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한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7월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한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7월 19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 축 산 과 장 박장표
농업 지원 과장 이강연
농촌 지도 과장 손원하
(선서문 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 FTA기금 과실생산 및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로 하고 그리고 2017년까지 2차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 FTA기금 과실생산 및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로 하고 그리고 2017년까지 2차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도비가림 시설하고 과수원에 관수시설입니다.
○성기호 위원 포도비가림 시설은 본 위원 생각에도 FTA자금이 없었다면 단 시간에 많은 물량을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됐다고 생각되고 이제 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차 년도에 한 것과 같이 포도비가림을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전체 90%정도까지 FTA사업과 부족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포도비가림을 90%정도는 해야만 농가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배수시설인데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가 논에 돼 있어서 배수시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배수시설인데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가 논에 돼 있어서 배수시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농작물은 관배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비가림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비가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림사업을 언제 한 것인데 아직까지 후반기에 와서도 비가림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비가림사업 마무리를 했거나 이렇게 될 시점인데 정말 포도는 비가림을 안 하면 정말 다 버려야 되고 완전히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포도인데 남은 비가림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 빨리 하고 마쳐야 새로운 좋은 사업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FTA자금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282쪽에 종묘클러스터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로 마음이 안 편했고 본 위원도 이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특혜 중에 이 이상의 특혜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5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잘 했는지,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 돈이 공돈처럼 갈라먹는 것처럼 이래서 거기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그런 짓을 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 위원도 반성합니다. 시비 40억을 본 위원이 왜 못 막았나 하는 생각,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의회의 회의록에도 반대한다고 남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고 75억인데 시비 44억 보태서 자부담 2000만원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는 것이 그렇지만 뒤에 283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액하고 집행에 이것만 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수치를 볼 때 세미나 개최, 사업컨설팅에 5억 6000만원, 돈이 5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회의장에 가서 워크숍 하는데 2억 5000만원인데 얼마나 큰 워크숍을 하는지 앞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로 마음이 안 편했고 본 위원도 이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특혜 중에 이 이상의 특혜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5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잘 했는지,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 돈이 공돈처럼 갈라먹는 것처럼 이래서 거기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그런 짓을 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 위원도 반성합니다. 시비 40억을 본 위원이 왜 못 막았나 하는 생각,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의회의 회의록에도 반대한다고 남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고 75억인데 시비 44억 보태서 자부담 2000만원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는 것이 그렇지만 뒤에 283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액하고 집행에 이것만 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수치를 볼 때 세미나 개최, 사업컨설팅에 5억 6000만원, 돈이 5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회의장에 가서 워크숍 하는데 2억 5000만원인데 얼마나 큰 워크숍을 하는지 앞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워크숍을 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아봐야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료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 2억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 11회에 워크숍 추진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었다, 홍보제작하고 언론매체에 2억 7000만원이 들었다, 센터는 건립 중에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쯤 됐습니까?
그러나 자료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 2억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 11회에 워크숍 추진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었다, 홍보제작하고 언론매체에 2억 7000만원이 들었다, 센터는 건립 중에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40%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통센터는 법인화해서 추진을 하고 기술개발센터는 직원들이 5명이 나가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종묘산업계가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기도 가평, 포천, 연천, 강원도 영월, 평창, 경북 영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과묘목을 개소당 300필지를 기준해서 모수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 묘목이 대다수 70%가 우리 경산에서 나가는데 우리 묘목이 북부지방에 갔을 때 동해에 약하고 그래서 비난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수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런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묘목의 경우는 경산시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장사꾼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종묘클러스터는 우리 경산시의 농가가 어떤 묘목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가가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종묘클러스터는 우리 경산시의 농가가 어떤 묘목의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가가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지금 사과가 계속 북부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성기호 위원 묘목생산도 좋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하든지 중앙단위에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진을 빼서 그거 많이 팔아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소장 같으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어떤 품종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개발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묘목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우리 경산에 사과가 안 되잖아요? 되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몰입해서 이것을 6군데 해서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추가를 한다는 것은 처음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하든지 중앙단위에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진을 빼서 그거 많이 팔아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소장 같으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어떤 품종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개발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묘목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우리 경산에 사과가 안 되잖아요? 되기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몰입해서 이것을 6군데 해서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추가를 한다는 것은 처음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데 폭넓게 보면 묘목을 생산해서 경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내 이야기는 포도 접목묘 이런 것도 직영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원가가 얼마나 더 싸게 됩니까?
그런 것을 특혜를 줘서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 부자지요? 지금 가보면 농가소득으로 보면 아주 부농이지요. 그런 것은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걸 근본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런 것을 특혜를 줘서 한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 부자지요? 지금 가보면 농가소득으로 보면 아주 부농이지요. 그런 것은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걸 근본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은 예산 통과 안 해 줍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몰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산시 지역을 우선으로 할 때 예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몰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산시 지역을 우선으로 할 때 예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제가 소명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경산은 묘목의 주산지이고 사실 경산에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경산에서 다 소비하려면 농민들 다 죽습니다.
그걸로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왜 중앙에서 안 하고 경산에서 하느냐, 경산에 특구가 지정됐고 묘목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경산의 묘목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은 묘목의 주산지이고 사실 경산에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경산에서 다 소비하려면 농민들 다 죽습니다.
그걸로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왜 중앙에서 안 하고 경산에서 하느냐, 경산에 특구가 지정됐고 묘목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경산의 묘목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종묘클러스터를 정말 잘 하려면 종묘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부담을 50%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의지가 있습니다.
근본 출발이 그렇게 돼야지 74억 중에 자부담 2000만원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발입니까? 이것이 완전 특혜 아닙니까?
근본 출발이 그렇게 돼야지 74억 중에 자부담 2000만원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발입니까? 이것이 완전 특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옛날에 협동조합장 할 때 원앙 배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농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보조 10원도 없다, 진짜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할 사람만 찾으니까 2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시에 부탁해서 줬습니다. 어쨌든 원앙이 다수의 농가가 나오기 전까지 재미를 봤습니다. 모든 것을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면 한 달 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잘못 줘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점을 인정하지요?
그때 분명히 농민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보조 10원도 없다, 진짜 우리 농민들 스스로 할 사람만 찾으니까 2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시에 부탁해서 줬습니다. 어쨌든 원앙이 다수의 농가가 나오기 전까지 재미를 봤습니다. 모든 것을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면 한 달 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잘못 줘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점을 인정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성기호 위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보조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업 본질은 옳게 안 세워서 이게 행정이 잘못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조금을 주기에 앞서 사업 검토를 잘 해서 앞으로 보조금에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사업검토도 옳게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하고 이래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비가 투자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뒤에 사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집행금액 5억 5600만원하고 전문교육 인력양성 2억 5800만원하고 집행 전체 금액인 74억 9200만원의 내역서를 내세요.
뒤에 사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집행금액 5억 5600만원하고 전문교육 인력양성 2억 5800만원하고 집행 전체 금액인 74억 9200만원의 내역서를 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존 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농가에서 선별 없이 포장단위로 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데 아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법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받아서 유통센터에서 같이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규격품이 묘목별로 기준이 다른데 자체 검사를 해서 규격품을 받고 비 규격품은 유통센터에서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서는 경매시스템을 도입해서 경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만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신뢰성이 확보되지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우리 경산 묘목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규격품 이상만 납품 받고 또 거기에서 과일상회 공판장에 경매하듯이 경매사를 도입해서 경매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말은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지금 묘목하는 사람들도 유통센터 건립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개인이 판매하고 되는 것은 받아서 경매조치하고 이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엄격히 차별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원활하게 안 되듯이 중간에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경산에 묘목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개별 농가들이 눈속임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초리 묘목을 팔고 가져가서 심어서 1년 이내에 죽고 또 품종이 다르다거나.
지금 경산에 묘목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개별 농가들이 눈속임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초리 묘목을 팔고 가져가서 심어서 1년 이내에 죽고 또 품종이 다르다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종묘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경산에 종묘특구도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키우는 사람들 말만 듣고 나무를 팔아서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지금 확인해서 그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종묘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경산에 종묘특구도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키우는 사람들 말만 듣고 나무를 팔아서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지금 확인해서 그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금년도에도 문제되는 것이 한 건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자인농협이 처리물량은 많은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수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1500만원, 경북통상이 1억 1000만원, 경산농협의 9100만원인데 자인농협이 왜 이렇게 유통을 많이 하는데 이익을 못 냅니까?
특히 금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네요?
책자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자인농협이 처리물량은 많은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수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1500만원, 경북통상이 1억 1000만원, 경산농협의 9100만원인데 자인농협이 왜 이렇게 유통을 많이 하는데 이익을 못 냅니까?
특히 금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연중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5월 3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통센터 설립된 지 몇 년이 안 되는데 방만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경비들이나 일부분은 농가에 환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농협에는 9100만원인데 좌우간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서 여기도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시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익이 많이 창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참품한우가 남천면 대명리에 있는 거기입니까?
그 다음에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참품한우가 남천면 대명리에 있는 거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칠곡에 있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278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주를 이루는데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13만 8000원인데 개를 그냥 키워도 18만원인데 강아지 버린 것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큰 개 값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설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면 돈 되겠네. 합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잘못 되었다기보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 같은 경우는 소각해서 묻어야 되지만 식용으로 썼을 경우에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278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주를 이루는데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13만 8000원인데 개를 그냥 키워도 18만원인데 강아지 버린 것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큰 개 값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설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면 돈 되겠네. 합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잘못 되었다기보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 같은 경우는 소각해서 묻어야 되지만 식용으로 썼을 경우에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동물보호법에 의해 안락사 시키고 식용으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감시를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성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종묘클러스터사업은 우리 경산시 종묘를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중심지가 되어야지 개별로 영업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묘클러스터에 가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로 하는 종묘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에서 기술 지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못 팔면 나중에 오히려 이 클러스터가 생기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기술 지도를 확실히 해서 클러스터가 특구가 있으므로 해서 하양지역 종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팔고 다른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특구 내에 기술자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종묘특구로 지정이 돼서 어떤 기술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성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종묘클러스터사업은 우리 경산시 종묘를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중심지가 되어야지 개별로 영업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묘클러스터에 가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로 하는 종묘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에서 기술 지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못 팔면 나중에 오히려 이 클러스터가 생기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기술 지도를 확실히 해서 클러스터가 특구가 있으므로 해서 하양지역 종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팔고 다른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특구 내에 기술자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종묘특구로 지정이 돼서 어떤 기술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연구사를 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병묘 생산하는 기술인데 채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병이 없는 묘목.
○최덕수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종묘특구가 전국에서 가장 묘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과 묘목을 지역에 맞는 것을 생산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만 사무분장이 내가 봤을 때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새로운 묘목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묘목을 공급한다든지 이게 6이고 외부에 다른 지역에 종묘를 공급하는 것이 4정도 돼야 됩니다.
6:4정도가 돼야지 밖에 하는 것이 6이고 안에 4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TV에 6시 내고향을 보니까 전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새 품종을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는데 자두하고 살구를 접목을 시켜서 알맹이도 크고 맛도 좋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군데는 배추하고 무를 교접해서 잎도 먹고 뿌리도 먹고, 종묘클러스터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술자를 영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도 하시고 기술자도 초빙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도 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 밑에 산채, 지금 경산에서도 울릉도 산채를 갖고 와서 장사를 하고 강원도 것을 갖고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선의산, 용성에도 전부 산지입니다.
산 밑에 멧돼지 때문에 과수농사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산채나 약초나 이런 것을 권장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남천면은 토질이 맥반석 토질입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남천에 MBA포도가 많이 있지만 오래되고 고목이라서 산 밑에는 멧돼지 때문에 안 되고 거기에 미나리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하도로 기술센터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6:4정도가 돼야지 밖에 하는 것이 6이고 안에 4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TV에 6시 내고향을 보니까 전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새 품종을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는데 자두하고 살구를 접목을 시켜서 알맹이도 크고 맛도 좋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군데는 배추하고 무를 교접해서 잎도 먹고 뿌리도 먹고, 종묘클러스터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술자를 영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도 하시고 기술자도 초빙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도 재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 밑에 산채, 지금 경산에서도 울릉도 산채를 갖고 와서 장사를 하고 강원도 것을 갖고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선의산, 용성에도 전부 산지입니다.
산 밑에 멧돼지 때문에 과수농사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산채나 약초나 이런 것을 권장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남천면은 토질이 맥반석 토질입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남천에 MBA포도가 많이 있지만 오래되고 고목이라서 산 밑에는 멧돼지 때문에 안 되고 거기에 미나리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하도로 기술센터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9쪽에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주요작목별 최소 가입면적 300평당 복숭아는 3만 4400원, 포도는 6만 1600원, 대추는 4만 500원으로 300평당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289쪽에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주요작목별 최소 가입면적 300평당 복숭아는 3만 4400원, 포도는 6만 1600원, 대추는 4만 500원으로 300평당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결국은 복숭아는 전체 보험료가 13만 7600원, 포도는 24만 6400원, 대추는 16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들어가면 피해는 어떤 피해를 봐야 됩니까?
풍수해 피해도 됩니까?
풍수해 피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연재해는 다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 위원 작년에 냉해피해로 포도가 저도 60%정도 죽어서 보상금이 2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내가 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보험료 넣을 때 농협은 부담을 하나도 안 하네요? 국비, 도비, 시비만 넣고 농협에서는 부담을 안 하네요?
자부담이 세니까 농협에서 협조를 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부담해서 농민들이 적게 부담을 하더라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적게 준다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꼭 활성화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부담이 세니까 농협에서 협조를 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부담해서 농민들이 적게 부담을 하더라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적게 준다고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꼭 활성화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며칠간 제가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종묘클러스터 7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8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센터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집행내역에 있어 잘 됐는가, 우리 경산의 종묘가 정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품목인데도 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초창기 잘 돼야 됩니다. 초창기에 잡지 못하면 영 못 잡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됩니까?
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종묘클러스터 7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8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센터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도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집행내역에 있어 잘 됐는가, 우리 경산의 종묘가 정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품목인데도 소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초창기 잘 돼야 됩니다. 초창기에 잡지 못하면 영 못 잡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6페이지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대평동 도축장 악취발생 민원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2011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공통사항 56페이지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대평동 도축장 악취발생 민원에 대한 조치 건의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2011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4년 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부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도에 지원을 하고 그 전에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못 합니까?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못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직접 가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3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억 400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6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배한철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52쪽, 153쪽, 157쪽에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향토사업 보조사업 관리감독 부적정한 내용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농업기계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시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장님이 마음을 굳게 하고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실에 끌리고 인맥에 끌리고 그러다보면 계속 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소장님이 정말로 경산 농업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시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장님이 마음을 굳게 하고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실에 끌리고 인맥에 끌리고 그러다보면 계속 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소장님이 정말로 경산 농업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도 있고 제가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시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안 받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전문적인 기술인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시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농업발전은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농업발전은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소신 있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자료를 주실 때 기술센터에서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의 후대책을 논의하셔서 몇 %정도를 받아준다든지, 소문에 의해서 작다, 크다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정도 개인 장사하는 사람이 유통센터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대충이라서 짜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 시중에 말이 많은데 우리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인끼리 심의하면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시 전체 보조사업은 총괄보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 시중에 말이 많은데 우리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인끼리 심의하면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시 전체 보조사업은 총괄보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어차피 거기는 전체적으로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 총괄보조심의위원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들어가고 심의위원회 할 때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시 전체 시민들도 알고 공정하게 보조를 했다는 것을 나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말고 총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민간보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말고 총괄보조심의위원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들어가고 심의위원회 할 때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시 전체 시민들도 알고 공정하게 보조를 했다는 것을 나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말고 총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민간보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야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래야 공정한 보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추클러스터나 용성에 체험농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보조를 해 주고 클러스터는 공장 지으면서 농지로 바꿔 주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해 준 뒤에 우리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별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정상 물량이 생산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은 없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하고 취지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대추를 보더라도 한 군데 30억 넘게 갔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개인 사유재산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사후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의회에서 그쪽에 가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대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데 생산자 원료, 자기들 지역 농산물 원료 소비한 것이나 생산자한테 얼마나 득을 보였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대추를 보더라도 한 군데 30억 넘게 갔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개인 사유재산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사후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의회에서 그쪽에 가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대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데 생산자 원료, 자기들 지역 농산물 원료 소비한 것이나 생산자한테 얼마나 득을 보였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조치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해서 운영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사후대책에 재산에 대해 강제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들 기반 마련할 때는 힘들지만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되고 나면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추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우리 경산에 대추가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40%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구입전표가 있으니 속이지도 못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09년부터 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농지 풀어서 공장 지어서 대지 만들어줘서 돈 30억 줘서 개인 사유 다 됐습니다.
체험농장도 별장입니다. 협약을 할 때 사후대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체험농장도 별장입니다. 협약을 할 때 사후대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단지 기존에 시설물 같은 것은 10년 동안 매도를 못 하고 전용을 못 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침에 돼 있지 어떤 지원사업을 했다고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대출이나 자기들 설정을 해서 돈 다 쓰고 부도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 놨지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대책은 뭐가 있어요? 부도나면 지원한 금액 다 그 사람 것인데 그 대책이 없잖아요?
그 뒤에 대책은 뭐가 있어요? 부도나면 지원한 금액 다 그 사람 것인데 그 대책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되면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보조를 해 준 데는 우리가 전부 승인을 해 줘야 대출이 됩니까?
기자재나 시설비 이런 것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면 대출 못 받도록 돼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사후에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자본보조 나간 데는 시설비에 대해서 대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보조금만큼이라도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줄 때 이게 그 사람 개인 잘 살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만큼이라도 우리가 달성을 못할 경우에 강제이행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민간보조는 그런 것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기자재나 시설비 이런 것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면 대출 못 받도록 돼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사후에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자본보조 나간 데는 시설비에 대해서 대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보조금만큼이라도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줄 때 이게 그 사람 개인 잘 살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만큼이라도 우리가 달성을 못할 경우에 강제이행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민간보조는 그런 것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다른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래야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도 득을 보고 지금 특정인한테 간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0억이라는 것이 대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보조는 끝났지만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0억이라는 것이 대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보조는 끝났지만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기숙란 위원 그 분들이 대흥이란 이름으로 바꾸기 전부터 알알이를 했는데 그때 우리 경산의 대추 매입량과 우리가 30억 보조를 해서 공장을 새로 크게 설립해서 대흥으로 해서 매입하는 양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그것도 비교 검토 해 보시고 또 매출액이 얼마나 신장이 되는지, 또 우리나라에 판매처를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 주세요.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관계 10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10년이 길다면 길지만 금방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유롭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자유롭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지원한 기자재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기숙란 위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신장이 잘 되어 줄 때는 우리 지역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준 것인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만큼을 소비해서 얼마만큼 매출 신장을 계속 나가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30억을 회수한다든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신장이 잘 되어 줄 때는 우리 지역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준 것인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만큼을 소비해서 얼마만큼 매출 신장을 계속 나가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30억을 회수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비는 30억인데 보조는 15억입니다.
50%는 자기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50%는 자기가 부담한 금액입니다.
○기숙란 위원 연간 10억씩 3년이잖아요? 클러스터하고 나눴다고 그럽니까?
하여튼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사실 김영표 버섯도 그게 체험한다면서 오븐기, 아니면 버섯을 파는데 오븐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자부담이 20%인가 30%가 있는데 자부담 사용한 것은 보고서에 없고 보조금 쓴 것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체험을 뭐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십니까?
안 가보시지요?
하여튼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사실 김영표 버섯도 그게 체험한다면서 오븐기, 아니면 버섯을 파는데 오븐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자부담이 20%인가 30%가 있는데 자부담 사용한 것은 보고서에 없고 보조금 쓴 것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체험을 뭐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십니까?
안 가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끝내고는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지겠다고 보조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비를 줄 때 토지나 건물을 시설한다면 거기에 대해 시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등기나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연구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 위원 지난번에 5분도 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분도 쌀을 홍보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더 이상은 홍보활동이 안 되고 제품생산자가 힘을 안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설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쌀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5분도 쌀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도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도 영양가가 많은 것은 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포장단위도 작게 하면서 포장에 보관방법 같은 것도 제시를 하면서 포장지를 따로 만들게 해 주고 분진 없애는 시설을 해 주고 그래서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급을 확대시키면 건강의료보험 지출도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첫 번째로 소비를 많이 시키려면 학교 급식에 보급하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 5분도 쌀을 만들어서 급식에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일 하기 쉽잖아요? 어차피 급식비도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입맛부터 바꾸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쌀 유통도 잘 되고 하니까 그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나한테 계속 주문이 오는데 내가 계속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전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까지는 찾는 사람이 적다, 모르기 때문에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계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50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제보자가 있을 때 보호소에 가져가서 보호하다가 열흘쯤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고 안 그러면 안락사 시킨다고 돼 있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쌀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5분도 쌀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도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장도 영양가가 많은 것은 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포장단위도 작게 하면서 포장에 보관방법 같은 것도 제시를 하면서 포장지를 따로 만들게 해 주고 분진 없애는 시설을 해 주고 그래서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급을 확대시키면 건강의료보험 지출도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첫 번째로 소비를 많이 시키려면 학교 급식에 보급하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 5분도 쌀을 만들어서 급식에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일 하기 쉽잖아요? 어차피 급식비도 우리가 국비, 시비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입맛부터 바꾸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쌀 유통도 잘 되고 하니까 그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나한테 계속 주문이 오는데 내가 계속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전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까지는 찾는 사람이 적다, 모르기 때문에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계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50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제보자가 있을 때 보호소에 가져가서 보호하다가 열흘쯤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고 안 그러면 안락사 시킨다고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크레인을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믿어야지요. 저희들이 계속 상주할 수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집중적으로 많이 생기는 여름철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갑제동하고 중방동에 개인 농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관계없습니다. 유기견 같으면 거의 애완용 위주입니다.
○기숙란 위원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수리할 자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해서 인력보충을 시켰는데 인건비 인상도 적절하게 해 줬습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수리할 자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해서 인력보충을 시켰는데 인건비 인상도 적절하게 해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인건비도 많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기계약직 한 사람하고 일용직을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실제 농민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도 그래서 여름 더울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를 빼고 현재는 내방하는 것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관계도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직원들이 그 당시보다는 단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봉급인상이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관계도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직원들이 그 당시보다는 단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봉급인상이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허순옥 공통자료 626쪽에 협약서가 있는데 각종 MOU체결 자료에 농업분야 3건이 있는데 협약서 사본이 없네요? 협약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3건인데 첫 번째는 경산지역에 적합한 복숭아 과원 모델 조성인데 수형을 개발해서 2000만원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밑에 경산대추 명품을 위한 것은 대추를 명품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MOU를 대구경북한방병원하고 한 것인데 체결계약서를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추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고 복숭아는 1년차 20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MOU체결을 하면서 국립특작원예과학원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MOU체결을 하면서 국립특작원예과학원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 승인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줌마 축제는 영남일보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도단위 행사로 주관은 영남일보에서 합니다. 전체 인원이 많은데 시군당 부스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가씨축제 못지않게 주부들이 많이 오니까 아줌마축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청송에 대추막걸리 수출을 중국으로 한답니다. 연간 10만병을 수출해서 일본 수출은 15만 달러라고 예상을 하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추를 이용해서 기능성 발효음식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추의 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것 외에 우리 센터에서 대추를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청송에 대추막걸리 수출을 중국으로 한답니다. 연간 10만병을 수출해서 일본 수출은 15만 달러라고 예상을 하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추를 이용해서 기능성 발효음식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추의 주산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것 외에 우리 센터에서 대추를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알알이물산하고 농산물가공제품 외에는 정문, 남천에 시험 삼아 대추막걸리를 시판은 안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예산만 주고 우리 대추 소비율이 없습니다. 정문에 대추가 몇 %됐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청송이나 이런 데서 대추막걸리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렇게 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하는 것도 없이 보조만 계속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 관리 감독 하시고 나간 데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대추 주 원산지인데 대추에 대해 명성을 떨쳐도 우리가 떨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 감독 하시고 나간 데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대추 주 원산지인데 대추에 대해 명성을 떨쳐도 우리가 떨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기는 막걸리를 하지만 저희들은 알알이나 여기서 국내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매출하고 성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LED광고하고 이런 홍보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사에 부스를 안 만듭니까?
다른 지역에는 청도 감말랭이, 영주에 고구마빵, 강원도에 감케익하고 전부 역사에 부스가 있어서 정말 홍보가 많이 되는데 전 국민이 서울역하고 역사를 다니면서, 저도 고구마빵하고 자주 삽니다. 청도도 있고 상주 곶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경산은 부스를 못 만듭니까?
다른 지역에는 청도 감말랭이, 영주에 고구마빵, 강원도에 감케익하고 전부 역사에 부스가 있어서 정말 홍보가 많이 되는데 전 국민이 서울역하고 역사를 다니면서, 저도 고구마빵하고 자주 삽니다. 청도도 있고 상주 곶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경산은 부스를 못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도 알아보고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기숙란 위원 그게 제일 홍보가 많이 됩니다.
서울역에 LED전광판보다 더 많이 보고 무슨 방송하고 그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개찰구 옆에서 저절로 보입니다. 다 있는데 경산만 없어요.
서울역에 LED전광판보다 더 많이 보고 무슨 방송하고 그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개찰구 옆에서 저절로 보입니다. 다 있는데 경산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철하고 수의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앞에 기숙란 위원님께서 농기계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증관계 선서까지 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땜빵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이걸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생각해 보십시오.
농기계 서비스센터 현황과 연도별 내역하고 인력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을 읽어 보십시오. 아까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기숙란 위원님께서 농기계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증관계 선서까지 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땜빵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이걸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생각해 보십시오.
농기계 서비스센터 현황과 연도별 내역하고 인력하고 문제점, 개선대책을 읽어 보십시오. 아까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인력현황은 현재 6명입니다.
농기계 교관 한 사람 기능직 하나, 무기계약 근로자 두 명,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인데 현재는 4명입니다.
기능직 하나,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근로자 2명입니다.
부족인원은 농기계교관이 별정 7급이 6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 후속인사가 없습니다.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농기계 수리 숙련도가 낮다, 그래서 전문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임금으로 오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이고 또 농기계 수리는 기피업종으로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기간제 근로자 적은 규모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 105만원 정도이고 농기계 수리비용이 만원 이하는 지원이 되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에서 일반농기계 수리업소보다 우리 센터에 오면 저렴하게 고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우리 관내 일반수리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 세 군데, 대리점 네 군데, 일반이 10개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개선대책은 2010년 10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방문수리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 급증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이 요망되고 그래서 사기진작 및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농기계 교관 한 사람 기능직 하나, 무기계약 근로자 두 명,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인데 현재는 4명입니다.
기능직 하나,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근로자 2명입니다.
부족인원은 농기계교관이 별정 7급이 6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 후속인사가 없습니다.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농기계 수리 숙련도가 낮다, 그래서 전문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임금으로 오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이고 또 농기계 수리는 기피업종으로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기간제 근로자 적은 규모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 105만원 정도이고 농기계 수리비용이 만원 이하는 지원이 되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에서 일반농기계 수리업소보다 우리 센터에 오면 저렴하게 고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우리 관내 일반수리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 세 군데, 대리점 네 군데, 일반이 10개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개선대책은 2010년 10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방문수리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 급증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이 요망되고 그래서 사기진작 및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방금 하신 답변하고 차이를 비교해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고 방금 하신 답변하고 차이를 비교해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하반기 인사에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 달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간제 근로자가 인상이 됐고 무기계약직도 인상하기 전보다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개선된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임금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근로조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 수리 받는 작업들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공판장에 나가보십니까?
소장님 공판장에 나가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자주는 나가지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복숭아 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도는 2㎏에 1000원 정도, 자두는 3000원 정도, 복숭아는 거의 비슷합니다.
7월 9일 현재 조사한 겁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7월 9일 현재 조사한 겁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등락폭이 매일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떨어지는 것이 경산에도 비가 안 오지만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앞으로 다음주까지 계속 비가 온다니까 모든 과일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비가 오면 일단 소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당도가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낙과가 많이 되니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신규로 심었던 나무에서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산품하고 달라서 저장성이 없어서 수급조절이 안되면 엉망인데 이것은 정부 차원의 농업정책 차원의 문제이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산품하고 달라서 저장성이 없어서 수급조절이 안되면 엉망인데 이것은 정부 차원의 농업정책 차원의 문제이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박정애 위원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돈을 막 쏟으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관리가 부실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안 돌아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지적사항인데 제가 종묘센터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를 운영해서 종묘기술센터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유통센터도 곧 운영되는데 그게 제가 우려되는 것이 수급조절이 가능한 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일단 규격묘를 받고 그 다음에 처지는 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경산의 농원이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팔든지 다 팔아야 되는데 저는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판매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농가소득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정상적인 묘목이 출하됐을 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초리묘목 이런 것이 많은 농가들 중에 일부 농가들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충북보다 못 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농가소득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정상적인 묘목이 출하됐을 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초리묘목 이런 것이 많은 농가들 중에 일부 농가들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충북보다 못 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문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다 했습니다.
생산량 입력을 다하고 수급조절을 저희들이 생산량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생산량 입력을 다하고 수급조절을 저희들이 생산량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려되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은 수급이라는 것이 우리 경산시내에 묘목만을 공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망 속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에 정보공유와 기타 이런 유통에 필요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박정애 위원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법인 말고 개인한테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 준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유통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지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전에 제안 드린 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영남대학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학교에서 명절날 선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판매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그분들이 물건을 만들어 냈는데 유통할 방법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포기상태에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하지 못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출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도록.
○부위원장 허순옥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우리가 물건에 대해 통보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이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대출이 돼 있는지 없는지 열람은 해 보셨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우리가 물건에 대해 통보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이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대출이 돼 있는지 없는지 열람은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열람 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금융기관에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보조사업에 얼마가 나가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대출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금융기관에 가 있어야지 무슨 물건이 정부 지침에 10년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 금융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10년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안 드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년간이라는 것은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정부에서 지원된 기자재는 마음대로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부위원장 허순옥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 이 물건이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대출을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자기들이 물건에 대한 제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적발 됐을 때 그러면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일단 지침서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대출을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자기들이 물건에 대한 제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적발 됐을 때 그러면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일단 지침서 빨리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등기가 관련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만약에 금융기관에 그런 제재를 해 놓은 것이 없는데 대출이 됐을 때 만약에 지침을 어기고 대출을 했을 때는 전액 환수한다, 어떻게 한다는 사후대책이 있는지 일단 보고 할테니까 그 자료부터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런 중요한 사업장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융자를 받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협조를 받아서 하라고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06쪽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지급단가를 보면 밭은 얼마, 유기농약, 저농약 등이 있는데 이게 무농약이다, 저농약이다,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306쪽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지급단가를 보면 밭은 얼마, 유기농약, 저농약 등이 있는데 이게 무농약이다, 저농약이다,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정확하게 판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농약 위에가 유기재배인데.
○최덕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고 밑에 보시면 2012년도 직불제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저농약 198농가, 무농약 17농가의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하는 방법도 같이 주십시오.
그게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귀농인 인턴사업이 나오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셨네요.
지금 현재 귀농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고 밑에 보시면 2012년도 직불제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저농약 198농가, 무농약 17농가의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하는 방법도 같이 주십시오.
그게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귀농인 인턴사업이 나오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셨네요.
지금 현재 귀농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정확히 100%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신청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보조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지요?
올해 9세대가 왔다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땅을 매입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는 도시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귀농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9세대가 왔다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땅을 매입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는 도시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귀농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귀농이라기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귀농교육을 89명을 했습니다.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것인데 대구에서.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것인데 대구에서.
○최덕수 위원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사업이 있는데 선도농가에 가면 농가가 한 달에 36만원을 내고 시에서 84만원 보조해서 월 120만원을 인턴영농인에게 주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 선도농가 선정은 누가합니까? 선도농가 신청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턴사업이 있는데 선도농가에 가면 농가가 한 달에 36만원을 내고 시에서 84만원 보조해서 월 120만원을 인턴영농인에게 주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 선도농가 선정은 누가합니까? 선도농가 신청조건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수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발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나쁘게 말하면 요즘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요즘 여자분들도 하루에 5만원 주고 밥 다 주고 해야 되는데 36만원 같으면 7일간 보수로 한 달을 그냥 부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수농가가 어떤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쁘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걸 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의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추재배 기술을 배우려고 자기들이 귀농해서 앞으로 대추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덕수 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그냥 도에서 배정해 준대로 버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로비를 하든지 강력히 해서 많은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데 감사자료 327쪽입니다.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다음에 몰라서 묻는데 감사자료 327쪽입니다.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수확용 운반차하고 포도작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당 15만원인데 수확용 운반차하고 포도밭 작업기하고 고추수확기 400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리어카처럼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9일 농업기술센터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9일 농업기술센터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