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진심으로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진심으로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41쪽, 249쪽∼306쪽, 명시이월조서 347쪽～348쪽, 수정예산서 29쪽～41쪽, 53쪽～5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41쪽, 249쪽∼306쪽, 명시이월조서 347쪽～348쪽, 수정예산서 29쪽～41쪽, 53쪽～5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9쪽에 시정주요전략 개발계획 융합디자인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용역이 1억원이었지요? 밑에 연구용역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체 산업파트에 디자인 파트가 가미 안 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산에 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 주관으로 거기 관련되는 사업을 국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비 5000만원이 추가돼서 시비 5000만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보조내시액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해서 이월사업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일부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연말에 내려오니까 이월사업에 일부는 포함시켜서 내년에 사업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적으로 이월은 대상사업이 시설비로 한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월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 있었던 것 하고 금년은 12월 말까지의 차이 때문에 추경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이 제도가 있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비목에 대해서만 이월이 가능하다, 안하다 그런 사업은 없고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끝내고 연차적으로 할 때는 그 다음 년도에 본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삭감하고 이 사업이 정리추경에.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가 1년 계상되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때 보면 그게 또 몇 천 만원씩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1년 것 다 계상되어 있는데 또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12월 31일까지 대부분 집행을 다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연도 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 예산은 년도 말까지 대부분 다 됩니다.
○최덕수 위원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업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계속비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내려왔을 경우에 사실 우리 지역에 필요가 없으면 수급자들 배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가 자기가 바로 반납하면 되지 각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보고 부족분이 없으면 바로 반납하면 되지 그걸 또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 조사를 해서 또 올리고, 이게 행정낭비가 아니냐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각 시군에 물어보고 예산이 필요 없다면 도에서 바로 정리해서 반납하고 시군에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걸 다시 내려서 다시 정리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셔서 중앙에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송관련 공탁금이 1000만원, 금액은 별로 안 큽니다만 1000만원 삭감을 해버렸네요. 이게 대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소송관련 공탁금이 1000만원, 금액은 별로 안 큽니다만 1000만원 삭감을 해버렸네요. 이게 대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76쪽, 명시이월조서 349쪽∼351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76쪽, 명시이월조서 349쪽∼351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늦게 올라와서, 장애인화장실 증축인데 동절기에 이월해야 될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장애인 차별 관계에 대해서 남녀 화장실 구분하라는 증설 건에 대해서 권고 받은 사안이라서 예산을 6000만원 올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개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 여성장애인이 중방동사무소가 1층에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2층에는 남녀화장실 다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도 남자화장실에 가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고 중앙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모 장애인이 올해 6월에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내려온 것이 엉뚱하게 중앙동이 중방동으로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동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중앙동이 지적 받고 했었는데 엉뚱하게 중방동으로 와서 중방동 것이 후반기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320만원 설계비 들여서 하다보니까 설계비용이 6000만원이 나오니까 올라온 거고, 중앙동에서 신고 들어왔는데 중방동으로 엉뚱하게 와서 하는 바람에 중방동이 6000만원 올라서 다시 4000만원은 반납하고 32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은 조서 올라왔네요. 기정 4000만원 중에서 320만 8000원 뺀 나머지 3679만 2000원은 반납이 되고 한데 근본적으로 15개 읍면동과 청사, 전체 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동 것이 불똥이 중방동으로 튀어서 중방동에도 하고 있는데 왜 중앙동 것은 안 올렸습니까? 같이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15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년에 조사를 해서 추경 때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도 늦게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정병택 위원 회계과장님 전체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실태 관계를 파악하셔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경사로 관계하고 특히나 화장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중앙동은 안 올리고 중방동만 올라왔냐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체가 장애인을 인권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필히 내년 전반기 추경에 중앙동 올리시고 올려서 하루 빨리 남녀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하게 해주시고 보훈회관도 그렇습니다. 공용으로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전체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읍면동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전체 조사를 해보고 이걸 계기로 개보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그 예산은 당초에 남천둔치 하류 좌측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한솔아파트 하천 둔치입니다. 하천법 저촉이 돼서.
○최덕수 위원 아니, 하천법은 만들기에 달렸고 대구 신천도 남천하고 같습니다. 거기 주차장, 도로 다 해놨는데 뭘 또 하천법 따져서 주민들이 편리하면 해야지요. 위에 다 해놨잖아요. 남부동 중방동 다 했는데 또 늦게 하천법 따져서.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도 감사 시에 하천법에 저촉이 돼서 설치를 못한다고 시정조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설치를 못 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불편하시더라도 위에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 사용하시고.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위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요.
○최덕수 위원 남천은 저수지가 큰 게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게 범람할 것도 없고 주민편의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해놨잖아요. 공연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 해놓고 나무까지 심어놨잖아요. 다 심어놓고 늦게 하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어떻게 하든 해야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산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산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철 서부2동에 태왕귀빈하고 그 사이에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게 진량공단 안에 소방서 부지 확충하려고 130평을 땅 소유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금년에 땅을 못 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현재 소방파출소 나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현재 안전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1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소방서에서 화학차 상시대기를 했는데 좁아서 부지만 확보하면 도의원님 하고 이야기가 돼서 건축 짓는 것은 도의 예산을 20억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년에 올려서 매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저희들이 실제 소유자를 6번, 7번 만났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보상가 차이입니다. 보상가를 턱 없이 많이 달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다른 곳도 땅이 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센터부지하고 같이 하면 기존의 부지하고 조금만 확장하면 되니까, 이분이 팔 의사는 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달라고 해서 4공단하고 이쪽에 부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켜놓고 계속 안 되면 장소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당시에 농협에 2억이 들어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들어오는게 이번에 들어와서요.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쪽∼236쪽, 명시이월조서 40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3쪽∼245쪽, 명시이월조서 407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쪽∼236쪽, 명시이월조서 40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3쪽∼245쪽, 명시이월조서 407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관리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남은 것으로 관리공간이 문화관 안에 협소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들어가면 우측으로 본관 주차장 들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포장공사 하는 겁니다. 진입로하고 건물 앞에도 일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포장하고 그 앞에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정자 이설하고 양쪽에 조경 조금 하고 그런 돈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원래 계획에 없던 관리동을 짓다보니까 자투리 돈으로 건물은 지었는데 주변에 진입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수를 하더라도 재보수 하도록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십시오. 개관한다고 해놓고 배롱나무 심는다, 뭐한다 해서 일부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가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막 하다 보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초도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소나무가 말라죽고, 그것도 몇 번 바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보니까 첫 공사를 한다든지 개설공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하세요. 괜히 보수하면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서 117쪽∼160쪽, 특별회계 309쪽∼310쪽, 명시이월조서 362쪽∼37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서 117쪽∼160쪽, 특별회계 309쪽∼310쪽, 명시이월조서 362쪽∼37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2분기까지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3, 4분기는 교육청으로 자금 전도가 됐는데 5억 8900만원 감 된 것은 국비가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교육부로 바로 이관돼서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재난재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모포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있다가 추경 성립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이재민에게 사용하는 건데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126쪽에 어르신복지증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제43회 어버이날 행사에 합창단원 보상금과 동아리 출연보상금이 있거든요? 기정액보다 150만원 정도 감 됐고 보상금은 0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건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합창단하고 동아리팀 당초에는 출연할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출연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이 성락원이 대상이 되고 도에서 전문기관에 조사요원들을 협조를 받아서 성락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163세대에 397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여성 한부모 보다는 남성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시책은 다 같은데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의 어려운 점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37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5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은 다 같은데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의 어려운 점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37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5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어린이집에 CCTV설치입니다. 법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1298대 설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209개소 어린이집이 다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육실하고 유아실하고 강당하고 놀이터 설치하는데 1298대가 설치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에 관제탑에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규정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재활치료는 이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은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줘야 되는 것은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합니다.
○최덕수 위원 성립 전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9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지원 하면서 1970만원, 이건 뭘 하는 예산입니까?
다음에 129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지원 하면서 1970만원, 이건 뭘 하는 예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에 인권유린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에서 전문기관에 요원들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에서는 대구한의대 한학촌과 대각정 일원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동에는 대구한의대하고 무학산하고 금박산, 남천에 생명누리길전망대하고 남부동 백자산에 200만원씩 줘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 행사에 소요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학생이 60명, 단원 54명하고 스텝 6명, 60명 참가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12월 31일부터 1월 8일 사이에 갑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초청 받아서 가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계적인 합창단 빈소년소녀합창단에서 1년에 한 나라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공고를 보고 그쪽에 하면 각 나라에서 전부 자료를 보낸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쪽 매니지먼트사에서 정식으로 경산 청마회 초청장이 오니까 1년에 한 개국 밖에 안 하는데 경산시 합창단이 초청이 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에도 나옵니다만 명시이월 해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설계 후에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당초에는 석축으로 설계를 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보강이 돼야 된다고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1년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올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애인이 몰라서 수리를 하지 않은 장애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많이 볼 때 5대 시의원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배터리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7조례도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당시 정부에서 127만원인가 주고 무료로 보급을 해놓고 그분들이 보급을 받아놓고 배터리 떨어지니까, 1년에서 1년 반 쓰면 떨어지잖아요. 교체하려면 30만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없으니까 방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중고 팔아라 하면 10만원에 팔고 20만원에 팔고 그런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느껴서 당시에 장비만 무상보급할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읍면동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주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자주 현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니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한, 제가 봤을 때 반 넘는 금액을 남겼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찾아가는 민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전국장애인대회 참가여비도 그렇습니다. 반 넘게 반납인데 참가하면 넉넉하게 그분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남깁니까?
마찬가지로 전국장애인대회 참가여비도 그렇습니다. 반 넘게 반납인데 참가하면 넉넉하게 그분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남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앞으로는 넉넉하게 줘서 즐기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2006년도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와촌 면장입니다. 장애인담당하시는데 경주에 장애인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본인 사비를 써서 과자하고 다과를 많이 중간에서 세워서 휴게실에서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당시에 김찬진씨가 담당과장 할 때입니다. 칭찬 좀 해주시라고, 개인 사비를 털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먹거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비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먹으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상응하는 것을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35쪽에 성희롱 고충상담실 평등사랑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135쪽에 성희롱 고충상담실 평등사랑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가족정책과 3층에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입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얼마 전에 입구 좌측에 만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는데 상담원도 두 명 있고 교육도 받고 오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직원들입니다. 상담하러 오면 상담도 해주고 그럽니다. 겸직을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총무과에 총무담당 강영수.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직장 내에서 성 문제가 발생되면 상담을 해야하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방지 지침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고 상담원은 남성은 총무계장님이 하셔야 되고 여성은 여성정책계장님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만약에 직장 내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 와서, 올해는 장소가 본청에 있으면 좋은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건 일반인이고 이건 직장 내에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회사도 큰 회사는 거의 법적으로 아마.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직장 성희롱 관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직장이나 기관에 성희롱 관련은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올해 메르스 때문에 못 했지요? 그런데 사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체육과에 씨름대회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내역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병택 위원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홍보비용도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행사경비가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4억 4500만원 중에서 8800만원 사용했지요? 5500만원 중에 3590만원 홍보비용 사용해버리고. 내역서를 과장님은 안 받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자인단오행사를 일주일 앞에 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이미 홍보비용으로써는 이미 팜플렛이나 벽보나 이런 것은 이미 제작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도 몇 개 신문사 외에는 전부 광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금년 말에 나가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곡동 도서관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내년에 건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은도서관이 경산시 내에 2개소 밖에 없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지역에 빨리 큰 도서관 및 독서실이 들어서야 되고, 타 지역에 보니까 한 켠에는 도서관, 남녀 구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각 15개 읍면동별로 작은도서관을 동사무소 새롭게 건립하니까 필수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화원읍사무소를 권장하고 싶어요. 아주 참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있고 성인독서실 남녀 구분해서 보니까 짜여진 틀이 상당히 유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읍면동 지역에 작은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정질문 내지는 발언을 했던 사안인데 도서관 업무를 조금 더 확충을 하려면 업무적인 편제가 있어야 됩니다. 1담당을 2담당으로 빨리 해주셔야 하고 나가기 전에 시장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현재 1담당 체제잖아요.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을 하시든지 2담당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날로 늘어나는 우리 도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산도서관에는 독서실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침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 정도로 용도가 참 높다. 읍면동별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셔서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하고 필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무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전국장애인 참가자 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내년 계획을 세워서 1인당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전국장애인 참가자 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내년 계획을 세워서 1인당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공무원여비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준 내에서 줘야 되는 것이고 기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 마음대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적절 했고 이 예산을 짤 때 갈 정도만 짜세요. 많이 짜서 남으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초과되는 것은 모르지만 금액이 반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장애인 전국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하양, 진량, 남천, 남부동, 그리고 시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해맞이행사 800만원은 한의대에서 주는 거지요? 추경예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중에서 시 행사 이것 때문에 이쪽 것은 200만원 남습니다. 여기 주고 또 더블로 주는 것인가 싶어서 묻고요. 그리고 한의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줄 때 한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떡국하고는 다 주거든요. 커피도 주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에서 해버리면 그래도 시에서 계속 한의대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버리면 한의대에서도 기본 봉사 하던 것을 어느 순간 중단을 시키면 거기는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대표적인 것이 진량에 금박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그 주위에 있는 불종사란 절에서 해마다 떡국을 줬어요. 어느 순간 한 두번 진량에서 행사하다가 시 단위 행사를 하다가 불종사는 별 필요도 없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으로도 가니까 불종사에도 신자들이 계속 주면 내년에도 해맞이행사 떡국을 준비하는 가보다 하는데 하다가 어느날 끊어버리니까 하는 사람 탄력도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절에다가 달라고 하니까 신자들도 안 하려고 하면 저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잘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무조건 다른 곳에 1000만원 들어갔다가 1000만원 주고 8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반드시 행사 때 떡국은 한의대에서 냈다는 고마움 표시를 해줘야 계속 사업이 되지요. 어느 순간 하다가 다른 곳에 가면 틀림없이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동부동 주민들은 해마다 행사 안 할 때는 떡국 얻어먹고 행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시 한 두번 와서 어지럽히고 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맥이 안 끊어지도록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돈을 한의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한의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도 올해도 한의대에서 할 일은 한의대에서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한의대에서 떡국 주면 문화원에서 떡국 안 주고 서로 서로 협조 잘해서 하세요. 내가 먼저니 너가 먼저니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기분 좋게 잘 넘어가도록 하세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가 오늘 마지막인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고맙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도 고생도 많이 하는데, 물론 표시 나라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한테 많은 용기와 힘을 실어줘서 경산시 복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공직을 떠납니다만 미력한 힘이나마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도 고생도 많이 하는데, 물론 표시 나라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한테 많은 용기와 힘을 실어줘서 경산시 복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공직을 떠납니다만 미력한 힘이나마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210쪽, 명시이월조서 401쪽∼40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210쪽, 명시이월조서 401쪽∼40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2대 있습니다. 13년, 14년 지나서 그 중에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너무 오래를 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 그런 응급환자 후송수단은 아니고 큰 재난이라든지 있을 때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간혹 보건소에 오는 외래환자 중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간혹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대형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 시민들 환자는 주로 구급대나 사설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서.
○보건소장 서용덕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 중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진단해서 이 사람 불임시술이 필요하다, 소득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고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소위 시험관아기 또는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단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관계 서류를 갖춰서.
○보건소장 서용덕 150%면 웬만한 서민층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의 평균 가구소득 기준이 복지부에서 산출한 기준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만약에 2인 가족 같으면 579만 4808원, 월소득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웬만한 상류층 아니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하이면서 불임이면 혜택을 보고. 그런데 우리 지원기준이 사실은 소요액의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관아기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 소요액을 100%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번 시술할 때 190만원이고 총 네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76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본 비용은 여러 가지 다른데 저희가 듣기로는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성공을 못하니까 여러번 하면 수 천만원 들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시를 만드려면 이런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사람은 아이를 갖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낳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은데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이 돼야 진짜 인구증가율 높인다든지 전국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경산가면 지원이 많다, 그리로 가자해서 올 수도 있고 다 젊은 사람이거든요? 은퇴해서 오는 것 보다는 젊은 사람이 오는 것이 낫잖아요. 정책 방향을 이런 곳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가 아는 젊은이 중에 불임이 많더라고요. 특히 컴퓨터를 많이 만지면 정자 수가 감소가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지난번에 출산한 애한테 돈만 주는 것 보다도 이런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을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209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하면서 국도비가 정리추경에 늦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월 가능합니까, 이월 안 되지요?
여기 보니까 209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하면서 국도비가 정리추경에 늦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월 가능합니까, 이월 안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12월에 시행한 부분은 우리가 연도폐쇄가 12월 말이니까 이월해서 해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 3300만원은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 예상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계가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늦게 줘서, 결정되면 24일 공휴일이고 25일부터12월 31일까지 5일 밖에 안 남았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기존에 시술한 데서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되는데 구급차가 두 대인데 구급차 두 대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되는데 구급차가 두 대인데 구급차 두 대에도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운전직원이 두 명인데 이분들이 구급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 같이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한번.
○보건소장 서용덕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재난이나 환자가 없었으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또 하나는 각종 대외 의료지원을 많이 갑니다. 거기도 나오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경산시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차량 운행 연한이 등록일로부터 최초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1만 초과인데 우리 같으면 14년 경과했거든요? 물론 주행거리는 많지는 않은데 워낙 차량 산지가 14년 됐으니까 거의 폐차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행사지원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내 단거리 위주로 많이 뛰는데, 총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차는 많이 노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현실은 그렇지요. 그다음에 혹시 환자발생 하게 되면 그때 활동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내용연수가 비슷하니까 두 대지만 10년 같으면 5년 텀으로 바꾸면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 두개 다, 차는 너무 사용 안 해도 노후화 되거든요? 똑같은 해에 두 대 있으니까 한 대는 놔두고 이러면.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운영을 묘를 살려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주현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