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12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최덕수, 최상길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3일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9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25일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3년 8월 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9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2013 경산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개열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21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3일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9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25일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3년 8월 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9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2013 경산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개열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21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4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19억 3600만원보다 5.5% 증가한 339억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79억원으로 기정예산 5362억원보다 317억원이 늘어 5.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추가편성이 없이 기정예산 165억 6500만원이 유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7100만원보다 22억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24억원, 자동차세 39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지방소득세 34억원, 주민세 2억 8000만원이 늘어나 총 11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15억 20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1억 1000만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금 2억 9000만원 등 총 1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기정액 1862억 20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영유아보육료지원 41억 90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원 등 61건에 137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7억 2000만원 등 98건에 3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산시장 중앙상점가 CCTV 설치 9500만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8000만원,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6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2회 전국정가경창대회 9000만원, 압독국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4800만원, 소각장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7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5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8억 91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2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3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분야는 남매공원 경관 조성 공사 18억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5억 9100만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1억 4900만원, 학생승마 활성 지원 1억 3800만원, 음양지구 농업관정 개발 1억원 등을 편성하여 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에 9억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 5억 6000만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명누리길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금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진량 윤성아파트와 영남방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반곡소하천 정비 2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4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88억 7000만원에서 30억 1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8억 38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늘어난 300억 5500만원으로 0.7%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억 3300만원보다 20억 900만원이 늘어난 313억 4200만원으로 6.4%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은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에 부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45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19억 3600만원보다 5.5% 증가한 339억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79억원으로 기정예산 5362억원보다 317억원이 늘어 5.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추가편성이 없이 기정예산 165억 6500만원이 유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7100만원보다 22억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24억원, 자동차세 39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지방소득세 34억원, 주민세 2억 8000만원이 늘어나 총 11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15억 20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1억 1000만원, 소규모 재산 매각 및 불용품 매각대금 2억 9000만원 등 총 1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기정액 1862억 20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영유아보육료지원 41억 90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원 등 61건에 137억 2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7억 2000만원 등 98건에 3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산시장 중앙상점가 CCTV 설치 9500만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8000만원,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6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2회 전국정가경창대회 9000만원, 압독국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4800만원, 소각장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7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5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8억 91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2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3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분야는 남매공원 경관 조성 공사 18억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5억 9100만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1억 4900만원, 학생승마 활성 지원 1억 3800만원, 음양지구 농업관정 개발 1억원 등을 편성하여 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에 9억원, 전기차용 경량감성 샤시부품 연구기반 구축 5억 6000만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명누리길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금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진량 윤성아파트와 영남방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반곡소하천 정비 2억 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4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88억 7000만원에서 30억 1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8억 38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이 늘어난 300억 5500만원으로 0.7%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억 3300만원보다 20억 900만원이 늘어난 313억 4200만원으로 6.4%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은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에 부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에 최덕수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성기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에 최덕수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박두환 위원님, 성기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수명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경기는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제적소에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쳐볼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경기는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제적소에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쳐볼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덕수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덕수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