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2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희망전략기획단,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쪽∼23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희망전략기획단,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쪽∼23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1월에 신년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빅3콘서트, 두 번째로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2회 공연에 65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이 55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6회를 하려고 하면 94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9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하단에 보면 산울림 편지콘서트 99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자연으로 통하는 비상구 공명콘서트 고원, 비밀의 인형 코펠리아는 순수한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에 우리 시비가 최소 30%∼50% 계상됩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된 겁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산울림 콘서트는 금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그런데 출연진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그렇지요. 이번에 친정엄마와 2박 3일에 전미선이 나오기로 해놓고 포스터에는 전미선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미선이 안 왔어요. 저희가 기획사하고 규정위반이라고 해서 당초 6000만원 계약한 것을 300만원 깠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정 맺을 때 특정 출연진은 누구로 한다고 해놓고 출연진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가감한다고.
○시민회관장 이형두 극단이름이 산울림이고 김창완이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김창완을 불러오려면 적어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줘야 됩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제안설명 뒤쪽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공연 유치현황이 다 나옵니다. 금년에 3번 했고 작년에.
○시민회관장 이형두 신년맞이 빅3콘서트는 유료고 S석이 2만원, A석이 1만원, 그다음에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는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이고, 3월 28일에 친정엄마와 2박3일은 유료입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표는 100% 매진입니다. 초대권을 일부 발행하고 전체 5%에서 10% 범위 내에서 발행 합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일부는 기자들한테 가고 어차피 메스컴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리플렛을 배부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한 두장씩 줘야 될 상황도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대권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부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시민회관장 이형두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항상 몇 장 필요하냐 하면 요구하는 수량만큼 다 줍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통화가 안 된 것으로.
○시민회관장 이형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직접 제가 전화하지 않았고 우리 실무 담당자가 전화를 하니까 통화를 두 번 해도 통화가 안 되더랍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그리고 3월에 친정엄마와 2박3일 할 때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문자로 다 넣어 드렸습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두 장씩 배부하기 보다는 저희도 유료공연이지만 100% 유료공연을 가면서 초대권을 가능한 적게 발부하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민회관장 이형두 700석 정도 됩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저희가 빠짐없이 다 연락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항상 두 장씩 주기 보다는 위원님 필요한 것 있으면 몇 장 필요하나 묻습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쪽∼23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쪽∼238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36쪽에 취업설계사 인건비에 5명이 있고 237쪽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에서 직업상담원 인부임이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 설계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여성회관장 김후남 7명입니다. 작년까지는 6명이었는데 금년에 취업설계사 한 명이 증원이 되고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그건 새로일하기센터가 오픈이 되면 여가부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7명입니다. 금년에 취업설계사가 한 명이 증원이 돼서 7명입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김후남 직업상담사 두 명이 돌아가면서 년 21회 1회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일단 경력단절여성은 사회에 나오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 양성이라든지 이미지메이킹, 면접하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가, 이력서 작성하는 소소한 것까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예.
○여성회관장 김후남 작년 기준으로 하면 구직자가 2000명 정도인데 구직자 중에서 직업상담프로그램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취업 알선한 것이 761명해서 34.1%정도 됩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취업은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니까 그쪽에는 인력은 용역을 줘서 풀인력을 이용하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알선 하는 것이 50인 이하 기업인 작은 기업에 주로 취업을 많이 시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했을 때 다시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알선해 줍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안 그래도 읍면동 통‧이장 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상담원이 출장을 가서 취업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에 심사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여성회관도 공연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소공연도 소음악회라든지 작은음악회라든지 필요하다고 권장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라와서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대에 자그마한 발표회라든지 작은음악회나 하려면 대기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옆 라인으로 해서 계단으로 하던지 옥상 부위에 증축 계획을 잡던지 그런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성들만의 나름대로 발표회라든지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 의복 갈아 입는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데 탈의실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하면 학습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기타반 나가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층 옥상부위를 검토하셔서 설계를 뽑아보세요. 전체적인 공연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1층 접이식 의자만 폈다가 놨다가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면 사람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지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대에 자그마한 발표회라든지 작은음악회나 하려면 대기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옆 라인으로 해서 계단으로 하던지 옥상 부위에 증축 계획을 잡던지 그런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성들만의 나름대로 발표회라든지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 의복 갈아 입는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데 탈의실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공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하면 학습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기타반 나가고 있습니다만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층 옥상부위를 검토하셔서 설계를 뽑아보세요. 전체적인 공연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1층 접이식 의자만 폈다가 놨다가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면 사람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지요?
○여성회관장 김후남 최대 앉으면 120명 정도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 작은음악회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분명히 대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데 거기서 가끔 발표회를 하기에는 과하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 안올리십니까?
○여성회관장 김후남 잘 알겠습니다. 강당이 옥상 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공간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증축을 하게 하면 강당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지 의뢰도 해보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도 제가 5대 박석순 과장님 계실 때도 했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시에는 반대하고 했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종 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렇게 공연하기에는 느껴지는 사항이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차후에 내년 본 사업이나 후반기 추경이나 하실 때 올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여성회관장 김후남 알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강당은 공연 강당이 아니고 교육용 강당을 짓다 보니까 무대도 협소하고 공간도 많이 협소합니다.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여성자원활동센터 내에 봉사팀이 9개 팀이 있습니다. 수지봉사팀오 있고 예사랑, 나누리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도시락 배달사업, 급식봉사, 경로당 같은데 가서 수지침 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요.
9개 팀에 179명 정도 있습니다.
9개 팀에 179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후남 지원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의날 운영해서 16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248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248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수 위원 밖에서 이야기가 삼성현역사공원의 시설이 잘 돼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관하고 난 뒤부터 계속될 수 있도록 거기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관람실 정비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서 잘하면 경산시정 전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7쪽에 보면 삼성현학술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2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담당관도 오셨던데 시 통합 20주년이라고 거기에 학술세미나를 또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산시제 20주년을 기념해서 삼성현 정신과 경산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통합해서 세미나를 하고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보면 삼성현학술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2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담당관도 오셨던데 시 통합 20주년이라고 거기에 학술세미나를 또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산시제 20주년을 기념해서 삼성현 정신과 경산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통합해서 세미나를 하고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시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금년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정식 오픈이 되고.
○최덕수 위원 그건 아는데 나도 내년에 하는 것 좋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제 20주년이라고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념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걸 시정발전 전체를 묶어서 삼성현이라고 해봐야 삼성현 역사정신에 대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미나 한다고 해서 유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삼성현을 묶어서 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하려면 원효에 대해서 하시고, 설총에 대해서 하시고, 일연에 대해서 하시고 하나씩 분리해야지 다 묶어버리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개관했으니까 개관 행사만 잘하면 되고 삼성현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시정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처음 개관했으니까 개관 행사만 잘하면 되고 삼성현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시정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 전체 통합보다도 삼성현문화박물관이 주관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세 분을 다 어우러서 하지 말고 따로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개관 첫 해기 때문에 전시 컨셉도 삼성현 민족문화를 꽃 피우다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는 세 분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 한다는 차원에서 첫 시작으로 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1년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역사문화관이 개관이 되니까 앞으로 삼성현에 대한 자료라던가 연구활동이 지속이 돼야 되지 여기서 또 역사관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원 관계도 그렇고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새로 올리도록.
저희들은 시 전체 통합보다도 삼성현문화박물관이 주관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세 분을 다 어우러서 하지 말고 따로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개관 첫 해기 때문에 전시 컨셉도 삼성현 민족문화를 꽃 피우다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는 세 분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 한다는 차원에서 첫 시작으로 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1년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별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역사문화관이 개관이 되니까 앞으로 삼성현에 대한 자료라던가 연구활동이 지속이 돼야 되지 여기서 또 역사관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끝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원 관계도 그렇고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새로 올리도록.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그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초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될 때는 세분에 대한 참배 장소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역여론하고 하는 관계에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역사문화공원에 세 분을 진행할 공간도 마땅한 장소도 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하는데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기존 하는데서 계속할 것 같고 이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지원 안하면 관계없습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삼성현역사공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바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공원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지요. 예산 다 깎으면 되지요? 지원 하나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세요. 시가 돈 줘서 자꾸 흩어지면 안 되지. 한 군데 모아서 해야지요.
하여튼 그건 기획담당관 예산 심사할 때 생각하도록 하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통합해서 해라. 가뜩이나 경산시 재원도 부족한데 온 데 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든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기획담당관 예산 심사할 때 생각하도록 하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통합해서 해라. 가뜩이나 경산시 재원도 부족한데 온 데 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든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지속적으로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여기는 세 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현 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화와 학술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거냐, 우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현문화박물관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과정들이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박물관이 생기면서 아마 더 적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라는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적립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세미나라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제일 많이 하지요. 교육기관에서 제일 많은 것이 학술세미나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예산적인 편성부분에서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유의 권한은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경산 20주년이 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경산 대토론회, 내용하고 학술세미나 하고는 조금 관련성에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먼 좋았을 건데, 이걸 1회성이 아니고 박물관이 생기고 나면 지속적인 학술세미나가 진행되는 상황 맞지요?
올해 경산 20주년이 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경산 대토론회, 내용하고 학술세미나 하고는 조금 관련성에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먼 좋았을 건데, 이걸 1회성이 아니고 박물관이 생기고 나면 지속적인 학술세미나가 진행되는 상황 맞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삼성현 역사박물관이 경산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현 분을 기리는 장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학술연구화 돼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 경산의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추가공사로 발주는 해놨습니다만 개장 관계로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8월 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130일로 4개월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레일썰매장에 레일을 타고 내려오려면 조금 위험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기계 돌리는 것은 아니고 레일로 가도록 깔아놔서 기구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 문화관에는 실제 유물은 없고 대부분 복제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여기에 삼성현에 대한 자료를 집약을 해놨습니다. 책자가 2000권 되고 논문이라든가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자료가 2500점 정도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관리하려면 한을 사람이 붙어서 사람들이 와서 정보검색 하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온가족실은 체험공간인데 1층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가보면 12개 정도의 체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애들이 노는 장소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그리고 재료 배부도 해줘야 되고 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이런 식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아닙니다. 4시간씩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8시간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어서 4시간으로 2교대다 보니까 배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4시간 이상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도 도서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8시간해서 식비, 교통비 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모집이 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모집이 된 상태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번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은 53명 정도 있는데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하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인력을 해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서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여기하게 되면 그것은 같이 연관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이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면서 현장답사를 매년 2회를 갔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엇박자가 나서 1회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맞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은 수강료를 박물관대학하면 5만원을 받습니다.
○정병택 위원 5만원이 뭐냐 했을 때 차량 임차비라고 문화유적답사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질타를 했잖아요. 왜 전체 프로그램에 넣어 놓고 문화유적답사 차량을 예산해서 가면 되는데 왜 개인한테 돈을 거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환급해줘야 되네요?
왜냐하면 문화유적답사 참가 여비도 1만원씩 있고 차량임차료 55만원 씩 세 대 하면, 경비 있는데 왜 5만원 걷도록 합니까?
왜냐하면 문화유적답사 참가 여비도 1만원씩 있고 차량임차료 55만원 씩 세 대 하면, 경비 있는데 왜 5만원 걷도록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5만원을 수강료로 받아서 당초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수강료 5만원 상당의 예산을 답사비로 예산서에 풀어서 지출한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도 다른 박물관이나 알아보면 운영요령이 다 다릅니다. 대구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8만원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립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상당히 많이 받고 영대 같은 경우는 16만원까지 받던데 답사비로 받지 않고 답사 갈 때 답사비를 받아서.
○정병택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모든 학습관 운영에 강사 비용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경비 다 지원하는 체계 아닙니까. 15개 동에 학습관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각종 회관에서만 경우에 따라서 1만원 씩 받는 것도 있고 한데 잘못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적답사를 자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제가 하는 것은 돈을 걷어서 시세수입으로 잡아서 낸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빼십시오. 문화유적답사를 넣으시면 정당하게 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으면 지방비에서 지원해줘야지 왜 그걸 수강료로 별도로 받아서 시세수입을 잡아서 나눴냐는 겁니다. 저는 절차상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유적답사 처음에 할 때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어서 자체경비로 가는 걸로 해서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중도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화유적답사 처음에 할 때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어서 자체경비로 가는 걸로 해서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중도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정병택 위원 12주에서 2회 문화유적답사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빼십시오. 자체 회에서 가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왜 회비를 거둬서 수입 잡아서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운영 면들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각종 학습관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타반도 나오고 하는데 자체로 돈 거둡니다. 그것 가지고 커피도 사고 우유도 사고해서 친목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와서 각종 강사진 와서 강의수당 다 주지 않습니까? 그돈도 회원들한테 거둬서 줘야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아닙니다, 그것은.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시 예산에서 주면서 왜 답사비용은 받아서 잡았다가 주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빼셔야지. 빼서 자체에서 날짜 잡아서 전체적으로 단합대회 겸 해서 답사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맞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삭감 할 테니까 관장님 다 변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박물관 대학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120명 하다가 150명으로까지 불어났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내용도 좋지만 1회 두 번 정도 문화지역답사를 가는데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강좌를 14강좌 하고 많은 교양강좌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1회 때부터 시작해서 관례로 내려왔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에 넣어 놓고 이것도 강의입니다. 강의 시간에 하는 겁니다. 다 12조 안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교수진이나 박물관장이 와서 첫 교시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탑 역사에 대해서, 저도 경산의 황선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선보사 탑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 저도 시간나면 가볼 건데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강의로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적답사도 강의지.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건 별도로 돈을 받아서 시세수입 잡아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강의로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적답사도 강의지.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건 별도로 돈을 받아서 시세수입 잡아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이런 말씀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이게 시에서 유적답사지만 어쨌든 시에서 차량을 대고 간식비를 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잠깐만요. 이게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수강료로 5만원을 받아서 수강생이 낸 경비로 답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건 괜찮은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기동 관장님, 그것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두 분이서 토론을 하시고요.
주위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무엇이든 적정한 금액은 해야 됩니다. 공짜로 하면 안 옵니다. 잘 비교해서 하세요.
주위에 박물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무엇이든 적정한 금액은 해야 됩니다. 공짜로 하면 안 옵니다. 잘 비교해서 하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알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공휴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4시부터 6시 1일 2회 20명씩, 하루에 40명씩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국궁이 위험하더라고요. 처음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저희가 20여개 사선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활용은 안겠지만 그래도 처음 처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보조를 둬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100명 정도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등록이 100명 됐으니까 제가 매일 나가지는 못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그게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거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있는 것이 낫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보조까지 돈 달라고 하면, 가르치는 선생만 돈 주면 되지 옆에 공 갖다 나르는 사람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서로 협조하면 되지 시에서 돈 준다고 다 씁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구라든지 테니스도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정구라든지 테니스도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겠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운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어른도 있고 특히 저희 생각되는 것이 신청을 받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평일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토‧일 공휴일 하니까 5월부터 시작하면 남은 일수가 64일 정도 예상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저희가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40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40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업무가 저희들이 저희 단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업초기단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역할이고 시 전체 각 개개의 사업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사업을 넘겨드립니다. 저희 단에서 전체 사업을 다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사업 발굴하는 단계만 진행을 한 겁니다. 용역까지만.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만약에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 보다는 원래 과에서 용역하고 계획을 해서 한다면 시간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어떻게 보면 계획해서 다시 다른 부서로 갑자기 왔을 경우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혹시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는 잘 하는 편인데 신규업무를 개발하는 역량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하는 첫 단계, 첫 단추 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기획을 저희들 경산 예술지회에 44개 단체 3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꼭지를 문화예술 분야의 중앙처에 협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큰 밑그림은 그렸는데 아직 진행되는 것은 청년문화창작소라고해서 80억 정도 지원되는 것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미옥 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계획을 해서 희망전략기획단이나 그런 부분을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을 해서 계속 진전이 없는 사업보다는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용역을 주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실현할 수 있는 100% 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후의 전체적인 그림만 그린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협의과정까지 거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부터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에서 같이 의논이 돼서 모든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가야만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줄 것 같고 모든 용역까지 끝내고 나서 이관 했을 때 그 과에서 받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과하고 의논이 됐으면 하는, 그러면 추진하는데 부서에서 받았을 때 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예술촌 조성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역전략사업 용역비가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경산 전체의 사업계획안을 선정을 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되어 있네요. 경산 예술촌 조성사업 용역은 결론적으로 전략산업이지 않습니까. 경산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넣을 때 용역 의뢰하는 쪽에서 백지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산의 기본적인 설계안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의 추진방향에 어떤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넣을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제시를 할 건데요. 이게 만약에 과별 부서별로 협업이 되면 이걸 구태여 예술촌 조성 용역비를 넣을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전략사업으로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제가 다 물어볼건데 각 과별로 용역이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사업 용역을 해서 거금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과별로 협업이 되면 각 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과별로 경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진척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용역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다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과별로 다시 용역을 넣냐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할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넣을 때 큰 그림이, 왜냐하면 시 전체를 봐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용역을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별로 가지고 있는 계획안들이 있으면 사전에 과별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넣을 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산예술촌 조성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역전략사업 용역비가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경산 전체의 사업계획안을 선정을 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되어 있네요. 경산 예술촌 조성사업 용역은 결론적으로 전략산업이지 않습니까. 경산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넣을 때 용역 의뢰하는 쪽에서 백지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산의 기본적인 설계안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의 추진방향에 어떤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넣을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제시를 할 건데요. 이게 만약에 과별 부서별로 협업이 되면 이걸 구태여 예술촌 조성 용역비를 넣을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전략사업으로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제가 다 물어볼건데 각 과별로 용역이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전략사업 용역을 해서 거금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과별로 협업이 되면 각 과별로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과별로 경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진척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용역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다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과별로 다시 용역을 넣냐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할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넣을 때 큰 그림이, 왜냐하면 시 전체를 봐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용역을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별로 가지고 있는 계획안들이 있으면 사전에 과별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넣을 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넣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풀용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부속서류 11쪽하고 방금 예술촌 관련인데 그러면 여기 갓바위, 삽살개, 테마, 삼성현역사공원, 동의참누리원, 반곡지와 연계돼서 관광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해서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 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용역 나오면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겁니다. 꼭지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가 중앙부처에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는 겁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신규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없으면 사업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희망전략기획단이 2년 가까이 쭉 보니까 박미옥 위원님이나 안주현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그것을 다시 과에 주거나 하던 것을 다시 주는 것은 처음부터 입안해서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업무추진 해야 되고 하는데 중간역할, 그림 그리기, 비전제시를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다가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예술촌사업 같은 것도 성격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원이나 지역사회자원까지 문화광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빠른데 기존 하던 것을 문화관광과에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을 다시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개인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하려면 공무원 특성상 자기 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과중한데 별도의 사업을 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과에 배치해야지요. 그 인원을 그 과에 줘서 그 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희망전략기획단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과마다 사람들 다 있고 일할 사람들 다 있는데 다시 한 분야를 띄어서 그 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고. 용역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일을 확인하고 현장을 하고 지역의 인적자원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 과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서는 제가 이후라도 검토를 해서 업무 성격이 정말 과에서 못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창의적인 것, 이런 것을 한번 더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부서는 제가 이후라도 검토를 해서 업무 성격이 정말 과에서 못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창의적인 것, 이런 것을 한번 더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문학이나 역사, 철학, 이런 것을 융합하는 신개념의 새로운 것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덧붙여서 창작이나 주거나 교육이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신개념입니다. 딱 한 분야만 띄는 것이 아니고 미술, 사진, 음악, 문인, 무용, 연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 지원할 수 있으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화나 조각이나 도자기나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경산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사실 도자기 남천면에 가면 태종대왕 때 만들었던 분청사기요지가 있는데 지금 만들면 경제성 있고 기능성 도자기로 판로도 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데 그릇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와야지 아무거나 해서 가져와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전부 경산에 대한 팬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보다는 먼저 수요조사 하고 뭘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 해야지 너희 멋대로 하라면.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생각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개념 계획 자체가 수요나 그런 부분이 타당성 부분까지 다 담을 겁니다. 이해하시는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예술촌 하면 한 부분을 생각해야지. 기업도 보니 이업종조합 하는 것이 있던데 예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림은 그림이 와야 되고 조각은 조각이 와야 되고 장르별로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재래시장에 장사 배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내용을 확실히 해서 해봐야 겠다라고 해야되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없는 개장사나 비슷하네요.
밑에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운영은 무슨 용역을 검증한다는 말입니까?
밑에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운영은 무슨 용역을 검증한다는 말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적정성 검토할 때 검증위원회 수당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에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에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조직개편하는 것과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검증위원 운영수당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그것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용역기술심의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수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단 말이지요. 각 부서별로 용역을 몇 천만원씩 해서 오면 그 용역이 과연 타당성 있게 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딱 조직개편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예.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시설관리공단 주민공청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경북도 간 협의할 때 설립심의위원회.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두 가지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용역을 하다가 설문조사 때문에 일정부분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4월 6일자로 중지를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용역비만 반영 됐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예.
○엄정애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나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대상이 되는 데가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큰 문제라면 이건 주민공청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보고라던지.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당연히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술술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의욕만 커지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선까지 하는지 계획은 모르겠지만 아마 경산시의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공청회 하듯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못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조건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얼마나 적정한 시설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다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지요. 통합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책임성, 전문성까지도 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8명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차세대 무력전력전송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공모사업이 있고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렇게 해서 용역 주고 이건 잘 검토해 보세요. 돈을 들여서, 그러면 사전에 심의위원회 해서 이런 안이 있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좋은 안을 받아서 하는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가부 결정권도 있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오세운 어느 정도 현안이 나와야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순서가 앞뒤가 안 맞다 싶어서요.
앞으로는 잘 챙겨서 앞뒤 맞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35쪽입니다. 총괄은 예산서 7쪽∼30쪽에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앞뒤 맞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35쪽입니다. 총괄은 예산서 7쪽∼30쪽에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경산역의 남쪽편에 보면 유리벽면이 있습니다. 유리벽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역사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설치를 3년간은 무상 사용하면서 경산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설치작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무상사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 활용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요구하는 것이 벽면에 블라인드 쪽으로 해서 벽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전에 햇빛 들면 다 들어오니까 블라인드 성격으로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경산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문학을 넣던지 그림을 넣던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경산역에 우리 비어있는 부분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산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위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34쪽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의 포상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4쪽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의 포상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꼭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부 시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SOC사업으로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제 도내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 1위하고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상 받고 시상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가를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항에 돈을 빨리 풀어서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수익 같은 것은 상당히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리하게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 선수금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것도 법적 기준은 40%∼70%까지 줄 수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안주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집행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시책이 경기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주관하는 조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정부의 경제기조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경제기조를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급 문제입니다. 선지급이 일어나고 있고 공사라는 것이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계절적 관계 때문에 공사를 계절적으로 공사가 뒤로 갈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계절공사가 있는데 계절공사 관계없이 선발주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조기집행 하는 목적은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돈을 내리면 서민한테 돈이 바로 가서 바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는 일을 그 돈을 쓸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일하러 올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9월, 10월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기집행 보다는 경산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각종 기획안 아이템을 많이 내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아이템을 냅니다. 포상을 하려면 공모사업에서 국가사업이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도에서 평가해서 제안제도 하는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포상을 하고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대우하는 시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적정배분을 하면서 균형예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조기집행을 할 경우에도 계절적인 공사에 대한 수요나 기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황은 도저히 조기집행 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와도 이 사업은 하기 어렵다. 그러면 돈 빨리 줘서 1등해서 상금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경산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챙기시고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꼭 사업이 빨리 진척 될 사업 같으면 하지마라고 해도 조기집행을 해야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역 이미지 홍보물에 있어서 경산역을 사용하는 90%는 경산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산 시민들이 경산을 홍보하는 이미지물에 있어서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 경산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고 정작 경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산시 위성도시나 근교, 지하철, 동대구역,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경산시 정말 알릴 수 있는 곳에 경산시를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경산문화원 같은 데서도 경산 역사에 대해서 책 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사회를 하면서 경산시에 배부되는 것 보다 전국적으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곳을 모두 찾아서 홍보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산시를 홍보하는 시설물이나 경산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 할당하는 양 보다는 경산 바깥쪽에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서 알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 전체의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서울역도 있고 금년부터 동대구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월당역, 대외적으로 하는 사항은 역사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경산에 경산역을 이용한다는 것은 벽면의 활용가치가 시 전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경산역에 내린다는 것은 실제로 경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33쪽에 보면 시정 홍보 신문광고 방송캠페인 있고 역사 시 이미지 홍보물 설치도 있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경산시 전체에 경산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농산물홍보는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파트별로 농축산과에서 일부 대구시내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건 농축산물 위주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의 큰 이미지, 시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예를 들면 삼성현 개관하는데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 주위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 홍보물, 그다음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타임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 201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님 201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한 번에 많이 되지 않지만 적정성이라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안이니까 경산시가 계속 이어서 비정규직인 부분을 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2014년 가지고 설명 드리게 되면 2013년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38억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423억인데 약 85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 잡을 때 세입 보다가 세입이 한 72억 정도가 더 증가됐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20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2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85억원으로 약 59억 정도가 세출집행이 덜 된 부분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받아서 사업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사업도 있고, 보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예상 못한 부분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보직 자체가 재정운영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경산시의 장기적인 재정운영 계획상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 생각입니다만 안에 저희들이 시설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재정수요는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 하나를 설치해도 큰 그림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각 사업 파트나 어느 파트에나 재정수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양에 지식산업지구 등을 조성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수요는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5년 지나면 지방세가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너무 같은 시기에 대형사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우선순위를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있게 해주시고 물론 시의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용역비를 엄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부서에서도 용역비를 다량 확보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용역이라든지 새로운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물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입니다만 예산 안 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통제가 돼야 되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다문화가정 하면서 활성화방안 연구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수들 편성해서 시정 자문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특히 보니까 다문화가정 하면서 활성화방안 연구한다, 무슨 세미나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수들 편성해서 시정 자문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금년에도 분과별로 운영하면서 예년하고 다르게 참가하는 교수 1인당 한 점씩 경산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경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타임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년 2016년 업무보고를 올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뭘 할 것인지 다 수집해서 이게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시정연구팀이나 공무원이 할 것은 공무원 업무를 주도록 만들고 또 자문 위원은 자문위원 연구할 것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업무 배분을 해서 예산 안들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책상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에 다 빠졌다가 추경에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당초 예산심사 때 삭감된 사안에 대해서 금액 그대로 어떤 것은 금액을 더 늘려서 예산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제대로 안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하고 해주면 해주고 다 그대로 올라오고 이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까 희망전략기획단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저희 연구용역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있고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도 물론 중요하고 예산수반이 안되면 우리가 기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려고 하면 저희가 경산시에서 기본계획이 구상이 안 되어 있으면, 원페이지 보고서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재 희망전략기획단하고 예술촌 관계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부서에서 예산으로 올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경산시에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스마트헬스케어라고 해서 노령성하고 노인 케어 쪽에 산업을 우리 시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든지 건설 기계 파트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IOT나 ICT 기능을 탑재한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메틱단지하고 관련돼서 뷰티산업 쪽에도 구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처자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다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보광고 이야기를 하던데 군위 같은 데는 버스에다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크게 붙여서 다니고 청도도 반시 버스에 붙여서 다니고 경산시도 대구하고 시내버스가 엄청 많이 다니고 우리 시청에도 버스가 많잖아요. 그런 차 광고는 값도 싸고 이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큰데 그런데 전환의 발상은 안 갖고 고정된 벽에다가 붙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홍보, 광고 하는데 신문에 한번 나면 끝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신문 안보면 끝인데. 버스 벽면이라든지 시내버스 하루에 수백번 수천번 다니잖아요. 대구 전역 다 다니잖아요. 시외버스는 같은 경우는 경남으로 온 데 다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좋은 문구를 넣어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특히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개장하니까 그런 광고를 하도록 해보세요.
그다음에 홍보광고 이야기를 하던데 군위 같은 데는 버스에다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크게 붙여서 다니고 청도도 반시 버스에 붙여서 다니고 경산시도 대구하고 시내버스가 엄청 많이 다니고 우리 시청에도 버스가 많잖아요. 그런 차 광고는 값도 싸고 이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큰데 그런데 전환의 발상은 안 갖고 고정된 벽에다가 붙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홍보, 광고 하는데 신문에 한번 나면 끝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신문 안보면 끝인데. 버스 벽면이라든지 시내버스 하루에 수백번 수천번 다니잖아요. 대구 전역 다 다니잖아요. 시외버스는 같은 경우는 경남으로 온 데 다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좋은 문구를 넣어서 경산을 알릴 수 있는, 특히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개장하니까 그런 광고를 하도록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토산지 주변에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토산지에 빠진 학생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비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것도 허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량초등학교로 옮겨서 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 위원 34쪽에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됐지요? 그런데 오히려 1억 증액 시켜서 1억 5천을 을 더 올렸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풀용역비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언급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 성립한 것을 가지고 건설과 쪽에서 농어촌개발 전략사업 개인용역에 일부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 풀 성격의 용역비가 없으면 용역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긴급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만 전체하는 사업비는 아니고 계획되어 있는 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많이 올리면서 간혹가다가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비비는 예비비 집행하고 긴급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건.
○정병택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모제로 많이 변경돼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비, 마을회관 보수비다. 제가 사회복지과를 질의하다 보니까 내용 중에서 경로당 보수비가 총괄적으로 금년 보수비용을 공모제 사업에 의해서 전부 신청을 받은 것이 2억 68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원 잡고 이번 추경 때 1억 6800만원 더 올렸는데 6800만원은 삭감하고 1억만 올라왔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전체 공모제에 의해서 신청 받은 결과 2억 3800만원인가 올랐는데 본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건 100% 다 잡았네요. 마을회관 보수비는 100% 이번 예산에 다 올라왔는가 하면 경로당 보수비는 6800만원이 작게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각 15개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보수할 내용을 올려라 해서 나중에 6800만원에 해당되는 경로당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이것은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예비비로 긴급 시에 한다. 긴급 시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긴급시에 하기 위해서 최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도 예산이 다 반영이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무려 본예산에서 1억 올려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억을 더 첨가시켜서 냈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는 자체에 대해서 너희 의원들 생각은 완전 아니다 이거지. 제가 상스러운 말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하라는 지침이나 규정 있지요?
마을회관 보수비 전체 공모제에 의해서 신청 받은 결과 2억 3800만원인가 올랐는데 본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건 100% 다 잡았네요. 마을회관 보수비는 100% 이번 예산에 다 올라왔는가 하면 경로당 보수비는 6800만원이 작게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각 15개 읍면동에 통지를 해서 보수할 내용을 올려라 해서 나중에 6800만원에 해당되는 경로당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이것은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예비비로 긴급 시에 한다. 긴급 시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긴급시에 하기 위해서 최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도 예산이 다 반영이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무려 본예산에서 1억 올려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억을 더 첨가시켜서 냈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는 자체에 대해서 너희 의원들 생각은 완전 아니다 이거지. 제가 상스러운 말은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하라는 지침이나 규정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하지 말라는 규정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제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국 것을 훑어 봤습니다. 보니까 차마 이게 공모제로 가야될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긴급히 필요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수시로 보일러 터졌다, 문이 부서졌다 어떻게 해달라, 장판 찢어졌으니까 바꿔달라든지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이 풀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맞습니다. 거꾸로 이분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돈도 자기 것 드는 것도 아닌데 해야 될 사업은 풀로 잡아놓고 긴급 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잘못 됐다는 표현는 안 맞고 안에 내용을 지방보조금하고 일반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고 나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민간자본사업자보조는.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교육을 시키려고 들지 마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여기서 특강하지 마시고 의원들 교육시키실 일 있습니까?
우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건 실무진에서 알아서 잘 하시고 제가 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따른 규정지침 있는 것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심사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그때 재차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할 테니까 관계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조치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역전략사업에 의해서 용역비가 엄연히 각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놓는 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고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께서 홍보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발언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각종 서울 역사나 동대구 역사나 홍보비용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경산도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30일 개관합니다. 각종 반곡지라든지 황성사, 선본사 갓바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시설 많습니다.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버스를 해서 버스에다가 경산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주에 한 번씩 하든지 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전국 단위의 인터넷 접수 받아서 시티투어 하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경비에 경산을 엄청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도시 아닙니까? 대추, 포도, 복숭아 많지 않습니까? 계절따라 갈만한 곳, 경산 코발트광산도 있고 남천도 있고 해서 제가 찾아보면 경산시에 많습니다. 역사문화 쪽으로 많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계절별 코스로 해서 시티투어 식으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권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건 실무진에서 알아서 잘 하시고 제가 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따른 규정지침 있는 것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심사하고 차후에 일어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그때 재차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할 테니까 관계규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조치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지역전략사업에 의해서 용역비가 엄연히 각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놓는 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고 낭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께서 홍보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발언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각종 서울 역사나 동대구 역사나 홍보비용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경산도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30일 개관합니다. 각종 반곡지라든지 황성사, 선본사 갓바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시설 많습니다.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버스를 해서 버스에다가 경산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주에 한 번씩 하든지 월에 한 번씩 하든지 전국 단위의 인터넷 접수 받아서 시티투어 하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경비에 경산을 엄청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도시 아닙니까? 대추, 포도, 복숭아 많지 않습니까? 계절따라 갈만한 곳, 경산 코발트광산도 있고 남천도 있고 해서 제가 찾아보면 경산시에 많습니다. 역사문화 쪽으로 많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계절별 코스로 해서 시티투어 식으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권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서 전체 보니까 스캐너나 냉장고나 장비구입이 있잖아요. 어떤 곳은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스캐너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30만원 짜리를 쓰고 그냥 학술용인 곳은 70만원을 쓰더라고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사실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격으로 본다면 더 필요한 데가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데는 낮은 것을 쓰고 학술적으로 그냥 쓰는 곳은 더 좋은 스캐너를 쓰더라고요. 그런 장비도 예산부서에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조기상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조기집행제도가 생겨서 계속 조기집행 하는데 특히 읍면동에 건설 분야는 조기집행을 6개월 동안하고 나면 후반기 6개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인원을 쓸 때 1년을 나눠서 생일날 배불리 먹자고 다 먹고 그다음 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일이 밀리니까 일하는 업자들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복되니까 이렇게 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모심기가 시작되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조기집행은 1월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3월 1일부터 갑자기 하니까 하다가 또 중단된 것도 있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조기상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조기집행제도가 생겨서 계속 조기집행 하는데 특히 읍면동에 건설 분야는 조기집행을 6개월 동안하고 나면 후반기 6개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인원을 쓸 때 1년을 나눠서 생일날 배불리 먹자고 다 먹고 그다음 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일이 밀리니까 일하는 업자들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복되니까 이렇게 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모심기가 시작되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조기집행은 1월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3월 1일부터 갑자기 하니까 하다가 또 중단된 것도 있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기집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55%정도만 하기 때문에 연말에 꼭 해야 된다면 연말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업비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금타기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시책이 경산시가 발 맞춰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건 아는데, 어차피 6개월 후에는 똑같거든요. 3개월 짜리 어음 끊으면 3개월 후부터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 굳이 그걸 갖다가 1년치 할 것을 6개월로 당기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시책은 후반기 6개월 또 공백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업종인가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 밖에 반영이 안 됐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 2014년도에 334억원을 해서 180억 해서 53.8% 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나머지 돈은 200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예금을 해놨습니까?
예금은 남는 돈을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이율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업종인가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 밖에 반영이 안 됐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 2014년도에 334억원을 해서 180억 해서 53.8% 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렇고. 나머지 돈은 200억 정도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예금을 해놨습니까?
예금은 남는 돈을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이율이.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율은 세외수입 파트에 일반 이율로 들어가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일반예금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이기동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예금으로 했는지, 세무과장님 왔습니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지방채 조기상환 폐기물 30억하고 하양읍사무소 6억 있는데 이것 아직 상환 안 됐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지방채 조기상환 폐기물 30억하고 하양읍사무소 6억 있는데 이것 아직 상환 안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완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잉여금처리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돈 있으면 상환해도 안 됩니까? 5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 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수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400억 있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옛날에는 돈 10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했는데 변경돼서 몇 가지 상황에 원리금 상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수요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예산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나왔을 때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갚으면 다른 사업도 못할 수도 있고.
○위원장 이기동 현재 김천에 94.5%, 영천은 88%, 영주는 74%, 통영은 100% 넘고 경남 거제도 100% 넘는데 우리는 우리는 53.8%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지방채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 남는다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감당해서 다 갚으면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우리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쯤 있는데 작년에 334억이 넘어왔는데 36억 해봤자 불과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담당관님 예측할 수 있잖아요. 40%, 50%면 많이 하는 건데 10% 내왼데 그걸 예측을 못합니까?
그리고 현재 하양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은 대출 금리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하양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은 대출 금리도 비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하나는 3%고 3.5%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금금리도 2%대고 한데요. 아마 이따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생각하셔서 돈을 많이 사정 안 되도록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쪽∼4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쪽∼4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예.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토요일, 일요일은 구내식당을.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별도로 파악해보진 않았는데 추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상가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시군이나 보시고 내가 보니까 바깥에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주변도 살고 공무원도 살고 상생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데 주요 민원이 민원실에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문제는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읍면에 통보는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진정 내용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 것도 있고 단순민원 같으면 안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민원 같으면 거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의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남천면에 석산 추가인가 반대를 하려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불허가 처분한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농지전용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담당 공무원은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농지전용을 했는데 직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물어봤냐고 하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냐 물으면 자기 혼자 가보니까 해줄 것 같아서 해줬다. 그건 지역주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 일만 한 거예요. 남천면민 전체가 석산 허가 해줘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시장도 불허가 했는데 거기 진입도로 농지전용 허가 해줬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허가는 전용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A는 자기가 무슨 영농계획을 제출했다지만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석산을 경영한 사람인데 농지를 취득하게 해놓고 제3자가 농지전용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남천면에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한다고 민원 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남천면에 이야기했습니까?
또 얼마 전에 남천면에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한다고 민원 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남천면에 이야기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남천면의 의견을 묻기 전에 자기네들이 산지전용 하고 들어온 것이 법규에 안 맞아서 불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을 사유는 안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나도 지역출신 시의원인데. 엄정애 있고 최춘영도 있는데 우리는 다 모르고 어제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는데 사회복지과장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접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허가권자는 민원실장이 하는가?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그건 사회복지과로 접수가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과로 민원이 산지전용하고 농지전용 관계로 우리 과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접수는 민원실로 들어오지만 주 허가가 그쪽으로 나야되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그건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게 되어있고 복합민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은 주민들하고 갈등소지가 있는 민원은 법에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지역 주민들 동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민선시장 시대인데 주민이 싫다고 하면 시장도 안 해줘야돼요. 법에 맞다고 해주면 시장 뽑을 이유도 없지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치제인데 법대로 하면 자치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에서 복잡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더라도 대표나 지역에 부서에서 통보해서 아무리 과장 전결이라도 국장이나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토의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원실은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담당 계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들고 민원실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민원실만큼 시청에서 바쁜 곳이 없다. 항상 시장에 온 기분입니다. 그 정도로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경산에 많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특히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자제분들이 오면 좋은데 자제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못 오시는 경우 같은데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 어디로 갈지 모르더라고요. 현재 민원실에서 어르신들이나 업무를 보러 오신 분 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을 위해서 민원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자제분들이 오면 좋은데 자제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못 오시는 경우 같은데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 어디로 갈지 모르더라고요. 현재 민원실에서 어르신들이나 업무를 보러 오신 분 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을 위해서 민원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예. 15개 읍면동에 2명씩 30명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하진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저도 어르신들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면, 사실 잘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으면 몇 번 창구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민원업무가 최전방입니다. 시청 들어와서 불만을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들어와서 첫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와서 업무처리 잘해주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민원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특히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54쪽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54쪽입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현재 기존에 제작 한 겁니다. 6500만원을 할 건데 배부처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빼고 자연부락의 단독주택만 합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빨간색으로 우체국에서 제작된 건데 신문도 넣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작년에 1만 5000개 중에 나머지 일부를 배부 했고 나머지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하양에 불보합지에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현재 건물 주인들이 사는 사람들 쪽에는 주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63쪽, 특별회계 319쪽∼320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63쪽, 특별회계 319쪽∼320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어느 시나 같겠지만 우리 시의 생활체육인이 3만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날로 인원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행사도 다양하게 요구해서 업무집행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현재 업무하는 분이 국장님하고 차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두 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추가로 늘리고자 2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력이 확충되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과별로 종목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저는 종목이 늘어서 그 종목에 대한 지원 부분이 는다면 이해하겠는데 국사무실 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운영비 늘어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회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종목 수는 같습니다. 회원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회원관리는 다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연합회에서는 자기들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생활체육회에 요청하는 정도도고 업무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운영하면서 요청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만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62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개최 유치입니다. 제31회 MBC배 경산시 전국대학농구대회 사업이 경산시에서 주최를 31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왜 경산시에서 하게 된 겁니까?
62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개최 유치입니다. 제31회 MBC배 경산시 전국대학농구대회 사업이 경산시에서 주최를 31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왜 경산시에서 하게 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농구대회 하기도 좋고 따라서 MBC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치를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또 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1억 2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또 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1억 2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작년에 탁구대회가 있었고 매일신문 있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는 한 가지 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회는 한 가지 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주최하는 기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대학생들이 농구를 즐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농구부가 창단 되어 있는 곳은 없고 체육학과에서 농구를 하는 학교는 영대하고 대구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저는 어떤 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경산을 알리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MBC배로 오면 분명히 매스컴을 통해서 경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이런 사업들은 경산에 적합성을 보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경산이 필요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서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 경산에서 필요한 종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점이 있겠다는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종목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특히 이런 사업들은 경산에 적합성을 보고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 경산이 필요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서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 경산에서 필요한 종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점이 있겠다는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종목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중앙에서는 입법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까지 중앙체육회와 중앙에 통합이 되고 9월까지 시군에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병택 위원 그러면 경산도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지겠네요? 그러면 한 라인에서 현재는 생활체육회, 시체육회 별도 국장으로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시체육회는 당연직으로 시장님이시고 생활체육은 손기준 회장님이 하시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조직관계도 중앙에서 지침이 온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전혀 없습니다. 지침이 안 왔습니다. 이건 간접 채널로 알고 있는 거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조경이 주로 의원님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안 넘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동에 재배정을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동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니까 도움 받아서 설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런 것은 아니고 토목직들은.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런데 조경해도 단순합니다. 정자 놓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나무도 단순하게 재방 뚝에 사철나무 심고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천 천변에 조경을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하니까 나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입맛대로 심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명소가 되려면 같은 나무가 쭉 심겨 있어야 명소 거리가 되는데 소마무도 심었다가, 잣나무도 심었다가 또 벚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에서 기획담당관하고 누가 보고 남천 가로변은 그런 수종으로 심자. 그렇게 10년만 지나면 명소가 되거든요. 가보시라니까요. 입맛대로 심었습니다. 강변은 누가 관리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강변에 수목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하니까요.
○최덕수 위원 수의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무슨 나무 심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무 심어달라고 하니까 심어라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체를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구상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그게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전체를 체계적이고 아름답고 짜임새 있게 구상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그게 난개발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 안이 나왔어요. 남천 같으면 남천의 수종에 맞게, 그리고 대구한의대 가는 도로는 새로 뚫린 도론데 저기도 수종에 맞는 것. 도로변 새로 조성되는 곳, 기존에 있는데 수종 관계는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간부회의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종 관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내려주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통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 안이 나왔어요. 남천 같으면 남천의 수종에 맞게, 그리고 대구한의대 가는 도로는 새로 뚫린 도론데 저기도 수종에 맞는 것. 도로변 새로 조성되는 곳, 기존에 있는데 수종 관계는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간부회의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종 관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내려주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통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대구한의대 쪽에 도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메타스퀘서 같은 나무가 좋아서 다음에 심어보자. 나중에 몇 십년 가면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강변에 메타스퀘어 심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덕수 위원 중방동에 심어놨는데 누가 하던데.
재작년인가 감사 때 명물거리를 만들려면 꽃을 심어라. 농협 중앙회 중방동 지점 옆 도로 뚝에 벚꽃을 심어서 몇 나무 안 되지만 벚꽃 필 때는 전망이 좋아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감사에 지적하니까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메타스퀘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도 심어 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감사 때 명물거리를 만들려면 꽃을 심어라. 농협 중앙회 중방동 지점 옆 도로 뚝에 벚꽃을 심어서 몇 나무 안 되지만 벚꽃 필 때는 전망이 좋아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감사에 지적하니까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메타스퀘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도 심어 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최덕수 위원 그런 식으로 같은 수종이 연결이 돼야 되지.
경주 마라톤 할 때 옆에 벚꽃을 심어서 그게 좋아서 마라톤 하러 많이 오잖아요.
남천도 경산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니고 대구 사람도 많이 온대요. 주변 조경도 잘 하고 관리부서도 한 군데 정해야지 여기서 나무 심고 시설은 누가 하고 풀 뽑는 것은 누가 하고 이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안전과에서 인사권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경하는 분도 있고 조경하는 분도 있고 건설하는 분도 있고 같이 붙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지 이게 우리 경산에서 명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마라톤 할 때 옆에 벚꽃을 심어서 그게 좋아서 마라톤 하러 많이 오잖아요.
남천도 경산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니고 대구 사람도 많이 온대요. 주변 조경도 잘 하고 관리부서도 한 군데 정해야지 여기서 나무 심고 시설은 누가 하고 풀 뽑는 것은 누가 하고 이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안전과에서 인사권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경하는 분도 있고 조경하는 분도 있고 건설하는 분도 있고 같이 붙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지 이게 우리 경산에서 명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우리 관내에도 진량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산림과 하고도 공원 관련 하면 식재 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계획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 공원을 업자 선정해서 거기서 나무를 심는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행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것 심고, 저것 심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에서 할 건지, 그런데 동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상 보면 산림과나 전문직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의 공백인 상태거든요. 공원에 발주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심고 내버려 두는 것.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뭐를 쓴다 하면 2000만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예산을 800만원 짜리만 있어도 되는데 맡기다 보니까 그걸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경산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경관은 사실은 관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본다면 민간에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공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남천강변이나 이런 곳은 도시관리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공원을 만들 때 의뢰를 하고 관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남천변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산림과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떤 때는 제가 할 때 산림과에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했었고 이번에는 동에서 해야 되고,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걸 개인이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 하신 조경 재방에 사철나무 심었잖아요? 그건 반대편에도 그런 나무는 이미 남부동에서 식재를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수정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 관내에 진량고등학교에서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선생님이 경산시 유도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도의 강국이고 그 가운데서 진량고등학교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도대회를 개최를 해왔고 금년에는 국제적인 유도대회를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서 참가부문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국제대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12년도부터 고등학교 전국 남녀 유도대회를 했고 1억 2000만원 들고 13년도에는 국가선발전 유도대회가 있는데 그 때도 1억 5000만원, 지난해에는 KBS유도대회랑 하계전국 유도대회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유도대회를 자부담 21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존에 유도대회가 경산시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단발성인 국제유도대회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1회 시장기 국제대회거든요? 참가 인원국이 5, 6개인 것이 국제대회로써의 위상이 설 수 있는가 하고.
상금 같은 경우가 국제대회에 비해 작게 책정이 된 게 참가국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상금 같은 경우가 국제대회에 비해 작게 책정이 된 게 참가국이 적어서 그런 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산은 자부담이 2100만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00만원입니다. 참가 대상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마카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해서 6개국 5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국내대회를 조금 확대해서 진량고등학교 선수단들도 마카오라던지 중국에 자주 초청해서 경기를 하러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유도를 조금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유도를 조금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생활체육회 하고 시 체육회가 통폐합 됐을 때 안그래도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해졌을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종목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찾아야만 경산시 체육회가 잘 될 수 있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아마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통폐합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은 충분하게 의논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당초 나눔체육관 공모를 2016년도에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당초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 신청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청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한 개 시‧군이 문체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상 시‧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포항이 가장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이미 부지매입을 지난해부터 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고 점수가 저희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포항시가 우리 도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올라온 것이 포항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명칭이 나눔체육관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원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을 혹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름을 나눔체육관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장애인체육관 계획은 없는 거지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장애인체육관 계획은 없는 거지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부지확보는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농업정책과와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변경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사전에 농업보호구역 해제는 해주지 않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공모사업이 안되면 자체예산으로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에는 부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 여건상에는 부지대가 비싸서 사전에 계획 없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타 시‧군에는 짓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 놨다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수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이 포항보다 부지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추진 역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나눔체육관을 체육과에서 계획을 해서 공모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구태여 자인학교 뒤편에 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입지조건, 교통편, 근접성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보지 않으면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지요. 왜 구태여 장애인체육관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서 왜 그 지역에 가야되냐는 말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을 구태여 자인학교 뒤편에 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입지조건, 교통편, 근접성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시설이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보지 않으면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지요. 왜 구태여 장애인체육관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서 왜 그 지역에 가야되냐는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 위치를 용역을 줄 때 우리 시내 두 곳하고 자인 쪽을 줬는데 물론 이 시설이 희망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용역 결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짓가가 보호구역이라서 타지역에 비해서 반 가격이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우리 경산시.
○부위원장 안주현 용역을 어디 넣었습니까? 위치를 분명히 거기하고 아마 다른 지역을 했다는데 다른 지역은 경산시내 인근이겠지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용역결과서가, 자인학교 뒤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사실 저희가 준 곳이 임당에 학교부지 있거든요. 거기는 장애인체육관 했을 때 지역주민들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다음에 백천동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그쪽 산을 절단해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자인에는 장애인체육관만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자인, 진량, 용성 쪽에 아무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점수를 줄 때 지역적인 안배를 아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쪽에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장애인 지역별 숫자적으로도 거기가 가운데입니다. 동지역에서 보면 거기가 멀다 하지만 장애인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은 진량읍입니다. 그다음에 하양이고 그 다음이 동 지역인데 분포도를 보면 위치가 치우친건 절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관 기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우리가 말하는 기피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있는 분들한테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금전적으로 예산수반이 더 될 수는 있습니다. 길 목 좋은데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면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겠지요. 있지만 사회적 약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해야 되고 불편한 분이 조금 더 편리성을 줘야 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장애인 체육관을 제가 자인학교 뒤에 짓는다고 했으면 제가 자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도 못하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자인 쪽에 추진사업을 두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 동의 다 구하라고 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협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있지요? 아마 이거 지을 때에 생활체육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안을 설정해서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자리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기피시설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있지요? 아마 이거 지을 때에 생활체육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안을 설정해서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자리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기피시설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안에 게이트볼장에 조그만하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협소하다. 저 뒤에를 공원을 새로 확보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어르신노인센터 바로 뒤편 임야가 있습니다. 그 산에 원래 체육시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 되어 있는 면적을 줄이고 게이트볼장을 넣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두 면을 해달라고 하는데 두 면은 면적이 안 나와서 한 면은 진량 읍사무소 앞에 만들 예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하나가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거기는 있는데 정식 규격이 안 나오고 아주 적게 공지를 활용해서 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거기는 주차장 차가 들어갈 위치가 아니고 자투리땅이 남는데다가 매트를 하나 깔아놓고.
○최덕수 위원 그런데 하양에 수요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테니스장 없애고 다 해주지. 테니스 장 밑에 대가대도 있고 많잖아요. 테니스 치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롯데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요? 그걸 원상복구 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데다가 어른들이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린이공원을 환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강변에 하면 안 됩니까? 겨울에 추울 때 치지 말고 봄날 따뜻할 때 치고.
테니스장 없애고 다 해주지. 테니스 장 밑에 대가대도 있고 많잖아요. 테니스 치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롯데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모양이지요? 그걸 원상복구 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데다가 어른들이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린이공원을 환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강변에 하면 안 됩니까? 겨울에 추울 때 치지 말고 봄날 따뜻할 때 치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거기 게이트볼장 하나 넣고 공원에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양 게이트볼장은 다리 밑이 좋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엔 큰 시설물이 없어도 되고 하양 진량에서 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 하고 있는데 하면 한 면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양 게이트볼장은 다리 밑이 좋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엔 큰 시설물이 없어도 되고 하양 진량에서 오는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 하고 있는데 하면 한 면 안 나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면이 나와도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우리 시에 소하천도 방지과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인조잔디라든지 매트를 깔면 우천 시에 걷히면서 유속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위원장 이기동 검토를 해보세요. 맨땅에 하던지.
그리고 62쪽 읍면동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해서 700만원에 15개 읍면동이 되어있는데 인구 4만명이나 인구 4000명이나 같습니까?
그리고 62쪽 읍면동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해서 700만원에 15개 읍면동이 되어있는데 인구 4만명이나 인구 4000명이나 같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작년 2013년도와 똑같이 700만원을 줬거든요. 금액 차를 줘봐도 크게 주면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고 해서 700만원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맞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돈이 많이 주면 더 잘 하겠지만 4000 있는 곳과 4만 있는 곳이 똑같으면 기준이 맞지 않죠. 물론 받는 측에서는 똑같이 많이 받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진량 같은 경우는 영양이나 봉화는 1000명쯤 옵니다. 그러면 작은 동 같으면 100, 200명 와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안 해야 될 행사를 해서 돈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런데 용성면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거기는 노인분들도 많고 스폰서 하는 데도 전혀 없고 진량 같으면 장점 많다고 그러면 면에서는.
○위원장 이기동 제가 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4만 인구와 4000인구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은 적정 예산을 써야 되지. 경산 26만 시민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시장 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시민체전 금액은 지원하는 금액이 크고 이 금액은 적기 때문에 차등을 줘도 100만원 미만의.
○위원장 이기동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기준에 있어서 누가 봐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4000 인구 체육대회와 4만 인구 체육대회 남의 돈 받는 것은 남의 주머니에서 그냥 받습니까? 그래도 인구 편차에 의해서 인구가 얼마 이상 되면 얼마 주고 그러면 것 같으면 기본 700만원 주는 것 그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인구 조금 더 많은 곳은 100, 200만원 더 올려서 주면 되지 그러면 용성에 불만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걸 까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까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2만 이상 되는 곳은 900만원 주고 다 해봤자 돈 1000만원이면 다 되겠는데요.
까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2만 이상 되는 곳은 900만원 주고 다 해봤자 돈 1000만원이면 다 되겠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 점에 있어서 읍면동 체육회 회장들을 모을 때 이야기해서 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 하는 동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산이 남으면 나름대로 큰 데 해놓고 내년 예산 잡을 때나 추경에 할 때 700만원에서, 700만원에서 밑으로 주면 그건 안 맞습니다. 주는 것을 적게 주려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700만원 베이스로 깔고 추가로 비례해서 차등해서 합리적으로 줘야 되지 골치 아프다고 안 주면 어떡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프로그램은 정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이 134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고.
○최덕수 위원 징수하는 데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모든 게 그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지방세 관계는 세무과 가 가장 으뜸이니까 거기서 주관해서 해야지요.
지금 잉여자금 예치하잖아요? 정기예금이지요. 정기예금을 많이 넣는데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지금 잉여자금 예치하잖아요? 정기예금이지요. 정기예금을 많이 넣는데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이자수입 평균 이자율이 저희는 작년에 2.6%를.
○세무과장 김기환 대출금 이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는 구나. 자우지간 예치이자 보다 몇 배가 높다니까. 도 금고인가 거기서 받는 것은 7%, 5%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순계잉여금은 상환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됩니다. 시장님 가용자원을 늘려주려고 안 갚고 놔두면 안 되고 이럴 때 빨리 갚아야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약정할 때 대출 금리는 3.15%였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7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7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후관연결통로 두 개소에 약 40평방미터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비가 오면 누수현상도 있고.
○회계과장 안영수 예. 위에 천장이 물이 샙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추정치인데 공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 청사는 어차피 나중에 새로 신축하던지 지금 사무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앞으로 경산시가 50만, 70만 자꾸 늘어나면 지금 청사는 안 될거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리로 자주 다니는데 비 샌다면 그건 고쳐야겠는데 그걸 다시 놓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은행 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엘리베이터는 은행 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식당에서 건축과 올라가는 후관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하양 우시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