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4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천수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영입니다.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6일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5일 허순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9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께서는 8월 3일 김천시의회 주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허개열 의장님 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국 인촨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상호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정을 위해 우호도시인 중국 인촨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 외 위원님들께서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주요사업관련 타 지자체 선진운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포항에 있는 경북수목원과 삼척에 있는 강원종합박물관, 또 정선시장 등을 견학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의 이행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른 임당 환승주차장 조기 완공,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 신규·변경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26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58억 8300만원보다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02억원으로 기정예산 4777억원보다 225억원이 늘어난 4.7%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000만원보다 5억 7800만원이 늘어나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6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3억 6300만원보다 36억 9900만원이 늘어나 5.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20억, 자동차세 15억, 지방소득세 40억원이 늘어나 총 75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70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300만원, 보건진료소 적립금 일반회계 편입금 1억 58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8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외 42건에 28억 3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7건에 5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아이리스웨딩 매입 및 리모델링 6억원, 경산시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1억원, 공공시설 관리 전기료 인상분 1억 5600만원, 구 하양읍청사 철거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1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영남삼육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자인단오제 전수회관 보수에 3억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2억 5400만원, 실내 육상연습장 설치에 1억 1000만원, 선본사 삼층석탑 둘레길 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9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0억원, 경산제1산업단지 오수관거 정비 3억원, 남천보도교 조명설치 2억원 등을 편성하여 16억 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본예산 미부담액 14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억 4700만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89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억 7400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료 2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41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는 종묘클러스터사업 운영 14억 6000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4억 3600만원,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설치에 2억 5500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에 2억 6800만원, 종묘유통센터 건립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36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특별교부세 10억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2억 7500만원, 차세대 전기자동차 부품연구센터 구축에 2억원, 차세대 건설기계 특화단지조성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34억 62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임당 환승주차장 건설에 30억 79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4억 2200만원, 대학교 공공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봉회네거리 교차로 공사에 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2억 9700만원 등을 편성하여 50억 78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원, 도로 및 마을안길 긴급정비에 3억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당곡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1억원 등을 편성하여 18억 85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26억 6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2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5억 5000만원 보다 18억 3200만원이 늘어난 333억 8200만원을 편성하므로 5.8%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8억 1300만원보다 18억 6700만원이 늘어난 3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6%를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자인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금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5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자체 현안사업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경기는 물가상승,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실질가계소득 저성장 등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제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집행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여건 전망, 인력운용 기본방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먼저 지역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95년 1월 1일 시·군 도농복합시로 ’94년 12월 31일 통합당시 인구가 15만 7429명에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 25만 352명으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매년 3.2%라는 높은 인구증가율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경산~대구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시행,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등 교통망 연결이 잘되어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이며, 관내 12개 대학에 학생수가 12만명에 이르고 3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고 있는 전국 최대 학원대학도시입니다.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통합당시 921개의 기업체에서 2011년 12월말 현재 1700여개 기업체와 경북 TP, 섬유기계연구소,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 신기술 개발로 산·학·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큰 틀의 하나인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형 중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양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종묘산업특구 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및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남매공원 등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경산건설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지역여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산업단지 조성,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 하양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창출과 첨단업종 유치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회 운영, 명문고 육성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경산자인단오행사 전승 발전과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산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신화랑풍류체험장 조성 등을 통한 현대 속의 살아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남매공원 조성, 자원회수시설설치 및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경산한방휴양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연장 추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민원과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계적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간 매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계획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까지 인력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에는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으로 희망복지 지원 보육 등 사회복지업무에 10명, 농촌개발과 농업기반 업무에 2명, 공무원 후생복지에 1명, 도서관 운영에 1명,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명, 가축질병관리에 1명 모두 16명을 인력증원 하였습니다.
  내년 2013년도 복지행정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증원에 5명, 유수율 제고 및 누수업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유수전담인력 2명, 차량등록소 신설에 따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4명 등 모두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증원 예상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노령인구 증가, 보육비 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 등 정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7명,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4명,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인력 3명,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12명 등 총 20명의 인력이 추가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인력증원 11명은 올 하반기 조례 개정 예정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한 인력증원 26명은 총액인건비 산정 인력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25만 경산시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천수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