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본부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7월 17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이나 행정집행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 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오늘과 7월 17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경 산 시 경제 통상 국장 이상인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투자 통상 과장 이재규
정보 통신 과장 김기태
산림 녹지 과장 석상호
교통 행정 과장 오재곤
(선서문 제출)○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63쪽에서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63쪽에서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사위 소속이었다가 산건위에 오니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제가 행사위 소속이었다가 산건위에 오니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상설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경산시장에 점포가 390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50여개가 닫고 도로가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잘 안 돼서 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글쎄요,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그래서 하양시장처럼 현대화 아케이드 돼 있는 것을 마트형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하양시장을.
○최덕수 위원 현대화는 국고 보조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하고 현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 닫고 있는 점포도 많고 시장하고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가봤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주택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정례적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장에 가보면 불법주차, 불법상품 진열, 불법현수막 등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시장 한 복판에 전부 창고 문 닫고 있고 점집도 있고 시장하고 관계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김문호 과장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일자리경제팀에서 할 일인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순찰도 돌고 지금 가보니까 4월초파일 현수막이 아직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매매한다고 붙어 있고 그래서 점포 매매가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경산시 재산인데 개인이 점포를 매각한다고 붙여놓고 이런 것도 정리하고 정례적으로 상인하고 공무원하고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또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행정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됩니까? 과장이 한번씩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가보면 불법주차, 불법상품 진열, 불법현수막 등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시장 한 복판에 전부 창고 문 닫고 있고 점집도 있고 시장하고 관계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김문호 과장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일자리경제팀에서 할 일인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정례 순찰도 돌고 지금 가보니까 4월초파일 현수막이 아직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매매한다고 붙어 있고 그래서 점포 매매가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경산시 재산인데 개인이 점포를 매각한다고 붙여놓고 이런 것도 정리하고 정례적으로 상인하고 공무원하고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또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행정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내버려두면 됩니까? 과장이 한번씩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당장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에 대해서, 경산시장 뿐만 아니라 자인시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수시로 보고 지적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버려놨단 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진흥원하고의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끝이 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장경영진흥원은 해제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경북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45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남대학교, 세화금속, 천일섬유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취업마인드 고양, 다양한 취업정보 및 취업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자한테 기회를 준다고 돼 있는데 200여개 기업 및 1만 3000여명의 취업준비생 참여로 관내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경쟁력 강화만 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결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을 했는데 24개 업체에 55명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에서는 취업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취업이 얼마나 됐는데 현재까지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에 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도 청년일자리를 위해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취업마인드 고양, 다양한 취업정보 및 취업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자한테 기회를 준다고 돼 있는데 200여개 기업 및 1만 3000여명의 취업준비생 참여로 관내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경쟁력 강화만 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결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을 했는데 24개 업체에 55명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에서는 취업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취업이 얼마나 됐는데 현재까지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에 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먼저 취업박람회 개최 경쟁력 강화는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뜻으로 해 놓은 것이고 취업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난번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 151명 취업자하고 58명이 1차 합격자를 배출 했습니다. 대구대, 가톨릭대, 대경대입니다. 총 참석은 1만 3000명 정도인데 151명이 취업을 하고 58명의 합격자를 배출 했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 151명 취업자하고 58명이 1차 합격자를 배출 했습니다. 대구대, 가톨릭대, 대경대입니다. 총 참석은 1만 3000명 정도인데 151명이 취업을 하고 58명의 합격자를 배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있고 합격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했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알고 계셔야 되지요. 여기 151명이 몇 달 하다가 나와 버리면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인턴사원제는 2011년도에 24개 업체에 55명이고 2012년도에 16개 업체 30명인데 이 사람들은 월 70만원을 줍니다.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있다가 채용을 하면 3개월을 더 주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취업박람회는 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안 맞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 순수 지원비는 7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3개월 연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 연수를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다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 경산시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경산 업체도 있고 대구에서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2011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6, 7년 넘었지 싶은데 그 전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계속 관리를 하면 좋은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취업이라는 것은 해 놓고도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가 지원하는 이 취업은 개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 속에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기숙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못 하더라도 그 당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업체에 체크를 해 보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6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3, 4년 해 보고 별 성과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회적기업을 하게 된 제도는 공공근로제도를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축소해 가고 즉,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받은 것인데 정상적 기업 외에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숙란 위원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을 해서 그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목적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에 홍보비를 지원했는데 성과가 홍보비 줬다는 것만 있고 뒤에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를 들어 삽사리테마파크나 펀에듀나 월드플러스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하면 홍보비를 해 주는 것이고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받고 합니다.
올해 하다가 내년도에 새로 심사를 해서 맞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하다가 내년도에 새로 심사를 해서 맞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아닙니다.
기반만 조성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꾸려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반만 조성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꾸려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기숙란 위원 정부에서 시책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는 업체는 그만하고 잘 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와 비슷한 것이 쉽게 말해 김영표버섯입니다.
김영표버섯에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해 보면 적응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자립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김영표버섯에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해 보면 적응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자립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숙란 위원 김영표버섯은 생긴지도 오래 됐고 일을 하려면 어차피 일꾼이 있는데 무슨 기초를 만들어 줍니까?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표버섯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매출이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윤창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가만히 두어도 5100만원의 매출은 안 생깁니까?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김영표버섯이 있었지요?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표버섯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매출이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윤창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가만히 두어도 5100만원의 매출은 안 생깁니까?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김영표버섯이 있었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없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뒤에 바늘공작소가 했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뒤에 바늘공작소가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보통 2년까지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바꿀 수 있으면 잘 되는 업체에 계속 밀어줘서 확장시켜서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익창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아까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부 상인들이 통합해 주면 안 되느냐, 한 칸이 너무 좁으니까 두 칸, 세 칸 통합을 해 주면 거기에서 다른 음식점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묻는데 통합이 안 됩니까?
다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부 상인들이 통합해 주면 안 되느냐, 한 칸이 너무 좁으니까 두 칸, 세 칸 통합을 해 주면 거기에서 다른 음식점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묻는데 통합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존 계약해 있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 닫고 있는 것은 지금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 위탁을 준 것인지를 조사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좌우간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재래시장에는 생필품으로 먹는 것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 특산물을 팔 수 있겠지만 지금 점포 중에 문은 안 열고 창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창고는 다른 데 해야지 시장 점포하려고 만들어놓은 상가를 창고로 쓴다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점집도 들어오고 절집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창고는 전부 밖으로 내 보내고 2개씩, 3개씩 통합해서 식당으로 개업하면 시장에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 음식 맛이 좋으면 다른 데서 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리고 반드시 순찰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시하고 동에 직원하고 상인회하고 가서 해야 됩니다. 퇴직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를 했던데 공무원들 안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상인회장도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물건 쌓은 것도 정리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감독하고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을 체크해야 상인들도 상품진열도 깨끗하게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양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를 하면 하기 전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창고는 다른 데 해야지 시장 점포하려고 만들어놓은 상가를 창고로 쓴다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점집도 들어오고 절집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창고는 전부 밖으로 내 보내고 2개씩, 3개씩 통합해서 식당으로 개업하면 시장에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 음식 맛이 좋으면 다른 데서 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리고 반드시 순찰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시하고 동에 직원하고 상인회하고 가서 해야 됩니다. 퇴직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를 했던데 공무원들 안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상인회장도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물건 쌓은 것도 정리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감독하고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을 체크해야 상인들도 상품진열도 깨끗하게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양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를 하면 하기 전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예전에 돈을 주고받던 것이 자동화로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경산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해소되어야 되고 카트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그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사하는 수법이 다르다면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두고 시설만 바꾸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양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대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가만히 두면 경산시장하고 똑같아 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상인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점포 배열하는 것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리고 참고적으로 퇴직 공무원을 거기에 넣으니 자긍심을 가지고 잘 합니다. 허춘석, 류근춘 씨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나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상인들도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을 위해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인식이 되면 자연적 환경도 바뀌고 시장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외에도 허석호 씨, 전용환 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자부담 조금씩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재)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을 줬으면 자기들은 얼마를 부담해서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지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내고 시에서만 자꾸 준다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비 5000만원이고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내야지 시나 공공의 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조를 해 줄 때 경산시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부담을 많이 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나는 더 나아가 이런 단체는 앞으로 그냥 보조해 주면 안 되고 무상융자를 해서 이자는 안 받고 자기들이 5000만원 갖고 갔으면 5년이나 10년 후에 분할상환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어려운 시가 예산을 공짜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집행현황이 있는데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2011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조를 해 줄 때 경산시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부담을 많이 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나는 더 나아가 이런 단체는 앞으로 그냥 보조해 주면 안 되고 무상융자를 해서 이자는 안 받고 자기들이 5000만원 갖고 갔으면 5년이나 10년 후에 분할상환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왜 어려운 시가 예산을 공짜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집행현황이 있는데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2011년보다 6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2공단이 준공돼서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경산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새로 만들어서 인터넷방송이나 신라케이블방송에 홍보하라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새로 만들어서 인터넷방송이나 신라케이블방송에 홍보하라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다섯 달이 지났는데 올해 내로 해 주세요. 너무 늦게 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산시장은 의류나 패션은 안 되는 것이고 먹거리로 가는 것이 맞고 우리 농민들이 재배해 온 농작물 그런 것으로 그야말로 재래시장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산 인구가 30만이 다 됐고 우리 경산에는 아직 그 골목이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예식에 관계되는 음식 만드는 혼수거리를 옛날 염매시장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돼지골목 상인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해 주기만 바라고 한데 제일 좋기로는 돼지골목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가게에 떡집하고 유과, 찌짐집만 들어오면, 돼지고기는 다 돼 있으니까 그 거리를 만들면 정말 활성화될 것 같아요.
잔치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대구까지 갈 필요 없이 경산에서 하면 되는데 그 전문화 거리를 만드는데 호응이 돼지골목에 협의가 안 되면 A지구 정리할 때 그렇게 만들도록 용역을 줘 보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치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대구까지 갈 필요 없이 경산에서 하면 되는데 그 전문화 거리를 만드는데 호응이 돼지골목에 협의가 안 되면 A지구 정리할 때 그렇게 만들도록 용역을 줘 보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시장 건으로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면서 최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을 전부 정비하겠다,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척이 없습니다. 창고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원 사용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면서 최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건물을 전부 정비하겠다,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척이 없습니다. 창고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원 사용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현대화사업에 C지구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2015년까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산시장에 빈 점포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상인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됐잖아요?
상인회분들은 본인들한테 넘겨달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무 시에서 절차를 안 밟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분들은 본인들한테 넘겨달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무 시에서 절차를 안 밟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실 애매한 것이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할 때 상인회 동의를 받도록 빈 점포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도 안 되고 논리를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어째서 상인회에서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도 안 되고 논리를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어째서 상인회에서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게 시장건물은 법에 근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 시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포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 놀리는 분도 계시고 전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포 이용하겠다고 해 놓고 놀리는 분도 계시고 전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장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공통상황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번에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상황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번에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류근춘 씨하고 허춘석 씨는 B동이 준공이 되고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조치를 했고 그 당시 공익요원 5명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못 쓴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주차관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잘 못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번에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몇 달 걸리지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상가 주인들 아닙니까?
그 상인회가 인정 안 하는데 자기들이 난리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난리가 났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상가 주인들 아닙니까?
그 상인회가 인정 안 하는데 자기들이 난리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상인회 도장 받아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계약하는데 상인회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계약하는데 상인회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하면 되잖아요? 계약하는데 상인회 회장 도장을 받아오도록 규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법에 없다고 안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면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편법을 쓰고 상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에 전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집행부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상인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쓰고 상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에 전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집행부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상인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순수 인건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개월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고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혹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포기한 것이 아니고 1차적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2차적인 사업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침,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보통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가면 좋잖아요?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1차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잘 된다고 했는데 표창도 받고 하던데 왜 중도포기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돈 조금 지원해 줬는데 상부기관에서 매일 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러니 그런 것도 간섭받기 싫고 그러면 차라리 내 사업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1차 봉사 받은 사람을 당장 없애지는 않습니다.
기초를 다져줬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초를 다져줬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도인데 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많이 해 주지 않습니다.
서서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서서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민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시에서 먼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산의 민간 두 단체가 신문사하고 같이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한번 했다고 그치지 말고 질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제공,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요즘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한번 했다고 그치지 말고 질 높은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제공,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요즘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 올리는 것도 있고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업은 5년간 해서 완료가 됐는데 공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지방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지방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서 65쪽까지 총괄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중에 들리는 말이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보다,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하지 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느냐는 소문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시중에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로비 잘 하고 눈 밝은 사람은 공짜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1쪽에서 65쪽까지 총괄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중에 들리는 말이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보다,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하지 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느냐는 소문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시중에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로비 잘 하고 눈 밝은 사람은 공짜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서별로 신청을 해서 사회과로 가면 사회과에서 보조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사회단체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기술테크노나 북경유한회사 운영에 전액 시비가 보조되어 있는데 통역, 문서 등 실질적으로 손에 쥔 성과를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나 농산물 원료를 써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경북유한회사 이런 것은 경북TP에서 중국 북경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거기 오면 상담하고 바이어 소개하고 통역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예를 들었는데 이게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보조를 하고 나면 설정이나 대출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하고 난 뒤에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사용한 내역을 받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감사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우리도 직접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나면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데 자기들이 설정이나 대출을 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비나 운영비 보조해 준 것은 당초 5년이나 한시적으로 10년 동안에 보조목적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설비하고 제품비가 문제가 되는데 기본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수할 그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시에서 대출이나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김영표버섯도 마찬가지이고 보조를 받고 나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판을 마련해 주면 뒤에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전혀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그 장치를 하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대로 될 때까지 시에서 설정을 한다든지.
발판을 마련해 주면 뒤에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전혀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그 장치를 하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대로 될 때까지 시에서 설정을 한다든지.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허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시설비만 주고 나면 끝난 것으로 보는데 사후 관리면을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전체적인 맹점이 민간보조를 최초에 신청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보조처를 정할 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선정위원회 만드는 것, 시장, 국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로비 잘 하면 된다, 그 소문보다 어차피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처를 정하고 그러면 공정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보조처를 정할 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선정위원회 만드는 것, 시장, 국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로비 잘 하면 된다, 그 소문보다 어차피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처를 정하고 그러면 공정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조사업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경상보조 중에 한국섬유연구소, 경북TP 등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래서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여러 종류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까지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분석해 내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은 예산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좋은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큰 것만 해도 의원님들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계획 수립은 거기에서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일이 많다면 금액을 정하든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사유재산으로 착각하고 김영표버섯도 지금 선전이 개인 김영표라고 나오는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사후에 제재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로비를 잘 하면 된다든지 누구하고 친하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 건을 보면 24개 사업이면 거의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는 맹점이 많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보조 받아서 잘 살게 되면 상부기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간섭은 받기 싫고 기반은 시에 보조를 받으라고 하면 눈 밝은 사람이 받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로비를 잘 하면 된다든지 누구하고 친하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 건을 보면 24개 사업이면 거의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민간자본보조는 맹점이 많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제도적 장치도 꼭 마련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보조 받아서 잘 살게 되면 상부기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간섭은 받기 싫고 기반은 시에 보조를 받으라고 하면 눈 밝은 사람이 받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각 보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서별로 각 보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검토보다 꼭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이 공정성을 갖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말 일 같은 일을 하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쪽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협약에 의해 하는데 재단에 우리가 감사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경산시민들이 공정성을 갖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말 일 같은 일을 하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쪽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협약에 의해 하는데 재단에 우리가 감사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감사보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정확히 했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구 30만 미만이고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750만원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우리는 분담금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 돈을 정확히 썼는지 볼 수는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부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경북IT 같으면 할 수가 있어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레벨이 중앙단위이고 우리가 가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부위원장 허순옥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본보조 하는 것은 정말 국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도 너무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눈 밝으면 받아쓴다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본보조 하는 것은 정말 국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도 너무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눈 밝으면 받아쓴다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회단체는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으면 사회과에서 수합해서 심의를 해서 그걸 확정지어서 의회로 넘기고 방금 이야기한 경상적 민간자본보조는 각 부서별로 과장이 심의위원장이 돼서 산림조합장, 김영식 씨 이런 분을 해서 예를 들어 대추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심의를 거치고 또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순수한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 받은 현황입니다.
이것은 허가 받은 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업체에 인턴사원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해 보니까 몇 차까지 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해 보니까 몇 차까지 해서 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회사에서 경기가 어려워서 채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계획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국비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74쪽에 한국노총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것이 있던데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경산시장,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인시장의 경우 지금 주차장이 평면주차장밖에 없잖아요?
74쪽에 한국노총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것이 있던데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경산시장,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추진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인시장의 경우 지금 주차장이 평면주차장밖에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2층 주차장을 만들어서 올리면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 비가 오니까 점포가 다니기 힘들던데, 아주 넓게 빔을 박아서 지붕위로 전부 주차장을 만들면 밑에는 상가로 활용할 수 있고 차는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디어 삼아 말씀을 드렸고 9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수도사업소에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는 했습니까?
제가 아이디어 삼아 말씀을 드렸고 9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수도사업소에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는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거기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여러 가지 여건도 맞아야 되고.
○최덕수 위원 여건 좋잖아? 수도사업소보다 좋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고 관내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99쪽에 있는데 중앙동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유독 중앙동은 37%인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비율이 높은 데는 아파트가 많은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고 중앙동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문제가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단독주택인데 그러다보니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중앙동 일대 옛날 우시장 일대는 전부 택지개발해서 시가 분양을 한 것인데 새로 주택을 지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불편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성이 안 맞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되는 모양인데 지난 5대 때 박승진 의원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전부 서민들이 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성이 안 맞다는 식으로 해서 안 되는 모양인데 지난 5대 때 박승진 의원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전부 서민들이 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주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도시가스에서 타산도 안 맞는 것도 맞지만 세대별 지원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공동지선 설치비는 시가 보조를 해서라도 단독주택 있는 쪽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타 시군에는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는 없는데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중앙동에 주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도시가스에서 타산도 안 맞는 것도 맞지만 세대별 지원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공동지선 설치비는 시가 보조를 해서라도 단독주택 있는 쪽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타 시군에는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는 없는데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도시가스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데가 중방동, 중앙동, 삼북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 공사하고 대성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검토보다 추진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지선이 못 들어온다는 말도 있던데 중앙동 한전 옆으로는 선로가 지나갈 수 없다는데 그게 지선을 깔 자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지선이 못 들어온다는 말도 있던데 중앙동 한전 옆으로는 선로가 지나갈 수 없다는데 그게 지선을 깔 자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산의 경우 밑에 크게 묻힌 것도 없는데.
경산의 경우 밑에 크게 묻힌 것도 없는데.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중앙동에 거의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로 앞에 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박형근 위원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었고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맞잖아요?
제가 박형근 위원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었고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맞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허순옥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시중에서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전기보조금 받고 산림훼손해서 소나무 빼먹는 것이 많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그린에너지 생산하는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훼손을 해서 소나무나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기보조금 받고 산림훼손해서 소나무 빼먹는 것이 많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그린에너지 생산하는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훼손을 해서 소나무나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발전소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하여튼 태양광발전소 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림 훼손해서 소나무를 다른데 팔아서 챙긴다는 것은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체 매출은 많고 우리 돈 투자한 것에 따른 매출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성과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체 198억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198억 중에 건축공사비가 138억 정도 됩니다.
설계가 3억원, 철거공사 6억 정도, 시경원에 위탁한 것이 7억 7000.
설계가 3억원, 철거공사 6억 정도, 시경원에 위탁한 것이 7억 7000.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16억 4000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본설계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설계비가 전체 3억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현재는 기봉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회계과에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경원에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기본설계는 그대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MOU체결한 것을 대단하게 그러셨는데 우리시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MOU체결한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한다, 다음 사항의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웃기는 조항을 쓰고 있어요. 차라리 나하고 하지요. 나는 더 최선을 다 할게요. 내용이 하나도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서로 부탁하자, 이게 MOU체결입니다. 이게 무슨 200억을 들인 사업이고, 저도 지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처리를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80페이지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및 경영선진화사업 대행 계약서는 왜 실었습니까?
80페이지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및 경영선진화사업 대행 계약서는 왜 실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당시 계약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그랬듯이 이 계약서를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뒤에 계약서도 점검하는 중인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불이행 기본요건이 삽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시경원에 우리시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늘 올라가서 사정하고 돈 102억 하는 것을 불이행에 대해 한 마디도 없으니 이게 무슨 계약서라고 제출을 하고 내가 보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서류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이것도 너무 편의적으로 기타사항에 지방계약법령 및 규칙, 회계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개발 일반요건을 따른다, 차라리 대한민국 법을 다 넣지요? 과연 이래서 다음에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법을 다 넣으면 완벽한데, 계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핵심을 넣어서 분쟁에 대비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잘 활용하셔서 계약을 잘못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약서도 점검하는 중인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불이행 기본요건이 삽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시경원에 우리시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늘 올라가서 사정하고 돈 102억 하는 것을 불이행에 대해 한 마디도 없으니 이게 무슨 계약서라고 제출을 하고 내가 보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서류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이것도 너무 편의적으로 기타사항에 지방계약법령 및 규칙, 회계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개발 일반요건을 따른다, 차라리 대한민국 법을 다 넣지요? 과연 이래서 다음에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법을 다 넣으면 완벽한데, 계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핵심을 넣어서 분쟁에 대비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잘 활용하셔서 계약을 잘못 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괄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설계가.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설계를 하다보면 자꾸 증액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를 들어 100억으로 하다가 보면 금액이 많이 불어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설계를 하면서 추가된 것이 원가계산하고 그게 9억 정도 들어가고 유통용역비 3억, 인테리어가 10억 들어가고.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경영선진화 부분에 유통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북대학교하고 계약을 세 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구역조정하고 2단계는 점포배치.
지금도 경북대학교하고 계약을 세 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구역조정하고 2단계는 점포배치.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점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설계금액을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집행부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빼고 넣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평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건축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늘었다는 것은 아무리 건축자재 값이 올라도 100%가까이 인상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을 걱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계약할 때 분명히 금액을 기록하고 계약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썼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계약할 때 분명히 금액을 기록하고 계약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썼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금액을 낙찰해서 한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앞으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고 그쪽에서 금액이 나왔는데 무조건 하향조정해서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고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강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보충질의입니다.
처음 당초금액하고 나중에 198억으로 바뀐 내용이 왜 그런지 제가 볼 때 에스컬레이터나 MD결정을 하면서 더 들어갔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답변을 자꾸 하지 마세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당초금액하고 나중에 198억으로 바뀐 내용이 왜 그런지 제가 볼 때 에스컬레이터나 MD결정을 하면서 더 들어갔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답변을 자꾸 하지 마세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설득을 시키고.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점포배정은 경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일정은 서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점포배정 문제가 안 됐는데 인테리어 설계가 6월에서 10월로 돼 있는데 이 기간에 인테리어 설계 들어가려면 점포배정이 다 돼야 됩니다. 지금 MD구성이 안 됐는데 건축계획하고 뭔가 어긋나는데 아직 MD구성 마감이 안 됐다면 인테리어나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공기를 맞추려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토목기초공사가 1층까지 됐는데 30건 가까이 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배치가 다 됐습니다. 인테리어도 현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구역 조정했고 점포배치 조정 거의 다 됐고 그러면 다음에 유통단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시정질문 해서 지원조례를 마련하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 당시에 진척이 있었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조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중에 그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연계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도시가스는 조례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곳에 보면 원관이라든가 지선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성기업에서 해 주지 않아서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원관을 까는데 100미터에 35가구가 돼야 되고 내부에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런 규칙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00미터 안에 35가구가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는데 혹여 100미터 안에 200가구가 있다면 자기 이익이 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그쪽에 자기들이 특별하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있지만 시에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지역을 위해 환원하는 사업도 안 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은 지역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들이 경산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버는 것도 많은데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구석이 없어요.
이럴 때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도시가스 민원이 많았는데 건의도 합니다만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경산시가 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정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대성에너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원관이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대성에너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원관이나 그런 것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한국도시가스본부장한테 전화도 했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 사람들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부동 감초당약국에서 우체국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우리가 보기엔 음식점이 많은데 자기들 숫자로는 턱도 없는 숫자밖에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쪽부분에 상가도 많은데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해타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될 수가 없고.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미터 안에 35가구가 되면 수지타산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에 100미터 안에 35가구 이상인 곳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100미터 안에 100가구가 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에 자기 이득이 많은 쪽에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힘든 지역만 못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든지 도시가스를 민영화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수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은 별도로 도시가스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거기에 논리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집니다. 자기들 논리를 내면 우리 논리는 안 먹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의견청취하려고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 놨는데 소집이 안 되네요.
○성기호 위원 최소한 이런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쯤은 상의를 해 주고 54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땜빵식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하려면 옳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백지화하고 요즘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이슈화 됐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경제민주화 겸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하지만 동부권, 지금 우리지역에 가장 낮은 축이 동부권입니다.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인의 재래시장은 꼭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 봅시다. 지난번 당정협의 때 국회의원도 말씀하셨고 집행부 부시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관계는 어떤 사업이 되면 금액에 관계 없이 하자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그 지역에 재래시장만큼은 도심속의 재래시장보다는 진짜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인이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서 빨리 용역을 주든지 빨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지화하고 요즘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이슈화 됐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경제민주화 겸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하지만 동부권, 지금 우리지역에 가장 낮은 축이 동부권입니다.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인의 재래시장은 꼭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 봅시다. 지난번 당정협의 때 국회의원도 말씀하셨고 집행부 부시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관계는 어떤 사업이 되면 금액에 관계 없이 하자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그 지역에 재래시장만큼은 도심속의 재래시장보다는 진짜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인이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서 빨리 용역을 주든지 빨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양시장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통부분 664쪽에 주요사업 사전 절차이행 현황이 나오는데 투융자 심사입니다. 여기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두 번을 받았네요?
여기에 ’08년도에 받았을 때 사업금액, 2011년도 7월에 받았을 때 금액, 심사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양시장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통부분 664쪽에 주요사업 사전 절차이행 현황이 나오는데 투융자 심사입니다. 여기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두 번을 받았네요?
여기에 ’08년도에 받았을 때 사업금액, 2011년도 7월에 받았을 때 금액, 심사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북경사무소 운영하는 돈은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허순옥 자료를 봤습니다만 예산확보 때 1차하고 2차 174억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에 더 요구할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24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억이 증액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인테리어공사 기간이 2011년 10월에서 2011년 2월로 돼 있습니다. MD구성표를 보면 의류는 의류 쪽으로 수산물은 수산물로 해 놨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변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MD구성은 의류나 보니까 원활한 것 같은데 인테리어 설계나 MD구성표는 안 맞습니다.
인테리어 구성이라는 것은 의류 쪽에 들어가면 의류에 맞춰서 브랜드마다 인테리어가 다 다릅니다.
이 구성이 다 되면 오픈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완료를 하는데 그런데 인테리어 완료가 2월이고 공사 준공이 2013년 2월로 돼 있습니다. 1년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설계가 6월에서 10월 중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의류가 오픈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의류가 뭐가 들어가는 것도 정해졌습니까?
인테리어 구성이라는 것은 의류 쪽에 들어가면 의류에 맞춰서 브랜드마다 인테리어가 다 다릅니다.
이 구성이 다 되면 오픈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완료를 하는데 그런데 인테리어 완료가 2월이고 공사 준공이 2013년 2월로 돼 있습니다. 1년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설계가 6월에서 10월 중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의류가 오픈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의류가 뭐가 들어가는 것도 정해졌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런 것 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본 골격이 나와야 인테리어도 같이.
○부위원장 허순옥 이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돌리면 안 되니까 짚어보는데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공사 준공 사이에 1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준공에 맞춰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2012년 2월이 지나갔습니다.
향후 계획표가 안 맞다는 겁니다.
향후 계획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골격이 나와야 인테리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오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방금 처음 봤는데 오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나옵니다.
그 중에 빠진 감리하고 전기, 통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진 감리하고 전기, 통신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걸로 하면서 기본 틀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항목으로 새로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추가해서 새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기봉건설하고 계약한 계약서, 경북대학교하고 한 것을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박정애 위원 77쪽,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활용내역을 보면 교육프로그램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시설에 도서관도 책자가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자리가 안 잡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은 거의 다 자리 잡혔습니다.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교육훈련사업으로 조례에 의해 받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 받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받았는데, 안 받다가 받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자기들도 감사에 지적되어 그런 줄 압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럽니까? 제가 압력 넣어서 안 받던 것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그랬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정보센터가 우리시에 7개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용을 1500만원 해서 일괄 똑같이 나눠주는데 투자통상에 보면 청년CEO육성이 있는데 2012년에는 테크노파크만.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정보센터가 우리시에 7개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용을 1500만원 해서 일괄 똑같이 나눠주는데 투자통상에 보면 청년CEO육성이 있는데 2012년에는 테크노파크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청년CEO는 대구대학교하고 한의대하고 22명이 했고 올해는 대구대하고 한의대하고 경북TP에 31명을 별도로 하는데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신청에 의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도시가스가 타 시군에 지원되는 곳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칠곡군,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경산시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잡아서 12억원의 보전금을 잡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연장이 돼서 나중에 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2억이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고이월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체 2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18억 정도이고 작년에도 15억이 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차보전은 보통 설 자금을 2월달에 주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끝이 나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차보전은 보통 설 자금을 2월달에 주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끝이 나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차보전은 경상북도 전체 시군마다 같은 현상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박정애 위원님 찾을 동안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차보전금은 항시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6개월 단위나 12개월 단위나 예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차 보전금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이번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사고이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차보전금은 항시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6개월 단위나 12개월 단위나 예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차 보전금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이번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10억을 주려고 계획을 해서 넘어가다가 8억을 주고 2억이 남으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추경에 5억을 했다가 품의를 못하고 넘어가면 명시이월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이차보전금은 신청을 6개월로 끊어서 하든지 하면 명시이월은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산 없이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돈이 있어야.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기업에서신청을 하면 반밖에 못 줍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기업에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투자통상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에 수출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1년도에 목표실적이 11억 2600만불인데 보고에 8억 9300만불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보고할 때 3억 6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하는 것하고 책자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규명을 해 주시고 101쪽에 수출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시에 올해 실적이 4억 1900만불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100쪽에 수출100억불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1년도에 목표실적이 11억 2600만불인데 보고에 8억 9300만불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보고할 때 3억 6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하는 것하고 책자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규명을 해 주시고 101쪽에 수출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시에 올해 실적이 4억 1900만불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대륙별로 하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느 나라에 무엇을 얼마만큼 수출했는지 그 도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수출업체는 우리 지역에 누가 무엇을 수출하는지, 실적에 나오는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가 뭐를 어느 나라에 수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100억불 달성이 안 되면 포기하고 잘 한다고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달성도가 책자에 의하면 56.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50억불이 되겠습니까? 올해도 35억불인데 현재 4억 1800인데 어떻게 당년 목표도 못 채우는데 어떻게 100억불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을 넣어야지 10억불은 말이 되지만 100억불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야기가 많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책 개발추진이 나오는데 작년, 올해 경산에 공장허가 등록된 것이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36개, 올해 48개가 있는데 방문을 해 봤습니까?
수출업체는 우리 지역에 누가 무엇을 수출하는지, 실적에 나오는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가 뭐를 어느 나라에 수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100억불 달성이 안 되면 포기하고 잘 한다고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달성도가 책자에 의하면 56.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50억불이 되겠습니까? 올해도 35억불인데 현재 4억 1800인데 어떻게 당년 목표도 못 채우는데 어떻게 100억불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을 넣어야지 10억불은 말이 되지만 100억불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야기가 많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책 개발추진이 나오는데 작년, 올해 경산에 공장허가 등록된 것이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36개, 올해 48개가 있는데 방문을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다는 못 가보고 일부 20～30%는 가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은 기업후견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초창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갔으면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서 인허가 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경산은 밖에서 들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 많아요. 물론 대도시 근교니까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방을 했으면 이렇게 새로 창업하는 기업체에 반드시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융자니까 관계가 없고 창업이나 등등 지원이 수십억원이 되는데 무상지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시책개발에도 보면 여기에 IT융합부품 하는데 얼마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무이자 융자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이자로 빌려 주는데 분할해서 갚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일본 죠요시에 가니까 정종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실주를 만드는데 죠요시에서 생산되는 매실의 70%를 거기에서 수매해서 술을 만듭니다. 그러면 경산 같으면 100% 시비 보조받으려고 합니다. 지역에 나는 생산품으로 술을 만들어 파니까 도와 달라고 할 건데 그 사람한테 죠요시에서 보조를 받는가 물으니 보조가 뭔가 묻습니다. 10원도 안 받습니다. 자기 사업으로 자기가 하는데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앞으로 창업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5000만원, 1억을 받아 가면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을 5년 분할해서 이자 없이 5년 동안 갚든지, 10년을 해서 갚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세금 거둬서 도와주는 것인데 내가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짜는 없다고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나라에서 법으로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 50년간 무상 임대를 해 주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이차보전금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무예산으로 융자알선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입니다.
진량산업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소각로나 위탁관리 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리고 121쪽입니다.
진량산업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소각로나 위탁관리 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체적인 소각장이 1일 25톤하고 근무인원 23명에 대한 것하고 가로청소, 공공시설물 관리, 녹지 등 관리하는 것을 부서별로 용역이 얼마 나오는지 계약을 해서 주는 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관리공단 자체를 경산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듯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도 있지만 일반 용역업체에 주기는 안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53쪽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있으면 위탁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이나 24개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가격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실은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검토는 긍정과 부정이 반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업들 수출신장을 위해 큰 금액은 여기 나온 것이 없지만 우리시에서 연간 보조되는 것이 이차보전만 13～14억원 되고 여러 가지 홍보부스비 이런 것이 15억에서 20억 나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15억 나가고 하면 30억이 나가는데 연간 수출액을 보면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것은 수출도 목적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상담은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결과는 없는데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내년 3월까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매립장은 김태웅 씨가 3년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1년 반하고 이번에 박인규 씨가 들어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123쪽에 창업보육센터별 예산내역 및 독립한 창업소재지 현황이 있는데 47개 업체에 9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소지가 여기 아닌 업체가 더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표가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경영하면 지역소득도 높이고 고용도 증대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23쪽에 창업보육센터별 예산내역 및 독립한 창업소재지 현황이 있는데 47개 업체에 9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소지가 여기 아닌 업체가 더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표가 창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경영하면 지역소득도 높이고 고용도 증대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실컷 키워서 다른 지역에 가면 내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창업보육센터는 인큐베이터인데 이 안에서는 보통 5년 정도하면 창업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는데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장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배출돼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특별한 규정은 없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자기들이 하는데 부족한 돈은 수용비 정도,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게 국비를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희망자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및 연구 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각 대학별로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및 연구 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런 것은 없고 학교 및 지역혁신센터인데 영남대학교 RIC는 무선미디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고 경일대학교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업체에 기술을 제공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 위원 134쪽에 국제화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공직자나 기업체나 해외에 나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경산시의 재정이 그렇게 온 시민이 다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도액을 정해서 이상 되는 부분은 개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5백여만원,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5백여만원,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조정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최덕수 위원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장기간 오래 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지금 어학연수를 가서 도움이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해외 바이어들한테 좀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실 어학연수 몇 개월 갔다 와서 큰 도움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쓸 데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차라리 임당초등학교 영어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5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나갑니다.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에 2011년과 2012년 관리자 인건비로 1400만원과 1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라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에 2011년과 2012년 관리자 인건비로 1400만원과 1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라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단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조합에 등록된 사람은 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자체 내에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관리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것도 관리하고 전화 받고 주문받고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그전부터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행안부 지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1400만원이면 인건비가 쌉니다만 1400만원, 1600만원을 투자해서 왜 판매하는 것이 연간 7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한 달에 600만원밖에 못 파는데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모양이네요?
관리를 잘못하는 모양이네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작년에는 대추농사 작황이 안 좋아서 매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대추정보화마을은 전국망을 구축해서 하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금구리는 우수지역이라 시상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니면 여기에 안 팔고 다른 데 다 팔고 여기에 조금 팔기 위해서 사람을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연구를 해 보세요.
3년을 했으면 자기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돈을 다른 용도에 이용하면 되거든요.
3년을 했으면 자기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돈을 다른 용도에 이용하면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아무 데나 못 주고 행안부에 지정된 곳에.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방금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에 보면 대추 뿐만 아니라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한 곳에 1600만원을 줬는데 한 곳에 하지 말고 대추 같으면 대추 생산되는 그 시기에만 거기에 봐주고 다음에 포도는 포도하는 곳에 복숭아는 복숭아,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보화마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확대해서 이게 인터넷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농가소득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없잖아요?
컴퓨터 해서 인터넷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생성하는 부분하고 하는 방법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 주민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에 보면 대추 뿐만 아니라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한 곳에 1600만원을 줬는데 한 곳에 하지 말고 대추 같으면 대추 생산되는 그 시기에만 거기에 봐주고 다음에 포도는 포도하는 곳에 복숭아는 복숭아,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보화마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확대해서 이게 인터넷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농가소득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없잖아요?
컴퓨터 해서 인터넷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생성하는 부분하고 하는 방법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 주민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대학하고 몇 군데 하시던데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은 격려를 하고 싶고 고급교육도 늘 할 수는 없지만 상하반기에 한번씩 넣어서 모집을 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고급반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기초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 중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7일 경제통상국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의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 중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은 7월 16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7일 경제통상국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