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4월 29일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4월 29일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4월 29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4월 29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남매공원조성,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37억 5600만원 보다 68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119억 3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2억원이 증액된 5362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7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12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7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54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4400만원, 지방채 1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2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및관광분야에서 갓바위축제 등 58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등 82억 4700만원, 보건분야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5억 6300만원, 농림분야에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건립 등 52억 7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 6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 등 100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02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예산심사에 있어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기성·우선 순위 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의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남매공원조성,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37억 5600만원 보다 68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119억 36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2억원이 증액된 5362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7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2012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7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54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 4400만원, 지방채 1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2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및관광분야에서 갓바위축제 등 58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등 82억 4700만원, 보건분야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5억 6300만원, 농림분야에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건립 등 52억 7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 61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 등 100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02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예산심사에 있어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기성·우선 순위 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의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0쪽까지 세출은 23쪽에서 31쪽까지 기획예산은 35쪽에 36쪽, 읍면동은 253쪽에서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0쪽까지 세출은 23쪽에서 31쪽까지 기획예산은 35쪽에 36쪽, 읍면동은 253쪽에서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담당관님 35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정비 동결을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여론조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의정비 조정이 있습니까?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의정비 동결을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여론조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의정비 조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매년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의정비 조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정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의정비 조정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이나 본예산에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위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위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올해 터키-경주문화엑스포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시·군 거의 참석합니다.
이것은 도내 시·군 거의 참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스탄불 가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39쪽에서 42쪽, 투자통상과는 45쪽에서 47쪽, 정보통신과 51쪽에서 53쪽, 산림녹지과 57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39쪽에서 42쪽, 투자통상과는 45쪽에서 47쪽, 정보통신과 51쪽에서 53쪽, 산림녹지과 57쪽에서 59쪽, 교통행정과 63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화장실 있는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남측, 북측을 보면 5일시장 하는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가림 설치를 해서 노점상도 비를 안 맞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산공설시장 화장실 있는 2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남측, 북측을 보면 5일시장 하는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가림 설치를 해서 노점상도 비를 안 맞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주차장까지는 아닙니다.
시멘트로 돼 있는 그것만 양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시멘트로 돼 있는 그것만 양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상가점이 따로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맞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가림 시설하고 CCTV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다음 추경 때 하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덜됐습니다.
동의서를 다 내야 되는데 동의를 아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의서를 다 내야 되는데 동의를 아직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상가 점주들이 전부 9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상가 점주들이 전부 9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절차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동의서가 다 확보되면 저희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전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각 읍면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5월 초순부터 했으면 정말 바쁜 시절인데 농촌에는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하는 주변에는 공공근로를 하지 말도록 아니면 하려고 그러면 농촌 일손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 인력을 농촌인력에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는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그 부분은 피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월 초순부터 했으면 정말 바쁜 시절인데 농촌에는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일하는 주변에는 공공근로를 하지 말도록 아니면 하려고 그러면 농촌 일손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 인력을 농촌인력에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는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그 부분은 피해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잘 알겠습니다.
우수인력이 아니면 농업부분은 지원을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일할 사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인력이 아니면 농업부분은 지원을 않도록 하고 오히려 일할 사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도 지금 농번기에는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쪽 인력시장을 그런 분야에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볼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농번기에는 정말 손이 없습니다.
전부 노령화 됐기 때문에 없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시내 와 가지고 젊은 부인들 가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일일근로자들 잘 선별해 가지고 읍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노령화 됐기 때문에 없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시내 와 가지고 젊은 부인들 가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일일근로자들 잘 선별해 가지고 읍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투자통상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우리 지정업체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고 지금 진량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경산시장으로 돼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한 그런 상태인데 이 업체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으로 하는 인력채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국 46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IT기술을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경북은 IT기술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IT융합산업관련 인재양성 관련기관입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사무실 증축하고 전용교육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IT융합기술원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우리 지정업체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라고 지금 진량에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경산시장으로 돼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한 그런 상태인데 이 업체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으로 하는 인력채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국 46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IT기술을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구경북은 IT기술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IT융합산업관련 인재양성 관련기관입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사무실 증축하고 전용교육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IT융합기술원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12개 과정에 2400명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노거수는 자인 남실에 있는 노거수하고 그 다음에 용성 미산, 하양 남하, 대곡 여기에 있는 노거수를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설립했습니다.
노거수는 자인 남실에 있는 노거수하고 그 다음에 용성 미산, 하양 남하, 대곡 여기에 있는 노거수를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설립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주로 나이 많은 버드나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거의 오래됐습니다.
○박두환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소 재정 지원해 주는 게 15억쯤 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 전체 예산입니까?
64쪽 중간부분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2900 얼마 나왔는데 연간 시내버스 운송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64쪽 중간부분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2900 얼마 나왔는데 연간 시내버스 운송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이건 전체 연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이것은 이륜차 가지고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안전모하고 그걸 지원해 주면 꼭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겠다 해 가지고 경찰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위치는 지금 영대 삼풍동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옆에 섬유기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옆에 섬유기계원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부지 조성할 때 10억을 줬어요.
해마다 5000만원 줘서 총 14억 2000만원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어요.
그런데 부지나 거기 상시 고용하는 직원들 우리 경산시가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내놓고 경산시가 하나의 권리 아무 것도 지금 안 갖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돈을 14억 2000만원 거기 출연을 했어요.
해마다 5000만원 줘서 총 14억 2000만원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어요.
그런데 부지나 거기 상시 고용하는 직원들 우리 경산시가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내놓고 경산시가 하나의 권리 아무 것도 지금 안 갖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돈을 14억 2000만원 거기 출연을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12년까지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12년까지 14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섬유연구소가 우리 경산시에서만 섬유에 대한 어떤 연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군부에서는 우리 시만 줘야 됩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시·군부에서는 우리 시만 줘야 됩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 밖에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맞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서 전부 이용하고 한 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맞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서 전부 이용하고 한 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섬유연구소가 이런 연구실적을 우리 경산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경상북도 전체에 주는 것 같으면 왜 경산시만 돈을 냈냐 이거예요. 국장님한테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소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전체 그걸 보면 216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지식경제부에서 105억, 경북도에서 45억, 경산시에 14억 2000만원, 민자 560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북도 전체에 있는 기업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 전체에 있는 기업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국장님 진량공단에 섬유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아무도 경산시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경산시에 근무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 근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돈은 14억 2000만원 줘놓고 우리 경산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아무도 경산시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경산시에 근무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 근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돈은 14억 2000만원 줘놓고 우리 경산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사업비에 안 쓰고 운영비에 쓰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들이 앞으로는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본사업에 쓰겠다 그래서 다시 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물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두가 경상북도 출신 공무원들만이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두가 경상북도 출신 공무원들만이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올해 저희들이 참여 비율한 금액은 14억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경산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올해 9억 5000만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공문 온 것 받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시가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시가 돈만 주고 권리주장을 아무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경북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연구 협조, 경상북도가 작년에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것 갖고 있어요.
그린카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우리 경산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인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법니까? 경상북도만 번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공문 온 것 받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시가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시가 돈만 주고 권리주장을 아무도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경북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연구 협조, 경상북도가 작년에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것 갖고 있어요.
그린카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우리 경산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인이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법니까? 경상북도만 번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 사항은 우리 경산시가 올해 9억 5000만원 준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이것은 한방진흥원에서 하는 화장품산업단입니다.
○김종근 위원 이 사업도 사업단이 되기 전에 벌써 대구한의대, 그리고 와촌에 하늘호수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 전에 벌써 국가예산, 지방예산 다 떼먹었어요.
제가 볼 적에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에서 나가는 화장품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구한의대, 하늘호수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갑을관계 아니고 갑 플러스 갑1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기업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경북화장품산업 육성에서 나가는 화장품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구한의대, 하늘호수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갑을관계 아니고 갑 플러스 갑1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기업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저희들도 지난해까지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3개 회사가 국·도비 다 빼먹었어요.
새로이 경북화장품산업육성사업단 해놓고 또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니까 안에 내용에 대구한의대, 하늘호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첫째 담당계장님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화장품 회사 전부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덧붙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청에서 나와서 역전까지 교통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지요?
새로이 경북화장품산업육성사업단 해놓고 또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니까 안에 내용에 대구한의대, 하늘호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첫째 담당계장님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화장품 회사 전부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덧붙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청에서 나와서 역전까지 교통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해놓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경관조성상에는 좀 보기가 싫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게 있으면 하도록.
○김종근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청에서 역까지 인사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가로조성 해놓고 차단봉을 해놓았을 적에는 얼굴에 흉터를 내는 것과 한 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대구시에 볼 것 같으면 딱 할 자리에만 해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경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쭉 전부 다예요.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봉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퇴색돼 버렸고 물론 공무원들은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경산시를 방문하는 타 시민들이 봤을 때 경산시가 삼성현의 고장 아닙니까?
물론 교통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차단봉을 설치해 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 시청 앞에서 역전까지 전부 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가로조성 해놓고 차단봉을 해놓았을 적에는 얼굴에 흉터를 내는 것과 한 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대구시에 볼 것 같으면 딱 할 자리에만 해놓았어요.
그러나 우리 경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쭉 전부 다예요.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봉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퇴색돼 버렸고 물론 공무원들은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경산시를 방문하는 타 시민들이 봤을 때 경산시가 삼성현의 고장 아닙니까?
물론 교통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차단봉을 설치해 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시면 시청 앞에서 역전까지 전부 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지는 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일단 자인이나 용성이나 동부동이나 이렇게 설치할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색사업을 했는데 1년을 못 가서 다 퇴색돼 버려요.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도 도색을 하면 최소한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색사업을 했는데 1년을 못 가서 다 퇴색돼 버려요.
어느 선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도 도색을 하면 최소한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쪽에 경산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하며 2억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홈플러스 개점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해서 활성화 하고 좋은데 시청 앞 도로에 보니까 지난번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입점 반대 하며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재래시장 상가발전하고 이쪽 홈플러스하고 협상 된 게 있습니까?
그때 허가 낼 때도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하라고 단서조항 붙여 가지고 그때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협상된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쪽에 경산공설시장 비가림 설치 하며 2억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홈플러스 개점인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해서 활성화 하고 좋은데 시청 앞 도로에 보니까 지난번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입점 반대 하며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재래시장 상가발전하고 이쪽 홈플러스하고 협상 된 게 있습니까?
그때 허가 낼 때도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하라고 단서조항 붙여 가지고 그때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협상된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경산공설시장 사단법인하고 홈플러스하고 협상을 했는데 그게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주장을 한 것은 지난번 이마트 들어올 때 한 그 금액에서 알파로 해달라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금액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는 없이 합의 됐다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저희들 금액은 모릅니다.
협상은 해서 저희들한테 협상 됐다고 자기들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협상은 해서 저희들한테 협상 됐다고 자기들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공설시장 상인회로 들어갑니다.
거기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산시장에 있는 상가들어가는 그 주변 상가하고 공설시장 상임회하고 노점상 하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단법인 설립되어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설시장 상임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3개 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거기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산시장에 있는 상가들어가는 그 주변 상가하고 공설시장 상임회하고 노점상 하고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단법인 설립되어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설시장 상임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3개 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상인회로 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서로 협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준 것은 맞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상임회에서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그 금액을 알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상임회에서 안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그 금액을 알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입점이 되면 협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아마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에 민원이 들끓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입점이 되면 협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아마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에 민원이 들끓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지금 시설돼 있는 주차장이 북쪽으로부터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돼 있는 공설시장 그 밑으로 지하 차선을 뚫어 가지고 현재 돼 있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출입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돼 있는 공설시장 그 밑으로 지하 차선을 뚫어 가지고 현재 돼 있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출입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서 그 부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어떤 건물이든 간에 우리가 차단 진출입은 이면도로 씁니다.
교통량 유발을 안 시키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고 하면 교통유발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발됐을 때 경찰서 교통협의도 받아야 될 걸요.
협의는 받을 자신 있어요?
교통량 유발을 안 시키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고 하면 교통유발을 굉장히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발됐을 때 경찰서 교통협의도 받아야 될 걸요.
협의는 받을 자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앞으로 할 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우리 시 공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로 하고 나게 되면 지상에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건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우리 시 공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로 하고 나게 되면 지상에는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건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공사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통유발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가 떨어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해 가지고 넓은 도로 쪽 가는 직선도로거든요.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입구는 위치가 맞아요.
접근성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건물이든 간에 차량 진출입을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행자들은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겠지만 차량은 뒷면 들어오더라도 차가 학습관 있는데 공영주차장 거기까지 오고 학습관 앞 도로 쪽에, 지금 현재 계단이 있는 데 보면 공원 안쪽에 공용화장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변 쪽에 조명으로 해 가지고 지하 아케이드 내려가듯이 계단을 훤하게 해주면 여기가 주차장이라 하는 그 인지도 하고 접근하면 거기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는 어디 있든 간에 거기서 하는데 계단이 지금 공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다보니 여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공원 안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밤에 어두컴컴하니 안전문제라든가 접근하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에 진출입을 하게 되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해 가지고 넓은 도로 쪽 가는 직선도로거든요.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이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 입구는 위치가 맞아요.
접근성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건물이든 간에 차량 진출입을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행자들은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겠지만 차량은 뒷면 들어오더라도 차가 학습관 있는데 공영주차장 거기까지 오고 학습관 앞 도로 쪽에, 지금 현재 계단이 있는 데 보면 공원 안쪽에 공용화장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변 쪽에 조명으로 해 가지고 지하 아케이드 내려가듯이 계단을 훤하게 해주면 여기가 주차장이라 하는 그 인지도 하고 접근하면 거기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차는 어디 있든 간에 거기서 하는데 계단이 지금 공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다보니 여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공원 안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게 밤에 어두컴컴하니 안전문제라든가 접근하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전체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 공영주차장 경사램프 해서 이쪽 주차장하고 연결해야 안 돼요.
연결하면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가는 그 도로 쪽으로 지하 파 가지고 크로스 해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관하고 깊이 되어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이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연결하면 경북개발공사 앞으로 가는 그 도로 쪽으로 지하 파 가지고 크로스 해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관하고 깊이 되어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이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런 문제는 검토가 지난번에 다 됐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이천수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밑에 도시가스관 1m 50 이하 도시가스 이것은 깊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크로스 해버리면 도시가스 관하고는 관계없어요?
밑에 도시가스관 1m 50 이하 도시가스 이것은 깊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크로스 해버리면 도시가스 관하고는 관계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다 검토해서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이천수 그래서 교통유발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좋기는 좋은데 차량 괜찮겠어요? 보행자들이 많거든. 결국은 차량 진출입이 편하다 하면 보행자는 엄청 불편해집니다.
거기에 저녁에 보십시오.
앞에 전부 유흥가인데 저쪽 편에 강변 옛날에 승리목욕탕 있는 쪽 그쪽에서도 차량 진출입 할 것이고 그러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할 것이고 차 편하자 하면 결국 보행자가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거기에 저녁에 보십시오.
앞에 전부 유흥가인데 저쪽 편에 강변 옛날에 승리목욕탕 있는 쪽 그쪽에서도 차량 진출입 할 것이고 그러면 평광아파트 101동 앞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할 것이고 차 편하자 하면 결국 보행자가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런데 그 대신에 지상도로에 대던 차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면 그만큼 도로 넓어지니까 보행자들도 조금 편리는 할 겁니다.
○박형근 위원 사실 서부2동 건은 제가 작년부터 한 건데 그 문제는 도로를 들어가면 교통유발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지하로 뚫어 가지고 서부1동의 옥산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하를 다 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출입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진출입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천수 우선 이해되는데 서부1동 지상 주차장 있는 데 학습관 옆에 있는 데 그 자리에 진출입 경사램프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교통유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교통유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거기에 경사램프가 있으면 그 진출입을 이용하려고 차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차는 진출입을 저대로 놔두고 지상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학습관 쪽에 계단을 멋있게 잘 내주면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주차장 쪽에 이용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면도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차는 진출입을 저대로 놔두고 지상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학습관 쪽에 계단을 멋있게 잘 내주면 그러면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주차장 쪽에 이용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면도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한 것은 네 차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시에 두 번 만날 때는 공식적으로 참석은 안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시가 주선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애쓰셨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돈만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창출하고 사업을 해서 세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전제하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500분쯤 됩니다.
그 분들이 사실 받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점심 값도 챙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시간 노동하는데 무급 휴게시간을 정해서 7시간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중재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전에도 계속하고 했는데 좀 조속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돈만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창출하고 사업을 해서 세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전제하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500분쯤 됩니다.
그 분들이 사실 받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점심 값도 챙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시간 노동하는데 무급 휴게시간을 정해서 7시간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중재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전에도 계속하고 했는데 좀 조속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중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9쪽에서 73쪽, 사회복지과 77쪽에서 89쪽, 새마을문화과 93쪽에서 105쪽, 인재양성과 109쪽에서 114쪽, 자원순환과 117쪽에서 119쪽,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21쪽에서 322쪽, 새마을소득사업 325쪽에서 326쪽, 수질개선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9쪽에서 73쪽, 사회복지과 77쪽에서 89쪽, 새마을문화과 93쪽에서 105쪽, 인재양성과 109쪽에서 114쪽, 자원순환과 117쪽에서 119쪽,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21쪽에서 322쪽, 새마을소득사업 325쪽에서 326쪽, 수질개선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노인쉼터가 2개소입니다.
중앙동 1개소와 서부동 1개소인데 중앙동은 중방4어린이공원 부근입니다.
중방동 881-13 일원이고 그 다음에 서부1동은 옥산3어린이공원 부근 옥산동 85-1 이것은 새한 후문 쪽 빌라지역입니다.
거기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쉼터 해놓고 다음에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중앙동 1개소와 서부동 1개소인데 중앙동은 중방4어린이공원 부근입니다.
중방동 881-13 일원이고 그 다음에 서부1동은 옥산3어린이공원 부근 옥산동 85-1 이것은 새한 후문 쪽 빌라지역입니다.
거기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쉼터 해놓고 다음에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거기에는 터를 사서 지을 땅이 없어 가지고 있는 건물을 1층이나 2층 건물 있으면 건물을 하나 사서 그걸 리모델링 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통별로 따지자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는 거의 다 있고 동지역에 조금 부족한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는 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건물이나 있으면 확보해서 경로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건물이나 있으면 확보해서 경로당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방금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질의입니다.
노인쉼터 조성이 지금 행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위의 논란이 읍면동별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답니다.
그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노인쉼터 조성이 지금 행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위의 논란이 읍면동별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답니다.
그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지역에는 리별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경로당 하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이 통별로 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 동지역은 통별로 보다도 지역별로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이 통별로 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거기 동지역은 통별로 보다도 지역별로 경로당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게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저도 이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것도 몰랐습니다.
이건 저희 동네입니다.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경로당이 하나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고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 그 대신으로 이걸 해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행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지금 국장님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된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동부동이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제 이 문제로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사실은 저희 동네지만 제가 통과를 시켜달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주택 지원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점수별로 해서 나갑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저희 동네입니다.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경로당이 하나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고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 그 대신으로 이걸 해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행사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지금 국장님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된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동부동이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어제 이 문제로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사실은 저희 동네지만 제가 통과를 시켜달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주택 지원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점수별로 해서 나갑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게 저희 동네라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노인쉼터가 제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간다면 행사위에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경로당 이건 책임 못 집니다.
예산부족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해서 공동주택 지원처럼 아주 점수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 2, 3번 순위를 매겨서 딱딱 지원이 된다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하실 의향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없습니까?
저는 이게 저희 동네라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 노인쉼터가 제가 지금 욕심을 부려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간다면 행사위에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경로당 이건 책임 못 집니다.
예산부족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조례 제정해서 공동주택 지원처럼 아주 점수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 2, 3번 순위를 매겨서 딱딱 지원이 된다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하실 의향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아직까지 조례 제정까지는 생각해 본 일은 없고요, 우선 순위 정한다 하는 것은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지금 아직 29일 계수조정하는 날짜까지 예산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하루 이틀 더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를 사서 경로당을 지을 땅이 없다고 했는데 이 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비만 아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하루 이틀 더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를 사서 경로당을 지을 땅이 없다고 했는데 이 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비만 아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새마을회로 등록을 하고 다하기 때문에 예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렇게 나갑니다.
경로당은 지금까지 전부 시설비로 다했습니다.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 재산으로 확보해서 시에서 건축하고 합니다.
경로당은 지금까지 전부 시설비로 다했습니다.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 재산으로 확보해서 시에서 건축하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우리 시 땅으로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유지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터를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요.
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러니까 지금 사려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 말고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게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들도 회의를 했었는데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쉼터가 우리 중앙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란이 위원님들 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처럼 순위를 매겨서 나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희들도 회의를 했었는데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쉼터가 우리 중앙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논란이 위원님들 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서 공동주택처럼 순위를 매겨서 나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자체 규정이라도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예,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우리 중앙동에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가 폐쇄가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 폐쇄시키면서 이걸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 있어서 저도 뒤로 한발 물러서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이걸 하나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동에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가 폐쇄가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 폐쇄시키면서 이걸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 있어서 저도 뒤로 한발 물러서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이걸 하나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동에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중앙동에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데 거기 사실은 노인 분들이 전에 어디 다녔는가 하면 중앙경로당 여기 다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옛날에 한 10년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로 다니셨는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은 길 건너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중앙동은 동지역에서 경로당이 제일 먼저 생긴 지역이고 제일 적은 지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리고 동지역에 급하다 하신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에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20명 이상 돼야 경로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거기하고 서부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빌라를 많이 지었는데 기존에 있는 옥산경로당 거기는 거기에 있는 기존 분들만 오시라 하고 그 분들 못 오시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빌라를 많이 지었는데 기존에 있는 옥산경로당 거기는 거기에 있는 기존 분들만 오시라 하고 그 분들 못 오시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생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차차 확보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노인쉼터 추가질의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 보면 숫자는 상당히 되는데 오갈 데가 없는 자연부락은 아니고 도시에 경로당이 필요한데 없어 가지고 민원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웠고 이것을 조례로 아까 허 위원님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총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면 건물 있고 건평하고 비율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있던데 만약에 여기는 예를 들면 건물을 산다, 임대 한다 이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덜렁 건물만 2층, 3층짜리가 하나 있다, 마당도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물도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동에 보면 숫자는 상당히 되는데 오갈 데가 없는 자연부락은 아니고 도시에 경로당이 필요한데 없어 가지고 민원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웠고 이것을 조례로 아까 허 위원님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총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을 짓는데 보면 건물 있고 건평하고 비율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있던데 만약에 여기는 예를 들면 건물을 산다, 임대 한다 이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덜렁 건물만 2층, 3층짜리가 하나 있다, 마당도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물도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존 건물은 법에 맞춰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리모델링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중방농악에서 자기들이 국무총리상도 한 두 번 타고 각종 상을 많이 타 가지고 기념비적인 이런 걸 하나 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회원수가 한 100명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요, 국무총리상 두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제가 김종근 위원님 설명하시기 전에 노인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신 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경로당 노인쉼터에 대해 저희들이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걸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문제점도 좀 있고 했는데 사실상은 편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좀 타당하다 싶어 편성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경산시에 행정 리통이 총 451개입니다.
경로당 수는 352개입니다.
사실상 리통에 다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451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읍하고 면에는 마을단위의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7개동에는 전체 통이 223개통입니다.
223개 통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115군데 뿐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은 전체 마을단위에 계산해 가지고 없는 99개는 전부 동단위 통에 없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보면 65세 노인이 한 3만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의 노인은 1만 5600명이고 통단위 노인은 1만 5000명입니다.
경로당 수는 읍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해 경로당을 하는데 7개동에는 통단위의 경로당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19개 통인데 경로당은 4개뿐입니다.
노인 인구수를 비교할 때도 중앙동 노인 인구가 1100명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이 4개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읍면 순시 때 그런 걸 건의를 받았습니다.
통단위에 다 경로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통단위는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만 가고 기존 처음부터 사시던 분들은 중앙동 같은 데는 기존 노인들이 가는데 지금 주로 세 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들이 어린이놀이터에 앉아 가지고 만날 추운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노인쉼터라고 올려서 경로당을, 경로당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 쉼터 개념은 저희도 그래서 통단위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걸 시에서 전체 사 가지고 마을단위 같으면 마을에서 마을단위 기금으로 땅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통단위 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단위에 땅을 구입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빈집 같은 걸 노인이 많이 모이는데 사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들이 쉼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싶어서 노인쉼터로 잡고 우선 인구는 많은데 경로당이 적은 중앙동 19개통에 경로당이 4개 뿐이거든요.
그 다음 동부동 같은 데도 28개통인데 29개 뿐입니다.
또 서부2동은 52개통인데 24개 뿐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시에서 땅을 헌집 같은 걸 하나 사 가지고 외로운 노인들이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그나마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노인쉼터라고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당 개념하고 편성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시 전체 노인을 위해 가지고 지금 노인 3만 5000명 중에 읍면의 노인은 1만 5000명이 전부 경로당 갈 수 있는데 7개동의 노인은 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가버리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이것은 통단위, 동단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자고 우선 우리가 중앙동하고 서부동 땅값하고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한 2억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개념을 꼭 일반 경로당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노인쉼터에 대해 저희들이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걸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문제점도 좀 있고 했는데 사실상은 편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좀 타당하다 싶어 편성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경산시에 행정 리통이 총 451개입니다.
경로당 수는 352개입니다.
사실상 리통에 다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451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읍하고 면에는 마을단위의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7개동에는 전체 통이 223개통입니다.
223개 통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115군데 뿐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은 전체 마을단위에 계산해 가지고 없는 99개는 전부 동단위 통에 없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보면 65세 노인이 한 3만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의 노인은 1만 5600명이고 통단위 노인은 1만 5000명입니다.
경로당 수는 읍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해 경로당을 하는데 7개동에는 통단위의 경로당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19개 통인데 경로당은 4개뿐입니다.
노인 인구수를 비교할 때도 중앙동 노인 인구가 1100명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이 4개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읍면 순시 때 그런 걸 건의를 받았습니다.
통단위에 다 경로당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통단위는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만 가고 기존 처음부터 사시던 분들은 중앙동 같은 데는 기존 노인들이 가는데 지금 주로 세 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들이 어린이놀이터에 앉아 가지고 만날 추운데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노인쉼터라고 올려서 경로당을, 경로당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 쉼터 개념은 저희도 그래서 통단위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걸 시에서 전체 사 가지고 마을단위 같으면 마을에서 마을단위 기금으로 땅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통단위 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단위에 땅을 구입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빈집 같은 걸 노인이 많이 모이는데 사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들이 쉼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싶어서 노인쉼터로 잡고 우선 인구는 많은데 경로당이 적은 중앙동 19개통에 경로당이 4개 뿐이거든요.
그 다음 동부동 같은 데도 28개통인데 29개 뿐입니다.
또 서부2동은 52개통인데 24개 뿐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시에서 땅을 헌집 같은 걸 하나 사 가지고 외로운 노인들이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그나마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노인쉼터라고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당 개념하고 편성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시 전체 노인을 위해 가지고 지금 노인 3만 5000명 중에 읍면의 노인은 1만 5000명이 전부 경로당 갈 수 있는데 7개동의 노인은 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가버리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이것은 통단위, 동단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자고 우선 우리가 중앙동하고 서부동 땅값하고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한 2억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개념을 꼭 일반 경로당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담당관님 설명도 잘 들었고 국장님 이게 저로서는 중앙동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게 읍면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른들이 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19통까지 있는데 4개밖에 없는 건 조금 전에 제가 한 거리나 갈 수 없는 중간은 붕 떠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 폐쇄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취지에서 올라왔고 또 저희 동네 것이라고 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사실 조례 제정이 법상 불가능하다면 규칙을 몇 명 이상 할 수 있다는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 어른들 가실 수 있는 쉼터는 꼭 마련해 주시는 게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좋은 예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게 읍면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른들이 가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19통까지 있는데 4개밖에 없는 건 조금 전에 제가 한 거리나 갈 수 없는 중간은 붕 떠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 폐쇄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취지에서 올라왔고 또 저희 동네 것이라고 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사실 조례 제정이 법상 불가능하다면 규칙을 몇 명 이상 할 수 있다는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진짜 어른들 가실 수 있는 쉼터는 꼭 마련해 주시는 게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좋은 예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시 전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쉼터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산시 7개동에 경로당이 113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항으로 만약 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동부동에도 최소한 4개가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쉼터가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경로당이 신설 될 겁니다.
현재 보니 경로당이 350개네요.
현재 경산시 7개동에 경로당이 113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항으로 만약 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동부동에도 최소한 4개가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쉼터가 되는 것 같으면 새로운 경로당이 신설 될 겁니다.
현재 보니 경로당이 350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김종근 위원 문제는 그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터나 노인경로당의 일종을 시비나 해주었을 적에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볼 것 같으면 현재 동회관이 좁아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동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등 차원에서 만약에 마을회관이 어떠한 장소에 짓겠다 하면 시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오늘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주겠다 답변해야 돼요.
내가 해주겠다 이런 답변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안 해 준다면 시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하면 법상 위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경로당이나 동회관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어질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그리고 이러한 쉼터나 노인경로당의 일종을 시비나 해주었을 적에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볼 것 같으면 현재 동회관이 좁아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동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등 차원에서 만약에 마을회관이 어떠한 장소에 짓겠다 하면 시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오늘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해주겠다 답변해야 돼요.
내가 해주겠다 이런 답변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안 해 준다면 시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하면 법상 위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경로당이나 동회관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어질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지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김종근 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동회관을 지으려고 할 적에 부지가 없었을 적에 동에서 공유지에 짓겠다 하면 해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읍면동에서 동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을 적에는 그 땅을 무료로 소유권은 경산시가 있지만 거기에 활용하고 건물은 지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읍면동에서 동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을 짓겠다고 했을 적에는 그 땅을 무료로 소유권은 경산시가 있지만 거기에 활용하고 건물은 지을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건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평산1동에 땅이 없어 가지고 동회관이나 경로당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걸 공유지를 매입해야 돼요.
매입 안 하고는 어떠한 게 있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시골로 가면 많아요.
만약에 경로당을 사업 자체는 좋아요. 쉼터 해 주었을 적에 나머지 파생되는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평산1동에 땅이 없어 가지고 동회관이나 경로당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걸 공유지를 매입해야 돼요.
매입 안 하고는 어떠한 게 있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볼 적에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시골로 가면 많아요.
만약에 경로당을 사업 자체는 좋아요. 쉼터 해 주었을 적에 나머지 파생되는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평산1동은 저희들이 마을회관 부지를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할 때 새마을회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저희들이 권유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 국장님 동회관은 부지를 해야 되고 경로당하고 일반 자연부락은 겸용입니다.
거기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거쳐 가지고 동회관을 짓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거쳐 가지고 동회관을 짓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운영주체가 새마을회이고 경로당은 운영주체가 경산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경로당이 꼭 필요하면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잠시 오도록 해 주세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산1동 개발에 대해 시장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런 사항은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회계과장님 잠시 오도록 해 주세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산1동 개발에 대해 시장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런 사항은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과장님 지금 없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회관을 일반 리단위에 가면 거의 경로당으로 겸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새마을회관은 운영주체가 소유권도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동지역의 노인쉼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노인쉼터는 사실 우리 소유로 해서 경로당으로 물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평산동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평산동의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고 자연부락에 새마을회관을 공유지에 지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그 소유권이 전체 마을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지에 아무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회관을 일반 리단위에 가면 거의 경로당으로 겸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새마을회관은 운영주체가 소유권도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동지역의 노인쉼터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노인쉼터는 사실 우리 소유로 해서 경로당으로 물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평산동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평산동의 경우에는 자연부락이고 자연부락에 새마을회관을 공유지에 지으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서 그 소유권이 전체 마을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지에 아무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경로당이 좁아 가지고 사람이 10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산동에서 현재 리회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경로당을 공유지에 짓겠단 말입니다.
사람이 좁아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동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경로당을 공유지에 짓는다고 했을 때 이 공유지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나 이것이지요.
좁아 가지고 새로이 경로당을 겸용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평산동에서 현재 리회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경로당을 공유지에 짓겠단 말입니다.
사람이 좁아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동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경로당을 공유지에 짓는다고 했을 때 이 공유지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나 이것이지요.
좁아 가지고 새로이 경로당을 겸용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개리에 새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 근본적으로 새로이 개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회관이나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다른 데 지으려고 하는데 다만 동회관은 그대로 하고 만약에 경로당을 공유지에 지으려고 했을 적에 지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협소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회관이나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다른 데 지으려고 하는데 다만 동회관은 그대로 하고 만약에 경로당을 공유지에 지으려고 했을 적에 지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협소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평산 여기도 기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좁아서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 국장님 현재 7개동에 경로당하고 읍면동의 경로당을 한번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가면 30～40명이 앉아 있습니다.
경산시의 아파트의 경로당 가보면 4～5명밖에 없습니다.
이 경로당 노인 인구를 책정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30～40명 있는 데는 자연부락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항이 복지차원에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경로당을 평산동 아니라 다른 데서 동회관이 부족하다, 도저히 못 짓겠다 그렇게 왔을 적에 경로당을 어느 공유지에 짓겠다 하면 그걸 허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의 경로당에 가면 30～40명이 앉아 있습니다.
경산시의 아파트의 경로당 가보면 4～5명밖에 없습니다.
이 경로당 노인 인구를 책정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30～40명 있는 데는 자연부락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항이 복지차원에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경로당을 평산동 아니라 다른 데서 동회관이 부족하다, 도저히 못 짓겠다 그렇게 왔을 적에 경로당을 어느 공유지에 짓겠다 하면 그걸 허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지역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경로당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면에 가면 마을회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낡은 것도 있고 좁아서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찾아보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면에 가면 마을회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낡은 것도 있고 좁아서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찾아보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요, 당초에 없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처음 올라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도단위 행사를 우리 시에 와촌 갓바위 쪽에 와서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 경상북도 전체 바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것은 2개이고 나머지 민간이 9개.
○박정애 위원 우리 시가 조성한 건 두 곳입니까?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동체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동체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진량 것은 잘 운영되고 있고 옥산 것은 계속 시설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아직 덜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비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 하는 게 왜 지었나 싶을 정도로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 이용률 떨어지는 데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붐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되는 곳에 그 내용이나 형식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되는데 덜렁 지어놓기만 하고 사서 한 분이 그냥 오는 사람 대출해 주는 이 정도의 도서관이라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학교에 가면 장서들이 많이 돼 있고 집에서 책 보고 싶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 시스템도 해놓았기 때문에 볼 것은 많지만 이 독서문화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내려고 작은도서관을 짓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짓는다면 돈 아깝게 왜 짓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붐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되는 곳에 그 내용이나 형식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되는데 덜렁 지어놓기만 하고 사서 한 분이 그냥 오는 사람 대출해 주는 이 정도의 도서관이라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학교에 가면 장서들이 많이 돼 있고 집에서 책 보고 싶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 시스템도 해놓았기 때문에 볼 것은 많지만 이 독서문화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해내려고 작은도서관을 짓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짓는다면 돈 아깝게 왜 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작은도서관은 지어서 그 자체 주민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진량에 내가 알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진량에 내가 알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인력문제라든가 구비해야 될 장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너무 작게 해놓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원인이 왜 그런지 제가 좀 시간이 없다는 걸로 해 가지고 오늘 질의만 이렇게 간단히 드리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작은도서관은 기존 건물 내에 이 조례가 지금 지원 못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나중에 도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민간운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건물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하는 게, 새로 짓는 것 공공도서관 개념이고 작은도서관은 기존 있는 건물에.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하는 게, 새로 짓는 것 공공도서관 개념이고 작은도서관은 기존 있는 건물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임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하고 책 구입해 주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조금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주인은 운영위원회가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 건 공공도서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개인 것 아닙니다.
우리 시 것인데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진량도 우리 시 건물이고 옥산도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우리 시 것인데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진량도 우리 시 건물이고 옥산도 우리 시 건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시의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 말고 다른 개인 건물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또 해놓고 사람 안 다니면 또 그런데 저희들이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읍면동별로 하나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재청에서 승인 받은 건 300마리이고 지금 현재 400～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00마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보존대상이 300마리입니다.
○박형근 위원 보존대상 300마리하고 저는 산건위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300마리 보존하는 것하고 100마리, 50마리 보존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삽살개를 보존하는 의미 같으면 300마리, 400마리 그렇게 키울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삽살개를 보존하는 의미 같으면 300마리, 400마리 그렇게 키울 필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요.
○박형근 위원 관광차원이라도 300마리 있는 것이나 50마리 있는 것이나 관광차원에는 같은 것이지만 마리수가 적으면 운영비도 덜 들고 관리비도 덜 들 것 아닙니까? 적게 할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삽살개 보존을 위해서는 좀 줄여도 안 되겠나 싶어서 차츰차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0마리, 400마리 하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들 것이란 말입니다.
삽살개 보존하는 의미 같으면 길러서 파는 것도 아니고 보존하는 것 같으면 한 50마리나 100마리나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인데 괜히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삽살개 보존하는 의미 같으면 길러서 파는 것도 아니고 보존하는 것 같으면 한 50마리나 100마리나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인데 괜히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 150～200마리 정도 목표로 해서 차츰차츰 조금씩 해마다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23쪽에서 128쪽, 도시과 131쪽에서 135쪽, 건축과 139쪽에서 140쪽, 재난방재과 143쪽에서 145쪽, 상하수도과 149쪽, 수도사업소 229쪽, 특별회계로는 토지구획정리 335쪽에서 336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39쪽에서 34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343쪽에서 344쪽, 기반시설 347쪽에서 348쪽, 주택사업 351쪽에서 352쪽, 치수사업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23쪽에서 128쪽, 도시과 131쪽에서 135쪽, 건축과 139쪽에서 140쪽, 재난방재과 143쪽에서 145쪽, 상하수도과 149쪽, 수도사업소 229쪽, 특별회계로는 토지구획정리 335쪽에서 336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339쪽에서 34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343쪽에서 344쪽, 기반시설 347쪽에서 348쪽, 주택사업 351쪽에서 352쪽, 치수사업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OECD 기준에 의한 것 같으면 임대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10%가 적정비율이라 하는데 우리 시 전체가 18.8% 돼요. 이 사항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8.3%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문제는 제가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부영입니다.
부영이 우리 경산시에 들어와서 많은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 시에 대한 협조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영아파트가 올해도 경주시에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하고 도서관 지어주고 작년도에 영남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주고 많은 것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라기보다도 기존 건축에 대한 그것을 넘게 해 주면서 우리 시에 대한 기여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부영7차에 또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것은 기각됐지요?
부영이 우리 경산시에 들어와서 많은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 시에 대한 협조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영아파트가 올해도 경주시에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하고 도서관 지어주고 작년도에 영남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주고 많은 것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라기보다도 기존 건축에 대한 그것을 넘게 해 주면서 우리 시에 대한 기여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부영7차에 또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것은 기각됐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반려시켰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물론 임대아파트가 그 사람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영이 우리 경산시를 홀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부영을 잘 봐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영이 우리를 홀대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다 뽑았어요.
고려대학교, 영남고등학교 전부 다예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한 가지예요.
이제 부영이 사동지역에 아파트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영이 최대한 그 분들의 이익을 참고해서 해주되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돼요. 한 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시설직이나 모든 하신 분들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 사항을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부영6차 짓고 난 뒤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부영이 우리 시에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오신 건축직 여러분들은 생각은 깊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왔을 적에는 한번 훑어보고 저는 이것 잘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한 페이지가 전부 부영이 전국적으로 기숙사나 교양관, 문화회관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협조하되 우리 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부영을 잘 봐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영이 우리를 홀대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다 뽑았어요.
고려대학교, 영남고등학교 전부 다예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한 가지예요.
이제 부영이 사동지역에 아파트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영이 최대한 그 분들의 이익을 참고해서 해주되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돼요. 한 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시설직이나 모든 하신 분들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 사항을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부영6차 짓고 난 뒤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부영이 우리 시에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오신 건축직 여러분들은 생각은 깊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왔을 적에는 한번 훑어보고 저는 이것 잘 모릅니다.
이것 보세요. 한 페이지가 전부 부영이 전국적으로 기숙사나 교양관, 문화회관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협조하되 우리 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렇게 많이 해놓고 우리 시에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경상북도에서 경산시를 포함해 가지고 12곳이 선정되었어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예산을 6억이나 더 당겨왔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경상북도에서 경산시를 포함해 가지고 12곳이 선정되었어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예산을 6억이나 더 당겨왔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장부근은 전혀 안 흐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 신천에도 하루에 12만톤씩 퍼 올립니다.
퍼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남천에도 퍼 올리고 조산천에도 퍼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퍼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남천에도 퍼 올리고 조산천에도 퍼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왔을 때 계수조정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해 가지고 이게 시비 전액 삭감이 돼 버렸네요.
왔을 때 계수조정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해 가지고 이게 시비 전액 삭감이 돼 버렸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50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0%쯤입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비율을 찾아보니까 조산천은 시비 부담률이 28%예요.
가장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천변에 물을 펌프를 해서 연간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기본목적이 타당하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천변에 물을 펌프를 해서 연간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기본목적이 타당하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물이 안 흐르면 하양 소재지 썩은 소재지 돼 버립니다.
분명히 물이 흘러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이러한 사업이 됐을 적에는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안 흐르면 사업의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물이 흘러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간에 이러한 사업이 됐을 적에는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이 안 흐르면 사업의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는 한의대까지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의대까지 끝나면 다음 단계로는 한의대에서 삼성현 공원까지 1차로 하고 5년쯤 걸립니다.
거기도 한 450억이 들기 때문에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현 공원에서 옥천교까지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의대까지 끝나면 다음 단계로는 한의대에서 삼성현 공원까지 1차로 하고 5년쯤 걸립니다.
거기도 한 450억이 들기 때문에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현 공원에서 옥천교까지 2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옥천교까지 가면 됩니다.
용성 거기에는 땅은 다 2차선 확보돼 있습니다.
용성 거기에는 땅은 다 2차선 확보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남산 소재지 가는 게 옥천입니다.
남산 소재지 가는 게 옥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차선으로 다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아까 조산천 이야기인데 남천에 할 때 물을 돌리기 위해서 펌핑 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퍼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퍼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갈수기 때만 돌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 갈수기만 돌리니까 한 5000만원인가 그렇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 90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석달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돌리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동으로 그것 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애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아는 것하고 돈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요. 펌핑 시설하는 데만 든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억 넘게 들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은 지금 70억쯤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민생활지원국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거기서 제가 듣기로 200억 넘게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산천 사업에 산건위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정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물 퍼 올리는 그 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상시적으로 잘 안 흐르는 곳이지요? 1년 사시사철 돌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시설비만 해도 200억이 넘고 여기는 더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돌려야 될 기간도 길고 이런데 그런 시설을 제외하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시비 전액 삭감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산천 사업에 산건위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정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물 퍼 올리는 그 시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물이 상시적으로 잘 안 흐르는 곳이지요? 1년 사시사철 돌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시설비만 해도 200억이 넘고 여기는 더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돌려야 될 기간도 길고 이런데 그런 시설을 제외하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시비 전액 삭감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산천 정비사업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40억이고 펌핑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은 지금 40억쯤 듭니다.
저희들이 조산천 정비사업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240억이고 펌핑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은 지금 40억쯤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40억 들고 펌핑해서 1년에 사용료 드는 건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구 신천 같은 데는 12만톤을 푸고 1년에 펌핑하는 데만 유지관리비가 7억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도시 없이 물이 안 흐르는 도시는 시내는 전부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우리 시 조산천은 강의 폭이 좁기 때문에 사업비도 사실은 적게 들고 또 저희들이 물 푸는 양도 적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렇게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구 신천 같은 데는 12만톤을 푸고 1년에 펌핑하는 데만 유지관리비가 7억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도시 없이 물이 안 흐르는 도시는 시내는 전부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우리 시 조산천은 강의 폭이 좁기 때문에 사업비도 사실은 적게 들고 또 저희들이 물 푸는 양도 적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렇게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4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강이 적고 저희들은 남천하고는 펌핑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취수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금호강 물을 바로 퍼 올립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이해를 새로 해 주시면 펌핑하는 시설비도 40억 정도 들고 또 1년에 유지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금호강 물을 바로 퍼 올립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이해를 새로 해 주시면 펌핑하는 시설비도 40억 정도 들고 또 1년에 유지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설비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한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53쪽에서 155쪽, 종합민원과 159쪽에서 160쪽, 지리정보과 163쪽, 체육진흥과 167쪽에서 171쪽, 세무과 175쪽에서 176쪽, 회계과 179쪽에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보건위생과 189쪽에서 193쪽, 건강증진과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207쪽에서 211쪽, 농업지원과 215쪽에서 218쪽, 농촌지도과 222쪽에서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53쪽에서 155쪽, 종합민원과 159쪽에서 160쪽, 지리정보과 163쪽, 체육진흥과 167쪽에서 171쪽, 세무과 175쪽에서 176쪽, 회계과 179쪽에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보건위생과 189쪽에서 193쪽, 건강증진과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207쪽에서 211쪽, 농업지원과 215쪽에서 218쪽, 농촌지도과 222쪽에서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많이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 지도 한 3년이 넘었는데 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성의와 노력을 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내용이 시의원이나 시민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신 센터 직원과 과장님, 소장님에게 진심으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오신 직원들 아시다시피 센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센터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국비를 이래저래 잘 받아오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으로 왔을 적에는 센터에서 사후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 사업내용이 시의원이나 시민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신 센터 직원과 과장님, 소장님에게 진심으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오신 직원들 아시다시피 센터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센터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국비를 이래저래 잘 받아오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으로 왔을 적에는 센터에서 사후관리도 잘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돈만 가지고 오는 게 문제 아니고 그걸 어떻게 쓰나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항상 문제가 되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센터소장이 모르시더라도 담당자나 계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할 것 같으면 센터에 보조금 지급업체로 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보다도 공직자, 쉽게 말해서 공인이 여러 모로 이런저런 말이 근간에 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정도 검토하셔도 되는데 항상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업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할 것 같으면 센터에 보조금 지급업체로 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보다도 공직자, 쉽게 말해서 공인이 여러 모로 이런저런 말이 근간에 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정도 검토하셔도 되는데 항상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업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217쪽에 농업기계 공급관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올해 SS분무기가 10대가 나왔는데 신청은 365명이 해서 36대1이에요.
그리고 또 관리기용 제초기도 18대인데 신청량은 138대로 현재 배정량보다도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번, 네 번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배정을 할 적에 가산점이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올해 SS분무기가 10대가 나왔는데 신청은 365명이 해서 36대1이에요.
그리고 또 관리기용 제초기도 18대인데 신청량은 138대로 현재 배정량보다도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번, 네 번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배정을 할 적에 가산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가산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김종근 위원 물론 저도 생각할 적에 SS분무기나 큰 기계에 대해서는 농사를 많은 데서 타가야 되고 또 경작면적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은 기계를 타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는 기계를 한대 못 타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산점이 있지요?
그러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는 기계를 한대 못 타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산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가산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한 15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런 사항을 4년 연달아 신청한 사람은 떨어지고 1년 만에 신청해서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선정과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4년간 신청 안 된 사람은 상당히 불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어떻게 융통 없이 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기계 1대예요. 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신청자를 보면 총계 1079명이 신청을 했는데 배정량은 모든 농기계가 120대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격년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기계를 수요량이 많은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선정과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4년간 신청 안 된 사람은 상당히 불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어떻게 융통 없이 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기계 1대예요. 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신청자를 보면 총계 1079명이 신청을 했는데 배정량은 모든 농기계가 120대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격년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기계를 수요량이 많은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정말로 센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라온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여러모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조서 올린 데는 센터밖에 없어요.
우리 농업직이 참 순합니다.
동물도 풀 뜯어먹는 동물이 순하거든요.
농업직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라온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여러모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조서 올린 데는 센터밖에 없어요.
우리 농업직이 참 순합니다.
동물도 풀 뜯어먹는 동물이 순하거든요.
농업직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다 거쳤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2010년부터 쭉 해 가지고 시비 자체만 3억 해 가지고 ’13년 당초예산에도 받은 것 있네요.
그래서 3억 43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만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합원 수가 200 몇 명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억 43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만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합원 수가 200 몇 명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건 제가 한번 시정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한농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조합원에 올라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생산자별 재배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영천이네요.
영천의 물건들이 전부 오고 감말랭이 청도에 오고 경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생산자별 재배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영천이네요.
영천의 물건들이 전부 오고 감말랭이 청도에 오고 경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고정물량이 시에서 농산물이 안 될 때 외지의 것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원 받는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 농산물을 안 쓰고 영천 농산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배제되지만 경산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쓰고 95%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농협이나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경산시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난 뒤에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의 청도나 영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천이나 청도에서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시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또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 240명 되는 농민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농협이나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경산시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난 뒤에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의 청도나 영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천이나 청도에서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시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또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한 240명 되는 농민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원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지원한 게 법인이라고 하지만 개인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조합원 회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200 몇 명이라 했는데 본인이 회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쭉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몇 몇 분 있는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몇 분 때문에 수백명 되는 영농법인 회원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몇 분 때문에 수백명 되는 영농법인 회원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이번 2회 추경 예결위에서는 지원되는 것을 일단 정지시키고 자료를 더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국비 타는 과정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이런 전제 하에서 보조금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영천 아닙니까?
넘기는 것마다 2분의 1 넘게 영천사람들이 생산한 물건 전부 팔아주고 하는데 왜 경산에서 이 많은 돈을 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가져간 돈이 4억, 6억, 그리고 또 지금 2013년 당초에 집하장 한다고 3억, 자부담 1억 5000 해서 시비만 1억 5000 나갔는데 그 전에도 집하장이 1억 6500 해 가지고 ’12년도 한 동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이사를 가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영천 아닙니까?
넘기는 것마다 2분의 1 넘게 영천사람들이 생산한 물건 전부 팔아주고 하는데 왜 경산에서 이 많은 돈을 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가져간 돈이 4억, 6억, 그리고 또 지금 2013년 당초에 집하장 한다고 3억, 자부담 1억 5000 해서 시비만 1억 5000 나갔는데 그 전에도 집하장이 1억 6500 해 가지고 ’12년도 한 동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이사를 가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진량 평사로 부지 확보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지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평사동에 짓습니다.
부족해서 더 짓는 겁니다.
지금 자인에 있는 것은 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부족해서 더 짓는 겁니다.
지금 자인에 있는 것은 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평사동에 집하장 하나 1억 5000만원 줄 때 이것도 국·도·시비가 다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13년 당초에 3억 들어가는 것이고 전부 자리 잡을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일부 들어가 있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집하장이 협소해서 새로 증축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어쨌거나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한농법인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수가 우리 시나 국비 따올 때 냈던 자료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 경산농민이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 영천농민인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안 줘야 되지만 물론 영천농민이 있지만 경산농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조합원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조합원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경산 조합원들은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쪽에 사용해서 출하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는 내용물이 전부 영천입니다.
제가 숫자는 안 세었는데 장 넘길 때마다 절반 정도는 영천의 생산물이 나오고 조합도.
제가 숫자는 안 세었는데 장 넘길 때마다 절반 정도는 영천의 생산물이 나오고 조합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조합원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정받은 물건을 95%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영천에 돼 있는 사람들은 GAP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정받은 물건을 95%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영천에 돼 있는 사람들은 GAP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에 GAP 인증 받은 농가들이 다 받고 난 뒤에 물량 모자라는 것은 영천이고 청도고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애 위원 받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냔 말이지요.
그러면 증축을 안 하고 증축하기 전에도 집하장이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계속 집하장 2동도 더 지어주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물량이.
그러면 증축을 안 하고 증축하기 전에도 집하장이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계속 집하장 2동도 더 지어주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물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들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일반농업인들도 GAP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그 숫자가 많으면 영천 농가들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계도하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은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조합원인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떡 올려놓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나라 돈 타 낼 때 이 자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이 돈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조합원인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떡 올려놓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나라 돈 타 낼 때 이 자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이 돈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법인은 참고적으로 5인 이상만 되면 법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럼 5인 명단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지 왜 조합원도 아닌 사람을 여기 명단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타 내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용성에 있는 들풀애농원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친환경 청경채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5명이고 고정적으로 확보해 놓은 사람이 한 200명 되고 한 달 거래하는 사람은 한 600～700명 거래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장박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각종 우리 시 축제나 안 그러면 외지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축제 그때 우리 경산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심사를 받고 결정된 건데 도라지를 그냥 엑기스 짜는 게 아니고 옛날 촌 단지에 2년간 숙성시켜 가지고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그런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물이 참신하고 좋습니다.
상당히 내용물이 참신하고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현재는 와촌에 있는데 부지를 하양으로 확보해 놓고 이게 통과되면 하양에서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촌에서 자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말 그대로 비가림 시설이거든요.
하우스 지원합니다.
하우스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도비 사업이 조정되면서 좀 조정돼 내려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정 조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름 값조로 2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조정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구입하면 직원도 하나 채용해야 되고 실어주고 끝나고 도로 가지고 오고하는데 최소경비로 한 2만원 정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굴삭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장애 안 받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비닐하고 잎 있는 중간 사이에 환기를 해서 공기를 빨아내면 고온이 높은 기온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소현상도 적고 숙기도 빨라지고 당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일소현상도 적고 숙기도 빨라지고 당도도 올라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상반기 건물을 짓고 예산확보 되면 축산농가부터 벼농사 농가까지 무료로 필요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많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촌지도자 12개회 중에 6개회에 작물병해관리용 친환경 농자재인데 종합영양제, 그 다음에 당도 올리는 것, 착색 증가하는 것, 도장 억제 등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촌지도자회 12개 중에 6개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촌지도자회로 보조 결정해 주면 지도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포장에 망실하우스를 지어줘 가지고 벌레들이 안 들어가면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종묘는 여러 가지 사과부터 해 가지고 포도, 복숭아 다 됩니다.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위원장 이천수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3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 237쪽에서 2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3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 237쪽에서 2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여성회관장 장영금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을 하거든요.
그럼 그 취업한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금방 취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 서비스로 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반찬 같은 것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취업한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금방 취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 서비스로 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반찬 같은 것 제공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여성회관장 장영금 이것은 우리 여성일하기센터에 취업설계사하고 직업상담원하고 직원이 있는데 직업상담원은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임금단가가 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임금단가가 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장영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취업설계사는 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직업상담원은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직업교육 같은 것.
○위원장 이천수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회관 소관 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49쪽에서 2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회관 소관 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49쪽에서 2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지금 현재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사업소를 옮기게 되면 경산시청 민원실에 준용해 가지고 왜냐 민원인이 하루 100명에서 150명 오니까 시 민원실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민원실이 이 정도 예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수준 맞춰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