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춘영, 최덕수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창대, 이철식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풍년 농사 마무리와 크고 작은 행사 등 당면 현안을 무리 없이 추진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풍년 농사 마무리와 크고 작은 행사 등 당면 현안을 무리 없이 추진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27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는 2015년 10월 6일에 공포되었고,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10월 8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3일 이철식 의원님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7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회 경산대추축제 및 농산물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하셨고, 10월 24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15 경산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쇼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27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의 조례는 2015년 10월 6일에 공포되었고,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10월 8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10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3일 이철식 의원님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7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6회 경산대추축제 및 농산물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하셨고, 10월 24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15 경산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7일에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쇼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12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12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최춘영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의거 최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최춘영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의거 최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춘영 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경산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한 사유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에는 생산유발효과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836억원, 고용창출 2만명이라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2011년 2월 17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해 8월 3일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는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B/C 1.2로 통보받았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우선공급부지 2만 8500평에 대한 공사를 우리시에서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첫째,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북동측도로와 남측도로, 상수도, 우오수와 조경공사비의 26.5%인 198억원을 우리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고,
둘째,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공급부지 2만 8500평에 대한 분양수익금 216억 7700만원에서 조성비 109억 9000만원을 제외한 106억 8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셋째, 설계비용 51억 4200만원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5년 동안 설계한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넷째, 국공유지 무상귀속은 우리시에서 2014년 1월 20일에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국토부와 농림부, 우리시 소유에 대하여 약 10개월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한 11만 551평에 대한 감정평가액 91억 9600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고급 인력들이 수많은 날들을 고생한 것을 제외하고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용을 보조한 금액이 44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책임시공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을 보면 공단내 대로 2류 진3호와 진7호 2개 노선, 길이 1072m 폭 30m를 우리시에서 책임시공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공단과 접하는 지방도 925호선 길이 1500m, 폭 30m, 사업비 92억 1800만원에 대하여는 공단사업부지에서 제척시켜 우리시에서 책임시공을 확약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기반시설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2610m, 폭 30m에 사업비 370억 2300만원, 공업용수 도수관 직경 400㎜ 길이 8㎞에 사업비 391억 55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로 직경 600㎜ 길이 11.3㎞에 사업비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의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의 금액을 합하면 902억 7800만원을 우리시에서 발주 시공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도 925호선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시공의뢰를 하고, 기반시설인 지방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지만,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모든 민원, 인허가, 예산확보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두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단지조성과 분양업무만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경산1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고, KDI로부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B/C 1.2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중 성암고가교와 옥곡육교사이, 철로 동편에는 길이 640m 폭 10∼15m 정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부지가 있는데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이 철도부지는 옥곡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는 옥곡동 주민이 통행했던 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인근주민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옥곡동 주민에게 주차장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외에도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어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경산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한 사유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에는 생산유발효과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836억원, 고용창출 2만명이라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2011년 2월 17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해 8월 3일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20일에는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B/C 1.2로 통보받았으며, 2014년 12월 19일에는 우선공급부지 2만 8500평에 대한 공사를 우리시에서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첫째,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북동측도로와 남측도로, 상수도, 우오수와 조경공사비의 26.5%인 198억원을 우리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고,
둘째,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공급부지 2만 8500평에 대한 분양수익금 216억 7700만원에서 조성비 109억 9000만원을 제외한 106억 8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셋째, 설계비용 51억 4200만원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5년 동안 설계한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넷째, 국공유지 무상귀속은 우리시에서 2014년 1월 20일에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국토부와 농림부, 우리시 소유에 대하여 약 10개월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한 11만 551평에 대한 감정평가액 91억 9600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고급 인력들이 수많은 날들을 고생한 것을 제외하고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용을 보조한 금액이 44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책임시공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을 보면 공단내 대로 2류 진3호와 진7호 2개 노선, 길이 1072m 폭 30m를 우리시에서 책임시공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공단과 접하는 지방도 925호선 길이 1500m, 폭 30m, 사업비 92억 1800만원에 대하여는 공단사업부지에서 제척시켜 우리시에서 책임시공을 확약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기반시설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2610m, 폭 30m에 사업비 370억 2300만원, 공업용수 도수관 직경 400㎜ 길이 8㎞에 사업비 391억 55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로 직경 600㎜ 길이 11.3㎞에 사업비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의 진입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의 금액을 합하면 902억 7800만원을 우리시에서 발주 시공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도 925호선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시공의뢰를 하고, 기반시설인 지방도로,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지만,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관련부서와의 협의, 모든 민원, 인허가, 예산확보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은 모두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는데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단지조성과 분양업무만 추진하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경산1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고, KDI로부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B/C 1.2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중 성암고가교와 옥곡육교사이, 철로 동편에는 길이 640m 폭 10∼15m 정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부지가 있는데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이 철도부지는 옥곡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는 옥곡동 주민이 통행했던 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인근주민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옥곡동 주민에게 주차장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외에도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어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경산의 산하가 온통 오색단풍으로 물들고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만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맥반석 지하자원의 개발입니다. 맥반석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하자원으로써 주민의 소득개발과 관광체험 자원으로써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립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지질도면에 의하면 남천면 산전리 구일리 대명리 삼성리 일부지역 지하에 백악기대에 형성된 안산반암(일명 맥반석)이라고 합니다. 약 1000만㎡(약 300만평)의 면적에 무한정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돌’이라고 불리는 맥반석은 일명 ‘보리밥돌’이라고도 하는데 돌덩이에 보리밥알 같은 모양과 크기의 하얀 반점이 안팎으로 촘촘히 박혀있는 돌입니다.
맥반석은 산성물을 알칼리로, 알칼리 물을 약알칼리로 바꾸는 작용을 하여 중국의 「본초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피부병과 외상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약석으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맥반석은 물을 정화시키고 냄새를 흡수하며 알칼리성 음이온을 발생하면서 음식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맥반석으로 만든 화병에 꽃을 꽂아두면 한 달 이상 꽃이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토질을 중성화시켜서 각종 농작물의 성장을 조절하고 과일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맛과 향이 뛰어나 예전부터 소비자들이 선호하였습니다. 70년대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을 경산시장이나 대구 방천시장에 팔러 가면 물건을 땅에 내려놓기 바쁘게 팔렸다고 지금도 노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천면에서 개최한 포도축제에서도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당도에 모두들 놀라워하는 것도 모두 다 맥반석 토질의 영향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반석에는 45종 이상의 미네랄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각종 미네랄을 용출, ph조절, 용존산소 증가 등으로 수질개선이 뛰어날 뿐 아니라, 90%가 넘는 고효율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체에 활력을 공급하는 약석이라고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맥반석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원소와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유해원소와 방사성원소의 함량은 각각 평균함량 이하이며, 흡착성‧미네랄 용출작용‧생물활성 및 수질조정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에 무독‧무해한 일종의 건강약용 암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수질정화용‧의료용‧식품 및 음료수 제조‧입욕용‧주조용‧탈취용 등의 분야와 화장품 같은 화학공업용‧토양개량 및 사료 등의 농축산업‧석재‧환경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능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 지역 소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맥반석을 몰래 채취해 가거나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지하수를 시민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전에 모업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맥반석을 반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맥반석이 매장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불상을 보존하는 경흥사, 조선 태종 때 궁중에 사용하는 그릇을 제조한 분청사기요지, 신석기의 고인돌군, 임진왜란 시 의병들이 전투를 한 금성산성 등 많은 유적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과 맥반석의 효능을 바탕으로 경산시가 체험관광과 주민소득을 연계한 지역개발을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산간 농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 구제 대책입니다. 경산시에는 진량읍 압량면을 제외한 6개 읍‧면과 동부‧서부‧남부동 등 9개 읍‧면‧동이 높은 산지와 연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록하부에 위치한 과수원에 최근 야생조수가 출몰하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피해는 다양합니다. 까치 까마귀 참새 비둘기 등의 조류에 의한 피해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야생고양이 등의 동물에 의한 피해를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에 의한 피해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피해를 다소 줄일 수가 있으나 짐승들에 의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건, 2015년에 3건 등 총 6건이 주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같은 야생짐승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나, 신고 되지 않은 야생조수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생조수의 피해는 예전에는 주로 수확시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요즘에는 개체가 증가되고 야생조수의 먹이인 도토리 밤 산채 등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그런지 계절의 구분 없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 축대, 심지어는 농가주택까지 출몰하여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실정입니다.
경산시에서 피해방지시설 지원 예산도 2014년에 22농가에 전기울타리설치 2000여만원, 2015년 19농가에 2000여만원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도 연간 4회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획단원들도 예전에는 야생조수를 포획하면 약용으로 판매가 되어 고수익으로 조수포획을 열심히 하였으나, 지금은 비위생적이고 약효가 없다는 언론보도 이후 수익성이 줄어 야생조수피해 신고를 하여도 건성으로만 출동하니 구제효과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해야생조수 포획단에도 유해조수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출동, 포획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는 주로 야간에 출몰을 하는데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엽총을 관리하고 있어 야생조수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입니다.
1년 내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하루저녁에 폐허로 만들어버려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야생조수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산시는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연접해있고 철도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접근성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산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대추 포도 복숭아 자두 등 모두가 자체적으로 1차 가공이 거의 되지 않고 생과로 홍수 출하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출하가격이 재작년보다 작년의 가격이 낮았고 작년보다 올해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는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를 걱정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농산물을 사먹어야 하는 이상한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하여 농정관련기관들은 구호로만 농가소득증대를 외치지 말고 농민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소득개발과 농산물의 품질개량과 수량증식을 위하여 기술교육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왔고, 또한 FTA 파도를 넘기 위하여 지원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지원은 활발하게 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에 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질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지역특성에 맞게 제조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도 생산작목반과 도시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각종 묘목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묘목특구까지 지정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경산 종묘클러스트와 과수묘목법인까지 설립하여 우량묘목 생산보급에 노력하면서 전국의 묘목 집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의 예산지원을 받은 일부 과수품종의 묘목이 홍보된 내용과는 동떨어진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나타나서 농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묘목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농민들은 경산의 묘목을 믿을 수 없다면서 김천이나 영동 등 타지방의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목특구로 지정된 것을 믿고 과수묘목을 구입해간 타지방의 농민들까지 불량 과수묘목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경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과, 불량 과수묘목 근절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의 산하가 온통 오색단풍으로 물들고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만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맥반석 지하자원의 개발입니다. 맥반석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하자원으로써 주민의 소득개발과 관광체험 자원으로써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립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지질도면에 의하면 남천면 산전리 구일리 대명리 삼성리 일부지역 지하에 백악기대에 형성된 안산반암(일명 맥반석)이라고 합니다. 약 1000만㎡(약 300만평)의 면적에 무한정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돌’이라고 불리는 맥반석은 일명 ‘보리밥돌’이라고도 하는데 돌덩이에 보리밥알 같은 모양과 크기의 하얀 반점이 안팎으로 촘촘히 박혀있는 돌입니다.
맥반석은 산성물을 알칼리로, 알칼리 물을 약알칼리로 바꾸는 작용을 하여 중국의 「본초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피부병과 외상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약석으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맥반석은 물을 정화시키고 냄새를 흡수하며 알칼리성 음이온을 발생하면서 음식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맥반석으로 만든 화병에 꽃을 꽂아두면 한 달 이상 꽃이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토질을 중성화시켜서 각종 농작물의 성장을 조절하고 과일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맛과 향이 뛰어나 예전부터 소비자들이 선호하였습니다. 70년대 부녀자들이 마을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을 경산시장이나 대구 방천시장에 팔러 가면 물건을 땅에 내려놓기 바쁘게 팔렸다고 지금도 노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천면에서 개최한 포도축제에서도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당도에 모두들 놀라워하는 것도 모두 다 맥반석 토질의 영향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반석에는 45종 이상의 미네랄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각종 미네랄을 용출, ph조절, 용존산소 증가 등으로 수질개선이 뛰어날 뿐 아니라, 90%가 넘는 고효율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체에 활력을 공급하는 약석이라고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맥반석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원소와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유해원소와 방사성원소의 함량은 각각 평균함량 이하이며, 흡착성‧미네랄 용출작용‧생물활성 및 수질조정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에 무독‧무해한 일종의 건강약용 암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수질정화용‧의료용‧식품 및 음료수 제조‧입욕용‧주조용‧탈취용 등의 분야와 화장품 같은 화학공업용‧토양개량 및 사료 등의 농축산업‧석재‧환경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능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 지역 소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맥반석을 몰래 채취해 가거나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지하수를 시민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전에 모업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맥반석을 반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맥반석이 매장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불상을 보존하는 경흥사, 조선 태종 때 궁중에 사용하는 그릇을 제조한 분청사기요지, 신석기의 고인돌군, 임진왜란 시 의병들이 전투를 한 금성산성 등 많은 유적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과 맥반석의 효능을 바탕으로 경산시가 체험관광과 주민소득을 연계한 지역개발을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산간 농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 구제 대책입니다. 경산시에는 진량읍 압량면을 제외한 6개 읍‧면과 동부‧서부‧남부동 등 9개 읍‧면‧동이 높은 산지와 연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록하부에 위치한 과수원에 최근 야생조수가 출몰하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피해는 다양합니다. 까치 까마귀 참새 비둘기 등의 조류에 의한 피해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야생고양이 등의 동물에 의한 피해를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에 의한 피해는 그물망을 설치하여 피해를 다소 줄일 수가 있으나 짐승들에 의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건, 2015년에 3건 등 총 6건이 주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같은 야생짐승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나, 신고 되지 않은 야생조수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생조수의 피해는 예전에는 주로 수확시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요즘에는 개체가 증가되고 야생조수의 먹이인 도토리 밤 산채 등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그런지 계절의 구분 없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 축대, 심지어는 농가주택까지 출몰하여 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실정입니다.
경산시에서 피해방지시설 지원 예산도 2014년에 22농가에 전기울타리설치 2000여만원, 2015년 19농가에 2000여만원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도 연간 4회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획단원들도 예전에는 야생조수를 포획하면 약용으로 판매가 되어 고수익으로 조수포획을 열심히 하였으나, 지금은 비위생적이고 약효가 없다는 언론보도 이후 수익성이 줄어 야생조수피해 신고를 하여도 건성으로만 출동하니 구제효과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해야생조수 포획단에도 유해조수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출동, 포획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는 주로 야간에 출몰을 하는데 야간에는 경찰서에서 엽총을 관리하고 있어 야생조수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입니다.
1년 내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하루저녁에 폐허로 만들어버려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야생조수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산시는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연접해있고 철도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접근성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산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대추 포도 복숭아 자두 등 모두가 자체적으로 1차 가공이 거의 되지 않고 생과로 홍수 출하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출하가격이 재작년보다 작년의 가격이 낮았고 작년보다 올해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는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를 걱정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농산물을 사먹어야 하는 이상한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하여 농정관련기관들은 구호로만 농가소득증대를 외치지 말고 농민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소득개발과 농산물의 품질개량과 수량증식을 위하여 기술교육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왔고, 또한 FTA 파도를 넘기 위하여 지원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지원은 활발하게 하여 왔으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에 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질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지역특성에 맞게 제조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도 생산작목반과 도시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각종 묘목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묘목특구까지 지정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경산 종묘클러스트와 과수묘목법인까지 설립하여 우량묘목 생산보급에 노력하면서 전국의 묘목 집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의 예산지원을 받은 일부 과수품종의 묘목이 홍보된 내용과는 동떨어진 품종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나타나서 농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묘목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농민들은 경산의 묘목을 믿을 수 없다면서 김천이나 영동 등 타지방의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목특구로 지정된 것을 믿고 과수묘목을 구입해간 타지방의 농민들까지 불량 과수묘목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경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과, 불량 과수묘목 근절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창대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창대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