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시민노래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작년에는 목표를 1만 1000명으로 했는데 1만 2000명이 됐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통상 대강당에 좌석수가 724석이 있습니다. 이게 매주 목요일에 시민노래교실 운영을 합니다. 전체 1년에 52주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400, 500명씩 시민회관 노래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현재 회원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경산시민 뿐만 아니고 수성구나 동구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출석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매주 오는 것이 400명, 50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할 건지. 19만명, 20만명 이렇게 하다가 같은 사람이 참석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데 사업대상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수혜자가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이 있잖아요. 2만 2500명, 2만 3000명, 1만 2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보면 남성의 참여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부서도 강의를 운영했다,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수혜자가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이 있잖아요. 2만 2500명, 2만 3000명, 1만 2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보면 남성의 참여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부서도 강의를 운영했다,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강사를 여자분으로 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남자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노후생활에서 참여율이 통상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 외에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자강사분이 하면 주로 여자쪽으로 노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남자강사 하니까 남성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수혜대상자를 고려한 것은 좋은 것 같고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판단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노래 강사를 바꿨다고 남성수혜자들이 많이 왔는지, 이게 원인 분석이 맞는지.
○시민회관장 김덕만 여성강사가 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두 시간 중에 30분 정도만 하는데, 남자강사하고부터는 남성 수강생 분들이 노래를 많이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경 삼성현박물관장님, 지난 주말에 상을 당하고 상 중에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시고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경 삼성현박물관장님, 지난 주말에 상을 당하고 상 중에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시고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사업내용은 상하반기에 두 번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9월에 압독을 만나다로 해서 조영동 고분군 일대에 가서 유적탐방,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 1000명 정도 체험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임당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기 가지 않고 시립박물관 광장에서 자체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시에 어린이 및 가족들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지난번에는 한빛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대구대 중앙박물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운영인건비도 그 돈에서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보조텐트 10개 정도를 체험을 하면 인건비, 재료비 그런 것을.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아이들 삼성현 왕관 만들기라든지 압독국과 관련된 유물 같은 것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이런 체험을 주로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부스를 만들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날 만들어서 그다음날 굳으면 찾아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임당고분에서 할 때는 와서 그림그리기 대회나 말타기, 활쏘기 야외체험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할 때는 할 형편이 안돼서 박물관 마당에 전부 부스를 15개쯤 해놓고 각종 체험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인원이 1200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결산, 정산 다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사회주의 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사회주의 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구입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두 대 있습니다. 한 대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새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원래 두 대인데.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119를 하고 저희는 메르스라든지 급성전염병이 유행될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중간에 국비보조사업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예산이 7억 6319만원 되어 있는데 1억 9300만원이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노인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덜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여기 어린이 예방접종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조달구매로 병의원에 약을 지급하는 바람에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노인예방접종에 계속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제목이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어린이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이라고 국비가 있고 밑에는 노인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명칭은 이렇게 되어있어도 예산을 어린이예방접종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에 1억 7600만원 정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보건소장 서용덕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보건소에서 100% 하다가 작년부터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접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에 계약된 의료기관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노인인구의 80% 정도 접종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예상보다 접종이 적게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홍보를 덜 됐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그래도 노인들이 빈곤하다고 신문에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지요. 노인 100%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80%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해야 될 판인데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일부 백신구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도 남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약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런 약들은 그해에 바로 바로 소모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업자체는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보건소장 서용덕 약도 생산하려면 검증절차도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몇 개를 묶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약 공급업체로 정해진 도매상들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공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인플루엔자 하고 폐렴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전액 지출했다는데 전액이 됩니까, 물건 입찰한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끝이 남아야지 어떻게 전액이 지출되냐는 거지요.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보면 약 사려고 하면 조달청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전액 지출했다는데 전액이 됩니까, 물건 입찰한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끝이 남아야지 어떻게 전액이 지출되냐는 거지요.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보면 약 사려고 하면 조달청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남는 돈은 우리가 다 쓴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남으면 그걸 다시 또 추가로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뜰히 쓴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20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입찰을 보지만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수의계약 해도 남지요. 금액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집행잔액 다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썼다든지 그러면 결산할 때 잔액이 없어져버리지요. 그렇게 한 건지, 물건 사면 무조건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집행잔액 다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썼다든지 그러면 결산할 때 잔액이 없어져버리지요. 그렇게 한 건지, 물건 사면 무조건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정리추경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최덕수 위원 구입하면 말씀처럼 입찰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남고 수의계약 해도 돈 남는 것 마찬가지지요. 한 봉지에 500원 같으면 딱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270원, 350원 나누면 끝단위가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대부분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거기 나간 적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음식나눔장터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현행법으로 봐서 신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농업기술센터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경기도 많이 어렵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폐업률이 새로운 신규, 그리고 폐업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약 6%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53%대 47% 보면 된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체가 53%가 들어오면 47%가 폐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사를 그래도 버티고 하고 있는 분들이 7%, 6% 정도가 나름대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단위농협인데 지역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에 대한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장사를 한 달을 한다. 그게 결론적으로 수익금 이 생기니까 농협만 좋아지겠지요. 그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묵인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관련 법령상 안 되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분들은 단지 행사로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그분들 안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지도를 한 번도 안 나가신 것이 맞을 겁니다. 농협에서 하니까 알고도 가고 모르는 수도 있고, 아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중에서도 미나리 먹으러 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식업협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얼마전에 요식업협회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집행부에서 묵인을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전부 어렵고, 힘들고, 허가내서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왜 가만히 놔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점을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이 나가지요?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이 나가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비치되지 않는 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위생지도, 영양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그것하고 완전히 다르고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부위원장 안주현 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들이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이분들이 영양지도를 하는 것 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엄정애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371쪽입니다.
궁금한 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작년에 메르스 관련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메르스진료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집행잔액이 149만, 1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궁금한 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작년에 메르스 관련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메르스진료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집행잔액이 149만, 1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메르스 환자에게 지원해준 것이 어린애기 한 사람 밖에 없어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메르스 입원환자 중에 진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예.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30만 6450원이 지원됐습니다. 입원을 오래하진 않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보건위생과에는 사업대상이 한 가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향후 개선사항에서 사업대상자 선별비율에 따라 사업 수혜자도 성별비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므로 단순한 성별수혜 비율만 파악되므로 성인지대상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방접종 사업수혜자가 성별로 보면 전체와 대상자와 수혜자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으로 평가해보면 잘 진행되고 성별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선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에서 잡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쪽에 나트륨저감화사업 900만원 지출 됐는데 요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나트륨저감화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작년 것이지만 900만원으로 저감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쪽에 나트륨저감화사업 900만원 지출 됐는데 요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나트륨저감화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작년 것이지만 900만원으로 저감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단은 작년에는 저감화사업하는데 협조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원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나트륨저감화 사업을 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나트륨저감화사업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짜게 안 하고 너무 싱겁게 하니까.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기업체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을 싱겁게하면 사원들이 싫어하니까 여기 참여하는 외식업체에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감화사업을 참여하는 대신 대신에 물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이 900만원인데.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염도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거기다가 온도계 같은 것을 넣으면 염도계가 측정이 됩니다. 음식이 기준에 짜다, 싱겁다 판단할 수 있는 염도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대상사업이 15개입니다. 15개에 900만원 염도계하고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올해도 이만큼 잡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도비 보조의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외식업체에서 사원들한테 음식 맛을 평가를 하는데 음식이 싱겁게 나오고 평가가 나쁘니까, 외식업체가 보통 1년 내지 2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판단해서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면 개몽을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저감을 하도록. 제가 포항제철에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거기는 음식이 거의 무염으로 나옵니다. 기업이 좋으니까 회사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짜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산시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사업을 돈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저감화대책을, 결국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시나 국가를 위해서 좋은겁니다. 이런 쪽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73쪽에 도비보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7억 6140만원 예산을 써서 이것도 1억 6800만원이 남았네요. 둘째아가 없어서 못 줬습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작년에 회계출납폐쇄 단축으로 인해서 작년 12월분 집행이 올해 사업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바뀜으로 해서.
○최덕수 위원 그건 앞에 것 아닙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닙니까? 12월분이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있던데 내가 하는 말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1억 68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회계연도가 2월 말이었는데 작년에는 12월달로 했기 때문에 11개월 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보통 월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초에 지급이 되니까 12월달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한 달분을 결산을 할 때 월 초에 하니까요. 12월 출생분은 우리가 그다음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최덕수 위원 삭감해선 안 되고 이월시켜야지요. 올해 예산을 내년에 주려고 하면 이월시켜야지요. 내가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앞에 있거든요. 신생아 하는 것은 설명서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보조도 일부 포함되어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사업은 도비보조가 들어가 있는 출생지원금은 도에서 이월을 못 시키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작년 12월분은 이월시켜서 12월달에 못 주면 1월달에 줄 것 같으면 그 금액만큼 이월시켜서 1월달에 집행하고, 올해 2016년 예산은 1월달 것을 줘야지요. 12월달 빼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12월 출생분을 올 예산으로 1월에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작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을 변경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1년이면 12개월인데 12월생을 그달 말일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연초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달 것을 지출을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11개월만 지출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12월에 출생하는 애는 과장님 말대로 한 달 뒤에 한다고 하면 2016년 1월달에 주면 되는데, 이미 낳은 애도 주잖아요. 둘째아는 계속 주지 않습니까? 1년 주잖아요. 걔들은 12월달 것을 줘야지요. 끊으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돈 자체가 입급되는 것이 그다음해 1월 초에 입금이 되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전도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시기가 12월분 같으면 1월 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입금 시키니까.
○최덕수 위원 회계연도가 1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2015년도 예산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줄 돈을 1월에 주려면 명시이월 시켜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도에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엄정애 위원 부속서류 386쪽입니다. 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치매검진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치매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실적이 어떤 실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우리가 맞춤형 치매는 치매쉼터를 17군데 운영을 하면서 첫째는 선별검사가 60세 이상 인구가 4만 9000명 됩니다. 4만 9000명 중에 60세 이상 인구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치매선별검사는 4만 8900명, 약 4만 9000명 되는데 45%를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33% 1만 6000명을 선별검사를 하고 17군데 치매쉼터를 해서 매주 두 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인지저하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매주 두 번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엄정애 위원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입니다. 146쪽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6대4 정도 비율이네요? 수혜자로 보면 남성의 참가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원인은 무엇이지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조기암 검진사업 메르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기피로 전년대비 73% 목표가 미달성 됐다고 하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이기 때문에 남성인 어르신들의 국가 암 대상자, 조건은 뭡니까?
성인지결산서입니다. 146쪽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6대4 정도 비율이네요? 수혜자로 보면 남성의 참가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원인은 무엇이지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조기암 검진사업 메르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기피로 전년대비 73% 목표가 미달성 됐다고 하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이기 때문에 남성인 어르신들의 국가 암 대상자, 조건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조건은 없습니다. 5대 암은 누구든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남녀성별 보다는 솔직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검진을 60세 이상은 5대 암을 하도록 거의 100%를 향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대비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인구대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인구가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실적은 낮은 실적인데 암검진 홍보가 중요한 건데 남녀대비는 조금 미흡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은 5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대암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금을 10% 냅니다. 하위 50%는 전액 무료로 하는데 나머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 건강보험을 반으로 잘라서 상위 50%는 자기가 검진 받으면 본인부담금 10%, 하위 50%는 전액 무료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주로 대상을 잡는 것은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40세 이상도 있고 자궁경부암 같으면 20살 이상 연령층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검진을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여기서 남녀비율이 다른 것은 5대암 중에서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국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암의 유형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하고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진단을 여성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되고 남성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이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5개가 성인지로 들어가 있는데 모자보건에 대한 것, 출산친화적 위기사업하고 난임하고 산모신생아 여성건강사업하고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서 성인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엄정애 위원 다시 한 번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기본계획의 변화된 사업, 그 밖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여성 돌봄 등 가족 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여성정책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략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자치단체 특별사업이거든요. 난임부부는 수혜가 가능한거잖아요. 이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인지예산서에 세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거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건 그렇게 다시 한 번 컨설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도 성인지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채워나가시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수혜대상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후가 불행한 분은 남성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는 고립감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도 성인지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채워나가시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수혜대상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후가 불행한 분은 남성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는 고립감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