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서 최소한의 복지혜택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질의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무부서 과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립니다.
질의내용은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9쪽에서 73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321쪽에서 32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질의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무부서 과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립니다.
질의내용은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9쪽에서 73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321쪽에서 32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70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작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간사와 직원하고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하면서 간사 1명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추진했었으나 1명으로서는 도저히 사업량이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사무원 1명을 더 채용하고자 인건비를 1000만원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서 확정내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450만원 조정이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상가구가 140가구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희망복지는 사례관리를 하다가 해제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140가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보통 20가구 정도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140가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보통 20가구 정도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해서 또 Wee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있고 문제는 국장님이니까 하시다보면 이게 다 중복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세 곳에서 각각 나누어지고 예를 들면 상담센터까지 포함하면 중방동에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똑같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곳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곳에서 기획하고 이것을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 청소년 관계라든지 저런 문제는 분야가 다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희망복지단은 가족 위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Wee하고 이런 것하고 조금.
Wee하고 이런 것하고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구성원 단위로 관리되는 사업이 있고 희망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과정을 위주로 해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따로 있으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은 아이한테 서너 개가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같은 아이한테 서너 개가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추가 지정이 되면 전입 오거나 하면 문패 달아주는 그 사업입니다.
특정단체에 한정된 게 아니고.
특정단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신규로 오는 사람마다 변경되면 문패를 제작해 놓았다가 이름만 새겨서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희망자가 아니고 전입오거나 추가로 보훈 지정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돌아가시면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연세가 많다보니까 1년에 거의 2000명 정도 안 돌아가시겠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12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대상이 1900명 정도 되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80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효원재단의 양로시설 총 예산이 13억 3800만원인데 올해 5억 3500만원하고 내년에 8억 300만원 하기로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뒤에 또 새로 조정이 돼 가지고.
○채종호 위원 한번 삭감되면 조정되네요. 한 번 더하면 또 내려가겠네.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국비가 됐다 그 말 아니지요.
국비가 그 당시에 하마 어차피 2억 6700 하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국비가 됐다 그 말 아니지요.
국비가 그 당시에 하마 어차피 2억 6700 하는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억 6700만원 그대로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가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노인복지관 회원수송 차량수리비를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1대가 2000년도 11월에 구입된 차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차를 폐차하고 리스를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차량 4대 운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임차는 이것 1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나머지 3대는 수리비로 해서 수리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대인데 45인승짜리 이 1대 수리비가 지금 3000만원쯤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2002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대가 1억 5000만원쯤 하니까.
○채종호 위원 1억 5000만원 해도 차 1대가 3000만원 수리한다고 하면 새로 사는 게 맞지 그 차는 3000만원 고쳐봐야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1대 고치는데 3000만원 하면.
그래서 물어봤는데 1대 고치는데 3000만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000만원 수리해서 한 1～2년 더 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보고 수리해도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은 되더라도 수리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02년도에 한 것이라 2000년도 한 게 이것하고 2대가 완전히 노후 돼서 교체할 우려가 있어서.
○채종호 위원 3000만원 주고 수리할 바에는 임차하는 게 1대에 4950만원인데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름 안 들고.
차 임차하면 이것은 운전기사도 월급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차 임차하면 이것은 운전기사도 월급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훨씬 낫지요.
4950만원인데 3000만원씩 수리할 바에는 낫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쉼터 조성했는데 4억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4950만원인데 3000만원씩 수리할 바에는 낫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쉼터 조성했는데 4억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중앙동하고 서부동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개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말은 쉼터인데 경로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중앙동하고 서부1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새한 후문 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지역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로당은 새마을회관은 땅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로당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땅을 사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확실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땅을 구해야 해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 4억을 해 가지고 보니까 땅까지 사는 모양인데 해서 해준다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안 해 줬습니다.
땅을 구해야 해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돈 4억을 해 가지고 보니까 땅까지 사는 모양인데 해서 해준다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집을 살 계획입니다.
○채종호 위원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동네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에 2억씩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 같으면 경산 전체에 다 해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동네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에 2억씩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 같으면 경산 전체에 다 해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효원양로원 신축관계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효원양로원 신축관계 예산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가 3억원으로 100개소를 해놓았는데 한 경로당에 300만원씩 줘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은 3억 들고 경로당마다 300만원 줘놓으면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 잡아놓습니까?
어디 잘못된 데 있으면 수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300만원 보수해 가지고 뭐합니까?
100개소 같으면 우리 경산시 경로당 3분의 1쯤 되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 운영계획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가 3억원으로 100개소를 해놓았는데 한 경로당에 300만원씩 줘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은 3억 들고 경로당마다 300만원 줘놓으면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예산 잡아놓습니까?
어디 잘못된 데 있으면 수리를 원만하게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300만원 보수해 가지고 뭐합니까?
100개소 같으면 우리 경산시 경로당 3분의 1쯤 되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 운영계획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부기를 하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300만원 기준이 아니고 수리에 드는 비용 하다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하는 건 이겁니다.
500이고 100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마다 가보면 개량을 해도 좀 많이 고쳐야 될 데가 있고 조금 1～2년 놔둬도 괜찮은 데가 있는데 100개소 같으면 3분의 1을 보수를 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경로당에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으면 누가.
500이고 100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마다 가보면 개량을 해도 좀 많이 고쳐야 될 데가 있고 조금 1～2년 놔둬도 괜찮은 데가 있는데 100개소 같으면 3분의 1을 보수를 하겠다 이 말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경로당에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으면 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사실상 올해 경로당 보수 사업비가 당초에 2억 나간 것은 다 나갔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3월에 집행을 다 했었는데 그때 62개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하면 거의 90개 이상 됩니다만 예산편성상 부기상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하면 거의 90개 이상 됩니다만 예산편성상 부기상 하다보니까 300만원 정해 놓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보수가 크게 돈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최상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부기를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앞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동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세요.
앞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동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긴급보수택입니다.
돈이 한 3000만원 이상 드는 것은 별도로 해서 부기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한 3000만원 이상 드는 것은 별도로 해서 부기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스타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본 위원은 원치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원요양원 양로시설 신축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적에 2억 524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시비 전액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비를 보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억 8745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원요양원 양로시설 신축인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적에 2억 524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시비 전액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시비를 보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억 8745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부담비율하고 계산하다보니 줄어든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최상길 위원 시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몇 달 됐다고 추경에 이것 올립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왕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올리든지 해야지 왜.
우리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몇 달 됐다고 추경에 이것 올립니까?
아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왕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올리든지 해야지 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전번에 오해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오해로 인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길 위원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오해에 의해 가지고 삭감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 혹시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오해에 의해 가지고 삭감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 혹시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혼동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통과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원래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통과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그런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50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중앙동에 1개 없어지는 바람에 350개로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장 조현숙입니다.
현재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연 72만원이 나가고 있고.
현재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연 72만원이 나가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1년 통계는 323만 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것은 경로당 면적마다 연료비가 다 차이가.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연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것은 운영비하고 부식비, 명절휴가비, 양곡지원비도 읍면동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은 운영비하고 부식비, 명절휴가비, 양곡지원비도 읍면동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분회는 매달 운영비 5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분회를 따로 안 두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연료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박두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남산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2층하고 저쪽 방은 새마을문화과이고 현재 노인들이 거취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남산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2층하고 저쪽 방은 새마을문화과이고 현재 노인들이 거취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읍면에 가면 공히 새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실 밑에 경로당은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 있다보니까 경로당 수리비도 마을회관 있는 수리비는 새마을과 예산에서 나가고 경로당으로 돼 있는 데는 사회과에서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실 밑에 경로당은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 있다보니까 경로당 수리비도 마을회관 있는 수리비는 새마을과 예산에서 나가고 경로당으로 돼 있는 데는 사회과에서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같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보수는 회관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프로그램인데 신체건강서비스분야, 인지언어서비스분야, 그 다음에 정서행동서비스분야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는 3억입니다.
국비는 3억인데 나머지는 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국비가 포함된 과목이 삭감돼 버려 가지고 이번에는 국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총액은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국비는 3억인데 나머지는 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국비가 포함된 과목이 삭감돼 버려 가지고 이번에는 국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총액은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드림스타트 예산 총 합치면 3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분야별로 국비 조정하다 보니까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사무실 설치하는 게 자인하고 하양하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신규를 올해부터 하양하고 자인하고 드림스타트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에는 동지역에만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자인하고 하양에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간단한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없는 걸 지금 새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하양읍사무소 기존 건물 1층 자리하고 자인에 동부리 마을회관에 드림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노인정 분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진량 분회가 할 때마다 시끄러운데 신상1리 경로당에서 분회를 하거든요.
예산이 전번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안 하던데 전체 예산이 분회로 나오면 아까 분회는 월 5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준다고.
지금 진량 분회가 할 때마다 시끄러운데 신상1리 경로당에서 분회를 하거든요.
예산이 전번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안 하던데 전체 예산이 분회로 나오면 아까 분회는 월 5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준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됐는가 하면 분회니까 그 지원비가 뭐든 분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경로당인데 분리해달라고 지금 야단인데.
그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혜택을 못 받고 우리 경로당인데 분리해달라고 지금 야단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신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분회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분회장 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로당 것을요?
○채종호 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분회 운영비로 나가니까 거기서 해도 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불만이 와서 갈라달라고 하고 이번에 할 때 없애버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분회 운영비로 나가니까 거기서 해도 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불만이 와서 갈라달라고 하고 이번에 할 때 없애버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전에 경로당 관계입니다.
중앙동하고 서부1, 2인데 경로당 분회입니까, 안 그러면 통 경로당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전에 경로당 관계입니다.
중앙동하고 서부1, 2인데 경로당 분회입니까, 안 그러면 통 경로당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예산 올렸다시피 쉼터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 건물이나 사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중앙동은 중방에 4어린이공원 부근입니다.
중방동 881-13 일원이고요.
중방동 881-13 일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서부1동은 옥산3어린이공원 부근인데 옥산동 853-1 지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이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린이공원 지번만 나오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거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동부동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분회 사무실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고 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은 모든 대지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경산시내나 또는 진량소재지 아파트 단지에 모두 대지와 건물을 시에서 건립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확고하게 대지는 그 통이나 리에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지와 건물은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돼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 동부동이나 서부동이나 중방동이나 모든 동에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경산시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시가 모든 대지와 건물을 지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서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확고하게 대지는 그 통이나 리에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지와 건물은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돼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 동부동이나 서부동이나 중방동이나 모든 동에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경산시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시가 모든 대지와 건물을 지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서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내용을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로당을 사서 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경로당을 사가지고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쉼터로 만들어 가지고 쉼터로 해 가지고 사가지고 난 뒤에 경로당을 이름 붙여서 주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동네 다 안 됐는데 왜 이 두 동네만 됩니까?
만약 앞으로 경로당 전부 사달라고 했을 때 쉼터 명목으로 해서 못 사주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쉼터로 만들어 가지고 쉼터로 해 가지고 사가지고 난 뒤에 경로당을 이름 붙여서 주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동네 다 안 됐는데 왜 이 두 동네만 됩니까?
만약 앞으로 경로당 전부 사달라고 했을 때 쉼터 명목으로 해서 못 사주면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사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못 짓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지금 국장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 못 짓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경로당은 저희들은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제공을 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해도 사 가지고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영9통 건물 1억짜리 하나 나와 있는 것, 터가 없어요.
경로당 지을 터가 없어서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가만 보니까 공무원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쉼터 사 가지고 경로당 명의변경 해주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해도 사 가지고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영9통 건물 1억짜리 하나 나와 있는 것, 터가 없어요.
경로당 지을 터가 없어서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가만 보니까 공무원 머리가 좋다고 했어요.
쉼터 사 가지고 경로당 명의변경 해주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쪽에 조영9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은 경산시 일을 혼자 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도 제가 복지관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1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대 고치냐고 하니 1대 고친다고 했어요.
1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대 고치냐고 하니 1대 고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1대 고칩니다.
○채종호 위원 또 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과장님은 여러 대라 하고 조금 전에 와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하고 서류가 돼 있다 하고 도대체 의회에서 보고 받아서 지금 됩니까?
과장님 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 ‘1대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할게요.’ 될 것을 ‘할게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 앉아 가지고 등신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까 1대는 3000만원이 든다, 너무 과하다 했는데 1대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떠든 건 헛말이에요.
3대 다 고친다고 하고 이래서 됩니까?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과장님은 여러 대라 하고 조금 전에 와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하고 서류가 돼 있다 하고 도대체 의회에서 보고 받아서 지금 됩니까?
과장님 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 ‘1대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할게요.’ 될 것을 ‘할게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 앉아 가지고 등신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까 1대는 3000만원이 든다, 너무 과하다 했는데 1대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떠든 건 헛말이에요.
3대 다 고친다고 하고 이래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담당과장이 3대가 맞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3대 고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제가 자료를 잘못 챙겨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에서 105쪽, 특별회계 부분 325쪽에서 326쪽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에서 105쪽, 특별회계 부분 325쪽에서 326쪽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14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용역이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확보 시기가 지금 밖에 없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확대 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는 5월 중순 돼야 나옵니다.
2월 14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용역이 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확보 시기가 지금 밖에 없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확대 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는 5월 중순 돼야 나옵니다.
○이천수 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용역보고를 보고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쪽에 일 진행하는 쪽에서 예산이 업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보고를 가지고 이 예산이 업이 많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떤 용역을 줘놓았습니까? 거기서 저는 용역보고서라 해서 용역 준다고 하기에 갓바위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걸로 알았더니만 예산을 업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용역을 지금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축제가 매년 2000～3000만원씩 계속 증해서 2억 8000이고 축제 며칠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틀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틀에 2억 8000, 지난 가을에 삼성현축제 하면서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하던데 그것은 우리 예산 1원도 안 줬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유명가수 다 부르고 우리 예산 1원도 안 주었지.
그때 사찰에서 할 때 음식 부스 많이 만들어서 소란스럽게 했는데 1원도 안 주고도 일주일 동안 가수 온 것 다 오고 이렇게 하던데 2억 8000을 이틀 만에 다 쓴다고 하니까 용역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나오거든 한번 봅시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유명가수 다 부르고 우리 예산 1원도 안 주었지.
그때 사찰에서 할 때 음식 부스 많이 만들어서 소란스럽게 했는데 1원도 안 주고도 일주일 동안 가수 온 것 다 오고 이렇게 하던데 2억 8000을 이틀 만에 다 쓴다고 하니까 용역보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나오거든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천수 위원 하여튼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감세 돼 가지고 취·등록세 같은 게 전부 지방세인데 기축정책을 써도 써야 될 마당에 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96쪽에 마을회관 보수 해 가지고 2억 2000이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가 특정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회관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96쪽에 마을회관 보수 해 가지고 2억 2000이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가 특정회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마을회관이 총 22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보수 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풀예산입니다.
○채종호 위원 97쪽에 갓바위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 8000이 보면 갓바위축제위원회 회의를 할 때 봐도 금액을 전체 축제금을 안 올리고 그날 본 금액만 올리던데 2억 8000 안에 이번에는 다 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광고비, 주민 동원 되는 식대비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억 8000이 보면 갓바위축제위원회 회의를 할 때 봐도 금액을 전체 축제금을 안 올리고 그날 본 금액만 올리던데 2억 8000 안에 이번에는 다 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광고비, 주민 동원 되는 식대비 이런 건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번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작년에는 보니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겉으로는 2억이고 속으로는 합쳐 2억 5700인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단오도 올해는 거의 들어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운영비는 도비,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삽살개 사료는 국비 지원은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전부 시설 운영 인건비하고 방역비하고 이런 겁니다.
사료,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사료,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사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국비 있습니다.
국비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10억 3000만원.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만 표시돼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종업원들 인건비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전기료라든지 기타 제세공과금 관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예, 다 돼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이것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사료,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요.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예.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10억 3000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예.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20억 안 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원도 감축시키고 개 두수도 문화재청에서 300두로 돼 있는데 그걸 감축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원도 감축시키고 개 두수도 문화재청에서 300두로 돼 있는데 그걸 감축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기타 공과금이 10억 3000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2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인 팔광대 이스탄불 경주세계엑스포에 참석하는데 여기 가서 공연합니까?
그리고 102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인 팔광대 이스탄불 경주세계엑스포에 참석하는데 여기 가서 공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공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5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행사 기간 중에 5일 동안 하는데 1일 2회 30분 이내 해서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야외무대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야외무대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채종호 위원 그리고 104쪽에 한번 봅시다.
국장님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시비가 10억 5000 있는데 지금 삽살개에 대해서 다하려고 하면 금년에 한 40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국장님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해 놓았는데 시비가 10억 5000 있는데 지금 삽살개에 대해서 다하려고 하면 금년에 한 40억 정도 있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삽살개테마공원이 30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기정 19억 5000은 국·도비가 확보돼 있고 당초 예산에 시비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분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분 확보하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경산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행사위 위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세요.
삽살개 총 예산, 드는 예산 전부를 빼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행사위 위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세요.
삽살개 총 예산, 드는 예산 전부를 빼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관내 다녀보니까 다른 관용차들은 다 있던데 우리 새마을문화과 이제 올렸는데 이런 것을 올려주면 저희 의원들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부 개인 승용차로 다녔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좀 올려주세요.
왜 이제 올렸어요?
제가 관내 다녀보니까 다른 관용차들은 다 있던데 우리 새마을문화과 이제 올렸는데 이런 것을 올려주면 저희 의원들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부 개인 승용차로 다녔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좀 올려주세요.
왜 이제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다른 부서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올해 12월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초파일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초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현장 자주 못 가봤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대가대하고 부호동에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소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방문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지판보다도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차 돌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 문화관광유적지로 먼저 만들어놓고 내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내표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길이라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지만 안에 길을 먼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소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방문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지판보다도 먼저 그 안에 들어가면 차 돌릴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 문화관광유적지로 먼저 만들어놓고 내가 봤을 때는 관광안내표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내표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길이라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지만 안에 길을 먼저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T/F팀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인사파트에서 조금 그런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5월중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 위원 제가 앞의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야기인데 중앙동, 서부동 저는 잘 모릅니다만 중앙동에 그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2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영조 시장님이 처음 당선돼서 인센티브로 한 2개 정도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면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 국장님 설명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야기인데 중앙동, 서부동 저는 잘 모릅니다만 중앙동에 그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2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영조 시장님이 처음 당선돼서 인센티브로 한 2개 정도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면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 국장님 설명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시장 인센티브 이런 이야기는 나와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건 아니고 필요한 데는 경로당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라도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내판도 만드는 것 같고 발굴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101페이지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내판도 만드는 것 같고 발굴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가대 안에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 512호로 지정돼 있고 은호리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화재 지정까지는 안 되고 문화재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할 계획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전번에 옥곡지구 공유재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일정부분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전번에 옥곡지구 공유재산심의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일정부분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전번 회기 때 80억 예산 규모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 됐었는데 일단 부결됐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좀 두고 검 토를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해 보고 저희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좀 두고 검 토를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규모나 이런 것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해 보고 저희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하여튼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경산시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함께 모아져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기금조성을 하는데 총 200억 기금 조성하는데 도비가 60억이고 시·군이 5000만원이고 기업체에서 123억이고 이런데 조성기간이 ’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시·군 출연금이 시지역은 1억이고 군지역은 5000만원인데 저희 경산시는 이번에 1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군 출연금이 시지역은 1억이고 군지역은 5000만원인데 저희 경산시는 이번에 1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1억으로서 끝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지금 중방농악회에서 자기들이 설치 좀 해줬으면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공원교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이 하천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장소를 한번.
그 주변에 장소를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대구경북무용교육원이라는 데서 대동시온재활원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무용하고 공연도 하고.
대구경북무용교육원이라는 데서 대동시온재활원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무용하고 공연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춤추는 계정 하는 이게 계정숲이 아니고 분야라 해야 될까 무슨 그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구경북무용교육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에서 공모한 겁니다.
이것은 조영동, 임당동 부근의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영동, 임당동 부근의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장소는 현재 안 정해졌는데 조영동, 임당동 부근 학부모니까 그 근처 어디 일정한 장소 정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경산지부에서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된 것인데 작년에 1억 8000 했고 올해는 2억인데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물소리공연장에 거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기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등록된 데도 조형물이 없는데 등록 안 된 단체에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면 명분이 없잖아.
‘등록 안 된 단체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을 써서 이것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거예요.
등록되면 전수하는데 수당도 나오고 예산도 나오고 그렇지요?
‘등록 안 된 단체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을 써서 이것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거예요.
등록되면 전수하는데 수당도 나오고 예산도 나오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천수 위원 이것은 조형물만 설치해서 예산 쓰고 뒤에 생기는 것도 없고 단체간에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뒤에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것을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데부터 먼저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등록하는데 예산 숱하게 들어가거든.
용역보고서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적인데 예산을 쓰도록 해요.
조형물 해서 갖다놓아 봐야 세월이 지나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형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보셨습니까? 중방농악에 대해서.
가능은 합니까? 무형문화재 용역보고서 만들어 등록시키면.
이것을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데부터 먼저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등록하는데 예산 숱하게 들어가거든.
용역보고서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적인데 예산을 쓰도록 해요.
조형물 해서 갖다놓아 봐야 세월이 지나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형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보셨습니까? 중방농악에 대해서.
가능은 합니까? 무형문화재 용역보고서 만들어 등록시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도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용역 줘서 밟아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심사위원은 경산사람 없습니다.
전부 서울, 전라도.
전부 서울, 전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분들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 인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계약직입니다.
비상임이라서 수당제로 합니다.
비상임이라서 수당제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촉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계약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근 김천시장이 말썽이 났거든요.
일종의 계약직이랍니다.
지방법원에 지고 고등법원에 이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해약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계약직 같으면 다른 부분에 지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복은 지원을 못합니다.
같은 동등한 공무원 입장에서 계약직이라면 내년도부터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신문에 난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일종의 계약직이랍니다.
지방법원에 지고 고등법원에 이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해약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계약직 같으면 다른 부분에 지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복은 지원을 못합니다.
같은 동등한 공무원 입장에서 계약직이라면 내년도부터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신문에 난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인팔광대가 이스탄불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고향으로 상당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하는데 경북대표입니다.
경북대표로 가는데 우리 시비가 64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비율이 경북대표로 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6400만원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북대표로 가는 겁니다.
자인팔광대가 이스탄불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고향으로 상당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주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하는데 경북대표입니다.
경북대표로 가는데 우리 시비가 64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비율이 경북대표로 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6400만원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북대표로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도에서 20%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경북대표라기보다 경산대표로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작년에 이 팔광대가 경북문화대표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건 인정해요.
도대표로 가는 것 같으면 도에서 출전비가 더 많이 될텐데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도대표로 가는 것 같으면 도에서 출전비가 더 많이 될텐데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우리 시대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농악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악비 해놓은 데는 전국에 다녀봐도 경산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선진행정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농악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악비 해놓은 데는 전국에 다녀봐도 경산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선진행정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조형물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근 예, 조형물 말입니다.
경산시가 시민에게 조형물을 그만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방농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능보유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이 사람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주는 그런 기능보유자 있습니까?
경산시가 시민에게 조형물을 그만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중방농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능보유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국가로부터 이 사람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주는 그런 기능보유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없지요? 이런 사항도 우리 경산시 재정이 건전한 재정 같으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그러면 중앙동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농악 하려고 하면 대조리 가야 돼요.
근본은 고산이고 하양 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여론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예산 올렸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그러면 중앙동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농악 하려고 하면 대조리 가야 돼요.
근본은 고산이고 하양 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여론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예산 올렸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4쪽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업무연찬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업무연찬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4쪽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업무연찬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업무연찬을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시설비 지원사업에 문명고등학교 진입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 앞에 또 올라와 가지고 되고 왜 감 돼 버리고 화장실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9쪽에 시설비 지원사업에 문명고등학교 진입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 앞에 또 올라와 가지고 되고 왜 감 돼 버리고 화장실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12년도에 자기들이 진입로 옹벽이 침하되어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확정을 지었는데 작년에 태풍 삼바로 인해서 다시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해놓았더니만 교육청에서 긴급재난시설 개보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여기서 당초에 문명고등학교 2억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화장실 보수공사로 부기경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여기서 당초에 문명고등학교 2억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화장실 보수공사로 부기경정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존 있는 진입로에 옹벽이 침하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처음 계획대로 2012년도도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삭감되고 했는데 현재 그 길 난 도로가 옛날 길하고 변경됐던데요.
지금 바로 큰 도로에서 이어서 잘해 놓았던데 그건 도에서 국비 가지고 했어요, 시비 가지고 했어요?
지금 바로 큰 도로에서 이어서 잘해 놓았던데 그건 도에서 국비 가지고 했어요, 시비 가지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도비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가 교육경비 이것은 학교별로 2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문명고등학교는 우선 순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억 범위 내에서 그 시설 신청한 것 중에서 검토하고 해주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순위 된 화장실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한 20년 됐으니까 화장실 전체 보수를 하겠다 들어왔는데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학교별로 지원이 거의 다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지금 대구 아발론교육 대구캠퍼스라는 영어학습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원비는 안 받는데 학생들이 교육기관까지, 이게 지산동에 있습니다.
방과후에 학교별로 한 45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원까지 태워주었다가 태워오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방과후에 학교별로 한 45명 정도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원까지 태워주었다가 태워오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관내 중학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5개 중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3명 정도 추천 받아 45명 정도 주 1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교원양성과정 이것은 아니고 몇 페이지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3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도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 되었고 시비를 이번에 부담 덜한 것을 이번에 마지막 40억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됩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특별회계 부분 329쪽에서 331쪽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는 국장님이 앞에 답변을 하시는데 껌 씹는 공무원이 있었고 오늘은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바바리 옷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사실을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모든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특별회계 부분 329쪽에서 331쪽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는 국장님이 앞에 답변을 하시는데 껌 씹는 공무원이 있었고 오늘은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바바리 옷을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상황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사실을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모든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소각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아니요, 용성에.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예, 남산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예.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예, 당초 공모할 때에.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용성 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용산리 동네가 될지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환경미화원 현원이 125명인데 요즘 보니까 각종 사고도 나고 그래서 휴직 또는 병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기사역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2명 뽑았는데 그것은 퇴직자를 대비해서 정규직을 뽑았고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수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초과근무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휴일근무도 하고 합니다.
휴일근무도 하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다른 것은 위에 보수 전체는 1200만원이 감 됐는데 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650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자원순환과장 성기완 무기계약직 한 사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정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650만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