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가 2012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해왔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출연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도 5년간인데 전에도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렸는데 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면서 2013년부터 아직까지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설계지원센터나 융복합센터를 정상적으로 지어서 가동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국비사업과 전체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다보니까 기업유치와 생기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있는데 수익 창출될 부분이 아직 구조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설계지원센터가 금년도 10월이 되면 준공하고 융복합센터가 내년 말이 되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업지원도 하고 거기에서 수익도 창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이상은 자립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하는데 시나 도에서 어느 정도 출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38억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어 총 사업비 38억에 제가 질의할 때 5차 연도에 5억을 주고 출연하고 나면 뒤에 더 출연 안 해도 되지요? 라고 했을 때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차년까지 할 때는 33억이었어요. 6차년이 38억이 맞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질의하실 때 원론적으로는 5년간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도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가 조성 자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순옥 위원 그러면 생기원에 기업창출, 지금 생기원에 이런 식으로 수익창출이 안 될 때는 5차년 6차년 38억 말고 또 출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자립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18년도가 되면 1단계 기반조성사업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지금도 현재 기업체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18년도 연말 정도 되면 벌써 현재 일반 기업체들도 공장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분양되어서 한 것이 1단계공사가 분양된 게 43%가 일반 기업체 분양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지을 겁니다.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 지원하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연말까지는 7차 연도 8차 연도 정도까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52쪽 보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이래가지고 2012년부터 설립 운영해왔잖아요. 현황 있잖아요. 주요기능에 속하는 실적 있잖아요. 실적 한 부 주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우리시 관련 추진사업이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전체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부지 중에서 건설기계특화단지 34만평 중에서 설계지원센터 융복합센터 차량 7차 시험장 시험동과 그게 3만 2000평 정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대우 같은데 현대에서 지게차를 생산해내면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실차시험도 하고, 이 장비에 부품별로 성능테스트 하는 것을 건설기계장비는 여기에서 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지원센터는 벌써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준공식은 약 10월에 계획하고 있고, 융복합센터와 실차시험장은 현재 공사 중이니까 내년 말이 되면 다 완공됩니다.
○허순옥 위원 우리시가 필요 없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든지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7차년 8차년 어디에 계속 나간다고 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에 저는 물먹는 하마는 전체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해서 안 되었으면 된다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아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투자기관으로 해서 아까 전체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데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구경북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부 속에서 우리 경산은 건설기계기술센터라고 해서 대가대에 별도 기관으로 센터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돈 내고 쓰고 설계지원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건축 할 때 무상양여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도 오른 20년간 무상양여해서 운영하는 것을 당초 계약할 때 일정부분은 그런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안 그래도 오늘 무상양여부분이 있던데 일단 제가 지식산업단지를 보니까 114만평이고 1조 363억 정도이고 공동주택 863세대 있고 인구유발 10만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2022년까지 되어있고 시행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고 건설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의료기기 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유발을 2조 600억 정도 하겠다고 했고, 부가가치창출을 8800억 정도라고 했고 고용을 1만 6000명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성할 때 2011년도 정도 되는데 그 자료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1차 분양은 11만평 분양해서 분양공고에 6만평이 분양되고, 2차는 17만평을 분양해서 8만평이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저희들이 현재 21만평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산업시설용지가 48만 6000평입니다. 그중에서 21만평이 분양되니까 43%가 분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산업시설분양 전체용지가 48만 6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약 21만평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크게 나누면 1단계는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이고 2단계는 와촌 소월지 위에 첨단메디컬산업지구입니다. 거기와 나누었을 때 1단계를 소월지 밑부분에 건설기계특화단지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단지 조성하면서 먼저 단지 조성되는 부분은 먼저 분양하고, 두 번째 조성되는 분양은 2단계 분양하고, 3단계 분양할 때는 현재 공정도가 43%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전체를 다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건설기계 쪽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관계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되는 업종이 당초에 경자청에서 했는데 개발계획관리계획에 보면 건설 관련되는 업종이 50%가 들어오고 나머지 업종은 업종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업종이 들어와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되도록 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1조원 사업에 시비가 1000억이 드는데 일반4단지나 3단지 조성과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기업에 한국생산연구원 여기에 출연도 하고 오늘도 건설기계부품단지 해서 무상지원까지 하던데.
그런데 도대체 경산시가 효과를 뭐를 보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식산업단지에 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조성, 경산시가 하는 것은 인프라 조성, 지분이 없잖아요. 개발공사와 민간회사 SPC에 있어서 우리 지분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빨리 조성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양을 해서 지식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고부가가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저는 경산시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목적에 맞게 되려고 하면 저는 계약서부터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는 도망갈 구멍이 다 만들어져 있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유치도 지식산업단지에 맞춘 기업이 되도록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설기계부품단지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지원센터나 이런 것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와 연관되지 않는 기업들이 와서 있으면 그런 게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목적에 맞춘 기업들이 와야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경산시가 효과를 뭐를 보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식산업단지에 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조성, 경산시가 하는 것은 인프라 조성, 지분이 없잖아요. 개발공사와 민간회사 SPC에 있어서 우리 지분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빨리 조성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양을 해서 지식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고부가가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저는 경산시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목적에 맞게 되려고 하면 저는 계약서부터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는 도망갈 구멍이 다 만들어져 있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유치도 지식산업단지에 맞춘 기업이 되도록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설기계부품단지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지원센터나 이런 것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와 연관되지 않는 기업들이 와서 있으면 그런 게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목적에 맞춘 기업들이 와야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건설 관련되는 기업체 생기원 위주로 해서 약 10개 업체 금년 5월에 2만 4000평 분양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담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에 75%를 분양을 못하면 나머지 땅을 시가 사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50% 전체 분양면적 중에서 20만평 정도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1단계 중에. 그런데도 저희들이 43% 정도 상당히 경기가 나쁜데도 43% 정도 분양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단계 단지가 조성되면 어느 정도 75% 그건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래 지식산업지구 조성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 분양하고 다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기관보다도 분양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모든 분야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와서 좀 다투기도 하고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 공사비 안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설계비도 분담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야 크게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래는 경자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경산시, 그다음에 그것 개발하는 SPC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도 빨리 개발해서 빨리 팔아야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자청보다도 경산시나 생기원 SPC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사업집행내역을 예를 들어 어떤 비목에 안 맞도록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다하고 환수받기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파트는 잘 모르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리변경하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것은 안에 보면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별도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경자청과 전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학교도 넣었다가 유치원도 넣었다가 학교도 넣었다가 뺐다가 그게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넣었다 뺐다 처음부터 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인 겁니다. 1조원 사업이고 이게 아직 4단지를 그것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인 겁니다. 1조원 사업이고 이게 아직 4단지를 그것 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보상 들어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76만평.
○엄정애 위원 4단지 76만평에 지식산업단지 114만평인데 지식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차이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1000억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시비부담금이 1000억이 넘는데 이렇게 일반산업단지와 차이나지 않는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왜 지식산업단지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 지역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4단지가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협약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부담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분양 무상대여까지 하면서 3만평 곱하기 얼마에요? 76만원 곱하기 3만평을 경산시가 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땅을 경상북도와 경산시 지방비로 사서 도와 시가 반반 지분등기 해놓고, 도에서는 벌써 무상양여하는 사용하는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관련되는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맡아서 올바르게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잘 되기 위해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만큼 투자해서 땅도 지분을 해서 자기들은 그냥 건물만 짓고 와서 운영만 하면 되고 생산기술연구원은. 3만평을 어쨌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또 대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산시는 공원이라든지 돈 안 되는 이런 기간투자사업은 경산시가 다해주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거나 기업들이 서로 오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지식산업단지에 그만큼 시비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4단지가 아직도 하지도 않은 상황에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물론 지금 해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만큼 벌려놨고 안되면 경산시가 다 안아야 되는데.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좀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에 맞게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계속 세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특히 분기별 반기별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보상통보를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았을 때 100%를 충족하고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충족합니다.
○허순옥 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생기원에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년째 지원되었잖아요. 그간에 기업유치와 사업성과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자료 53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동의안이 있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시·군별로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재정자립도도 있고 상황들이 시·군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의안자료 53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동의안이 있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시·군별로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재정자립도도 있고 상황들이 시·군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군에 500인 이하 사업체 수,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보증실적, 그다음에 보증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간 20억씩 조성하는데 도에서 10억 23개 시·군에서 10억인데 10억을 이 비율대로 3개를 종합해서 그 비율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전체 저희들이 도내 전체가 19만 4000 정도 되는데 경산시는 1만 6979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8.71%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증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보증건수가 도내 전체가 6만 48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6700건을 차지해서 10.38%, 그다음에 보증금액으로 해서 도내 전체가 1조 3113억이고 우리시는 1338억을 해서 10.19%입니다. 이게 5년간 누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비율별로 해서 나누니까 경산시가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96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내년도 부담할 금액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업체수와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른데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경주와 경산은 사업체 수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상 3등 내지 4등을 우리시가 이용을 하든지 사업체 수가 많든지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신용보증재단이 뭐하느냐면 일반 기업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보증증권으로 끊어서 돈을 빌리거든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본금 전체를 2000억원 자본금을 확보해놓으면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기업체들이 돈을 빌리려면 수수료가 0.5%부터 3%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는 고정금리로 해서 1%를 주니까 업체 기업체에서 돈 빌리는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은행 대출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별도로 있고 하니까 담보 있는 분들은 신용보증증권을 끊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은행이나 기업체에 가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3.5% 사점 몇 %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업에서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체가 돈을 나중에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갚아줄게 그 보증을 서주면서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1%를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별도로 있고 하니까 담보 있는 분들은 신용보증증권을 끊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은행이나 기업체에 가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3.5% 사점 몇 %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업에서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체가 돈을 나중에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갚아줄게 그 보증을 서주면서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1%를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기업 중에서도 보증기금을 받아서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이 침체상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반환이자가 되었든 어떤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혜택을 받기 전과 받았을 때 비교 분석된 자료들이 있나요? 출연금을 받아서 경산시에 기업들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년간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업체수가 6734개 업체가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담보로 해서 신용 받는 금액이 1338억 5700만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산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나 기업이 잘 되어서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시고 잘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산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나 기업이 잘 되어서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시고 잘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4년 동안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은 업체수 있잖아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업체수가 6734개 업체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농협 2층에 있는데 본점 한 군데가 구미에 있고요. 시부 구미를 제외한 10개 시·군 9개 시에 전부 지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구미는 본점이 있기 때문에 없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나머지 9개 시·군에 지점이 다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업체수는 구미가 2만 9800, 경주가 2만 1000, 포항이 3만 7000, 경산이 1만 6970 4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일반 중소기업체 수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인 소상공인까지 다 합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중소기업 수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어떻게 보면 보증해서 돈 빌려주는 금액이 건당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추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작년 2015년도에도 우리 관내 기업체가 1928군데에서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농업기술센터 계속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농업기술센터 계속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안자료를 배부해드렸고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안자료를 배부해드렸고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출연규모는 6000만원이며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규시장개척 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출연 규모는 1억 9200만원이며, 농촌 소득증대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교역자유화(FTA)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출연규모는 6000만원이며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규시장개척 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출연 규모는 1억 9200만원이며, 농촌 소득증대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교역자유화(FTA)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2020년까지입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년 동안 1년에 6000만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진흥기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진흥기금은 총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매년 1억 9200만원 해서 19억 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 되면 출연이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년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업비는 주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출연기금 출연하게 된 동기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 보조금 가지고 수출지원하기 어렵다보니까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도비 30% 각 전체 시·군에 70% 해서 1년에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 가지고 수출 품목별로,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으면 파프리카 품목 단지에 줘서 어느 정도 자기들 자조금과 이 기금과 섞어서 그렇게 수출에 관계되는 원물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에 따른 신규시장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해외직판행사, R&D라든지 계약재배농가에 계약물량 구매비용을 쓴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23개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경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이 거의 없거든요. 가공식품 있잖습니까? 뚝배기나 대흥에 대추라든지 가공쪽에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두 가지 다 수출이 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수출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 출연했고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아직 이게 농식품 수출진흥에 따른 그게 아직 구비가 안 되어서 일단 돈만 출연하고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나온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첫 출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아직까지 구성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지금 수출관계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품목별수출협의회가 구성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전체 조성액이 1000억 중에 도가 250억 시·군 450억 농·수협 300억 중에 우리시가 19억 2000만원 출연할 계획이지요?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전체 조성액이 1000억 중에 도가 250억 시·군 450억 농·수협 300억 중에 우리시가 19억 2000만원 출연할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것은 지원은 도 배정이 해마다 증액되어 있는 현재 계속 저희가 배정받는 금액이 매년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출연한 금액은 있고요. 19억 2000만원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 해마다 받는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 9100만원을 배정받아서 농가에 1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허순옥 위원 그래도 우리시에 제가 이것 쭉 보면서 우리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 군위와 비교해도 그렇고 지금 농가수와 경지면적에 감안해서 다 하겠지만 이게 너무 우리시가 적게 받았다는 것. 영양 봉화 울릉 다음으로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이야기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