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6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 1.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노인회 단체와 또 장애인단체, 여성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방청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절기는 처서를 지나 한여름 무더위가 어느 덧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개회되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해는 마른장마와 비 없는 태풍으로 한 때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만 평상시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여 과수작물이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민봉사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여름철 가뭄과 연이어 발생한 태풍, 그리고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을지연습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비록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제7대 의회에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산시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노인회 단체와 또 장애인단체, 여성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방청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절기는 처서를 지나 한여름 무더위가 어느 덧 사라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개회되는 제16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해는 마른장마와 비 없는 태풍으로 한 때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만 평상시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여 과수작물이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민봉사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여름철 가뭄과 연이어 발생한 태풍, 그리고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을지연습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8회 임시회에서는 비록 8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제7대 의회에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산시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11일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조례안 5건 및 일반안건 5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수 의장님께서는 8월 13일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제226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11일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조례안 5건 및 일반안건 5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남 통영에서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수 의장님께서는 8월 13일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제226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시의회 원 구성 이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기금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금이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는 법률 제766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인단체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없어진 기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경산시 장학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유를 살펴보니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이자수익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까닭에 중복지원이 되어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부 기금을 폐지한 것은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 노인인구가 3만 25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헌법상 양성평등 가치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한 목표로 할 일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성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니 폐지된 기금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 조정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리적 여건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읍, 면, 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 면, 동 단위 시계(市界)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시의회 원 구성 이후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기금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금이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는 법률 제766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인단체육성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없어진 기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경산시 장학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유를 살펴보니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이자수익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까닭에 중복지원이 되어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일부 기금을 폐지한 것은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 노인인구가 3만 25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헌법상 양성평등 가치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한 목표로 할 일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성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니 폐지된 기금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행정구역 전면 조정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 동·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보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리적 여건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읍, 면, 동간 경계에도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읍, 면, 동 단위 시계(市界)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전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선6기 시정 미래전략 사업 구체화, 경산지식산업지구 추진, 여성·아동 안전귀가 등 안전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0억 6000만원 보다 16.9%가 증가한 998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24억원으로 기정예산 5092억원 보다 732억원이 늘어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원으로 기정예산 222억원 보다 179억 1000만원이 늘어 80.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8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6000만원 보다 87억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주민세 34억 7000만원, 재산세 28억 4000만원, 자동차세 32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19억 6000만원이 늘어나 총 115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소비세 15억원, 금고협력사업비 5억원, 하양동서리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1억원 등 총 2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증가액 261억 7000만원과 경산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특별교부세 38억원, 분권교부세 확정분 증가액 16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615억원 보다 31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4년도 확정분 반영 등으로 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원 등 117건에 110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5억 3000만원 등 139건에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 유지보수비 2억 6000만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원, 진량 신상 쉼터 조성지 지상물 철거 6000만원 등 총 11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경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45억원, 자인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 8억원, 창작 뮤지컬 갓바위 제작 공연 2억 8000만원, 제14회 경산갓바위 소원축제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현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배상금 11억원, 곡란～남곡간 도로확포장 7억원, 유곡동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 2억 6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2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2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에 1억 7000만원, 경로당 보수 1억원 등을 편성하여 8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7억 20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3000만원, 국가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약품 1억 1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분야는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원 35억 9000만원, 가야리 배수로 지원에 1억 2000만원, 농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에 2억 4000만원, 제5회 경산대추축제 행사 1억 8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6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부지매입 58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4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개설 26억 6000만원,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 10억원 등을 편성하여 20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억원, 원당리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6억원, 가일교 개체공사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 3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2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연마당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5억원, 와촌 박사천 강학지구 하천 정비 10억원, 복합 휴양레저 단지 조성 10억원, 경산 자전거 오아시스 조성에 6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0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65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산4산업단지 우선 공급 부지조성비 150억원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등 총 1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4억 8000만원 보다 31억 7000만원이 늘어나 346억 5000만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 8000만원 보다 55억 6000만원이 늘어나 337억 4000만원으로 19.7%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전재정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선6기 시정 미래전략 사업 구체화, 경산지식산업지구 추진, 여성·아동 안전귀가 등 안전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0억 6000만원 보다 16.9%가 증가한 998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24억원으로 기정예산 5092억원 보다 732억원이 늘어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원으로 기정예산 222억원 보다 179억 1000만원이 늘어 80.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83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6000만원 보다 87억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주민세 34억 7000만원, 재산세 28억 4000만원, 자동차세 32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19억 6000만원이 늘어나 총 115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소비세 15억원, 금고협력사업비 5억원, 하양동서리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1억원 등 총 2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증가액 261억 7000만원과 경산 체육문화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특별교부세 38억원, 분권교부세 확정분 증가액 16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615억원 보다 31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4년도 확정분 반영 등으로 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원 등 117건에 110억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5억 3000만원 등 139건에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 유지보수비 2억 6000만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원, 진량 신상 쉼터 조성지 지상물 철거 6000만원 등 총 11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경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45억원, 자인계정들소리 전수회관 건립 8억원, 창작 뮤지컬 갓바위 제작 공연 2억 8000만원, 제14회 경산갓바위 소원축제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현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배상금 11억원, 곡란～남곡간 도로확포장 7억원, 유곡동 상수도 공동지선 설치 2억 6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2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2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에 1억 7000만원, 경로당 보수 1억원 등을 편성하여 8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7억 20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3000만원, 국가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약품 1억 1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분야는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원 35억 9000만원, 가야리 배수로 지원에 1억 2000만원, 농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에 2억 4000만원, 제5회 경산대추축제 행사 1억 8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6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부지매입 58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4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3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개설 26억 6000만원,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 10억원 등을 편성하여 20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억원, 원당리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6억원, 가일교 개체공사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 3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2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자연마당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5억원, 와촌 박사천 강학지구 하천 정비 10억원, 복합 휴양레저 단지 조성 10억원, 경산 자전거 오아시스 조성에 6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0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65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6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경산4산업단지 우선 공급 부지조성비 150억원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등 총 1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4억 8000만원 보다 31억 7000만원이 늘어나 346억 5000만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 8000만원 보다 55억 6000만원이 늘어나 337억 4000만원으로 19.7%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 이창대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 이창대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최덕수 의원입니다.
때늦은 장마로 우리 시민님과 의원님 가정에 물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경산시의회에 처음 맞이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32억원, 기타 특별회계 17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7억 2400만원 등 총액 998억 31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늦은 장마로 우리 시민님과 의원님 가정에 물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경산시의회에 처음 맞이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32억원, 기타 특별회계 17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7억 2400만원 등 총액 998억 31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