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최춘영, 허순옥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6건의 안건은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경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5일 대구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경산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산수화문화예술제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2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6건의 안건은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경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5일 대구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경산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산수화문화예술제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13억 2000만원 보다 6.9%가 증가한 50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00억원으로 기정예산 6246억원 보다 154억원이 늘어 2.5%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22억 1000만원으로 진량 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1억원, 경산4산업단지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 154억 9000만원, 중산1지구 개발이익 사회환원금 79억 8000만원, 우선공급부지 송유관 이설 정산금 1억 3000만원 등 기정예산 456억 8000만원 보다 265억 3000만원이 늘어 58.1%가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3000만원 보다 89억 4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7억 6000만원 등 총 54억 6000만원이 늘어 3.5%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6000만원 등 총 99억 4000만원이 늘어 2.5%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약 67.7%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18%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시 24.92%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6억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9억 5000만원 등 39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등 경상이전 29억 9000만원,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73억 5000만원 등 10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비에 90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경산네거리 교통섬 조경사업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지원 10억원, 임당역세권개발에 따른 위험제당 보수 1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 1억원, 남천보도교 건립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점촌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백옥교 좌안도로 언더패스 및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10억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41억 4000만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6억 9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사업 9억원,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원 6억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0억 5000만원 보다 10.4% 증가한 38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9억 9000만원 보다 14.7% 증가한 4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6억 8000만원 보다 58.1% 증가한 7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비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 요구되어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 분양금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부지분양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13억 2000만원 보다 6.9%가 증가한 50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00억원으로 기정예산 6246억원 보다 154억원이 늘어 2.5%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22억 1000만원으로 진량 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1억원, 경산4산업단지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 154억 9000만원, 중산1지구 개발이익 사회환원금 79억 8000만원, 우선공급부지 송유관 이설 정산금 1억 3000만원 등 기정예산 456억 8000만원 보다 265억 3000만원이 늘어 58.1%가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0억 3000만원 보다 89억 4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7억 6000만원 등 총 54억 6000만원이 늘어 3.5%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6000만원 등 총 99억 4000만원이 늘어 2.5%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약 67.7%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18%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시 24.92%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6억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5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9억 5000만원 등 39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등 경상이전 29억 9000만원,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73억 5000만원 등 10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비에 90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경산네거리 교통섬 조경사업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지원 10억원, 임당역세권개발에 따른 위험제당 보수 1억원, 여천 소하천 정비 1억원, 남천보도교 건립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점촌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백옥교 좌안도로 언더패스 및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10억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41억 4000만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6억 9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사업 9억원,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 지원 6억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0억 5000만원 보다 10.4% 증가한 38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9억 9000만원 보다 14.7% 증가한 4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6억 8000만원 보다 58.1% 증가한 7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비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 요구되어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 분양금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부지분양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엄정애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엄정애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식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해 마지막 회기인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해 마지막 회기인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춘영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