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황관식 문화관광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또한 동일자로 전입하신 모든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입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26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황관식 문화관광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또한 동일자로 전입하신 모든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입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26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의 축하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의 축하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처음 행정·사회위원회에 임석하신 공무원 중에 공무원증을 혹시 부착하지 않고 오신 분은 휴식시간에 가서 필히 공무원증을 부착하시고 여기에 출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쪽에서 102쪽, 의료급여기금 481쪽에서 489쪽, 자활기금 572쪽, 57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73쪽, 5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처음 행정·사회위원회에 임석하신 공무원 중에 공무원증을 혹시 부착하지 않고 오신 분은 휴식시간에 가서 필히 공무원증을 부착하시고 여기에 출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쪽에서 102쪽, 의료급여기금 481쪽에서 489쪽, 자활기금 572쪽, 57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73쪽, 5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고 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94페이지에 국비보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 긴급복지 신청자가 경산에 한 몇 명 됩니까?
4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물론 이게 대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고 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94페이지에 국비보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 긴급복지 신청자가 경산에 한 몇 명 됩니까?
4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물론 이게 대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긴급복지가 총 80건에 1억 22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95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타 법률에 지원 우선 이렇게 원칙 순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배제되는 사람은 아마 15명 제외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타 법률에 지원 우선 이렇게 원칙 순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배제되는 사람은 아마 15명 제외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서부2동 같은 경우에서는 긴급복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물론 요즘은 동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국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계속 좀 남는 걸 보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요즘은 동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국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계속 좀 남는 걸 보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계층은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복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던데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미수납액이 없이 이렇게 하셔서 잘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4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체납이 이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4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체납이 이루어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는 1억 15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수는 과년도에 39건 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31건 해서 전부 70건입니다.
건수는 과년도에 39건 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31건 해서 전부 70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주로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다 요청한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한테 의료비 과다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게 잘 거두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어려운 계층이 되다보니까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부 어려운 계층이 되다보니까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서 저희 국 산하에 체납요금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다보니까 일반 지방세 처리하듯이 지금 현재 그렇게 결손처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와서 계속 원금은 상환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자꾸 해마다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9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7년 정도 체납세가 누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제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결손처리도 하고 해서 회계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수 있는 건 결손처리를 하고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수 있는 건 결손처리를 하고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자꾸 서류상으로 이런 게 지적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확신이 선다면 소신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도 어제 그걸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기금운영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마지막으로 어쨌든 201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쨌든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다른 주민생활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연수도 있을 것이고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유를 만들어줘야지만 좀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당면한 사업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쳐내기도 바쁜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을 새로운 경산시의 복지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고 특히, 경산시 복지협의 계획서는 꼭 민간이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활발해지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과 민이 함께 가려고 하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과 비전을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당면한 사업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쳐내기도 바쁜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을 새로운 경산시의 복지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고 특히, 경산시 복지협의 계획서는 꼭 민간이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활발해지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과 민이 함께 가려고 하면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과 비전을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연수, 세미나 이런 것이 정말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전부 업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개최했을 경우에 일이 우선 더 바쁜데 이런 연수한다, 세미나 한다 시간을 뺏어서 직원들한테 일하는데 제약조건이 안 되는지 저도 제 나름대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는 꼭 그런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단이라든지 되게 많은 일을 하세요. 통합사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쪽에서 13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99쪽에서 505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쪽에서 13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99쪽에서 505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업무 맡아 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결산보고를 한다고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아마 여기서 나왔다시피 우리 시 예산의 전체 3분의 1 이상을 아마 차지하고 있는데 방대한 국입니다.
이런 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예산담당도 하셨고 전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행잔액이 54억이 났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발생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4억이라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안 나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해 가지고 10억이나 이월이 돼 있고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아마 여기서 나왔다시피 우리 시 예산의 전체 3분의 1 이상을 아마 차지하고 있는데 방대한 국입니다.
이런 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예산담당도 하셨고 전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집행잔액이 54억이 났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발생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4억이라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안 나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해 가지고 10억이나 이월이 돼 있고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제2노인복지회관은 하양에 업자선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7억입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4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하는데 8억, 설계 4억 그래서 나머지 예산 45억 정도는 미확보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7억입니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4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하는데 8억, 설계 4억 그래서 나머지 예산 45억 정도는 미확보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당장에 올해 완공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니까 연차별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부지확보는 다했는데.
○최상길 위원 아마 제2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나머지 40억 예산은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가 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올해는 어차피 그렇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추경에 많은 돈을 요구도 하면 조금 재원도 그렇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사놓고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수요자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대상자가 시설입소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공문을 내고 다했는데 현재 지원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추후에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시설및부대비가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때 시설부대비로 제가 기억하기를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때 보강사업 하면서 반 이상이 남은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체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844만 3000원 이게 지금 현재 남은 겁니다.
3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844만 3000원 이게 지금 현재 남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설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한 걸 보니까 실내인테리어 이런 건 다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조명.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가지고 의료기구는 목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 있었으면 혹시 또 제가 그때 보기에는 다른 시설도 돈도 많이 들던데 그런 걸 구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남은 금액을 추경할 때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국비 보조금에 대한 예탁금을 이자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 착오가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은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4쪽에서 153쪽 명시이월비 459쪽에서 460쪽, 사고이월비 464쪽에서 465쪽, 계속이월비 467쪽, 새마을소득사업비 491쪽에서 497쪽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4쪽에서 153쪽 명시이월비 459쪽에서 460쪽, 사고이월비 464쪽에서 465쪽, 계속이월비 467쪽, 새마을소득사업비 491쪽에서 497쪽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경산시의 2040억 예산이 드는데 거의 퍼주는 선심성 행위잖아요.
수익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배려해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예산인데 특히, 여기 460쪽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문화관광과의 예산인데 아까 최상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2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이야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경산시의 2040억 예산이 드는데 거의 퍼주는 선심성 행위잖아요.
수익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배려해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예산인데 특히, 여기 460쪽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문화관광과의 예산인데 아까 최상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제2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이야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에 지금 산적한 사업들이 조금 지체되는 게 한 7가지가 있습니다.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도 지금 과장도 바뀌고 또 담당계장도 많이 바뀌고 직원도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첫째 지역의 문화, 우리 경산지역의 문화가 그렇게 북부지방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런 것이 새로운 경산의 어떤 보물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조속히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광과에도 지금 과장도 바뀌고 또 담당계장도 많이 바뀌고 직원도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첫째 지역의 문화, 우리 경산지역의 문화가 그렇게 북부지방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런 것이 새로운 경산의 어떤 보물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조속히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이게 아마 무학산에 있는 상엿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셨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정리추경에 또 3억을 지원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 문화재 이건비 1억 해 가지고 전체 예산현액이 7억인데 1억 1300만원은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체복원비가 1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5억에서 6억짜리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 구역이 어느 정도의 구역이 돼야 만이 좋은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 문화재 이건비 1억 해 가지고 전체 예산현액이 7억인데 1억 1300만원은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체복원비가 1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5억에서 6억짜리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 구역이 어느 정도의 구역이 돼야 만이 좋은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인근에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경산시가 제일 적게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재청에 담당과장님과 도에도 자주 들려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문화재청에 담당과장님과 도에도 자주 들려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강수명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해 가지고 3억인데 이 뒤에 이월사유에 진입도로 미개설 이 뜻은 없던 게 왜 들어갔어요?
이월사유에 저희들한테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난데없이 진입도로 미개설 해서 이월사유를 넣어놓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방금 우리 강수명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조성 해 가지고 3억인데 이 뒤에 이월사유에 진입도로 미개설 이 뜻은 없던 게 왜 들어갔어요?
이월사유에 저희들한테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난데없이 진입도로 미개설 해서 이월사유를 넣어놓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게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 주변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차를 타고 올라가봤지만 차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도시계획상으로 생긴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문화재업무가 따로 있고 관광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고 문화재로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시설은 거기에 저촉이 되고 서로 이렇게 조금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도로를 그러면 올라가면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고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사람도 살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기존 도로로 사실상의 도로로 봐주느냐, 안 봐주냐 하는 것이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달라서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도시계획상으로 생긴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문화재업무가 따로 있고 관광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고 문화재로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시설은 거기에 저촉이 되고 서로 이렇게 조금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도로를 그러면 올라가면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고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사람도 살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기존 도로로 사실상의 도로로 봐주느냐, 안 봐주냐 하는 것이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달라서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농어촌도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채종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먼젓번에 몇 번이나 수정되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할 때에 앞으로 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 금액을 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시민을 희롱하는 것 한 가지예요.
이만큼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불리고 하는데 도로를 내려고 하면 토지를 얼마 사야 됩니까?
한 몇 평 정도 사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먼젓번에 몇 번이나 수정되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할 때에 앞으로 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전체 금액을 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시민을 희롱하는 것 한 가지예요.
이만큼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불리고 하는데 도로를 내려고 하면 토지를 얼마 사야 됩니까?
한 몇 평 정도 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거기에 호수는 한 6호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전체적으로 평수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폭 4m 해 가지고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수천평이 되던데 그쪽에서는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경산시만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쪽 단체 뭡니까? 한국민속 있지요? 거기는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째서 경산시는 이제까지 그것을 안 밝혔는지 이제 와서 살며시 뒤에 붙여 놓았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는 일반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 업을 허가 낸 업체를 나는 신기하더라고.
사장이 자격증 없어도 허가만 내면 돼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일반 주택 짓는 사람이나 기술자나 똑같아요.
이것 뭐가 잘못됐어요.
명칭만 문화재지 현장 가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제 남의 집 짓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일하더라고.
공사비는 배도 넘어요.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것은 관리 감독 누가합니까? 공무원이 감독해요?
나는 현장 가봐도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 하나도 못봤어. 못 보고 잘못 되도 말 안 해, 개판 되도 말 안 해.
과장님 잘못된 것 알고 있어요?
이것 돈만 갖다 주지 난 신기하더라고. 과거에는 일반 목수가 지은 집인데 전문가가 짓고 나니 더 못해요.
그래로예요. 감독 안 해요.
잘못 돼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해당되는 주민이 가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 돈은 다 주고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이 방면에 좀 철저히 해야 돼요.
저 토건도 마찬가지이고 현장 가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사 해도 돈은 다 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잘못된 것은 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책임자 징계해야 돼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문화재라 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 잘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부서장이 감독을 해야 돼요.
그쪽 단체 뭡니까? 한국민속 있지요? 거기는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째서 경산시는 이제까지 그것을 안 밝혔는지 이제 와서 살며시 뒤에 붙여 놓았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는 일반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 업을 허가 낸 업체를 나는 신기하더라고.
사장이 자격증 없어도 허가만 내면 돼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일반 주택 짓는 사람이나 기술자나 똑같아요.
이것 뭐가 잘못됐어요.
명칭만 문화재지 현장 가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어제 남의 집 짓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일하더라고.
공사비는 배도 넘어요.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것은 관리 감독 누가합니까? 공무원이 감독해요?
나는 현장 가봐도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 하나도 못봤어. 못 보고 잘못 되도 말 안 해, 개판 되도 말 안 해.
과장님 잘못된 것 알고 있어요?
이것 돈만 갖다 주지 난 신기하더라고. 과거에는 일반 목수가 지은 집인데 전문가가 짓고 나니 더 못해요.
그래로예요. 감독 안 해요.
잘못 돼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해당되는 주민이 가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 돈은 다 주고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이 방면에 좀 철저히 해야 돼요.
저 토건도 마찬가지이고 현장 가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사 해도 돈은 다 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잘못된 것은 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책임자 징계해야 돼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문화재라 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 잘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부서장이 감독을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도적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재 보수기술 자격증만 있으면 설계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자격자 몇 인을 두고 제도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그 분이 문화재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꼭 경산시 안에 주라고 한다고 그것은 하지 말고 진짜 돈 주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에 축제가 예산 지원되는 게 16개가 있네요.
안동에 국제탈춤, 문경 차사발, 풍기인삼, 대가야 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이렇게 해서 꽉 많이 있네요.
대게축제, 산채, 경주 떡하고 술, 청송 사과 이런데 우리 갓바위는 지원도 못 받네요.
안동에 국제탈춤, 문경 차사발, 풍기인삼, 대가야 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이렇게 해서 꽉 많이 있네요.
대게축제, 산채, 경주 떡하고 술, 청송 사과 이런데 우리 갓바위는 지원도 못 받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청도 반시축제, 이 16개 중에 받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올해 2억 8000, 전년도 2억 6000 이런 식으로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 이 예산이 잔액이 13만원 남았다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용역보고서 만들면서 용역비 2000만원 나왔으면 얼마입니까?
얼마에 용역보고서 만들었어요?
얼마에 용역보고서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수의계약 범위 내에 2000만원 이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2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17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 그래도 용역보고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언론보도 자료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교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지역의 위원들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갓바위축제가 와촌이나 하양지역의 하나의 축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전체 경산시민을 어우르고 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 하나 못 받아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는 아까 16개 축제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단위에서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북도에 지역축제 지원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째 기준이 며칠 이상 돼야 만이 축제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갓바위축제가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지역의 위원들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갓바위축제가 와촌이나 하양지역의 하나의 축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전체 경산시민을 어우르고 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 하나 못 받아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는 아까 16개 축제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단위에서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북도에 지역축제 지원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째 기준이 며칠 이상 돼야 만이 축제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갓바위축제가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같이 3일 하는 것 오징어축제도 3일이고 반시축제도 3일이고 그 다음에 상주에서 하는 것 감고을축제도 3일이고 3일이 되는 것도 지금 3개 있어요.
이 3개는 지금 지원을 받아왔어요.
이 3개는 지금 지원을 받아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 갓바위축제는 아마 이틀.
○이천수 위원 아니, 갓바위축제도 3일인데 하루에 1억씩 쓰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갓바위축제를 대학수능시험에 맞춰서 100일 기도 맞추어 그때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좋겠다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100일 기도 맞추면 7월 30일 정말로 삼복더위예요.
그때 하는 게 수능시험을 전국적으로 기도하러 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했을 때는 삼복더위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저쪽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좀 하든지 조례도 행사하려고 하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30% 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100일 기도 맞추면 7월 30일 정말로 삼복더위예요.
그때 하는 게 수능시험을 전국적으로 기도하러 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했을 때는 삼복더위에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저쪽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좀 하든지 조례도 행사하려고 하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30% 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보통 갓바위축제가 봉화 가면 청량산에 가면 산사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화 청량산도 제가 산사음악회 밤에 대비를 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입지조건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 청량산 산사음악회처럼 하는 것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봉화 청량산 거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주변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조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성이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화 청량산도 제가 산사음악회 밤에 대비를 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입지조건이 너무 달라요.
여기서 청량산 산사음악회처럼 하는 것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봉화 청량산 거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주변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조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청량산 산사음악회 가면 거의 서울 사람들이 봉화까지 교통이 좋아 가지고 다 거기로 내려오는데 한 1만 5000명 정도 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갓바위 밑에 그 정도 오면 수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인원을 위에 갓바위 부처님 계시는 그쪽으로 인원도 못 돌리고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갓바위 밑에 그 정도 오면 수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인원을 위에 갓바위 부처님 계시는 그쪽으로 인원도 못 돌리고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갓바위축제가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 음식을 내고 자기들끼리 서비스 내고 했는데 이것을 명실상부 경산시에 있다 보니까 경산시의 행사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그 분들이 해달라고 한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가번영회에서나 주민들이 얼마든지 갓바위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해도 그 분들이 자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그 분들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에서 너무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 행사로 달라고 해 가지고 갖고 간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더 못한 것도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예산이 6500억 조금 넘는데 이틀 먹고 노는데 3억 정도 써도 보고 듣고 먹을 것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갓바위축제가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기들 음식을 내고 자기들끼리 서비스 내고 했는데 이것을 명실상부 경산시에 있다 보니까 경산시의 행사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그 분들이 해달라고 한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가번영회에서나 주민들이 얼마든지 갓바위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해도 그 분들이 자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그 분들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에서 너무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 행사로 달라고 해 가지고 갖고 간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더 못한 것도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예산이 6500억 조금 넘는데 이틀 먹고 노는데 3억 정도 써도 보고 듣고 먹을 것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강 위원님 말씀 맞는데 시에서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2회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구 동구에서 갓바위축제를 하다가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대구에서 갓방구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언동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1회는 상가번영회 34명이 거기 장옥동 씨가 아마 주축이 돼 가지고 음식축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그 분들이 행사를 조금 더 업시키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그때 개입을 해 가지고 2회에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10여년을 내려오면서 우리가 행사종목만 자꾸 바뀌고 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쯤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층 더 행사를 테마가 있고 격조가 높은 그런 행사로 좀 구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회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구 동구에서 갓바위축제를 하다가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대구에서 갓방구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언동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1회는 상가번영회 34명이 거기 장옥동 씨가 아마 주축이 돼 가지고 음식축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그 분들이 행사를 조금 더 업시키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그때 개입을 해 가지고 2회에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10여년을 내려오면서 우리가 행사종목만 자꾸 바뀌고 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쯤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층 더 행사를 테마가 있고 격조가 높은 그런 행사로 좀 구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주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갓바위가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귀한 것을 못 느끼고 문화재라든지 소중하다고 못 느끼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주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갓바위가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귀한 것을 못 느끼고 문화재라든지 소중하다고 못 느끼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침 자인이 경산자인단오 개최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산시의 모든 축제행사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같으면 거의 강원 것을 베껴 와 가지고 모방한 것이나 한 가지예요.
물론 그런 것 있다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강릉에는 94가지인데 자인단오는 64가지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는 없고 사실 제 지역구역입니다만 상당히 볼거리가 없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타 지역에 축제할 적에 어떻게 하는지 실제 한 번 가봐야 돼요.
그것을 베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 관심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 경산시는 그런 측면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영암 법성포단오라고 있어요.
거기는 단오가 자인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국 국악경창대회를 했어요.
이러한 마인드도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공무원들이 그냥 단오행사를 한다, 갓바위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추석 장사씨름대회인가 그게 경산시에 있지요?
예산이 2억 5000 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씨름을 유치한 게 아니고 경산 자인단오에 활성화를 위해서 씨름을 유치하다 보니까 자인은 여건상 프로씨름을 할 수 없데요.
그래서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씨름을 프로씨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하셨는데 전체 문화와 축제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침 자인이 경산자인단오 개최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산시의 모든 축제행사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같으면 거의 강원 것을 베껴 와 가지고 모방한 것이나 한 가지예요.
물론 그런 것 있다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강릉에는 94가지인데 자인단오는 64가지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는 없고 사실 제 지역구역입니다만 상당히 볼거리가 없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타 지역에 축제할 적에 어떻게 하는지 실제 한 번 가봐야 돼요.
그것을 베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 관심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우리 경산시는 그런 측면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영암 법성포단오라고 있어요.
거기는 단오가 자인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국 국악경창대회를 했어요.
이러한 마인드도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공무원들이 그냥 단오행사를 한다, 갓바위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추석 장사씨름대회인가 그게 경산시에 있지요?
예산이 2억 5000 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씨름을 유치한 게 아니고 경산 자인단오에 활성화를 위해서 씨름을 유치하다 보니까 자인은 여건상 프로씨름을 할 수 없데요.
그래서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씨름을 프로씨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하셨는데 전체 문화와 축제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에서 171쪽, 명시이월비 4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2쪽에서 178쪽, 사고이월비 4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7쪽, 명시이월비 460쪽, 수질개선 535쪽에서 541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74쪽에서 5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업무는 우리 시민과 약자 편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최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54억, 그리고 일반회계에 이월사업비가 집행이 89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집행잔액이 54억이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89억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에서 171쪽, 명시이월비 4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2쪽에서 178쪽, 사고이월비 4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7쪽, 명시이월비 460쪽, 수질개선 535쪽에서 541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74쪽에서 5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업무는 우리 시민과 약자 편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최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54억, 그리고 일반회계에 이월사업비가 집행이 89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집행잔액이 54억이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89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전체 2000억 정도 넘는 데서 우리 예산으로 봐서 복지예산이 한 38%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때그때 사업이 조금 진행이 막혀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물론 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때그때 사업이 조금 진행이 막혀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이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유의하시어 26만 시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