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재래전통시장에 위생관리 지원사업 있지요?

○보건소장서용덕예.

○정병택위원2015년까지지원되고16년도부터없어지는사업입니다.없어지는이유를설명해보세요.

○보건소장서용덕이게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에서사업을중단시킨겁니다.

○정병택위원 왜 그만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도 사정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도비 보조로 하다가.

○정병택위원 도비가 몇%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30%입니다.

○정병택위원 30%인데 30% 지원되다가 도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인공설시장, 경산공설시장 이쪽으로 냈는데 위생판매대라든지.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2015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그래도 위생관리 지원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선거 끝나니까 중단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아닐겁니다. 재래시장이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병택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지요? 시작해서 12, 13, 14, 15 4년간 하고 멈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27만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배려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 된다고 다 옳은 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해버리면 그 다음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국비는 똑같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입니다. 시비는 시민들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배려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에 대한 정당성, 원칙론에 입각해서 꼭 경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배려를 해달라든지 원안가결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해달라는 부적절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사업이라고 옳은 사업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지요. 국비사업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중단되면 전통시장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직까지 반발할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 국도비, 도비지원사업이다. 이렇게 4년 하고 말 것을 왜 했습니까?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면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까지 반납이 된다, 원안가결 해주십시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정병택위원 잘못된 사업이 아니면 노력을 하셔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주니까 끝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2014년도부로 끝났습니다. 2013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설명해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도립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이나 무위탁 독거노인 환자들 간병인이 없으니까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이중적이다 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정병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설명에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경북도립 경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우리 중앙병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독거 및 무위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병원입에 입원한 경우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환자 1인 당 최고 3개월, 24시간 기준료 간병비 지원하고 간병사 수당 3만 5000원씩 해서 12시간 기준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중단이 됐느냐.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전부 좋은 건강증진사업이고 아니면 말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모든 예산 사업목에 의해서 계상된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넣었겠지만 이런 사업은 애시당초 넣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저귀 사업으로 그대로 갈 사업인데 하나 주다가 중단시키고 다른 것으로 돌리고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지원 관계가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세명병원에서 협약 줘서 그쪽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이지죠?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년 지원액이 낮아지고 예산액은 매년 증액되는데 프로그램운영비는 낮아지는 반면에 인건비는 높아집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행사위에서 재위탁 및 재개약 건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바로 했습니다만 모든 복지시설도 그렇고 호봉 수 올라가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올라가지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올라가고 인건비가 내려가야 됩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내야 되는데 큰 투자로 작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물론 흘러가는 대로 해놨지만 잘못됐다. 문제는 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년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져야 그 사업이 건실하게 발전된다는 뜻인데 낮아지니까. 사업의 내용은 부실해지고 사람 인건비만 올라가니까. 적절한 봉급에 따른 수요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높아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낮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의 개선책을 하셔서 우리가 MOU 맺고 협약맺고 하더라도 올바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급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운영비 늘어나는 이유가 인건비 늘어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경비를 자꾸 줄이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방세 가지고 돈 보태주기 식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운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도 공감하고 가능하면 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건강한마당행사 이것 2011년부터 계속해서 현황을 받았으니까 대구미래대에서 이걸 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3번 했지요.

○정병택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 800여명 상대로 건실하게 잘 진행해오다가 2014년부터 대구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구대학교 학생복지지원팀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처음에 미래대하고 할 때는 2011년 당시에 미래대학교에 운동 관련학과 교수님한테 사업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해서 보니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대학에 위탁을 줘서 3번 했고, 2014년도에 대구대학교로 바뀐 이유는 그러고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가 대구한의대하고 대구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구대학에다가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정병택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각종 MOU 및 협약서 체결 현황을 보면 여기 현황만 봐도 기업 업체가 14개소가 되고 민간이전사업 세부현황도 보면 보건위생과 6개소, 건강증진과 7개소 해서 13곳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물론 공직자 직원 여러분께서 운영하기 힘든 것은 협약을 맺어서 업무에 대한 위탁을 시키는 것도 올바른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올바르지만 속으로 보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협약체결 업체를 해가면서까지.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맨날 교육도시라고 부르시는데 지원해주는 대학도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특정 대학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어떤 특정대학은 배제시키고. 미래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같은 재단입니다.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시끄러운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서 이것도 내부적인 내용에 의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강증진사업이지요? 한 것을 보니까 장소하고 전체 행사내용하고 보니까 전부 거기서 거긴데 왜 대학교를 바꿨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내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내막은 아니고 내년에 할 때는 각 대학에다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협약을 할 때는 항상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고 자치단체 명의를 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제가 감사요원은 아니니까 깊이는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하는 자체가 그런 설명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미래대로 주다가 대구대학교로 바꿨나. 너무 특정한 대학에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건 보건소 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한정돼서 가는 대학만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도립병원에 사업 중단 된 이유가 기저귀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보건소장 서용덕 간병센터를 해오다가 기저귀 사업도 시작되고 하다 보니가 도에서 이중적인 것 아니냐.

○정병택위원 기저귀 사업도 중단됐잖아요.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2013년도까지 하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 하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도에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똑같이 13년도까지 끝났는데 아까 소장님 거짓말 하신 것이 기저귀 사업 때문에 이것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기저귀 지원사업은 별도로 같이 했었는데 이것도 중단됐습니다.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3100만원이고 여기는 13년도 기준으로 하면 3800만원에다가 2680만원이네요. 그리고 2011년도 사업비 내역도 틀렸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2520만원 적어놓고 예산액은 1560만원 적어놨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항상 의회에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숫자 개념도 안 맞추고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계속합니다.

○정병택위원 아, 그게 아니고 임산부 태교음악회.

○보건소장 서용덕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2015년도 자료가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과목이 여기 나온 것은 민간행사보조 과목이 된 거고 2015년부터 일반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자료를 안 낸 겁니다.

○정병택위원 어디로 지원합니까? 보조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정병택위원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하는 사람은 맞는데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정병택위원 2015년도부터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본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찾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보조사업자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지역에 음악회를 할 만한 관현악단이 거기 뿐이니까 거기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6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립합창단으로 하면 충분히 합니다. 오히려 낫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시립합창단에서 다각적으로 형태를 변경해가면서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일반 사단체에 밀어주기식 예산을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을 놔두고 거기에 걸맞은 태교음악회를 하면 됩니다. 단체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605쪽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고 태교음악회란 것이 시립합창단은 합창을 하는 것이 전문인 단체고 태교음악회는 현악기로 했을 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합창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시립합창단 내에서 재능나눔 행사 일종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어머니들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이렇듯이 시립합창단에서 각 행사마다 맞춤식 음악회는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악기연주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정병택위원 꼭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피아노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태교음악은 주로 모짜르트나 현안기로 피아노 이런 것이 되어야겠지요.

○정병택위원 저는 이게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밖에 안 됩니다. 605쪽에 태교음악회 행사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의심의 소지가 없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셔야 되지 어느 특정단체 밀어주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근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554쪽에 노인예방접종 내년 예산 중 6억 3400만원이 약값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노인예방접종 지원은 백신구입비하고 주사행위료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우리하고 계약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값하고 주사 놓는 시술료입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이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2만 6280명입니다. 아마 노인층 중에서 75% 정도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폐렴은요?

○보건소장 서용덕 2147명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노인은요?

○보건소장 서용덕 노인은 3만 5000명 되는데 그건 올해 한 숫자가 그렇고 작년에 4005명 했고 그게 계속 누적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올해 인플루엔자는 제가 볼 때 위탁기관인 병원에서 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다는 아니고 80% 정도는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보건소 오고 싶으면 보건소 오시고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시고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사업내용 해서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주고 한다 해놨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주는데 일부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따로 약값을 사서.

○김종근위원 의료기관에 시행비가 얼마나 줍니까? 내년 6억 3400만원 중에.

○보건소장 서용덕 건당 올해 1만 2150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노인접종 대상자입니다. 무의촌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해당 보건지소에 가실 수도 있고 인근에 병원 가실 수 있고 보건소 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보건지소에서는 거의 올해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세 번 갔어요. 두 번 가니까 위탁병원에서 한다고 하고 병원에 가니까 약 떨어지고.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런 모양이던데요? 모 보건지소에 가서 어느 병원가야 약 맞을 수 있습니까? 세명병원에 있고 약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보건지소장에 연락해서 약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접종을 했어요. 왜 이걸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의료기관에 넘겨줬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작년까지는 전국에 보건기관들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무료로 자치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은 유료로 했는데 이걸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노인도 예방접종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장 군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데 가서, 자기 편리한데 가서 보건소든 병원이든 가서 맞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552쪽에 예방접종지원 2016년도는 전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552쪽에 2016년도 예방접종지원 보니까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이건 또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어린이도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접종도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다 해줍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보건지소 가는 것이 편리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자기가 보건지소 가까이 살면.

○김종근위원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세 번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제가 볼 때 보건지소 갔다가 제가 병원에 맞을 때도 가봤어요. 자인에 중앙의원하고 최한철의원하고 세 군데 갔을 겁니다. 의료기관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보건지소는 아무도 없어요. 보건지소 간호원들은 놀고 의료기관은 북새통이고 그래서 못 받고 간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멀리서 떨어진 사람들이 기다리다 가버려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직원들이 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제가 갔을 때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안 놓았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는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 공급 자체가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약회사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약을 해서 단계별로 약을 공급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활히 안 돼서 약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병원에는 있고 왜 보건지소가 약이 왜 없냐는 겁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병원은 약이 있고 가장 활발한 보건지소에는 약이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공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급이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보건지소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경산은 잘 모르겠어요. 경산은 보건소 보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올해 접종한 인원수하고 금액 나오는 것 있지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먼저 소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경상북도 재활병원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은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전문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에서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설치할 때 보건소와 협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영남대학교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입지라든지 예산확보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할 부분은 아닌 같고 나중에 협약이 되고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사업이 소장님,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재활병원이 들어오면서 받는 혜택도 많으니까 경산에 유치가 됐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은 경산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재활이라면 선천적 후천적 다 되는데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면서 후천적인 재활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민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2007년부터 사업을 해왔고요. 대구 경북 지방 같으면 경남 양산에 있으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재활환자라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현재 운영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재활하기 충분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재활병원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꼭 필요하지요? 참고하려고 여쭤봤고요.

여기 56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왔습니다. 가족정책과 쪽과 연관은 조금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기는 행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충분히 정병택 위원님 말씀 드릴 때 들었는데 이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4조 근거에 급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 같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시비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피해가 있지요.

○윤기현위원 있다. 있으면 애들은 밥은 먹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급식서비스를 관리 받으면서 식사하는 것이 애들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전문가가 개입해서 받는 것이 낫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557쪽에 성병진단시약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병리검사실에서.

○윤기현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도 성병 많이 걸립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간혹 있지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개인 신상인데 솔직히 에이즈나 이런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에이즈 환자는 없고 바이러스 감염자는 몇 사람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바이러스 감염자는 치료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주기적으로 면역검사해서 떨어지면 치료합니다. 요즘 치료 잘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성분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마약류 취급하는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마약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품 이런 곳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성분을 하면 굉장히 아프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하는 하고 경산시는 마약 책자도 가는데 마다 잘 보는데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산에도 마약 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마약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마약하시는 분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마약하면 교도소 가 있겠지요.

○윤기현위원 아니, 소장님 마약 홍보가 잘 되니까.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경산에도 있냐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저 말은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증진과 594쪽에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청소년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윤기현위원 아니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정신건강상담센터입니다. 주로 어른 환자들입니다.

○윤기현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대략 50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50대 됐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줌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산시의 관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대구대 상담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35명 입니다.

○윤기현위원 주로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주로 하양, 진량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 쪽도 치안도 좋습니다만 진량, 하양 쪽이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일을 하면서 미래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은 소장님이 더 행사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런 돈은 나가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상담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이 문제고 시비 다 삭감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집행부의 소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다 있지만 이거 소장님도 집행부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진량지역인데 지역의원으로서 용납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부분은 사실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을 시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 것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님들 선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사회적약자 정신건강 이상자들, 돈 있는 사람들 병원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고가 안 납니다. 사회적약자 분들이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고가 나면 경산시도 책임이 있다. 제가 시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이런 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명심을 하셔서 의원님들 설득을 하세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것 한 표 얻었잖아요. 한 표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달라.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넷째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은 넷째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고 셋째 이상은 총액 2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여기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 과목이 분리돼서 그런데 총액하면 27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 지자체 중심적으로 다 봤을 때는 넷째는 아무리 안 줘도 500만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큰 곳은 최초에 1000만원 수혜자가 나왔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 옛날에 10년 전쯤에 보면 진량에 임산부가 거리를 막 다녀요. 진량 앞으로 발전하겠다. 땅 좀 사라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임산부가 없어요. 왜 이런 돈을 아끼냐는 거지요. 출산의 고통을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그래도 시 조례 개정안을 행사위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사회복지 사업 제도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데 인상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까지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모든 것이 침체되고 어렵고 이랬을 때는 종교로 들어가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낙태를 안 합니다. 요즘 피임이 잘 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넷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협의가 완료되면 올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도와주세요. 애들이 울어야 미래가 있지요. 애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복지부에 승인이 되면 내년 추경에.

○윤기현위원 무조건 올라가서 승인해달라고 하세요. 돈을 떠나서 얼마나 여성들을 우대하고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여성분들 우대하면서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잖아요. 남성들이 사는 시대가 지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챙겨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윤기현위원 보건소에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분들이 아주 만족을 합니다. 금연 프로그램 설명하고 있는데 금연프로그램에 갔다 오니까 금연 성공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순간 금단현상은 오는데 저도 극복하면서 2개월 담배를 끊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격려 좀 해주세요. 아주 성의 있게 일을 잘 하는데 패치하고 껌하고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일부 품목은 제고도 남아있고 해서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제고를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윤기현위원 조금 더 금연 홍보효과라든지 조금 더 하시고요. 우리가 흡연으로 발생하는 경산 세수가 많습니다. 세수 대비 금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담배 많이 피워야 세수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이잖아요. 증진 같으면 금연예산 많이 세워야 돼요. 담배가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저도 끊어보니 진짜 좋아요. 잘했다 싶은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달덩이 같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별도로 되어 있지요? 자료 한부 주시고 여기에 정신보건심의회 같으면 의사입니까민간인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있고 변호사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쪽 병원에 관계 된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 지역은 하면 안 됩니다. 전에 대구에 계신 분 하고 경주에 계신 분 하다가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지금은 영천 마야병원에 있는 의사.

○윤기현위원 거기도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야가 멀다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분들 기꺼이 응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윤기현위원 명단을 봅시다.

하여튼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잘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상반된 질의를 했지만 정병택 위원님 말을 다 존중합니다. 해당 지역에 의원으로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충분하게 잘 살펴서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리고 아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대구대학교에는 35명이 등록되어있다고 했지요? 희망의 집은 공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10명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아까 전에 보충질문인데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6억이 가는데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30%가 자제비라고 하시는데 자제비가 음식 같은 것을 주는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에서 여섯가지 방법으로 6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하셔서 혹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자제비를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저희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술센터에서 식자재를 지원하면 해당 시설에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사나 이런 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될 수 있고, 이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현장에 가서 식단도 잘 작성하고 조리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잘 하도록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실제로 식품재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협의해서 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특별히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영양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도 해서 음식을 잘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563쪽에 경산 대표음식 시식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가 경산을 대표하는 대표음식 메뉴를 개발 했습니다. 주로 대추를 활용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북식품박람회라든지 대추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몇 가지 음식을 일반 시민들이나 참가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시식하는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대추축제 할 때 우리가 대추축제 행사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또 보건소에 대추축제 하는데 음식비라고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는 대표음식 중에서 주로 떡으로 만든 대추 인절미라든지 그런 떡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배치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대추축제하고 협의해서 거기 돈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쪽에 예산,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600쪽에 출산장려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찬성합니다. 우리 시에 언제부터 출산장려금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 2008년도 부터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때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합계 출산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근위원 작년에 2014년 출산율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출산한 숫자요?

○김종근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보통 출산율이라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애를 몇 명 나을 것인지.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은 1.46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은 1.20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정부가 출산장려금 제도가 실패를 봤다.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실패한 정책이다.

○보건소장 서용덕 실패보다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6조가 넘게 돈을 부었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출산장려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출산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미래의 가치관 변화 이런 진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그동안 정부에서 수십 조를 넣은 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임신이 되면 임산부들을 산전관리를 잘 해주고 애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라든지 애기 키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큰 차원의 정책은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지요.

○김종근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여성 공무원 중에 애 3명 낳은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조사 안 해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딸 두 명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명 더 낳으셔야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애기 낳아서 뭐하려구요?

(웃음소리)

○김종근위원 소장님은 애 많이 낳으라고 해야지요. 애 3명 낳은 보건직은 특별히 점수를 잘 줘야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1.0 놓고 다른 부서에 1.4명은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가점을 더 주던지 해야 공무원들이 하지. 소장님 자체적으로 애 더 놓고 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종근위원 개인적이라도 마음은 그렇더라도 표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예결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51억으로 지난해 대비 2%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에 전체 가구나 인구로 볼 때는 9% 되지만 이에 비하면 적은 예산 확보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농업분야에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에 한중FTA 체결 비준 등으로 앞으로 1조원의 무역 이득 기금이 조성되는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농업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630쪽에 보면 대형마트 위탁수수료 판매 보증금 지원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 적자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적자 보존 부분에서 최소한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홍보 판매하는 차원에서 홍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제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 산업 육성산업법에 보면 현재 사실은 관내에 10개의 사설승마장도 운영되고 말 사육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은 도비지원사업의 취지를 보면 말 산업에 대한 번식과 비육또 경주마가 조련시켰을 때 승마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에 관한 경산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말로 인한 소득기회 제공과 말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주셔서 원안가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훑어봤습니다. 사실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예산 심사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출에 의해서 참고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자료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 각종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축산 산업에 관련해서 이런 모든 지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저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의 형님이 전문적으로 지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게 있었는가 하는데요. 신청 방법 등이라든지 전달 체계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읍면동으로 그건 게시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지침 내려오면 읍면동으로.

○정병택위원 그런데 제가 통장회의라든지 하는데 항상 서류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으니까 참석은 안 해도 그것은 보거든요? 계속 다음 회의 때까지 통장회의 보름마다 있으니까 다 들춰봅니다. 아직까지 농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신청하라는 것은 깊이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라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지만 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생산 발전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생색내기용은 하지 말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촌이나 축산업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실정을 잘 분석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시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요즘 언론에도 보고 매스컴도 보면 섣불리 귀향해서 망하는 사람 많다고 나오는데 농촌으로 귀향할 수 있는 사람이 많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제도가 개발이 됐으면 낫지 않겠나. 너무 광범위한 지원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규모 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대규모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향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하는 거니까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뜻을 전달했으니까 그 점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미미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은 금액이 적습니다. 건수도 적고 귀향이나 귀촌, 이민 이런데 골고루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합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5쪽에 농어민해외농업 비교연수해서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420만원에서 210만원 증액했는데 이건 몇 사람 가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가는건데 2명이 갑니다. 매년 시군별 2명씩 도에서 주관해서.

○이기동위원 보통 다른 것 같으면 2명이면 2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숫자가 없길래 1명 가는가 싶어서요. 1명 가는 것 같으면 630만원 짜리가 제일 크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2명입니다. 시군별로 2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2명이라고 적어주면 낫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산출 부기에 보면 300만원 곱하기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630만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10만원이 밑에 보면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 비교연수라고 하는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마을대표를 비교연수를 보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 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신규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210만원이 내년에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의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는 사업으로 21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616쪽에 귀농정착지원 500만원씩 해서 4명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이기동위원 이건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귀농을 한 사람들이 경산에서 영농기반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기진착 차원에서 지원해준 제도인데 60세 이하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전입한지 3년 이내, 그리고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타 산업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며,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농가당 자부담이 20% 포함 됩니다. 500만원 기준에 400만원을 지원해주면 대체로 농기계 구입이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629쪽에 대추아가씨 행사 참여 근무복 구입해서 80만원 두 벌씩 4명은 대추축제 때 하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닙니다. 올해 대추축제도 참석을 했지만 대도시에 홍보행사라든가 경주 실크로드 홍보행사 이런데 각종 홍보 시판 직판 행사에 대추아가씨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실비보상하고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2박 3일, 1박 2일하면 숙박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2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기동위원 근무복은 따로 해주기 위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이건 2016년 예산이니까 내년 대추아가씨가 선발이 되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이 그건데 그러면 대추아가씨는 우리 대추축제 1억 2000만원 된 것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1억 20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대추축제를 운영하는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로 1억 2000만원이 다 넘어가고 이건 개별적으로 예산을 근무복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이것도 대추아가씨 행사에 필요한 옷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대추아가씨 때 행사라기보다는 선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홍보직판 시식행사 이런 곳에 필요한 근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대추아가씨 때 옷 입는 것은 개인이 사서 입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이기동위원 직판장 어떤 것은 500만원씩 냈는데? 이건 어떠할 때 500만원 지원합니까? 직판장 부스설치로 500만원 곱하기 4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부스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직판행사 부스는 지역에 단오행사 여러 가지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부기된 내용은 타 지역에 행사를 할 때 부스 설치하는 거고 언론사에서도 하는 부스비도 있는데 여기는 지역특산물 행사를 바깥에 서울이나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부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기동위원 몇 개 설치해서 며칠 하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금년에는 경북일보 막걸리축제하고 한국일보에 내 고장 사랑대축제, 도민일보에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영남에 아줌마축제 여기에 부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몇 개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보통 한 개 언론사에 두 개 정도 지원해줍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만큼 듭니까? 두 개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언론사에 지원하는 몽골천막 조금 큰 겁니다.

○이기동위원 몽골천막 하루 빌리는데 얼만데 500만원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하는데 몽골천막 한 번 빌리는데 얼마인데 두 개에 이만큼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보통 이틀에서 삼일씩 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에서 아줌마 축제를 한다면 22개 시군에 다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청구금액으로 몽골천막 부스사용료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기동위원 무엇이든 지원을 하든지 청구를 하든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과장님 대답한 것은 천막 쓰는데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몽골천막 하루 빌리는데 얼마길래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주냐는 거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굳이 단가로 따지면 그렇지만 언론사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추가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630쪽에 간이집판장 설치 2200만원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장비 1100만원평기리 휴게소 이건 어디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평기리 휴게소에 가면 이번에 국지도 확장되기 전에 평기휴게소 맞은편에 나무 밑에 몽골천막 12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고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철거 됐으니까 새로 확장되고 난 뒤에 기존 지역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신규로 15동을 철거한 대신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입구에 평기 공원부지 내에 15동을 3m씩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이기동위원 평기리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 매립하고 돈 받아가는 동네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반경지역 안에  가면 받아 가는데.

○이기동위원 그런 돈을 받아가야지 그걸 지원해주고 설치 또 해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당초부터 운영이 됐던거라서 우리가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으로 불입했지만 일정 금액 세외수입 불입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1100만원 이건 두 개소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설치한 경산휴게소하고 와촌휴게소에 오래된 간판하고 실내 조명등이 노후 돼서 활성화 차원에서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와촌휴게소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와촌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수익은 회원들 중에 입찰해서 들어가는데 수익이 나면 와촌면 한농연경영인연합회에서 수익을 잡아서 자기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행사할 때 자부담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직판장 사용하는 수수료를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들어오는 사람이 회원 중에 입찰을 보게 되지요.

○이기동위원 거기 장사해서 수입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수익 나는 것으로 고치지 시의 돈 가지고 계속 해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건물이 사실 전부 시비로 되어있고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유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와촌에 1년 수익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농정유통과에서 제1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2015년 내고장 사랑 대축제, 2015년 경북 우수한우 농산물 직거래장터, 영호남 문화교류축전, 경상북도 민속주 페스티벌, 아줌마, 농산물 큰잔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일보에 1100만원, 영남일보에 1100만원, 매일신문에 3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300만원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박람회를 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부스비입니다.

○엄정애위원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언론사에서 열거하신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부담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몽골부스 비용은 그만한 돈이 들지 않는데 언론사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코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벡스코 같은 박람회장에 가면 부스 한 개당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행정정보박람회 같은 것도 그런데 순수한 가격보다도 부스 당 얼마 하면서 가격을 산정해놓고 그 가격을 내야 입점을 저희가 안에 내용물 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고 참가비로 가격을 하는 거지 설치하는 비용이 실비가 아니고 단가를 측정해서 그 돈을 주고 들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에 1100만원이고 그 부스하는데, 그럼 며칠 동안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통 그런 것은 2박 3일 하는데 부스가 적으면 세 개, 많으면 네 개 이정도 규모가 한 시군에 배당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농정유통과에서 한 것이 있네요. 몇 개인가 하면 보니까 경북일보, 한국일보, 경북도민일보, 매일신문, 경북일보, 영남일보 했는데 여기서 어떤 물품을 전시했고 효과는 뭐가 있고 이게 팔렸는지, 아니면 전시회를 했는지 각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업했고 평가계획서 이걸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산이 1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1100만원을 법인 통장에 1100만원 넣어주면 끝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돈은 언론재단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전시품이나 효과 같은 것은 결과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정리해서.

○엄정애위원 참가 단체는 경산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산시에 농산물 가공품 내지 계절별로 직접 생과도 가지고 나가고.

○엄정애위원 누가 가지고 나가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4쪽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한농연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주로 성남시 농협물류센터 앞에서 전국 시군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에 참석하는 참가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내용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주로 경산대추를 가지고 갑니다. 경산시 한농연 연합회에서 경산 대추를 가공품하고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주로 대추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 농업인 해외비교연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615쪽에 두 명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도에서 시군별로 농업인 해외비교연수는 경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주로 한농연과 한여농에서 추천 받아서 도에 추천합니다. 매년 시군 별로 2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인들도 있고 품목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해외연수까지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것은 농업인단체 총괄예산이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업무보는 부서에서 별도로 친환경 관련돼서 지역농민 해외연수 계획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또 추천하고.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진지 견학 예산이 도예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도비가 붙어 내려오면서 시비 확보해오면 대상자 추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엄정애위원 시 자체로 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있습니다. 그건 축산 단체하고 일반 단체를 다 총괄해서, 그건 금액도 적고 인원도 많이 가도록 편성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산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로컬푸드 지원사업에서 로컬푸드 선진지견학 차량임차가 있는데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를 들면 학교 로컬푸드에 동참하는 학교 영양사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단체 1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합니다. 로컬푸드를 이해도 하고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작년에는 여성농업인에서 갔습니다. 올해는 경산시 귀농인연합회에서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울진하고 포항하고 파프리카 재배단지라든가 주로 도내 우수 선도 농가에 방문합니다.

○엄정애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이런 행사실비보상금도 중요하지만 경산시 자체의 로컬푸드 지원 방안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입안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이 자인농협 같으면 로컬푸드 한다고 매장 설치하는데 예산지원 해주는 실적이 있고 로컬푸드 하려고 다른 농가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갖다 놓고 견학 갔다오고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경산지역이 두드러지게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어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방금 말씀하시는데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몇%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학교 친환경급식 들어가는 것 말이지요?

○엄정애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안그래도 저희들 지역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에 문제점이.

○엄정애위원 친환경이라기 보다 어쨌든 로컬푸드 지역에서 쓰고 있는 지역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5% 내외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역에 없으면 도 단위, 도 단위 아니면  성남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국에 성남유통센터까지는 공급이 안 되고 도 자체에 군위센터하고 지역에 일반 시장에 것 공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역 것은 5% 내외 공급합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경산에 학교급식센터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역농산물도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자체사업도 없고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만 있고 애들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5% 밖에 안 된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016년 계획에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서 잡은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로컬푸드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 취지인데 각 생산농가하고 직접 매칭은 안 되지만 지역농산물을 외지 사람이라든가 지역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은 평소 휴게소에 로컬우드 직매장 행복장터라고 해서 올해 매장을 설치해서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해서 많이 팔려야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역농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 농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민간에 다 맡기지 마시고 한번 지도 점검도 해보시고 지역농산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게 안 되면 바꾸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렇게 확대하지 않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계속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이들의 건강을 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바로 생산된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앞으로 지역농산물 확대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해서 지역농산물 공급이 제대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016년도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작성한 것은 없지만 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44쪽입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 구축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국비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당초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 진행해온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일상감사도 하고 이런 것을 겪어 왔는데 올해 집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12억 사업으로 내년사업인데 새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제목 그대로 버섯종균배양센터를 건립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예산이 12억이잖아요. 자부담률이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20%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부담률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미진한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미진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부담은 본인이 확보해 있는 상태고 방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부지 문제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여기 들어가는 장비가 사실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주문제작을 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가격의 문제라든가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보조내시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조율이 되고 일상감사 상황 끝난 상태에서 조달 구입에 들어가니까, 사실 조달 구입이 올해 마감이 돼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내년 사업으로 정리하고 내년이 새로 사업이 되면 10월 중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소장님 바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장비구입이 조달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조달품목이면 단가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는 될 것이 없네요? 조달품목이니까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조달품목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사면 되고 이 중에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조달품목이 아닌 품목은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1개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공시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도 받고 금액 확인하는 과정이 감사 파트에서 제대로 된 가격이 맞느냐, 아니냐에 이런 과정을 겪느라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 중에 일부 조달 품목은 구입하려니까 연말이 되니까 마감이 돼서 구입할 입장이 못 되고 도저히 올해 사업에 안 그래도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살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못 미쳐서 아무리 급해도 바느질을 흐리게 꿸 수 없으니까 맑게, 정당하게 하자 해서 조금 늦더라도 모든 준비가 완벽한 상태에서 해 바뀌어서 제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농업 관련 민간보조사업에 항상 회계에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소장님이 그 정도로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검사를 해주고 계시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646쪽입니다. 종묘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묘목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묘목에 대한 검사를 뭐뭐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구체적인 검사는 없고 종묘생산 업자가 사실은 어떤 품목을 생산하면.

○부위원장 안주현 과수묘목 바이러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은 종묘산업 담당에서 연구사 두 분이 우리 지역 내에 과수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는 부분은 연구실에서 검사하고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불량 묘목이 유통이 됐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만 종묘생산업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개인의 농사가 달렸기 때문에 A라는 품목을 B라고 속여 파는 것은 아닌데 과수묘목의 안에 생태적으로 접수하고 붙이는 과정이나 육성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원래의 과일의 형질이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연되면 묘목 판매업자가 묘목은 최대한 교체해주고 농가를 설득시키고 하는데 묘목이 1, 2년 만에 형질이 나타나서 품종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3년 키우다 보면 내가 원하는 형질의 과일이 안 달렸을 경우에 그동안의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정 그러면 농가하고 생산업자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주지만 답이 안 나올 때는 민사소송으로 간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묘목단지잖아요. 전국에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경산의 묘목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체계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경산의 묘목을 구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조금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믿고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묘목이라는 게 나무를 심어서 생산을 하려면 최소 포도 같은 경우는 2년, 복숭아는 최소 3년입니다. 만약에 수정이 잘못 돼서 교체하려고 하면 최소한 6, 7년은 또 다시 걸립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어쨌든 경산에 묘목생산단지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산이 전국에 묘목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경산묘목이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타지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긍지를 심어주려면 실질적으로 보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농민은 다 부담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농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율을 따지자면 충분하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거지요. 사고율이 높으면 보험수가도 올라가겠지만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우리 재해보험도 다 들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경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야 다른 지역에서 충분하게 우리 경산에 대한 묘목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진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묘목 농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가축 재해라든가 일반 농작물의 재해 부분에 대한 보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묘목생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

는 방법도.

○부위원장 안주현 연구를 해보세요. 농업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수농사 뿐 아니고 기타 농업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쨌든 살 수 있는 방법은 경산에 특화된 품종의, 묘목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투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업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꾸 전문화가 되어가고 세분화가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일 생산해서 파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산에도 이런 부분들은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조서를 보니까 말 못하는 말이 다 죽었네요. 경산에 특별하게 말 산업에 대해서 육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산에 말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결론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천이 경마장, 말은 제주도가 유명한데 말산업육성법이라는 법규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하는 이유는 저도 이 뜻에 공감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 때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젖소라든가 한우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말도 엄연히 축산인데 말산업육성법도 만들어진 가운데 새로운 틈새의 소득원으로 퇴역 경주마를 가지고 와서 승마용으로 키울 수 있고 또 말을 키우면서 망아지를 놓아면 송아지 낳아서 번식하듯이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많아지면 말에 대한 것도 식당이라든가 식육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형성이라든가 농가 소득 기회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당장에는 돼지나 한우처럼 커지지는 않더라도 틈새를 가지고 말산업도 조금씩 하기를 원하는 농가, 이렇게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전에 경산에 자인에서 조랑말을 키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까지 말은 승마용으로 개인 승마장에서 키우고 보통 네 마리 다섯 마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승마산업이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들어오면서 승마장이 사실 경산에도 몇 군데 생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신고수리를 해줘야하는 양성화 된 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한 것이 8, 9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세 군데는 신고가 다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654쪽에 민간승마장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이건 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신고 수리된 양성화된 승마장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승마하면 저희가 1억여원에 대한 재활승마라든가 학생승마, 승마용으로 체험하게 되면 10회 기준으로는 말 타는 체험을 시키고 30만원, 40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 경마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승마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다칠 경우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낙마했을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나온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보조를 하냐는 겁니다. 말 산업 육성이 보면 어쨌든 정부시책이잖아요. 아마 전부 기금에서 내려오니까 총괄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예산이라든지 학생 승마체험, 기타 재활승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산에 다른 축산도, 현재 승마 쪽은 영천이 제일 앞서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마장도 하고 지자체 중에는 영천이 선두적으로 모든 부분에 경마장 신설도 하고 말 산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서 하기 싫다고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우리는 실제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승마장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산 안 하겠습니다 못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당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든 하루 아침에 100%의 승산이 있고 소득이 되고 효과가 100% 확실할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돈이 되면 막 가져가겠지만 보조사업의 기본 취지가 약간의 리스크가 따른 것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본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산업이 사실은 법도 제정되고 해서 경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하고자 하는 농가에 말 쓰는데 지원금도 주고 퇴역마 가지고 와서 승용으로 키우는 조련비도 주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전체 농가가 농가 소득에 기회 제공이 될 것 같으면 저변확대가 되고 인프라 구축이 되면 그래도 하나의 말 산업법 규정에 맞는 것, 경산시 전체의 농업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실질적으로 하기 싫은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말 생산 지원에 전체 요구액이 180만원이고 말 생산 지원이 225만원입니다. 망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경산은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인프라가 없다고 밖에 못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돈 100만원 깎는다고 해서 문제겠습니까? 시비 부담액 삭감 50만원, 60만원인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안주현 강아지 키워도 이것 보단 낫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난해 이 부분의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도 반영되지 못했고, 1회 추경 때도 올려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렇게 가지 수를 늘려서 도비 붙여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나름대로 말 산업 전체의 기회 제공이나 확산시키자는 의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위원장 안주현 돈 50만원, 60만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실제 농가 신청 받으면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돈 집행 하는 것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료 10번 사겠습니까?

말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말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세요. 의지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도에서 내려주더라도 이런 사업은 경산이 기반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받지 마세요. 괜히 어떻게 보면 잉크만 흐리는 것 아닙니까.

679쪽입니다. 지금 4H 회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후원회 있고 본회원 있고 영농 4H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직 4H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활동이 농촌지도자, 기타 이렇게 해서 한농연 일부해서 다 나가고 다 넘어간 사업 아닙니까? 4H라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 내의 학생들에게 4H의 취지를 가르쳐주고 연수도 시키는 학생4H가 있고 그 중에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부위원장 안주현 학생4H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학교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느 학교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산고등학교, 자인여자상업고등학교라든가 관내에 중고등학생과 자동차 고등학교. 그리고 그 중에 나이 든 사람들은 영농4H로 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영농4H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50, 60세 되신 분들은 60년, 70년대 농촌 제대로 된 농촌 개몽활동하고 4H 하신 분들은 4H 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뒤에서.

○부위원장 안주현 아직 중앙조직이 살아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 가서 4H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중앙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89쪽입니다. 농가 맛집 육성 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2016년도 내년 사업으로 용성 유형문화재 지정된 남포고택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의 농민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교육도 받고 준비를 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은 도 진흥기술원에서 했습니다만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한 사람이 선정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짓고자 하는 농가 위치가 용성 곡란리에 보면 청도 운문댐 올라가는 길에서 왼쪽에 도 유형문화재 남포고택이라고 오래된 한옥 고택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소각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길 건너편 동네에 용성 들어가는 입구 곡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 된 기와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의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그 곁에 별도로 건물을 추가로 지으면서 시설 장비를 넣어서 농가 맛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농가 맛집을 왜 하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촌진흥청사업인데 농가에 말 그대로 옛날 엄마의 손맛을 키우면서 새롭게 전통음식을 살리면서 개량된 음식을 공급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을 한 두 군데라도 만들어서 홍보하자는 취지로 대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설치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농업 관련 쪽은 사업도 많고 성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적인 부분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들이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열심히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농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경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 우리는 살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요. 특히 농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급적이면 제값에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녹색체험공원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내년 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하고 3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아열대 온실이라든가 약용작물 전시품, 동산 해서 전체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나와 있는데 남산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들어와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직을 맡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지역농민들과 어울리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교육이 본연의 의무입니다만 요즘은 시군이 행정업무와 통합이 돼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혼선을 빚지만 어느 농업기술센터에 가더라도 견학도 많이 다녀봤는데 구례나 옥천 쪽으로 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실은 지역민들이 와서 농업에 관한 된 일을 돕고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 도시민들이 와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 포장, 자연의 생태적인 학습 공간이 다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농업기술센터는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보다 도심에 있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부지도 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적인 공간을 잘 마련하기에는 예산 문제라든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절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지도 확보한 가운데 뭔가 규모는 적지만 아기자기하게, 그래도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고 또 앉아서 뭔가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부터 했는데 계속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래도 그 부지를 시비가 아니라도 국비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매칭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런 사업에 매칭 못하고, 사실은 다 제대로 조사하려면 8억 내지 10억이 들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만 시비 가지고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국도비라도 요청을 해서 제대로 된 센터 내의 체험학습부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들어와 있고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학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산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남산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태공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경산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같이 생태공원 형식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 기술센터 내에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2중, 3중 볼거리가 많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중복성을 봐서라도 다른 용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식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쪽늬지 준설토 처리 장비 임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지구역이 13ha인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장기간의 토사 퇴적에 따른 담수량 감소에 따른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 국비지원을 받아 2015년 2월에 착공하였으나 토사 내 수분함양이 많아 바로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설토 처리에 따른 추가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임시 야적하여 수분함양을 줄인 후 향후 사토처리할 계획이므로 늬지의 담수능력 향상을 통한 가뭄대비 및 농업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장비 임차를 통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에게 여가 및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4개년 동안 98억을 투자하여 부지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연꽃 대추가로수길대추광장 등을 육성하여 경산 시민은 물론 인근 대구 시민들까지 체험 및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도농 교류에 이바지하고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공동주택 벽면 그래픽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벽면 그래픽 사업은 현재 도시철도 3호선 인근 아파트 벽면에 형상화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경관사업으로 우리 시에도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으며 홍보 효과가 큰 공동주택을 선정그래픽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06쪽안심-평기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 시설이 낙후된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와 협약 된 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흥정-안심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연계 시행되어야 도로개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18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삼성현 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삼도뷰앤빌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어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주 출입로가 백천주공과 신나리아파트 사이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준공 시 1213세대가 입주할 경우 주 출입도로 및 주변 도로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어 교통량을 미리 분산코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점인 2018년 5월 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설계 및 보상비 7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아파트 입주 후 예견 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59쪽에 조산천 고향의강 정비가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2017년까지로 되어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7년간 공사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4년간입니다.

○엄정애위원 계획서는 2011년부터 되어있네요. 그러면 2017년 되면 다하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농어촌시설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용역비배수로 정비 같은 것이 있는데 보통 1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농로정비 이런 것도 시설비에 나오잖아요. 농어촌 지역 관련해서 새마을사업에도 농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보니까 건설과에도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기준은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쪽에.

○엄정애위원 농로정비라고 하면 농로포장 이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기준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농로하고 차이점이.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새마을과에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저희는 농업기반시설로 경작을 하는데 경지정리 하고, 안 그러면 경지정리 아닌 지역이라도 농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농지 중간에.

○엄정애위원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차이는 납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새마을쪽이 모호해서 그런데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465쪽에 시설비 중에서 배암지 신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4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건 어떤 용역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요새 저수지는 육안으로 하니까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기 탐사라든지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저수지가 물이 새는지, 아니면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저수지를 매년 몇 개씩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 눈으로 보고 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확실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316개인데 200개 중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용역을 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D등급 나오면 재해위험성 저수지로 확정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전면합니다. 그것을 D등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165쪽과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민들의 삶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대상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고 여성 남성을 분리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고 여성은 14년보다 15년이 조금 줄고 남성이 조금 늘은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리가 이건 범죄예방이라든지 보안등 설치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엄정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합쳐진거지요.

○엄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2015년도에 추정치를 두 건으로 하고 2015년도에 목적치를 두 건으로 했는데 어떤 의미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산하에 성인지예산서의 내용이 거의 몇 건 없거든요? 몇 건 없는데다가 작성한 내용도 되게 부정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농촌 점유권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전체적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뒤에 66쪽에 보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지고 성별을 해놔서 답변하기 조금 그럽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이거 안 읽어보셨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기도 보면 성별특성 이렇게 해서.

○엄정애위원 보셨으면 점검을 하셔야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놓고 추정치도 두 건이고 16년 목표치도 두 건이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신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보시면 사업 전체로 보면 문화마당이나 전체적으로 창조마을 전체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사업을 성별로 특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모호합니다.

○엄정애위원 모호하면 안 해야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고 자체특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동그라미 쳐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건수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도 같은 건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건 저희가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것은 여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국장님, 물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국에서 한 성인지예산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문제보다는 사실.

○엄정애위원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꼼꼼하지 살피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거급여 대상자가 맞춤형복지를 하기 전하고 차이는 많이 늘었거든요? 기초주거급여 현황이 맞춤형 복지하기 전에는 기초급여자 가구 수가 3543세대고 10월 말로 본다면 5194가구로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 전과 시행 후에서 이건 늘었는데 여기서 성인지예산 178쪽에 주거급여 현황이 있는데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고 했었고 전체 노인인구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주택 수는 취약하여 수혜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62가구2015년에 53가구2016년에 목표치를 100가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100가구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대상자를 될 수 있으면 여성 비율이나 노인층을 위주로 할 목적이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를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목표를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조건을 여성이 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산이 되면 내년에 할 때 비율을 높여주지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예산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엄정애위원 몇월 달에 하시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월에 합니다.

○엄정애위원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노인 여성을 위해서 선정기준이 강해진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맞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조금 높여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나와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노인 여성을 위한 인센티브나 그런 기준을 맞추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렇지요. 조금 더 높여서 맞춥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서 나오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다른 국보다는 성인지예산서가 정말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빈약하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도 인정하는데 분석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성인지 자체도 조금 더 가면 확실하게 구분도 되고 예산서도 나오지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사실 건설 관련해서 성인지 모니터를 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출 안 한 과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왜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과별로 한 건이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꼭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468쪽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라고 해서 50만원에 600만원, 이건 어디 추진위원 경비를 말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읍면동 소재지 사업할 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추진위원들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이 돈은 추진위원회 할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수당도 주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다.

○이기동위원 얼마 주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0만원 줍니다.

○이기동위원 건설국에 있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건설국에는 유독 10만원 주고 다른 행정지원국이나 복지국이나 다른 보건소는 다 7만원 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건 아니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시간에는 7만원이고 이건 우리가 발전협의회를 그냥 우리 시가 가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업은 자기들이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상당히 오래 합니다.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만원을 한 거지 다른 회의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발전협의회를 해보면 세 시간, 네 시간 은 보통 합니다. 수당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추진위원 운영경비 50만원 이것이 세목으로 50만원 중에 한 번에 수당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수당 보면 7만원 짜리도 있고 읍면발전협의회는 10만원 되어있고 이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 운영수당은 7만원이고 권역별발전협의회 수당은 10만원이고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시간에 따라서.

○이기동위원 보통 얼마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기술자문위원은 금방 한 시간 안에 끝나니까.

○이기동위원 권역별발전협의회나 읍면발전협의회 이런 것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읍면발전협의회는 상당히 오래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 시간 훨씬 넘게까지 합니다.

○이기동위원 권역별로?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렇지요. 권역별로 해놓으면 서로 지역별로 자기들 지역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해보면 상당히 오래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만큼 회의시간이 오래 걸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가보시면 자인이나 이런 해본 곳은 오래 합니다. 내년에는 진량 쪽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보통 하면 두 시간 넘어갑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기동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이런 회의록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회의하면 회의록이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시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기동위원 시간은 기본 아닙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든 회의록의 기본은 장소와 시간은인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회의록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왜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받은 회의참석 수당해서 7만원에 두 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3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두 시간 이하는 7만원인데 내가 보통 볼 때는 두 시간 아닌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건설국에는 10만원 짜리가 가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82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학교 주변에 아직까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치는 안 정해져있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산 편성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모든 사업은 원래 예산이 어디 집행될 건지 계획안이 서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주면 하고 아니면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어떤 것은 도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서 여성안심귀가 시범거리를 조성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다른 안심거리를 어디에 지정할건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어디 있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2014년도에는 정평동하고 영대하고, 2015년은 옥곡동하고 사동하고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곡동하고 사동 했고 하반기에는 신대부적, 압량, 중방 이렇게.

○부위원장 안주현 거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교 주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대부분 학교주변입니다. 원룸 많은 곳.

○부위원장 안주현 보안등, CCTV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안등만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CCTV는 없고 보안등하고 담벼락에 혹시 안전이 안 되는 곳은 안전펜스를 설치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동초등학교 앞에 되어있는 교통 안전펜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4년도, 2015년도 사업 추진 했던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한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리고 499쪽입니다. 경산네거리 미관 관광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경산네거리에 보면 현재 홈플러스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공장을 미리 뜯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섬유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동하는 공장이 지금 하대에 가면 하대 골프장 입구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걸 옮기고 나면 건물을, 땅은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 집이 이사를 가면 그 집을 철거하고 그 앞에 펜스로 막아놓은 부분을 깨끗하게 철거하면 광장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펜스로 사거리에 보기 싫게 펜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경산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편한세상 들어오면서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옮기는 분이 정리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시기가 아파트 준공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공장이 아파트 측에서 매입을 다 한 땅일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리 시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시가 다 새로 뜯습니까? 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자기 땅 아니잖아요.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원래 우리가 보상하게 되면 철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도로 공사 하더라도 철거는 우리가 직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 그래도 사업이 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사업, 광장조성사업이면 아파트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파트 할 때 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땅을 전체 보상하고 다 우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놔두면 되는데 앞에.

○부위원장 안주현 저네가 답답하면 저네가 할 것 아닙니까. 왜 돈 들여서 해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광장 조성할 때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오늘 보니까 사업이 경산네거리 교통조성사업으로 산림과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 광장조성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표현이 이렇게 하니까 경산네거리 하니까 두 사업이 동일사업권에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아파트를 지을 때 경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인데 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던 겁니까, 여건이 안 돼서 못 나갔던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여건이 안돼서 못 나갔던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옥곡 지하차도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옥곡 지하차도에 저희가 옥산동 지하차도는 현재 미관이 안 좋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벽면을 녹화하고 조명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지하차도니까. 옥산지하차도에 보시면 해놓은 것 하고 같이 할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옥곡 지하차도가 저기 위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여고 옆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안주현 508쪽입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어느 개설공사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중산동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옆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직선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하차도를 뚫으면 경북개발공사로 도로가 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지금 철길 밑으로 뚫리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27쪽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옥외광고 물 관리 및 정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옥외광고를 미관상 디자인을 위해서 옥외광고를 교체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광고간판을 그대로 두고 설사 경산시에서 옥외간판을 설치해도 거기에 또 업주가 이중 삼중으로 또다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해준 간판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시정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불법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철거하라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말씀만 하신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안주현 오거리에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안주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오거리가 뜯으면 계속 붙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하냐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올해는 사업을 안 넣었습니다만.

○부위원장 안주현 옥외간판 사업해서 올라와있는 예산이 간판정비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올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간판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계속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보면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가 두시에 시작하면 보통 6시에 마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하는 안건이 한 번에 모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건 같으면 잘 안 하거든요. 보통 2시에 시작하면 빨라야 5시에 끝납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래 끕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회의는 길더라고요. 심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문위원을 갔을 때에도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을 이야기 아는지도 모르겠던데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서 참수리보안등우리 위에 등 되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안주현 한번 더 국장님, 경산 네거리 미관광장조성사업은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미관상 안 좋은데 자기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장 만들어 주면 우리 쓸 것 아니고 주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한 가지 못 짚은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선화리 체류지 대금 170억 있지 않습니까? 170억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건 경산시에서 시행해서 170억이 남은 거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사업이 준공되고 청산을 해야 예산이 남을지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체류지 매각해서 예정가 보다는 더 수익을 잡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돈은 여기에 다 투자를 하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당해사업 지구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합니다.

○윤기현위원 선화리 선화지구에 체류지에 170억을 다 투입을 한다, 그렇지요,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안 가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체류지 매각대금이 남게 되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당초에 선화지구 개발해서 체류지 매각대금은 거기에 다 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돈이 남으면 특별회계에 귀속이 된단 것 아닙니까. 진량에서 사업해서 돈을 번 것을 예를 들어 자인에 가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특별회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량 선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체류지 매각이 잘 돼서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화지구에 동사무소나 공공청사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타당하면 사업비 남는 것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는 이 지역 사업을.

○윤기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시행해서 경산시에 체류지에 발생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이 돈은 웬만하면 선화지구 주위에 교통이나 개발사업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쓸 데가 많다. 이 돈을 진량에서 수익 생긴 것은 진량에 써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경산시에서 선화지구로 했는데 남매지 못 밑에는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1000억 내겠습니다. 1000억 안 되겠습니까? 경산시에서 시행해서 선화지구 170억 하는 돈이 이건 제가 집행부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엄청 노력해서 고생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정도로 남을 정도면 도대체 남매지 못 밑이나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이 금액을 남매지 못 밑에 안 쓰지요, 개발공사 가져가버리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개발공사 입찰을 내년에 하지 싶은데 물론 최고가 입찰입니다. 저희 선화지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절정에 있을 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준주거용지는 크게 덕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주택용지가 120억 정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진량3공단 부지 3만평 남은 것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1일이 재감정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그래도 12월 초에 보상감정 통보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과 보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재감정해서 보상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수익을 내는, 공사는 수익을 내야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수익도 나고 손해도 보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저도 진량에 민원 때문에 죽겠는데 공단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준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3공단 부지잖아요. 3공단 부지를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라고 줬단 말입니다. 원칙은 공장 용지로 분양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토지 이용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북개발공사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니면서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언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끊어서 해야 되는데 1년 끌면서 재감정 한다는 자체가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개발공사에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왜 자꾸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개발공사에서 무슨 진행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월세를 안 주니까 주인하고 세입자들하고 또 부딪힙니다. 월세 10월 것까지 다 줘놓고 11월, 12월 달 것은 안 준단 말입니다. 주인은 달라고 하고 세입자는 개발 되는데 못 주겠다고 하니까 거꾸로 묻고 있는 상황인데 왜 주면서 상업시설로 근린생활시설 풀어주면서 이만큼 좋은 조건에서 풀어주는데도 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사회 통과시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개발공사라고 하는 데가 경산시민 위에 존재 하냐는 겁니다. 제 말이 잘못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보상 나가고 공사 착공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심도 있게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진량지역 의원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만 해달라고 하면 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지역 해당 의원이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선화지구 개발해주고 과장님 제가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까?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경산시에서 하는 것은 바로 시작해서 하는데 어떻게 경산시에서 공단 개발해놓고 수익사업을 만들어줘서 하는데 또 개발공사 11월 21일날 보상비 많이 나오면 또 사업 안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사업은 합니다.

○윤기현위원 보상비가 많이 나오면 금액이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량 쪽에 지가를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지가가 또 상승한단 말입니다. 지가 상승하면 또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무엇을 손을 대든 간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근린시설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은 모텔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버리면 진량에 술을 한잔 먹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공단 지역에서 외국 손님이 오든, 바이어가 오든, 협력업체 직원들이 오든 진량에서 쓸 수 있는 혜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땅 값이 또 올라가면 뭐 풀어줘야 되고 다 할 것 같으면 뭐합니까?

과장님3공단 1월달 보상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1월 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볼 때는 또 힘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경산시에서 공사를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경산시에서 다 해주고 있고 알짜배기 땅은 선화지구 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남매지 못 밑에 하고, 그리고 남매지 공원에 경산시에서 예산을 1000억 정도 넣었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만큼은 안 들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얼마정도 넣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때 250억 정도.

○윤기현위원 돈 250억이 적습니까? 이렇게 넣어서 제방 보강공사 또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개발공사 45억, 농촌공사 25억 투자해서 공사를 합니다.

○윤기현위원 남매지 못 밑에 해놓고 개발공사에서 시에서 국장님 선물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45억은 받았습니다.

○윤기현위원 45억이 다 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건 저희가 사업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분양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 남으면 더 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분양을 하면 정확한 수치를 아니까 그때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난 진량3공단 3만평이 지역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빨리 안 하니까 그만큼 이야기하고 빨리 하라고 이야기해도 1년 끌어버리면 1월에 보상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1월에 보상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월에 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술센터나 징수계에서 불법건축물이다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제가 과장님 저번에 확인 한번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 땅으로 경산시에서 주면서 개발공사에서, 물론 개발공사 공사 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남매지는 얼마나 빨리 합니까? 1월에 아파트 분양 들어간다면서요.

하여튼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1월달에 보상 들어가도록 해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건 진짜 애 닳아 죽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부기천 공사현황을 봤는데 그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지구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담당 과에서 상당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작민들이나 모든 흐름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부기천 쪽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계부터 대충 보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도시과장님 부탁합니다.

휴식을 해야 되는데 윤기현 위원 질의한데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과장님3공단 윤기현 위원도 말 했는데 이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원래 보상을 10월 중순이나 말 경에 하려고.

○이기동위원 작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다가 계속 밀려서 올해 10월이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인데 저 사람들 내부 규정상 보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만 자기들이 보상을 하도록 내부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계획 승인 협의서류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맞물려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재감정이 곧 21일 되면 1년인데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보름 정도 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재감정해서 정식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통상적으로 감정해서 재감정하면 이자 정도만 더 나오지 않습니까? 진량공단은 물론 나와봐야 알 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재감정 한 모든 감정들이.

○도시과장 이종환 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면 통상 이자율 정도 나옵니다.

○이기동위원 이자율 정도 밖에 안 되고 이것도 재감정 해봤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해야 됩니다.

○이기동위원 재감정 해봤자 역시 지주들하고 가격 차이 갭이 크기 때문에 또 협상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요즘 보상은 현실가 보상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현실가 보상이 나갑니다.

○이기동위원 현실가 보장 나온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계속 과장님이 체크해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윤기현 위원이 말 했지만 자꾸 묻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밀리고, 그걸 미리 하면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거짓말도 한 두번 해야지 계속 하니까 우리가 지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선화지구 보상 나오는 것 그때 국장님한테 가니까 그때 특별회계까지는 모르겠는데 130억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특별회계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사업을 해보면 돈을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투자할 게 없는데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행정상 최대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돈이 남았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동위원 현재 국장님 방에 가니까 1공단 같은 경우도 공단 해서 남아서 도로를 골프장 입구까지 넓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화동에도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많고 학교 앞부터 시작해서 골프장까지 넓힐 것도 많은데 돈이 남으면 계획한 것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은 다른 돈을 특별히 넘긴다는 뉘앙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런 것이 아니고 당해사업지구에 필요한 사업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다 쓰고 남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해야 될 것이 많은데 현재 생각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돈은 특별회계로 넘긴다는 어감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규정상, 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지구에 쓰고 남으면 정산하고 준공처리 하면 돈이 남으면 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남을 때, 남을지 안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넘기든지, 남기든지, 쓰든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9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1억 7800만원이 감됐고 예산도 이발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도시재상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발관 땅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나머지는 용역이 내년에 되면 그것가지고 전체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재생 지원계획을 보니까 도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여기가 근린재생형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한 곳당 200억 이하를 총 4년간 받을 수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00억으로 신청합니다.

○엄정애위원 신청은 100억 정도로 하고,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대5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엄정애위원 도시기반형은 어떤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도시기반형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도로 내고 하수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것은 지난번에 끝났고 요즘은 도시재생 관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내년에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몇 월달쯤 나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원래 준공은 2017년 4월인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상반기에 용역비 나오면 국비 신청해서 국비 받고 그다음 2017년 사업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엄정애위원 기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많이 걸립니다.

○엄정애위원 2020년 되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전체 다 하면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배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갑제동 부지 저수지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98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광장 시설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추진하는 시작은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다가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2013년도에 도비를 7500만원 받아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대략 사업비가 64억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업비가 나가고 사업비가 전액 시비니까 많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복합자원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신청은 2월에 해서 4월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최종적인 예산확정은 1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농림사업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상부기관에 맡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2019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이철식

- 부위원장  안주현

- 위  원  김종근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기동

- 위  원  정병택

- 위  원  최춘영

- 위  원  허순옥

○출석전문위원  :  최순이

○출석공무원  :  20인

- 건설도시안전국장한정근

- 보  건  소  장서용덕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해

- 일자리경제과장전인숙

- 투자 통상 과장정진한

- 건  설  과  장최영배

- 안전 총괄 과장배종락

- 도  시  과  장이종환

- 도로 철도 과장성기완

- 건  축  과  장정호영

- 상하 수도 과장안병묵

- 보건 위생 과장이관희

- 건강 증진 과장이영희

- 농정 유통 과장서상국

- 친환경축산과장이재헌

- 농촌 진흥 과장이강연

- 수도 사업 소장백태근

- 시 민 회 관 장김덕만

- 차량등록사업소장김명심

- 삼성현문화박물관장김해경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최길선

- 사  무  직  원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