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16억 3900만원, 총괄 중에 세외수입이 9300만원 정도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제가 시민회관에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시민회관은 경산시 규모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원 하는 것이 있고 삼만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소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 어떤 것은 1만원하고 어떤 것은 3만원 하고 가격이 들쭉날쭉 하길래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놓은 것은 없고 시비로 해서 기획공연으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년콘서트, 송년콘서트, 중간에 한여름밤의 콘서트 총 3건인데 거기에는 입장료를 1층에는 2만원, 1층에는 1만원 식으로 정해주고 국비지원사업에서 우수공연 공모해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료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6월 18일에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 경우에는 총 4000만원 계약해서 3200만원이 국비고 800만원이 시비입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경산시하고는 관장님 말씀대로 관계가 없네요? 기획공연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내가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요. 기획공연에서 한 수입은 경산시로 들어오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없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시민회관장 김덕만 그건 5월 28일을 날짜로 준공을 다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특수공법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비가 몇 번 왔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시민회관장 김덕만 시트하고 우레탄 깔고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시민회관 위치상으로 바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싶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제가 보기엔 5년간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술의 전당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계명대학교 계명아트를 가봤습니다. 1800석 되는데 엄청 넓고 공연장이 화려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스크린 관계 때문에 적고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스크린이 두 개가 126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126인치 하나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90센치에서 100센치로 하려고 하는데 스크린 하나짜리로 하면 8000만원입니다. 106인치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인치 짜리는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인치 짜리로 4개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인치는 하면 16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한 쪽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문화도시조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시민회관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23억이 됐더라고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이건 기능보강사업 작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요. 국비지원 받아서 공사 이번에 6월 14일자로 준공 됐는데 이것도 6월 14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처리 안 되면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분은 전액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집행잔액 1800만원은 전체 32억 중에.
○시민회관장 김덕만 1500만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도시조성해서 1500만원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그래도 스크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정말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쪽 예산에 있어서 하신다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있으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양쪽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은 한 쪽에서 이쪽 사람만이 해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한 쪽을 설치하시고 2차추경이 있든지 하면 올해 안에 양쪽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 같이 정말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때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 했을건데, 또 한가지가 무료공연이라서 줄을 서서 몇 시부터 기다려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시민들 본인 스스로 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료지만 인터넷이든 어디든 좌석을 그래도 티켓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무료여도 내가 아무 자리나 언제 어디 앉을지 모른다 것 보다, 그리고 좋은 호응도에서 뒷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료공연이지만 그 자리를 앉아서 안정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 같이 정말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때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 했을건데, 또 한가지가 무료공연이라서 줄을 서서 몇 시부터 기다려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시민들 본인 스스로 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료지만 인터넷이든 어디든 좌석을 그래도 티켓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무료여도 내가 아무 자리나 언제 어디 앉을지 모른다 것 보다, 그리고 좋은 호응도에서 뒷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료공연이지만 그 자리를 앉아서 안정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이번에 초대권을 못한 이유는 발권시스템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발권시스템 1천만원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료로 하더라도 사전에 예약해서 초대권을 발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공연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2016년 공원운영프로그램비를 당초 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정리추경에서 9800만원 정리추경에서 얻어서 명시이월 했고요.
관리동을 12월에 준공함에 따라 진입로를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정리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수대 주변에 막구조물이 3억 정도 되는데 원래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금액이 크고 공사기간이 있는 관계로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준공했습니다.
관리동을 12월에 준공함에 따라 진입로를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정리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수대 주변에 막구조물이 3억 정도 되는데 원래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금액이 크고 공사기간이 있는 관계로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준공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현재로서는 막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추경에 예산을 자꾸 요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생기는데 박물관의 관장님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역특화관광이 집행잔액이 3억 2500만원 남았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왜 그렇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제가 부임하기 전에 원래 조성단계에서 얻은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문체부에 올라갔었는데 역사문화공원이라서 일부 시설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바람이 시간적으로 그걸 보충을 할 시간이 없어서 위에서 허용하는 사업만 저희가 넘기기 전에 사고이월까지 가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2억 8000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하고 다른 것이 삼성현박물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사업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결성돼야 추경을 받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관장님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은 준비기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생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사업방식이 BTO방식이 있고 BTL방식이 있지요? BTO방식으로 하고 있고 BTL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BTO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시설이 올 7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BTL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일반적으로 부담에 대한 비율보다는 BTL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BTL은 말 그대로 리스 쪽 개념이고 O는 오퍼레이터(Operator)니까 기반시설은 운영 유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BTO를 많이 하는 쪽이고, 도로라든지 학교 이런 것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BTO다, BTL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BTO나 BTL 사업 자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투자한 이자를 주고 운영비에 대한 고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 건은 기억은 안 나는데 표준금리가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에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수치는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해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들어올 때 그것까지 검토를 다 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특히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보니까 거의 다 경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BTO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기반시설이나 도로는 거의 보니까 BTL 방식을 취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장도 현재 우리 BTO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보전율 몇%를 주느냐,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은 다 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자보전을 몇%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상수도 인상율이 29.9%요? 우리가 상수도 인상율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료를 봐야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현재 경영분석지표로 나와 있는데 수익성 지표가 전보다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산순이익률 해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06%, 22%, 22%, 21%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단가를 높여야, 29.94%를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화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하신 두 가지도 포함이 되고 근본적인 시작이 현실화율이 공공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면도 있고, 일부는 그동안에 경영에 대한 노력도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했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5%.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나눠서 2개년 동안 11% 했는데 올해 6%, 내년에 4.7%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도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130억 정도 내외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나누면 요금인상률이 29.9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일인당 계산하면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겠는데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수도 보급률이 98.9%,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1.1% 정도만 되면 거의 100%가 다 되는데 여기에서 노후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130억 내외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라도 인상율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본적인 것은 상수도보급률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에 적자분을 요금에 부과하기는 무리가 가는 것이 상수도요금은 잘사는 사람들은 아무 기대아닌데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공공요금이라는 인식이 덜하기 때문에 노후관도 잡고 누수율도 잡고 여러 가지 있는 상수도 시설도 통폐합하고 인건비도 절감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부담에 대한 요금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저희도 부담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요금에 의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단순하게 조세저항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운영도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도 안 필요하고 일부는 그 이후에 원가를 올리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28%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금액으로는 100억 정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첫째 누수율을 10%만 절감을 시켜도 17억, 18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이라든지 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교체작업을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부담률을 묻지 않아도 단가 인상요인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상수도 관련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느냐. 누수 되는 것이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수 있냐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산에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것이 누수가 어느 부위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느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동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2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기계들이 일정하게 압을 계측하도록 다 되어 있지요?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수가 높은 지역에 빨리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땜질식 방식이 아니고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상요인해서 30% 정도를 인상을 해야 원가 적정선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자 측에서 부담도 해야겠지만 부수적으로 누수율을 충분하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단가요인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상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적정선을 맞출까라는 것은 관련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무조건 돈만 받아서 해결할 것은 아니고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적자가 나지 않는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06쪽입니다. 결손금 처리가 있네요. 14년도, 15년도 있는데 단기순손실이 2014년도에 보니까 22억이고, 15년도가 18억 정도 됩니다. 단기손실이 왜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지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06쪽입니다. 결손금 처리가 있네요. 14년도, 15년도 있는데 단기순손실이 2014년도에 보니까 22억이고, 15년도가 18억 정도 됩니다. 단기손실이 왜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손익해보니까 급수전이 늘어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한 결손이 시효기간 지난 결손분을 많이 불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는데 그 시효를 지난 것 때문에 결손을 한 사항들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요금결손이 저희들도 5년간 하면 세금처럼 하는데 사용료는 세금하고 비교해서 잘는 하지는 않는데 일부 관리를 못하고 부도난 것은 있습니다. 웬만하면 세금이 1년은 가지 않는데 그동안 실체가 없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처럼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단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고질체납이 많진 않은데 과거에 그런 것이 있어서 결손 된 내역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부과하고는 체제가 바뀌어서 그쪽에서 수납하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료는 저희가 상수료 검침에 저희가 관여합니다. 부과에 대한 절차만 세무과에서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 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상하수도 같이 물어볼게요. 하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와있고,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영수지 증진이 악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가 공통적인 것 같은데 일반회계 쪽에서 사실 결손처리하는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징수팀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은 자동차에 대한 결손이 제일 많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주는 어디 갔는지 없고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결론적으로 대포차가 되는 거지요. 처리를 해서 계속 미뤄놨다가 징수팀이 생기면서 정리를 하니까 결손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지요. 거의 78%가 자동차에 관련되는 결손처리거든요. 특별회계에는 거기 안 잡혀있더라는 말입니다. 안 잡혀 있는데 생각외로 결손액이 많다. 그건 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앞장에 보시면 실제 손익계산서 상으로나 4억 정도 호전이 되었는데 결손을 많이 처리하고도 호전이 됐지만 결손에 대한 방법, 체납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2, 3년부터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전에 했던 것은 사실은 그동안 에 실체가 없고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세금하고 사용료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반대급부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전처럼 야박하게 한 달 안에 바로 끊고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데 주로 업소같은 경우가 하다보면 서너달 지나고 그동안에 관리도 안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들 과실은 인정을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관리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한번 더 밝혀서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얼마전에 상수도 관리업체가 새로 재계약을 했었지요. 그때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대행업체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체납 징수에 대한 것이 관리업체를 받지만 우리 체납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책임은 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고 그쪽에서는 행정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압류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0%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매달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요.
○안주현 위원 결손처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결손처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손처리 하면 시에서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정상적으로 딱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의 부담률로 돌아옵니다.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주시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이 어떤 일이 있는지 일지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 상시보고체계가 돼야 빨리 집행부에서 조취를 취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서 어쨌든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수도 사업소 바로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주요경영개산사항 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실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례를 개정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2013년 22%, 2014년도에 11% 했습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손처리 하면 시에서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정상적으로 딱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의 부담률로 돌아옵니다.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주시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이 어떤 일이 있는지 일지를 다 적어야 되잖아요. 상시보고체계가 돼야 빨리 집행부에서 조취를 취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서 어쨌든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수도 사업소 바로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주요경영개산사항 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실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례를 개정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2013년 22%, 2014년도에 11%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상수도 요금을 올해와 내년에 올리고, 동시에 올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올립니다. 지금 상수도 올리고 내년부터는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금 현실화율이 그래도 34%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상수도는 74%∼79%까지 올라오는데 하수도가 훨씬 낮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하수도가 40%가 안됩니다. 재원이 상수도는 사용료 요금을 받다보니까 독립채산적인 성격이 있는데 하수도는 인프라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실화율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매년 한 번씩 상수도 점검을 받으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현실화를 올려서 수치는 많은데 현실화율은 거의 40%, 30% 후반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지적도 받고 얼마 전에 감사 때도 확인서를 써서 향후에는 현실화율을 맞추라는 것을 독촉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작이 늦었고, 이것도 숙제 중에 하나인데 현실화는 상당히 낮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2015년도 12월 31일자네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설명이 있는데 경영수지가 점점 악화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단계적으로 현실화계획도 수립해서 2023년까지는 80%까지 올려놓는다고 장기계획을 해놨습니다. 2018년도에 44%, 2019년도에 56%, 2022년도에 68%, 2023년도에는 80%로 한다고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계획해서 2018년도부터 올리도록 장기목표는 두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2013년도 14년도는 33%를 인상을 시켰는데 15년도, 16년도 2년간은 어쨌든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인상요인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단계적으로, 한 번에 22%, 십 몇%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크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인으로 기준 잡았을 때, 하지만 프로테이지가 겁나는 거거든요. 2년에 33% 가는 것이 느낌에 3분의 1이나 오른다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계를 잡더라도 연차적인, 만약에 연 7%를 올리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줘야지요.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하수도 가만히 뒀다가 상수도 끝났다고 해서 하수도 10% 넘게 올리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수치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상하수도에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누수율도 줄이는 노력을 해라. 독립채산적으로 하라는 질책을 특히 많이 받은 것이 상수도지만 누수율을 시설도 하고 빨리 추진하면 사실은 그 비용만도 회수를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사실 연계가 됩니다. 따로 상수도, 하수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줄이면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세 분 계시지만 상수도 요금부터 현실화하면 절감요인도 만들고 거기다가 인상을 하면 결국은 스스로 가정수용가에서 물도 절약을 합니다. 그걸 동시에 서울시나 이런 곳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은 사실 다 맞는 말씀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착수를 했었고요. 하수도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비전을 해서 같이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단 돈 10원이라도 받는 것을 원치 않지요. 주민들이 단돈 10원 내는것도 아까워 하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묶어만 둔다고 해서 그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선까지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요.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먹고 싶고 정수기 없이 먹을 수돗물을 먹고 싶고,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물들이 깨끗하게 처리돼서 맑은 시냇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런 것을 하려면 어쨌든 돈을 들어야 되고 서로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도 충분히 줄여야 되고,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1인으로 나누면 부담률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 요금만 인상만 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연계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저희 행사위 같은 경우가 산건위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안주현 위원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누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되고. 누수 중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차나 이런 물을 거기서 사용을 해버리면 전부 누수율로 합니까?
어차피 누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되고. 누수 중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차나 이런 물을 거기서 사용을 해버리면 전부 누수율로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공공용으로 따로 체크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런 부분이 공공용으로 1년에 6% 정도 됩니다.
○이창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관리업체가 검침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데 2개월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2개월에 한 번 하면 그게 혹시 누진율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그동안에 굉장히 대타가 많아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일부 수용가에서는 갑자기 잔치때문에 많이 쓰는 것도 있는데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매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득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수질 기준은 정해져 있고 중상 이상 들어갑니다. 체크도 자체 체크도 하고 별도로 외부기관에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원수인 금호강도 괜찮고 운문댐도 괜찮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송수펌프하고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성인지예산 자체가 인식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국에서는 세 건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나온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각 과에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제 생각에 성인지라는 것이 성별분석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에 각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도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성보호 측면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 보다 더한 것이 사업을 조금 더 구분되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전 과를 본다고 하면 그 중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성인지예산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한 과 한 과 다 짚진 않겠지만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자전거인프라구축, 공동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있지만 예를 들어서 셉테드라든지 별도로 있지만 세세하게 성별로 하는 것은 아마 더해줌으로 효과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간이 사용하지만 이런 인프라가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한 것이 가미가 되니까 발전이 나은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이 위주니까 공공시설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간이 되면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성인지예산과 결산은 한번 과별로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 부분, 그리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남천자연하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돌다리 있지요? 이건 성인지 관점으로 본다면 대부분 노약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끌고 다니시잖요.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건설도시국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 부분, 그리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남천자연하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돌다리 있지요? 이건 성인지 관점으로 본다면 대부분 노약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끌고 다니시잖요.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성인지 측면에서 여성위주로 하면 노약자도 해당되고 약자도 해당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데 저도 기능이 정해져 있는 도로 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 공공시설이 건설국에 많은데 시도 목표는 각 과에 의무적으로 한 두 개씩 선정할 겁니다. 그럴때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대상사업일인당 되도록 하는데 주로하는 것은 성별영향 협의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로에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이힐 신발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남성은 하이힐을 신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의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 같으면, 지금 같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쭉 해놨지.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고 남천자연하천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분의 민원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성인지 관점이나 교통약자의 관점으로 만들었으면 저렇게 수많은 돌다리 안 만들었을 것이고, 계단을 만들지 않았을 거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은 두배, 세배로 드는 거고 보도교 몇 번씩 놔야 되는 거고요.
한번 제안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2016년도는 벌써 나왔으니까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남천자연하천의 돌다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 성별영양분석평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고 민원들 중에서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한번 제안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2016년도는 벌써 나왔으니까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남천자연하천의 돌다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 성별영양분석평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고 민원들 중에서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축과에서 실행한 사업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달라지는 것은 없고 복지라든지 집행잔액은 거의 90%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전체 숫자로 내려도다 보니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가 4300명 정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전에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주다가 저희 건설부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데 돈하고 전체 유형은 중앙에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서상동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상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점수가 서상동이 높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시 전체로 재생사업 대상지를 고릅니다.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에 요청을 해서 하려고, 기본적인 인가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서상동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아니고 시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낙후도로란 것도 있고 읍면별로 다는 안 되더라도 몇 군데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년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국비도 따는 작업을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연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것은 별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협의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예상대로 거의 다,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도 해주고,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도 해주는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 아파트마다 해마다 분쟁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초기에 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바로 대응을 해주면 주민들에 에대한 정확한 상식이나 법률적이나 규약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산시가 내년이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 대응팀이라든지 심의기관이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지자체의 조직개편 한 것을 보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도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체 자금의 집행 과정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저희도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 시행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도 그걸 인사파트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자체가 자기 재산이고 집단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한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법령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따라야 되는 공동체의식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다른 곳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팀이 있으면 훨씬 줄어든 건데 그 인력은 인력부서에다가 요청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인력조정관계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줄 지 감사계에서 할지 그건 저희들을 인력부서하고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 모아놓고 미리 사전에 갈등된 요소나 많이 되는 민원들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처리는 되게 잘하시는데 인력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공동주택 담당하는 인력도 보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표, 입주자 대표, 대표들 모아서 다 하기는 힘들면 권역별로 하던지 해서 건축과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한가지만 묻고 건설도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해에도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30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해에도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농림부 사업을 주로 하다보면 요즘 기본적으로 주민들 자체교육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안 하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기관에도 보내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하다 못하면 포크레인을 사서 도로 정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량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올해 새로 신청하는 구간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해버려서 올해 필요 없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국비니까 내년에 압량이나 진량에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아끼고 사업대상지는 계속 농림부 사업을 매년 예비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을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무래도 건설도시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셔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많은 예산이 건설도시국에 투입되고 있는데 작은 예산 같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윤기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윤기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450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4%로 지방세 징수율 90.1%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으로 이는 여러 부서의 세원이 다양하고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 및 납세홍보 부족 등의 원인입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실적은 20억 254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797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2%로 세외수입 세목 중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편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지난 2014회계연도 보다는 조금 높은 징수율을 보이나 여전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예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월예산 건전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231건에 1035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8.0%로 매년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명시이월 170건에 756억 5900만원, 사고이월 57건에 252억 2700만원 등 예산 과다이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엿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정리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불확실사업 예산의 시행분석을 철저히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450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4%로 지방세 징수율 90.1%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으로 이는 여러 부서의 세원이 다양하고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 및 납세홍보 부족 등의 원인입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실적은 20억 254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797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2%로 세외수입 세목 중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편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지난 2014회계연도 보다는 조금 높은 징수율을 보이나 여전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예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월예산 건전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231건에 1035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8.0%로 매년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명시이월 170건에 756억 5900만원, 사고이월 57건에 252억 2700만원 등 예산 과다이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엿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정리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불확실사업 예산의 시행분석을 철저히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