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에 갔다 왔는데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과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KDI에서 결재를 득하는 대로 정식으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투타심(투자유치타당성심의)을 내년 1월초까지 해서 저희들이 1월초에 우리시하고 정식 MOU를 체결한 후에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부품단지로 있고 외자유치라든지 그것은 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기호 위원 더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빨리 준비를 잘 해서 원만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매공원을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남매공원을 조성할 때 개별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반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남매공원의 조성이 이르다는 의미에서 대임지구의 개발이 불확실하고,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남매지가 사람중심으로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임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경의 수종이 뭡니까? 벚나무하고 느티나무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빨리 준비를 잘 해서 원만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남매공원을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남매공원을 조성할 때 개별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반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남매공원의 조성이 이르다는 의미에서 대임지구의 개발이 불확실하고,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남매지가 사람중심으로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임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경의 수종이 뭡니까? 벚나무하고 느티나무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 9로 벚나무가 많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침에 보니까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산책하는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가 물으니 영남대 쪽이 좋다고 말을 하네요. 거기에 좋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식해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쪽이 왜 좋은가하면 수변하고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걸어보시면 현저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이나 왕버들이나 버드나무 한 포기 없는 수변공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수양버들이나 왕버들은 식재를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돌을 해 놓으니까 버들을 심는 것은 물 옆에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논문으로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버들이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것과 그냥 한 바퀴 도는 것을 신체리듬을 찍으면 천지차이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사업실적에 급급하다보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깊게 못 세우는 것이 아쉬운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코 실행에 안 옮기고 준공상태에 도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아마 저 돌을 치우려면 앞으로 50년 이전에는 못 치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50년 후에는 반드시 치워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식해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쪽이 왜 좋은가하면 수변하고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걸어보시면 현저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이나 왕버들이나 버드나무 한 포기 없는 수변공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수양버들이나 왕버들은 식재를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돌을 해 놓으니까 버들을 심는 것은 물 옆에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논문으로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버들이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것과 그냥 한 바퀴 도는 것을 신체리듬을 찍으면 천지차이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사업실적에 급급하다보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깊게 못 세우는 것이 아쉬운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코 실행에 안 옮기고 준공상태에 도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아마 저 돌을 치우려면 앞으로 50년 이전에는 못 치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50년 후에는 반드시 치워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원님 지적을 하듯이 남매지가 농업용수로 쓰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변공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돌하고 붙여서 떡버들이라든지 이런 조경을 돌 사이에 넣는다든지 보완을 해서 내년 봄에 올라오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제 의견을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매공원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처럼 현재 대임지구에 농토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수지의 기능은 농작물이 가뭄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못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발의 사유가 못 되는 것이 아직 대임지구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된다, 만약에 대임지구를 개발할 때 남매공원을 조성한다, 즉 저수지의 기능이 농작물이 주 기능이면서 사람의 기능으로 넘어올 때 그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의 필수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심이 전체 2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공원을 이용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미터로 하는데 지금 못 둑은 5미터 이상 되지요? 앞으로 수상스포츠를 한다면 위험요인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물에서 가장 가깝게 산책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앉으면 발에 물이 닿아야 산책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변을 중심으로 둑에 수양버들이나 왕벚나무나 떡버들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과 다른 수종을 심는 것도 차이가 있고 네 번째 공원 전체의 수종을 경산시에 가장 흔한 나무 70%를 심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비용이 덜 들고 우리하고 리듬이 잘 맞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고 혹시 다음에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공원을 이용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미터로 하는데 지금 못 둑은 5미터 이상 되지요? 앞으로 수상스포츠를 한다면 위험요인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해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물에서 가장 가깝게 산책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앉으면 발에 물이 닿아야 산책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변을 중심으로 둑에 수양버들이나 왕벚나무나 떡버들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과 다른 수종을 심는 것도 차이가 있고 네 번째 공원 전체의 수종을 경산시에 가장 흔한 나무 70%를 심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비용이 덜 들고 우리하고 리듬이 잘 맞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고 혹시 다음에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저수지 기능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유원지 쪽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공원으로 하고 저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당연히 저수지 기능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준공이 너무 이르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못은 못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도 5대 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돌 쌓는 것과 연꽃 심은 것과 못 안에 시설물 하는 것을 많이 반대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개발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로 나와 있고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일가견이 있어서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에 대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수지를 개발할 때는 정말 돌을 쌓지 않고 그냥 흙 둑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부탁드리고요, 379페이지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이 있는데 서면회의를 많이 했는데 경비지출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서면회의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은 안 드리는데 유인물 인쇄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계전1지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2135미터인데 나중에는 1249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왜 더 많이 들었습니까?
456페이지에 계전1지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2135미터인데 나중에는 1249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왜 더 많이 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규격이 더 큰 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로를 1미터로 한 것이 아니고 2미터로 해서 간선도로부터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수로를 1미터로 한 것이 아니고 2미터로 해서 간선도로부터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위탁수수료 드는 것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1억 2800만원만 더 증가되고 새로 추가됩니다. 슬러지를 하는데 3억 2400만원이 들고 하수유입량이 현재 3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만으로 더 늘어날 때 6억 7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슬러지를 해양투기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3만에서 4만톤으로 더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정도는 물가상승률하고 그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시설계가 나오는 최종 협약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만약 2015년까지 오염총량제 2단계 사업을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을 못 했을 때 오염총량에 의해 우리가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제한을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수찌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기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천둔치에 조도가 규격이 안 맞는 것이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문인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등을 떼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92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천둔치에 조도가 규격이 안 맞는 것이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문인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등을 떼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합격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서울 출장 간다고 못 가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보라고는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말씀하신 대로 제방 석축을 쌓고 난 뒤에 경사진 것은 우리가 계산한 것까지 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석축을 쌓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30년 빈도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수치인데 끝까지 쌓으면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박정애 위원 주민들 말씀은 매년 넘친다고 하는데 경사면 옹벽을 끝까지 쌓아야 되는데 간격을 두니까 분명히 주민들 말씀은 물에 공간이 파여서 포장한 것이 헛일이 된다고 하는데 매년 그렇답니다. 그 일대에 다른 지역에 그렇게 공사를 했다가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높인 곳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 그런 시설 하나하나는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공무원이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협의를 해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는 전에 했는데 이장님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내년에 비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차가 들어가기 쉽도록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진으로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남신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논이라서 꺼지다보니까 파내고 배수가 잘 되도록 시설물을 추가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는 원래 비탈면을 다 사서하면 좋은데 높이가 높을 때는 경사면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사면 토지소유자들은 도로하고 접하는 면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거나 하면 불편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 도로가 필요 없으면 환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상리에 환매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거나 하면 불편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 도로가 필요 없으면 환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상리에 환매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를 들어서 절토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사고 성토하는 구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절토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고 성토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해 주면 비탈면을 안사고 도시계획도로 만큼만 사고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만큼만 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신고건물에 대해 개인이 서류를 모르고 접수를 했다가 그려 오라고 하니까 취하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축과장 전하진 임대주택 조건변경 신고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5%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고의무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신고만 하면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부영이 매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승인을 절대 안 해 주고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올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도 임대료를 안 올리기 위해 우리가 반려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원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70%이상 받아들여져서 분양전환신청이 들어오면 분양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하나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비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재세공과금, 감가상각비를 뺀 가격하고.
○건축과장 전하진 그래서 하나는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격을 1억 1700만원이 나왔는데 허위로 책정했다고 해서 부영 회사에서 감정가격을 고발해서 그게 무혐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민요구에 의해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부영에서는 조정을 안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분양해 달라고 하고.
○건축과장 전하진 예, 주민들은 1억 1700에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 합격입니다.
○기숙란 위원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면 관계 개인이 집을 짓고자 매입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매수이의신청을 하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사 들여서 도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미 도시계획도로 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일반 지방도 같으면 도로를 20미터 내고 접도구역을 5미터 그어놓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30미터만 내겠다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했는데 일반 경사지가 조금 있는 것은 자기들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경사지가 굉장히 큽니다.
○기숙란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5년마다 다시 하잖아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넓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넓힐 일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포장을 해서 하면 개인이 이의제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넓힐 일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포장을 해서 하면 개인이 이의제기를 못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를 들어서 전체 5㎞같으면 5㎞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나중에 확보해 놓고 좋은데 실제로는 꺼진 곳이 일부입니다.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 30미터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2012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체납액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통지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하는데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정이고 통지만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으면.
373페이지 2012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체납액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통지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정이라고 하는데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정이고 통지만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으면.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압류까지는 다해놨습니다. 100만원 이상 22명에 대해 재산압류를 했고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예고를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옥곡동 38-4번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9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주택에 사는 분들이 소음, 먼지로 피해가 많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집안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물 올라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도로파손을 많이 시켜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을 건설하는데서 포대기를 덮어놨던데 도로가 꺼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철도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박정애 위원 경산시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객관적으로 건물 들어서는 옆에 있는 주택단지의 분들 피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민원실에서 바로 허가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시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물주인하고 먼지나 소음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금전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데 건물이 올라가면서 햇빛이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까지 포함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교회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평일에 큰 돌하고 차바퀴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리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일대에 교회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평일에 큰 돌하고 차바퀴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리해야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정애 위원 도로철도를 담당하니까 경산시의 도로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파헤친 부분만 새로 덮으니 기존에 있던 것이 원래는 그렇게 보기 싫고 이런 것은 아닌데 새로 포장한 부분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어 새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 주셔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파헤친 부분만 새로 덮으니 기존에 있던 것이 원래는 그렇게 보기 싫고 이런 것은 아닌데 새로 포장한 부분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어 새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 주셔야겠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조례상에 조경하고 나무 관리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나무 심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78쪽 관내 수해상습지구 해소 대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남천은 산이 높아서 비가 오면 바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하천들이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재작년에는 국회의원이 오셔서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서 송백천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천에 험한 곳은 보시고 정비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78쪽 관내 수해상습지구 해소 대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남천은 산이 높아서 비가 오면 바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하천들이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재작년에는 국회의원이 오셔서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서 송백천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천에 험한 곳은 보시고 정비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준공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 생각에 체고 뒤쪽으로 서상동까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학교부지가 물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산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간은 편법인데 도시계획 선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사업비 확보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고 강바닥을 포장해서 다니면 안 될까요?
잠수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잠수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환경에 직접 오염물질이 강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새로이 하천에 직접 고수부지에 도로 내는 것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학교 측에서도 난색을 표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되면 백천에 사람들이 많은데 통행에 편리를 주고 지역개발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8쪽 온천지구 관리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8개소가 있는데 3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업자들이 부도가 나니 방법이 없습니다만 온천수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석정온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학교기숙사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488쪽 온천지구 관리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8개소가 있는데 3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업자들이 부도가 나니 방법이 없습니다만 온천수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데 석정온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학교기숙사로 쓸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복지시설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온천지구 같으면 관광도 하고 레저산업에 사용하려고 온천지구를 개발했는데 거기 보면 학교에서 기숙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직까지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화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조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자기들이 인입하는데 비용관계 때문에 못 넣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정에 대해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천 25호선 소재지 인터체인지 사업계획은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요?
석정에 대해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천 25호선 소재지 인터체인지 사업계획은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소송 들어온 것을 보니까 편입도로부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잘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공원시설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꼭 이전등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최근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이 말씀하신 조경분야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조경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품도시는 조경에 따라 우열이 생깁니다. 다른 개발을 잘 해도 조경이 잘못되면 개발효과가 저감되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귀찮더라도 정부에서 부서간 칸막이 없앤다고 많이 그러는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란 위원이 말씀하신 조경분야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조경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품도시는 조경에 따라 우열이 생깁니다. 다른 개발을 잘 해도 조경이 잘못되면 개발효과가 저감되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귀찮더라도 정부에서 부서간 칸막이 없앤다고 많이 그러는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문댐 물에 대한 원수단가가 비싸고 저희들 시설물 투자비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물을 생산할 때 비용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 마을우물에 오염이 많이 되어 폐쇄한 곳도 있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에 마을우물에 오염이 많이 되어 폐쇄한 곳도 있던데 우리 관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계속 정기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난 데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8개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70%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천기본계획을 전체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480페이지 남천둔치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내용에 영대교 언더페이스에 양쪽 다 좁은데 올라가서 꺾으려면 굉장히 반대편 차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못 꺾어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덜 위험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쪽에 돌을 쌓아서 조경을 해 놨는데 꺾어지는 부분에 확 꺾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휘어주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돌을 파내서 조금 할애를 하면 그래도 덜 위험하고 꺾기가 쉬워요.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덜 위험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쪽에 돌을 쌓아서 조경을 해 놨는데 꺾어지는 부분에 확 꺾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휘어주면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돌을 파내서 조금 할애를 하면 그래도 덜 위험하고 꺾기가 쉬워요.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부분에는 최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백옥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서옥교에 하고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하나씩 고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제가 송수펌프 전기료에 대한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펌프장 가동률하고 맞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 국에서 작년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험가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월별로 전기요금 데이터를 주셨는데 전기요금이 비슷하게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10배도 넘게 차이 나게 펌핑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비슷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보면 펌핑량이 4만 톤일 때하고 14만 4000톤일 때하고 9만 2000톤일 때하고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9만 2000톤이고 5월에는 21만 7000톤인데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보면 펌핑량이 4만 톤일 때하고 14만 4000톤일 때하고 9만 2000톤일 때하고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9만 2000톤이고 5월에는 21만 7000톤인데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 협약서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협약서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지식지구 추진하는 과정에 협약서 동의안을 의회에 사전에 안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걸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짚는 겁니다.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규정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에 동의서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확인하시고 협약을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지구 협약을 할 때 명확하게 수치를 표기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상황도 많았고 수치를 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하여튼 협약을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잘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말씀을 하신 대로 검증위원회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