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내실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담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내실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담담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37쪽, 249쪽～305쪽 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쪽～37쪽, 249쪽～305쪽 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옥산2지구 임대료 계약이 이번 8월 1일부터 내년 2015년 7월 말까지 1년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쪽에서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새로 들어와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아서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중간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에 종합민원과에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수수료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았던 것인가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중간에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에 종합민원과에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수수료가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았던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재증명 발급 및 민원서류 접수하고 인증비 수입이 증가 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도입 하여 이용증가에 따른 수입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부2동이 올해 초 2～3월 경에 신규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서부2동이 올해 초 2～3월 경에 신규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것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세무과장이 와 계시는데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니요. 보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느냐. 연말에 1억 2700만원 늘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 자동차손해배상보험보장법위반 과태료가 1억1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업장 수입이 감액이 된 이유는 숲 가꾸기 사업량 감소에 따라 톱밥으로 숲 가꾸기를 하면 톱밥 생산수입이 감소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용료 수입에 시장 사용료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는 경산 공설시장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가 늘게 되었고 자인 공설시장 사용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감액을 하여 증액이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아니오. 임대료는 아니고 시장사용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세부적인 것 까지는 부서에 자료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셔야 알겠네요. 그리고 12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공설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이 증가 되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몇 대 늘어난 것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8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서 차량 대수가 늘었다든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문화관광과가 감액이 된 부분은 15년도에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것이,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된 것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내년도 가내시 통보가 온 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부위원장 안주현 1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아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수입사업 같은데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사업자체에 사업성을 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사업자체에 사업성을 못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은 가내시가 가미되고 한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평가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변경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부서 끝나고 해당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국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자의 급여라든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최종 사업량이 확정이 됨으로 인하여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 만큼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담담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면서 올 한해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회관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면서 올 한해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 시민회관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경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7만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살피시고 특히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늘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회관 소관)
평소 경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7만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살피시고 특히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늘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에서 46쪽, 명시이월조서 35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에서 46쪽, 명시이월조서 35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것이 매칭비율이 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 30%는 거의 소진이 다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비율별로 정산을 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당해 연도 예산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당해 연도에 벌써 착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명시이월은 착공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일단 사업을 착공해서 넘어가면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착공을 한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 하는 것은 같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회계상으로는 사고이월 대상이지 명시이월은 아니지 싶은데.
담당관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요?
담당관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처음 위원회 해서 희망전략기획단장님이 과장님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입니다.
물론 희망전략기획단이 없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내느라 허황한 예산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과에 대해서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처음 위원회 해서 희망전략기획단장님이 과장님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입니다.
물론 희망전략기획단이 없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내느라 허황한 예산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과에 대해서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위치는 남천강 서편으로 복어나라 옆쪽에 있습니다. 복어나라에서 조금 더 위쪽에.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특전사 사무실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명칭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구조협회에 경산지회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회장은 손기철이고, 회원은 70명여명 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평소에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분들은 주로 산악이나 수상, 인명구조 훈련, 그리고 남매지라든지 문천지 이런 곳에서 수상 훈련도 하고 긴급 사고가 있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차량만 사주면 운영비는 자체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홍보판 설치한 곳 말입니까?
경산공단네거리와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하고 두 군데입니다.
경산공단네거리와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하고 두 군데입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공단네거리는 통행양도 많고 한데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은 교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재난상황 홍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근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재난상황 홍보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근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심의를 거쳤는데 그 위치가 적당 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장물이 있고 한 것은 차츰 정비를 해 나가면서 많이 이용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도 거의 10억 가까이 드네요. 이런 것을 할 때는 권역별로 보면 하양‧진량권에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 지역에 한 군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양 대구가톨릭대학교 앞에 한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보조단체가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도 규정 좀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정은 있다고 하니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차가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를 지원해버리면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정은 있다고 하니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차가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를 지원해버리면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난구조협회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안전관계로 훈련도 많이 하고 긴급출동 할 때 이분들이 기동력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타 단체 같은 곳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특수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현재는 특별한 재난사항이 없습니다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사전예방 차원도 생각해야 되고.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특수하게 이분들도.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해병대도 전에 그런게 있어서 2012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은 재난구조협회 지분하고 비과세해서.
500만원은 재난구조협회 지분하고 비과세해서.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차량지원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얼마 하진 않았지만 선례가 중요한데 선례가 잘못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쪽～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쪽～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오늘 신고 된 게 없어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한 건 신고 되면 50만원씩인데 그때 한 건은 남았고 한 건은 나갔고 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71쪽, 명시이월 355쪽～35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71쪽, 명시이월 355쪽～35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생활체육공원 내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작년부터 1700평을 매입 계획으로 예산을 작년에 5억, 2014년에 5억을 새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를 누차 만났는데 매각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를 누차 만났는데 매각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포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경찰서 들어가는 좌측 임야지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소유자가 청도에 있어서 여러번 찾아가고 있는데 매도 의사가 없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가격이 안 맞는 거지요? 저도 들었는데 가격 자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땅을 갖고 계시 분은 비싼 가격에 팔길 원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고 하고. 그렇다보면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무리한 수를 둬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가격은 맞춰야 된다.
예산 5억 가지고 매입 자체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쨌든 땅을 갖고 계시 분은 비싼 가격에 팔길 원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고 하고. 그렇다보면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무리한 수를 둬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가격은 맞춰야 된다.
예산 5억 가지고 매입 자체가 어렵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당초 10억을 했는데 그분들은 80만원 이상 달라 하고 저희 감정가격이 55만원 나오니까 차이가 너무 커서 이번 기회에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체육공원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편리상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대로변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하고 원만하게 어느 선까지는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도로에 노상주차를 시켜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 봤을 때도 자기가 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우리 하면 뭐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근에 갖출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하고 원만하게 어느 선까지는 주더라도 매입을 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도로에 노상주차를 시켜서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 봤을 때도 자기가 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우리 하면 뭐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근에 갖출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거기가 제일 용이한 위치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이 위치는 기존에 한 위친데 경사를 줘서 공이 홀컵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가봐요. 그래서 전면보수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당초 설치할 때 그 주변에 빗물이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공을 제대로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과거에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과거에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도 어르신들이 공을 치는 것을 봤는데 공이 가다가 중앙에 가서는 흘어내리니까 게이트볼장으로써의 역할이 많이 불가능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홀컵에 안 들어가니까 경기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러다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남매근린공원 구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상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당장은.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밀고 나가야 되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겠습니까?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도시계획을 바꾸던지 운동장 시설로 넣던지 해야지 무조건 억지부려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이 물러나고.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도시계획을 바꾸던지 운동장 시설로 넣던지 해야지 무조건 억지부려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이 물러나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다음에 휴문화밸리와 건축물이 들어설 때 집중적으로 해서 매각절차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고 하면 시정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신중하게 공청회를 거치든 세미나를 하든 결정을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줘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이래서 안 된다고 치우고 예산 깎고 주요한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삭감하면 계획 세운 사람을 징계해야 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버렸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책임자가 책임져야 돼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신중하게 공청회를 거치든 세미나를 하든 결정을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줘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이래서 안 된다고 치우고 예산 깎고 주요한 사업을 해야 될 곳에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삭감하면 계획 세운 사람을 징계해야 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버렸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책임자가 책임져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다음에 휴문화밸리 조성할 때는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정을 믿지 중간에 자꾸 바꾸면 안 되겠지요.
중방동 남천강변 팔각정 설치는 강변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중방동 남천강변 팔각정 설치는 강변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안문길 위원님 사업비인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유수의 지장이 없는 부분에.
○최덕수 위원 강변에 주차장하고 족구장을 없애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과장님 운동도 안 하고 차도 안 세우니까 모르겠지만 그 넓은 주차장 다 없애고 잔디 심어서 잔디 관리하는데 돈 들어요. 그것도 시민들 불편해요.
지금 대구시 신천도 준용하천입니다. 신천고수부지에 보면 주차장, 도로 다 해놨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물론 걷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주차장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각 생활체육단체 경기비를 2억인가 계상을 했지요. 종목 중에 개최 시기를 어떻게 결정 합니까?
지금 대구시 신천도 준용하천입니다. 신천고수부지에 보면 주차장, 도로 다 해놨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서, 물론 걷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주차장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각 생활체육단체 경기비를 2억인가 계상을 했지요. 종목 중에 개최 시기를 어떻게 결정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개최 시기는 전국대회는 중앙협회에서 다 시켜서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전국대회 개최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럭비, 배구 같으면 중‧고생, 대통령배 이런 것들과 검도, 볼링 이렇게 한 5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회장을 불러서 예산도 충분하게 못 주니까 자부담을 해서 희망할 경우에 예산이 2억이 맞도록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덕수 위원 스포츠 마케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1회, 2회, 3회, 4회 해 나가지요.
어느 대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전혀 안 하던 대회를 갑자기 유치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회를 하려면 고정적으로 격년제를 하든 3년제로 하든 매년 하든 결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해줘야 경산의 무슨 대회는 역사가 있는 대회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수들 오고 관람객도 옴으로 인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경산시에서 하는 대회유치를 보면 그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도 28개 종목 있다고 했지요. 그걸 해서 격년제로 한다. 배구는 짝수해에 개최한다. 축구는 홀수 해에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수 없고 결정이 되어 놓으면 의회가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가 안하다가 하면.
어느 대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전혀 안 하던 대회를 갑자기 유치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회를 하려면 고정적으로 격년제를 하든 3년제로 하든 매년 하든 결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해줘야 경산의 무슨 대회는 역사가 있는 대회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선수들 오고 관람객도 옴으로 인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경산시에서 하는 대회유치를 보면 그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도 28개 종목 있다고 했지요. 그걸 해서 격년제로 한다. 배구는 짝수해에 개최한다. 축구는 홀수 해에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수 없고 결정이 되어 놓으면 의회가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가 안하다가 하면.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시장배는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안하고 다음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종목을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반은 생활체육하고 반은 체육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골프 같으면 협회에서도 하고 연합회에도 하는데 올해는 골프 종목이 협회에서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연합회로 가고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대회든지 간에 자체 생체에서 하는 취미클럽 동호인들 체육대회도 개최 시기를 정해서 순환적으로 개최하면 동호인 관계에 반목도 없어지고 왜 우리 대회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왜 예산을 깎았느냐는 불평불만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동호인 대회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할 게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끼리 모여 노는데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연속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권위도 있어지고 외지 선수들도 많이 참여하겠지요.
사실 동호인 대회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할 게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끼리 모여 노는데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연속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권위도 있어지고 외지 선수들도 많이 참여하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춘계 럭비라든지 테니스, 농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에서 자기들도 해달라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걸 체육회나 생활체육단체들 모여서 오랜 토론을 거쳐서 개최 시기를 결정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이의 달고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경우에 구미, 안동, 김천 같이 체육회를 활성화 하는 지역에 들어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이 다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할 것도 없고 체육회 담당하는 부서도 어려움이 없고 해마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만 편성하면 되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경우에 구미, 안동, 김천 같이 체육회를 활성화 하는 지역에 들어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이 다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로비할 것도 없고 체육회 담당하는 부서도 어려움이 없고 해마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만 편성하면 되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쑥날쑥 하니까 매년 하기가.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 보고도 해서 확정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으면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왜 이걸 이중으로 하느냐 할 것도 없잖아요. 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건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도에서 실업팀 운동선수들한테 1년에 2억 70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원래 2억 7000만원인데 먼저 2억 5000만원 내려오고 추가로 부족분이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정병택 위원 우리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축구부다. 사동초등학교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만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양궁이라든지 몇 개 종목이 각 초등학교에 선수를 육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 가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이 교육도시지 12개 대학 있으면 뭐합니까, 대학의 체육복 안 입고 활동하는데.
축구부 있으면 사동초등학교 한 개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시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쪽에 진학할 학교가 없으니까 타지로 찾아나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경산시를 알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연관성 있게 연결되는 체육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어떤 체육부든 초등학교 있으면 교육청과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육상선수들이나 연봉이 나가기보다는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있고 없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양궁이라든지 몇 개 종목이 각 초등학교에 선수를 육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 가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이 교육도시지 12개 대학 있으면 뭐합니까, 대학의 체육복 안 입고 활동하는데.
축구부 있으면 사동초등학교 한 개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시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쪽에 진학할 학교가 없으니까 타지로 찾아나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경산시를 알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연관성 있게 연결되는 체육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어떤 체육부든 초등학교 있으면 교육청과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육상선수들이나 연봉이 나가기보다는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초등학교가 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있고 없단 말입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2000만원은 도비로 실업팀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말씀하신 초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중학교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장님하고 제가 12월 8일인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축구부 창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래서 중학교부터 우선 창단을 하고 기간이 3년 동안 여백이 있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양궁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하는 데가 없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방과 후 학습으로 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아마 그건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시급한 것은 리틀 야구단이 아주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야구창단, 축구단 창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생량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114쪽, 특별회계 317쪽∼318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321쪽∼32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 생량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114쪽, 특별회계 317쪽∼318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321쪽∼32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12쪽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수탁사업비하고 자활근로 유형이 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감이됐네요.
이런 것은 늘려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늘려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자활근로사업은 예산규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난 뒤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할 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잔액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할 때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일자리가 자활근로사업이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 위기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야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보조를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구입하려고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했는데 자동변속기라든지 옵션이 포함 안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동부동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건 동부동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직원들이 복지업무 추진에 출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교통비가 없어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출장 나갈 때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여비는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1일 2만원씩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일비가 2만원씩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다른 동에는 지원해준 곳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동부동에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런 건 아닌데 동부동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128쪽, 명시이월조서 36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128쪽, 명시이월조서 36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경산시 재가노인센터 외에 13군데, 14개소에 46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어 있고 한 개당 25만원인데 자부담이 25만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1개소는 다 됐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중앙교회 노인대학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137쪽, 명시이월조서 361쪽∼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152쪽, 명시이월조서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157쪽 명시이월조서 36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137쪽, 명시이월조서 361쪽∼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152쪽, 명시이월조서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157쪽 명시이월조서 36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 속에 소각장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현재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직까지는 계획이라든지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대임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이 되면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아파트 인근에 열을 공급한다든지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좋지 않나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소각로 부분은 공단 설계하고 택지개발을 할 때 계획서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입주민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님비현상이 있어서 자기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공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정하니까 그걸 꼭 집행부에서 주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용성에 소각장이 건립 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협의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으면 지역 주민도 덕을 보고 집행부에서 행정추진 하는데도 어려움이 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대규모 개발할 때는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입주민이 다 들어서고 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님비현상이 있어서 자기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공익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정하니까 그걸 꼭 집행부에서 주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용성에 소각장이 건립 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협의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으면 지역 주민도 덕을 보고 집행부에서 행정추진 하는데도 어려움이 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대규모 개발할 때는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120명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통상임금 배상금이 퇴직환경미화원이 있고 현직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퇴직소송에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120명 정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통상임금 소급분은 129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쪽∼1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20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쪽∼1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205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205쪽에 보면 도비보조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사업 예산이 보조되어 있네요. 금액은 21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이미 건강검진 한데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이 관계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본인부담금, 아니면 민간 병의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금 5만원 한도 내에서 한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예,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5만원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올해 총 382가구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각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거기에 보건소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자기가 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면 차후라도 영수증을 떼면 되거든요.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좋은 시책인데 본인한테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면 1년 전 아닙니까.
누가 보관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해당병원에 진료차트를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관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해당병원에 진료차트를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보건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느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고 신청 받으면 보건소에서 그 병원에 대고 그 사람에 대한 진료 금액을 알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영수증을 떼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신청만 받아서 바로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확인해서 돈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영수증을 떼오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신청만 받아서 바로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확인해서 돈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연구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연구 하는게 아니라 해줘야지요. 주민들 돈 5만원 받으러 병원에 가서 영수증 떼서 보건소 와야 되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해줄 거면 보건소에서 신청 받아서 해당 병원에 알아서 신청할 때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넣어주면 얼마나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 하겠습니까.
좋은 시책이지만 절차가 복잡하면 불평불만 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382가구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고 좋은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줄 거면 보건소에서 신청 받아서 해당 병원에 알아서 신청할 때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넣어주면 얼마나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 하겠습니까.
좋은 시책이지만 절차가 복잡하면 불평불만 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382가구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고 좋은 시책이 좋은 시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2014년도에는 현재 56명이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11월 말 현재 1740명 지원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인터넷으로도 되고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게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 할 때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은 미숙아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대사이상검사는 출산하면 출산하고 나서 하루 내에 피를 채취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의해서 출생하면 전체 다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100% 거의 다 받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바로 거기서 검사하면 저희들 신청 들어오는데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병원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안주현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이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이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