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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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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8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종근, 박두환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박순락 전문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먼저 2013년 4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배한철 의원님께서 사직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10일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1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건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4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께서는 3월 27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서는 4월 5일 한일교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 사쿠라무궁화회 일행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마무리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추진 등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37억 5600만원보다 12.5%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62억원으로 기정예산 4750억원보다 612억원을 늘여 12.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4200만원 보다 7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4.5%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9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9억 1400만원 보다 62억 5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재원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172억 3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59억 17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4억원, 삽살개육종연구소 조성사업 반환금 4억 6400만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채 136억원은 이자가 높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재정보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경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4억 2000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48억 4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3억 71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8000만원, 분권교부세 12억 6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7억 9000만원, 도비 20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6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5억 4000만원, 공무원 직장보육수당  2억 1800만원, 원룸 밀집지역 성폭력 예방 CCTV 설치 1억원, 서부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 6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6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 11억 9000만원,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10억 5000만원, 삽살개육종연구소 지원 6억 2100만원, 경산갓바위 축제 2억 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4억원, 2013년 천하장사 씨름대회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5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6억 7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6800만원, 노인쉼터 조성 4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5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2억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5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 7800만원과 그 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건립 5억 5400만원, 식육가공품 제조공장 신설 3억 3000만원, 종묘유통센터 운영시설 보강 2억 2200만원,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1억 8100만원, 농기계 공급사업 1억 1000만원, 수리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 5억원, 남매공원 조성 20억원 등을 편성하여 52억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경산공설시장 5일장 비가림시설 2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5억원, 차세대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공용부지 매입 20억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14억 9000만원, 전기차량 경량감성샷시 부품연구기반 구축 5억 6000만원,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연구센터 구축 5억원, 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기본계획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61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20억원, 도로정비 및 응급복구 15억 6000만원, 하대~전지간 도로선형개량 1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7억원, 백옥교 우안도로 언더패스 설치 5억원, 경산네거리 교차로 개선 4억원 5000만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용역 5억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정비 8억원, 교통시설물 개선 및 정비 8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00억 9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원,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14억원, 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 10억 800만원, 남천지구 수해위험 하천정비 7억원,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 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 9000만원, 경산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02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96억 4000만원에서 35억 7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밖에 기타분야는 2009년 교부세 감액 재정부족 차입금 상환금액 136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4.5%가 증가한 165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9% 증가한 29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8.5% 증가한 29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에 부응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 위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현안사업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천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천수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경기는 지난해 말 이후 미미하게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싸늘하기만 하고 영세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종근, 박두환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알찬 회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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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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