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과 FT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불편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과 FT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불편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7∼215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7∼215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평사휴게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에 경산휴게소에 농산물직판장이 있고, 와촌휴게소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평사휴게소 하행선에 청도군 지자체에서 농산물직판장이 설치되어 운영해 왔었는데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현재 청도에서 운영하던 직판장을 철수하고 하행선에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의 휴게소는 전국에 보면 거의 다 한농연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기금조성 쪽으로 활용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안에 2개밖에 설치 못하도록 한 휴게소가 4개까지 확대되어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와촌과 경산에 휴게소를 운영하는 한농연에서 평사휴게소에 직판장이 없으니까 평사휴게소에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측과 사전 협의도 거치고 위치선정 등 여러 가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건축비 건물만 지어주는 돈을 감리비와 1억 5600만원을 올리면 운영은 한농연에서 현재로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운영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농연이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하면 그 자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추가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기본 수용비는 고속도로 측에서 다 하고 일단 건물만 지어주면 나머지 지역특산물은 계약해서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판로개척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계약해보면 800만원씩 400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천 수백만원씩 7000만원 1억 1000만원씩 1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한농연에서 농특산물의 홍보 촉진하는 기능과 지역의 농업인 출신들이 조직의 모임을 결성하니까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수입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다 지어준 상태에서 모든 재반 공공경비는 고속도로 측에서 다 부담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는 도로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하행선 내려가면서 입구에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인데 최대한 배려해서 장소 제공은 고속도로 측에서 제공하려고.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는 도로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하행선 내려가면서 입구에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인데 최대한 배려해서 장소 제공은 고속도로 측에서 제공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청도휴게소는 청도군 한농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게 우리 지자체 안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 내 구간 안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2개밖에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은 완화해서 4개소까지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사는 잘되었는데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직원들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도 도비가 추가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대추 포도 복숭아가 주력 상품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대추를 굴취해 내고 나면 또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라서 기후도 온난화 되고 열대과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작물 재배로 서양자두인 프룬 재배도 시범적으로 해서 지원해줬고, 요즘은 블루베리 백향과 여러 가지 체리 이렇게 서양과일이나 열대과일을 도비도 지원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를 갖고 도비도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대체작물을 명품화할 수 있도록 미니사과 알프스오토메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됩니다. 모든 과일이 북쪽으로 다 생산을 하니까 거의 과잉생산 되니까. 품목을 더 하든지 기후에 맞게 해야지 농민들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복숭아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참외는 성주라고 하듯이 천도복숭아는 경산이라는 이미지가 규모가 되어서 집약되면 이점이 있지만, 또 너무 홍수출하됨으로 인해서 유통이 제대로 안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농가들이나 행정에서 좋은 생산을 하도록 하고 유통도 신경 쓰고, 또 틈새를 이용한 대체작물 과일도 심도록 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촌IC에 가보니까 거기 손님이 하나도 없던데 농산물직판장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IC에 가보니까 전에 시의원 하시던 전석진씨가 거기에 계시던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혼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사실 인건비 받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 싶던데.
와촌IC에 가보니까 거기 손님이 하나도 없던데 농산물직판장 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와촌IC에 가보니까 전에 시의원 하시던 전석진씨가 거기에 계시던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고 혼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사실 인건비 받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지 싶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도 두 번쯤 가봤는데 그래도 다른 휴게소보다는 와촌휴게소는 전 시의원 하신 전석진 의원이 직접 경영하시는데 나름대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하시면서 잘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직판장이 사실 제철 과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공품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커피나 일반 간식거리는 휴게소에 내려서 많이 가는데 일부러 둘러가고 실제로 구매력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제철 과일이 보기 좋게 많이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사가고 하는데 가공품도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한농연 회원 중에 누가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굳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계약해서 돈을 받고 일임을 시키니까 한농연 회원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한농연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회원 중에 누가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1년간 2년간 운영을 위탁시켜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물 짓는 사업주체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짓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가 주체가 되고 실제 집행부에서 소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도로공사와 협의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사휴게소 목적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농산물브랜드 홍보, 주판로 개척 및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소장님도 알고 담당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점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2억 얼마를 하면 개인입찰로 해서 한 명이 하잖아요. 개인입찰로 줘버리잖아요.
평사휴게소 목적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농산물브랜드 홍보, 주판로 개척 및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소장님도 알고 담당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점이 있잖습니까? 시에서 2억 얼마를 하면 개인입찰로 해서 한 명이 하잖아요. 개인입찰로 줘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한농연.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주체가 되는데 한농연에서 입찰보증금을 가져가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로컬푸드라는 개념 아닙니까?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 전부 다 개인에게 입찰해서 다 주잖아요.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 전부 다 개인에게 입찰해서 다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실제로는 제철 과일이 포도가 날 때 복숭아가 날 때도 하지만 지역 내 가공품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가공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경산시 브랜드는 옹골찬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돈을 1억 5000만원 넘게 투입해서 한농연에 운영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농연에서 운영해도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에게 입찰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 돈을 넣어서 개인이 물건을 떼와서 팔아서 수익을 남겨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에게 입찰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 돈을 넣어서 개인이 물건을 떼와서 팔아서 수익을 남겨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계약한 입찰금액을 한농연에서 왜 수입을 잡느냐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요. 수익이 남으니까 입찰에 들어가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입찰을 해서 그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량 사람이 되면 진량 농산물만 팔 것이고 남산 사람이 되면 남산 것만 팔 것이고 체계가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진량 평사휴게소에 옛날부터 농특산물 파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평사휴게소에 농특산물 파는 장소 아시는 분 있어요?
진량 사람이 되면 진량 농산물만 팔 것이고 남산 사람이 되면 남산 것만 팔 것이고 체계가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진량 평사휴게소에 옛날부터 농특산물 파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평사휴게소에 농특산물 파는 장소 아시는 분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종대 판매장소가 과거 청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청도에서 안하고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원조성 해놓는 곳 있잖습니까? 화장실 있는 데 그쪽에서 주로 진량에서 올라와서 채소도 팔고.
○농축산과장 김종대 그것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가.
○농축산과장 김종대 현재 우리가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쪽이고 괜찮은 것 같던데요.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입구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구에 누가 차를 대놓고 걸어가서 포도를 사옵니까? 옛날부터 도로공사에서도 이런 땅을 협의할 것 같으면 협의가 잘못 되었어요. 도로공사에서 협의해서 고생한 줄은 알겠는데 원래 주유소 나가는 길 농산물은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농축산과장 김종대 과거에는 그쪽인데 일단 한 번 더.
○농축산과장 김종대 그쪽으로 당초에 했는데 그쪽에는 현재 가스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 거리와 문제점이 되어서 당초에는 그쪽으로 했는데 가스시설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가스시설이 문제가 있어도요. 평사휴게소는 다른 휴게소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버스는 이쪽으로 나가고 승용차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평사휴게소에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도대체 자리를 어디에 잡았는지 보려고. 왜 자리가 없습니까? 주유소 옆에 충분히 갈 수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종대 우리도 당초에는 그쪽으로 도로공사쪽과 협의를 했는데 주유소와 거리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부위원장 윤기현 도로공사에서 그런 것은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옛날부터 주유소 철조망 있잖습니까? 거기서 진량분들이 농산물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거기는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가져 간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차가 지나가버리면 이 자리는 농산물브랜드 홍보효과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그 관계는 도로공사쪽과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더 답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농축산과장 김종대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건물 하나 지어주면 한농연에서 하려고 한다, 경산시는 모르겠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종대 그것도 과거에는 휴게소 직판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과 한농연에서 입찰하는 것도 입찰하는 것이지만 한농연에서 직접 직영과 현재 위탁체계도 올해 경산이나 와촌이나 전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보고자 이번에 도로공사 지침도 1개 지자체에 4개소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두고 보십시오.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 경산시에 농업경쟁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화가 좀 납니다. 도대체 경산시에 농업인구가 얼마인데 예산도 이것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솔직히 시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농업인구가 얼마인데 도시사람들만 회사원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농업 아닙니까? 농업예산 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농연에서 요청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경산시에서 가는 길은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종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이 퇴보되는 부분이 뭐인지 감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이 발전하고 산업 목적이 있는 모든 사업은 돈을 지원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리와 개인의 재산이 증식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산 농업 형태가 어떤 줄 압니까? 어느 단체 활동만 하면 기계 다 가지고 가고 일부 농민들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 과장님, 우리 시의회에 예산만 올려서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앞으로는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의 고령화된 농가에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흥분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 실제로 휴게소 로컬푸드점 비슷한 개념으로 가면 지역의 진량 하양 와촌 남산 압량 참외까지 계절상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경산시도 포도부터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산시 브랜드입니다.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서 개인이 입찰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가면 경산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 브랜드 아닙니까? 거기서 혹시 수입이 안 나면 못하는 것이고 수입이 안 나면 경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른 식품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취지에 안 맞다.
제가 농업 이야기만 나오면 조금 흥분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 실제로 휴게소 로컬푸드점 비슷한 개념으로 가면 지역의 진량 하양 와촌 남산 압량 참외까지 계절상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경산시도 포도부터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산시 브랜드입니다.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서 개인이 입찰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가면 경산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농산물 브랜드 아닙니까? 거기서 혹시 수입이 안 나면 못하는 것이고 수입이 안 나면 경산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른 식품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취지에 안 맞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그런 부분은 경산에서 농산물도 가공된 제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복숭아 포도 참외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나는 품목을 이번에도 로컬푸드 방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도로공사쪽과 협의해서 직거래장터도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질문한 요지를 설명 드렸는데 과장님 잘 부탁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농업인 단체도 더 건강하게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213쪽 대추축제 소요예산이 자부담 1000만원 보태서 1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대추밭 임차포함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체험장 운영에서 생산된 대추는 누가 가져갑니까?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을 짰을 때요?
○김종근 위원 예, 체험장 운영 2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으로 해서 대추밭 임차를 하는데 생초를 체험해서 대추는 누가 가져갑니까? 오시는 분들이 무료로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계획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대추축제예산이 사실 제가 검토해보니까 격년제로 쭉 해와서 예산도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계속 증액이 되어온 상황이고, 한농연 단체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내용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단위농협에서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추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지 지역 내의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여론도 많아서 이 계획서 속에 대도시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하고, 또 사전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계획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요지의 핵심은 그렇게 임차해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그분들이 가져가고 수확하도록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작년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방보조금.
○김종근 위원 공모를 하는데 한농연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한농연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되었을 때 대추 체험장을 임차포함 했을 때 2500만원이네요. 대추를 누가 가져가느냐. 전부 다 오신 분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소요예산 추진일정을 봤어요.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이 없습니까?
제가 소요예산 추진일정을 봤어요.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공모가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인지, 또 안에 세부내역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추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추밭 임차 포함해서 대추 수확량을 체험하는 분한테 전부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주고 일부는 대추 홍보용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질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추 구입을 3000만원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네요. 이 행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만약에 이 홍보를 할 때 일손이 모자라면 저도 갈 수 있어요. 꼭 좀 부탁합니다. 사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추 임차를 했을 때 생산된 대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공모되는 사업자에게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209쪽 한우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난해 직불금과 지원한 것이 총 대상농가가 5400여 호가 됩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소장님,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축산과 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아시겠지요?
소장님,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축산과 있잖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1억 3500만원인가 4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하든 간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입니다. 213쪽 경산대추축제가 1억 8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와있는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축제 자문단 구성 5월 중에 하고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7월 중에 하고 보조사업자 축제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보다가 화가 좀 났습니다. 대추축제는 사실 한농연에서 계속 개최를 해왔습니다. 눈가림도 아니고 이렇게 내는 게 맞는지 한농연에서 1회부터 5회까지 하고 이번에 6회입니다. 계속 한농연에서 했으면 주체사업자 공모가 아니고 축제 사업대상자는 한농연이라고 적어 오시는 게 맞지 이건 눈가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축제는 경산의 대추뿐만 아니라 복숭아나 포도나 농사짓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처분지시도 내렸고요. 1회 때부터 제가 6대 때부터 5회할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1회 할 때 4000만원인데 그때도 60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소문이 돌아서 의원들이 축제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을 때입니다. 사실 직원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00만원도 통과시켰고, 또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줬고, 그다음에 갑자기 1억 8000만원이 되었어요.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축제입니다. 213쪽 경산대추축제가 1억 8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와있는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축제 자문단 구성 5월 중에 하고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7월 중에 하고 보조사업자 축제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보다가 화가 좀 났습니다. 대추축제는 사실 한농연에서 계속 개최를 해왔습니다. 눈가림도 아니고 이렇게 내는 게 맞는지 한농연에서 1회부터 5회까지 하고 이번에 6회입니다. 계속 한농연에서 했으면 주체사업자 공모가 아니고 축제 사업대상자는 한농연이라고 적어 오시는 게 맞지 이건 눈가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축제는 경산의 대추뿐만 아니라 복숭아나 포도나 농사짓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처분지시도 내렸고요. 1회 때부터 제가 6대 때부터 5회할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1회 할 때 4000만원인데 그때도 600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소문이 돌아서 의원들이 축제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을 때입니다. 사실 직원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00만원도 통과시켰고, 또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줬고, 그다음에 갑자기 1억 8000만원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지난해.
○위원장 허순옥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되었을 때 어떤 설명을 하셨냐 하면 이게 격년제로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면서 대추축제를 좀 더 알차고 대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축제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라고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로 해놓고 1년 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 한농연에 안가고 다른 데 가더라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들 하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눈가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축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2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더 보태서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1억을 보태는 것보다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내줬는데 지금 1년 만에 올라오면 다른 단체에서 축제하던 게 올라오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소장님, 우리가 뭐라고 나중에 부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 무시해버리고 2년마다 한다고 하던 것을 1년마다 한농연도 줬는데 우리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것 잘못하면 한농연쪽에서 지금 당장 나가면 누가 반대하더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장님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것을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로 해놓고 1년 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실 한농연에 안가고 다른 데 가더라도 저는 이것이 이렇게 올라온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기들 하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눈가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축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2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더 보태서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1억을 보태는 것보다 1억 8000만원으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내줬는데 지금 1년 만에 올라오면 다른 단체에서 축제하던 게 올라오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소장님, 우리가 뭐라고 나중에 부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 무시해버리고 2년마다 한다고 하던 것을 1년마다 한농연도 줬는데 우리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 입장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것 잘못하면 한농연쪽에서 지금 당장 나가면 누가 반대하더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장님 입장을 밝혀주세요. 이것을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있는 그대로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역의 특산물 대추를 쭉 해오면서 저도 중앙에도 있어 봤고 곁에서도 지켜봐왔는데 한농연에서 이 궤도까지 열심히 해와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볼 때 타 시‧군 시‧도에서 비교를 하면 지역 특산물의 예산이 충북 보은을 보면 수십억으로 규모가 크면서 시 전체의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규모 있게 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한농연에서 해온 상태를 보니까 이것을 계속 키워서 확장시키면서 규모 있게 하려면 현재 이 시스템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농연에서 열심히 잘 하지만 문화관광 차원에서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 결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경산시의 종합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고생해온 한농연 단체에서 볼 때는 서운하고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산시 전체에서 볼 때 뭔가 이것을 새롭게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의견을 내서 예산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예산을 더 넣어서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한농연측에서나 회장님이 볼 때는 저런 생각은 아닌데 라는 반감을 가지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농연이나 농축산과를 떠나서 시장님 입장에서, 또 의회 전체에서 볼 때는 이게 전체 새로운 카테고리로 엮어서 모든 분 생산자 단체 지역농가 또 대추의 가공업체 여러 분야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곳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축제를 보면 1억이나 2억이 되면 이벤트사나 지역의 방송업체도 TBC나 MBC에서도 공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일부분을 한농연에서 맡아서 이때까지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고, 경산시 전체의 제대로 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축제로 키우려면 한농연 단체에서 맡는 것보다는 더 키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다가 2년제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나 타 시‧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때까지는 물론 격년제로 해왔지만 예산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매년 하는 게 축제는 연속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가 볼 때도 맞아서 예산을 더 줄이는 것은 뭐하고 의회의 부담이 되어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으면 작년 예산에 준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해보자고 해온 사안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설명은 잘 들었는데 1억 8000만원을 줄 때도 사실 맞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한농연에서 계속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이 나가는 축제나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대추축제나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1억 8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지금은 1억 9000만원입니다. 하루 즐기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지만 경산에 가면 대추인데 대추축제 정말 잘 하더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내실 있게 해보라고 시장님이나 우리나 다 선출직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왔을 때 이게 사실 한농연에 한 번 가고 새마을에 한 번 가면 연속성도 없고 예를 듭니다. 다른 단체가 바르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사하던 쪽에 한 번씩 하다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성의 있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대추축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나 우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하고 넘어갈 때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고, 하자니 한농연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보다는 결론만 내립니다. 중간에 있었던 말은 다 없어지고 돈 안주려고 하더라, 누가 안주려고 하더라, 누가 반대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과 소신 있게 해야 되겠다. 의원은 평생 하는 것 아니거든요. 소장님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 개인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오면 사실 의원들이 괴롭습니다. 로비도 들어오고 로비라는 게 부탁입니다. 뭐 받아서 로비가 아니고요. 부탁 들어올 때 우리가 입장이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어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비가 들어올 때 개인자산 증식을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소상인들 벌어서 그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세금을 다 냅니다. 그 세금이 한 사람 재산이나 요즘 법인을 만들어 오더라도 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안에서 의원들이 덜 괴롭힘 당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정말 잘 하시니까요. 소장님도 강직하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소신껏 총대 메고 의원님들 부담을 최대한 안 되게 하고, 또 사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윗분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도 제가 욕먹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고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위원장 허순옥 예, 다 시장님 대리인들입니다. 시장님 혼자 일을 못 보니까 다 시장님 일을 같이 하는 대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농가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그리고 지역농가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2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인에 한 분과 하양에 한 분. 한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김정락씨라고 묘목하는 분이고, 또 자인에 김종철이라고 축산하시는 분 올해는 그렇게 두 분입니다. 보통 이게 농민사관학교 출신 선도농가들에 대해서 1억 내외의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삭감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삭감할 때 의회에서 안 될 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이것 삭감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삭감할 때 의회에서 안 될 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 조금 붙여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위원장 허순옥 도비가 붙어있네요. 알겠습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어차피 반납될 때까지는 올려줘야 되는 거네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이 있던데 유기동물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이 있던데 유기동물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난해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되어서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애완견을 키우는 농가나 고양이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져서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유기견으로 버리니까 그게 다니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시청 당직실에 오면 당직실에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오고 그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직접 포획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두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가 있는데 유기동물이 생기면 치료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고, 또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갖다 주면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포획 인건비 택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민원이 와서 학생들도 그렇고 유기견 옆에 있으면서도 전화가 와서 빨리 나와서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구제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뭐하느냐 나와서 빨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금액산정은 저희 시 자체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게 안 맞다고 생각안합니까? 한 두에 1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농연 진량 평사휴게소 로컬푸드 한농연에는 거의 농사짓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농연 진량 평사휴게소 로컬푸드 한농연에는 거의 농사짓는 사람밖에 못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위원장 허순옥 전부 특정 농민들이니까 생산한 먹을거리나 가능한 그 지역에 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상품을 내서 좋은 물건들 자기가 생산한 먹을거리를 내서 하는데 이게 입찰을 한농연측에 넘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한농연 전체 회에서 사실은 전부 다 농사짓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순번제로 몇 월까지는 누가 하고 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한농연에서 맡아서 한농연 회원 중에 누가 적당한 수익선에 대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입찰금을 내고 네가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관리해라는 쪽으로 가는데 더 이상의 좋은 운영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허순옥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전체 집행부 직원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도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걸러서 총대를 메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소장님이 결재를 내리실 때 과감하게 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질의할 때 무슨 부탁인지 아시지요? 질의할 때 우리가 삭감하려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질의할 때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전체 집행부 직원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도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걸러서 총대를 메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보시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소장님이 결재를 내리실 때 과감하게 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질의할 때 무슨 부탁인지 아시지요? 질의할 때 우리가 삭감하려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질의할 때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줄지 안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국비 변경이 내려와서 단가 조정에 따라서 사실 변경사항이 없는 것인데 어차피 예산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액비살포업체인 압량에 있는 설천농장 헥타르당 20만원. 살포 실적에 따라서 최종 확인 후에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1년에 보통 7〜8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면적이 약 400헥타르 내외가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8800만원 같으면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소농가 농업인들은 1000만원 지원받기도 어렵지요? 설천농장을 보면 제가 작년에 2014년도부터 의원이 되고 예산을 봤는데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액비살포비 뿐만 아니라 차량도 사야 되고 부산물 부패창고도 지어야 되고 많잖아요. 액비 차량도 지원해줬잖아요. 이것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축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돼지를 먹이게 되면 액비가 나오니까 처분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고 다른 액비부분은 농림사업 중앙부서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요건이 맞으면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했지만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악취가 나고 또 많이 뿌렸을 때는 채소나 과일의 뿌리에 해를 입어서 농작물이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한 쪽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축산업을 하면서 나오는 액비를 처분해야 되는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은 금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규모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니까 나오는 액비양이 많으니까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여론도 있고 저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올해는 업체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계속해오던 사업으로써 액비살포에 따른 예산만 실적에 따라서 지원토록 되어있고, 계속 근거 없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액비가 나오는 것을 처분해야 되니까 한 업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성면 가척리 같은 경우에 액비살포를 너무 과다 살포를 해서 저수지녹조현상이 일어나고 현장도 갔다 왔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줄 때는 농가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분들은 버려야 돈을 버는 거고 농가도 그렇습니다. 농가도 굳이 안 받겠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효용이 있으니까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민원이 하나 접수되어서 경찰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원하는 면적에 적정량만 뿌려주면 괜찮고 민원은 안 생기는데 사실은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100을 생산했는데 처리할 것은 20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80은 처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많이 뿌려버리고 농가가 원치 않는 땅에도 뿌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고, 또 지원하는 사업은 액비가 나오게 되면 과학적으로 미생물을 넣어서 일정기간 부속을 시키면 완전한 숙성이 된 액비는 농작물의 피해도 없고 좋은데 그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관리해보지만 숙성되지 아니하고 또 과다양을 했을 때는 농작물의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서로 양면성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저희들도 내내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못하는 상황이고, 또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직접적인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자끼리 상당히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정확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앙부서 지침에 따라서 액비살포 예산이 지원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지만 면적이 나오고 읍‧면‧동에서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필지 확인하고 농가 확인해서 다 해왔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헥타르당 20만원 지원되거든요. 3000평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이라고 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를 공동선별하고 공동 판매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행정부로 이관이 되어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4개 단체에 합니다. 복숭아조합을 포함한 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경산 하양 자인 와촌 이렇게 세 개 농협이 연합사업단으로 하고 총 4개 업체에 공동출하 공동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당초 예산이 내려온 데서 뒤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확정 예산이 내려오는데 감되어서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비도 조정하는 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시스템이 복숭아조합이나 자인농협 같은 데 보면 소수 농가는 집에서 개별포장을 하면 되지만 생산이 많이 되는 농가는 그것을 일일이 하면 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컨테이너에 바로 따서 키로 수만 달아서 바로 갖다 드리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나중에 복숭아조합 같은 곳은 공동계산제라고 해서 돈 분배도 공동으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이마트와 계약해서 납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수수료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차 수송비 수수료도 떼야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30% 정도는 일반적인 박스비를 다 떼고 순수익은 적게 들어오지요.
○이철식 위원 어차피 수송비용은 일반가정에서 선별하는 농가도 수송료는 다 뭅니다. 공동선별비만 그 사람들이 더 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스비를 보조해 주지 선별비를 보조해주면 이 사람들이 크게 손해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동선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산농협이나 자인농협이나. 공동선별하는 분들은 복숭아농사 짓고 포도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농가들입니다. 본인이 가정에서 선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선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인데. 그런데 소농가,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동선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산농협이나 자인농협이나. 공동선별하는 분들은 복숭아농사 짓고 포도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농가들입니다. 본인이 가정에서 선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선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인데. 그런데 소농가,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농가용 소형선별기도 신청해서 지원도 하고 많이 해왔는데 소규모농가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싶은 게 예를 들어 1억이나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기자본이 땅 300평이 있고 자본금이 없는 사람이 큰 예산을 주려고해도 수용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금액을 주는 특정법인에 주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 부분의 전문가이고 오래 종사해왔고 그만한 자본을 받아서 농업의 전체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지역 내 농업의 향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PPT 설명도 하고 중앙부서에서 다해서 금액이 크면 국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소규모농가는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저희들이 소외되고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조그마하게 자잘한 예산쪽으로 챙겨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천농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농가는 8800만원 돈도 아닙니다. 소농가는 88만원만 지원해줘도 소장님께 와서 절합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돌아보시고 농업인 2만 4000명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골고루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순옥 위원장님과 김종근 위원님께서 대추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직회장을 해오면서 대추축제를 주관을 해본 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회 때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대추밭 구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생대추 건대추를 50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에 예산이 적을 때는 굉장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때 6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행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저는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6000만원 예산에 8000〜90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협찬 받으려면 2달 가량 제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하다가 1억 8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많이 증액이 되었다 100%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둘러보고, 현재 농민들이 FTA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회장할 때만 해도 1년에 약 10여회 이상은 서울 어디에 집회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농업인들도 민주 농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농민들이 어려울 때, 또 경산 농산물이 대추나 묘목이 지리적으로 표시도 등록을 받고 했는데 경산농업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럴 때 농민들도 지금은 대추축제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농민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럴 때 우리도 힘을 모아서 같이 농민들이 기를 펴고 힘을 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힘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년제로 하다가 왜 또 1년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현재 농업축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보면 잘되고 있는 축제라든지 농업행사를 보면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 돈 1억 8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부수적인 농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허순옥 위원장님과 김종근 위원님께서 대추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직회장을 해오면서 대추축제를 주관을 해본 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회 때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대추밭 구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생대추 건대추를 50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에 예산이 적을 때는 굉장히 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때 6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행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저는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6000만원 예산에 8000〜9000만원 정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협찬 받으려면 2달 가량 제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하다가 1억 8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많이 증액이 되었다 100%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둘러보고, 현재 농민들이 FTA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회장할 때만 해도 1년에 약 10여회 이상은 서울 어디에 집회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농업인들도 민주 농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농민들이 어려울 때, 또 경산 농산물이 대추나 묘목이 지리적으로 표시도 등록을 받고 했는데 경산농업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럴 때 농민들도 지금은 대추축제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농민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럴 때 우리도 힘을 모아서 같이 농민들이 기를 펴고 힘을 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힘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년제로 하다가 왜 또 1년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현재 농업축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보면 잘되고 있는 축제라든지 농업행사를 보면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 돈 1억 8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부수적인 농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 방금 질의한 이철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숙성된 액비는 농작물에 이롭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액비를 미나리밭에 살포했을 때 향이 나고 몸에 더 좋아요?
숙성된 액비는 농작물에 이롭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액비를 미나리밭에 살포했을 때 향이 나고 몸에 더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통 하우스 안에 시설채소 부분은 거의 안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미나리는 생채로 먹고 날것으로 먹는데 직접 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농가를 생각하고 시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천이나 용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사 농민이 원하더라도 설천농장에서 그것을 줘서는 안돼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설천에 공문을 보내서 농가가 원하더라도 액비를 미나리밭에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액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액비는 냄새나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센터에서는 지금 액비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천농장이 바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살포하는 것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살포하는 매뉴얼을 보면 농가가 원할 경우에 민원실에 접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검토하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 살포하는 과정에 매뉴얼이 신청서를 거쳐서 설천농장에서는 확인한 후에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보면 뿌려야 될지 안 뿌려야 될지 토양처방서도 받고 최종적으로 살포하는 매뉴얼을 거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우리 센터에서 봐도 아이러니한데 민원실도 가야 되고 환경이 있으면 환경과도 가야 되고 맞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센터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액비살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센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살포한 실적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센터에서도 한 번 정도는 짚어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민원실이 올라오는 접수현황과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진량에도 몇 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차만 부어달라고 하니까 3〜4차 붓고 가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묘목밭에 그런 민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환경을 적용하든지 민원에 접수되는 것을 적용하든지 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8만원 안주면 예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8만원을 저희들이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어차피 예산에 다 서 있는데 8만원은 단가에 따라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머지 돈 집행하는 것은 해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돈 집행은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개인재산 증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만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민원실과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제재를 좀 하고. 설천농장에 들어오고 무슨 업체가 들어오면 자꾸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해는 계속농민들에게 오고 제가 진량 것도 접수하려고 하다가 소장님 아시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차타고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잘못됐단 말입니다. 저도 민원실과 녹색환경과에 물어본 것도 있는데요. 이것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센터로 예산을 올리니까 센터에 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센터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인허가 문제라든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실적에 따라 돈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니까.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9∼223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9∼223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222쪽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삭감이 제일 많이 된 것이 대추수확기고요. 대추수확기 7200만원, 그다음에 동력제초기가 1200만원, 콩탈곡기가 1000만원 아닙니까? 예산 삭감된 것을 보니까 콩탈곡기나 제초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 싶은데 예산과에서 날아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닙니다. 이게 예산 금액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임대농기계쪽에 저희들이 자산 취득하는 부분인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해보니까 농가들이 현재 기종은 적게 보유하고 있는데 잔가지파쇄기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제때 못 빌려서 불평 불만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계획했던 것을 부기를 변경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확보된 기종이 있는 것 말고 현재 많이 수요하는 것으로 해서 수치를 전체 조정해서 다목적 운반차량 한 대를 줄이는 대신에 늘리고, 잔가지파쇄기를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키고 비닐휴립피복기 10대를 추가로 하고, 그리고 소형농기구로써 관리기를 5대 추가하고, 하우스시설 농가에 벤딩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기종을 변경시킨 부기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됐습니다. 농업예산이 자꾸 삭감되길래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버섯종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24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계획서 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2개년 사업인데 시비가 올해와 내년에 2억 5200만원 정도씩 들어가잖습니까? 설명도 자료도 받아봤는데 종균을 배양하면 지역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농가에 무상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닙니다. 공급은 돈 받고 하되 저희들이 가장 많이 종균 배양을 갖고 오는 데가 김천이고 11개 시‧군에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42개소가 종균배양소를 쉽게 말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지역 버섯농가들이 김천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보통 한 병에 350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산하게 되면 대충 25%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종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지요. 무상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무상이 아닙니다. 종균배양소를 만들어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종균배양소를 설립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재 우리지역 내 버섯에 대한 인프라는 취약합니다. 27농가에 1만평 건축 면적으로 봐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부가가치이고, 또 경산은 작은 단위 면적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버섯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전부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지역 내에도 종균배양소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 분이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공모사업 PT설명까지 해서 어렵게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체 종균생산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혀 한 농가도 없고 한 업체도 생산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종균배양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의회에 가면 분명히 설명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버섯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면담을 했었어요. 20분 동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라고 해서 들었는데 16년간 버섯재배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현재 자부담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종균배양소를 지으면서 장비를 넣으려는 예산 외에 옆이 이미 자기자부담으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미 건물도 짓고 준비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관계없이 이것은 지원받아서 갈 땅은 별도로 확보해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생명과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버섯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버섯종균배양소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체적인 종자를 생산하는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곡물류도 되고 묘목도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 쉽게 말하면 씨앗,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품목으로써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배양소를 설립하겠다는 측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종묘증식 보급 기반구축이라고 나옵니다. 보급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병버섯이나 자동화기계 및 장비란 말입니다. 기계나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종묘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맞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종묘가 아니고 종균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허순옥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이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이것보다 더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체 경산시 농업을 살린다는 예산은 괜찮습니다. 그전에 몇 년 사이에도 옛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실제 이런 자금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다가 안 되면 문 닫으면 끝이잖아요. 노력을 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다보면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쭉 흘러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큰 금액이 아니고 단가조정에 따라서 소액인 8만원이 증액을 해서 예산서를 정리하는 차원인데 8만원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앞의 것이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액비 부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앞부분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설천농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의 용도나 설천농장에 경산시 예산을 투입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에서 공모해서 내려온 예산에 시비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개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설천농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의 용도나 설천농장에 경산시 예산을 투입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가에서 공모해서 내려온 예산에 시비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개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무조건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지요. 일단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도 그게 얼마큼 진정성이 있고 파급효과를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집행부 저희들도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보다도 아까 도비 부분도 있고 국비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거의 50%는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을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견제와 비판과 내용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하실 일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수억이나 줘서 필요에 의해서 줬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집행부도 일할 의사가 도대체 있나 없나. 어차피 또 반납해야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신청할 때 비전이 없고 엉터리 같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직을 걸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욕을 먹겠지만 저도 공직을 위해서 40년 동안 몸 담아오면서 이것저것 다 봐왔는데 엉터리이고 비전이 없는 부분 같으면 직원들과 수의해서 반대도 하겠지만 국비의 공모사업에 50%인 수억을 지원받아오는 부분은 제 개인 생각은 어차피 그 부분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돈이고 개인이 잘됨으로 인해서 순수 개인의 영달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되면 파급효과도 일으키고, 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 안 되고 순수 봉사로써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 돈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면서 나온 이익을 외부에 종균을 생산해서 팜으로 해서 되는 것을 이 지역 분이 돈을 많이 벌면 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큰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실히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서 과연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안 해주는 것보다도 해주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것을 더 애착 있게 관심을 갖고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경산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많이 되면 예산을 더 줘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개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회사 법인이면서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개인이잖아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 자료도 다 받아봤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산시에서 농업법인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성공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경산시 전체를 한 번 보십시오. 개인 재산 증식의 목적에 치우치지 말고 공공의 목적이나 전체 농업인 그리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뭐가 내려오더라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란 말입니다. 개인에게 예산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 법인이 만들어져서 영천 인근 지역도 준 곳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경산도 맞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받아와서 국비공모사업 받아왔으니까 경산시 돈 내놔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달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땄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이 제가 옛날에 유통을 볼 때는 7, 8개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도 많이 봐왔고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원해 준 것이 최소한 제가 2〜3년 동안 볼 때 예산을 지원해줘서 당장에 엎어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사업하는 게 사실 없는 상태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 1〜2년 만에 국내 대기업처럼 드러나게 융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보조금만 다 말아먹고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건물을 지으면 부기등기하라는 제도도 시행된다고 보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앞으로 모든 보조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건물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부기등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물도 있고 기계와 장비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미 자부담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완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나 다 물어보십시오. 요즘 법인 받는 것은 쉽잖아요. 제 이름 올려서 옆에 도장 찍으면 법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원규정에 법인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법인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중앙에 누가 있으면 중앙에 가서 돈을 몇 억 받아버리면 도비 시비가 자동으로 붙여서 올라온다는 이 규정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하고, 이런 유사한 일 때문에 농업이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분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있고 나중에 결과는 100% 장담을 못하겠지만 의지가 상당히 있고 기반구축도 있고 자부담 능력도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최대한 반영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제가 달아서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보다도 국비가 내려오면 경산시에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다 세금이고 돈입니다. 이것을 잘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균 배양 후에 지역농가에 공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지역농가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건인지, 그리고 무상공급은 현재 버섯종균이 없다고 했지요?
버섯종균보다도 국비가 내려오면 경산시에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다 세금이고 돈입니다. 이것을 잘 다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균 배양 후에 지역농가에 공급하여 경영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지역농가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건인지, 그리고 무상공급은 현재 버섯종균이 없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시설 장비를 다 하고 나면 종균배양 작업을해야 합니다. 배양소니까.
○위원장 허순옥 현재 버섯종균 유통체계 자료 제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반구축사업 경영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요청은 여기에서 끝내고 소장님, 윤기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자인에 APC 뒤편에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거창하게 유리온실 화훼재배 사업을 한 곳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것도 지금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오시고는 전부 사업이 시행중이라서 지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치지만 지금 다들 부실합니다. 정문도 사실 먹튀 아닙니까? 정문이나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버섯에 전문적으로 16년간 몸담아 왔다. 그것은 16년 전에 버섯종균을 봤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한테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16년간 누구든지 사업시행할 때는 다 잘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을 보고 가는데 지금 정문이나 예를 듭니다. 정문이나 그런 곳에 사실 우리가 방지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끄러워져서 우리가 거기에 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부도를 내면서 경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먹튀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자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이나 이런 곳 농림부에 가서 공모사업몇 번이나 떨어지고 따올 때는 굉장히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고생한 것을 무작정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아까 소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안 되는 것은 막겠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올라오면 이것은 자동 예산에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을 때 소장님도 버섯종균 이은태 대표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가능성이 다 있지요? 그만한 가능성 없이 농림부에 가서 따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법인이나 이런 것 만들 때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이 나가고 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나면요. 전체 받는 순간 개인자산 증식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땅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대추수매량이나 모든 것을 따질 때 경산시에 그만큼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모든 것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버섯생산기반구축이 어째서 종묘산업기반구축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종자산업기반구축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종묘는 아닙니다.
○위원장 허순옥 버섯종균 공급이나 설천농장에서 대지자동공급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명아래 기초단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도 됩니다. 소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SOC 사업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개인주관 사업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니까 소장님도 잘 한 번 이 사업 말고라도 모든 것이 올라올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도 의원의 도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것은 하우스와 분무기, 저온저장고나 필름 같은 것을 해서 시설채소를 하는 부분이나 화훼나 여러 부분의 소득작목을 통칭해서 소득작목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가 증가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하우스시설과 분무기, 또 저온저장고나 필름지원사업 기존의 사업 보수도 하는데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시비도 증가해서 대상자는 더 늘리는 쪽으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사업에 비해서 6800만원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2015년도 지난 14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프룬 백향과 천혜향 아로니아 알프스오토메 열대서양과일이나 열대과일 대체작목인데 도비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쪽으로 틈새시장을 많이 활용하려고 신청 농가가 많았는데 당초에는 두 농가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시비도 증액하면서 대상자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놓은 농가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미리 어느 것도 좋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레드향 천혜향 감귤도 이 지역에 재배함으로 인해서 당도도 높고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블루베리나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 내 시험재배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특정한 한 두 농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이 지역에 적합한지, 또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유통망이 적합한지 시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난해 대체작물은 서양자두라고 푸룬을 지원해준 농가가 진량에 한 농가가 있고 특별히 아직까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블루베리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올해 사업은 상당히 많은 농가들 10농가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이철식 위원 복숭아나 포도도 과잉생산 아닙니까? 복숭아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현재 생산량 과다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시고, 또 농가에도 장려하셔서 우리지역에 대체작물이 뭐가 적합한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