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시민·여성·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일  시 : 2012년 7월 1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춘태

  시 민 회 관 장  정철수

  여 성 회 관 장  장영금

  문 화 회 관 장  이영운

  시립 박물 관장  조찬호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는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술용역 계약 해서 4500만원인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학술용역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서울 서대문구에 연세대학교에 했는데 학술용역보고 할 때 시청 상황실에서 그때 했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들었었는데 건강도시면 우리 경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용역기관이 지역정서를 잘 알고 시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음식을 어떤 쪽으로 좋아하는지 가장 정서를 잘 아는 지방에 이것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용역보고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로컬기업을 가능하면 육성하고 이 로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용역보고 정확도 떨어지는 문제하고 이렇게 굳이 서울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용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 특히,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행정내부의 공무원들하고 의견조사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연세대학교 한 이유는 이 용역 수행하는 남은우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도시를 처음 도입한 분이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 1인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 지방에 한다고 하면 유사한 이런 어떤 용역업무수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도시업무를 할 수 있는 용역은 지방 같으면 경북대학교에 예방의학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분이 그해 미국에 1년간 연수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서울로 하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이런 건강도시의 용역을 수행할만한 그런 의과대학이나 보건학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지는 않습니다.
  서울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손꼽을 정도로 있으니까 조금 한정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역에 하고 또 먼 거리에서 오면 간접비가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이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어떤 것에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4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남산면 건강증진센터를 연장 근무하는데 이것이 지금 남산면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증진센터가 남산면에만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이런 건강증진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좀 증감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2011년도 야간 이용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3명이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폭적으로 이용한다고는 좀 보기 힘듭니다.
  저녁에 피곤하시고 이러니까 멀리 있는 분 오시기도 그렇고 좀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건소나 다른 보건지소 같은 데도 이런 요청이 있습니까? 야간시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보건소장 서용덕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는데 보건소는 매주 목요일은 야간에 일부 몇 개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3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소관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산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하고 또 자기들이 심의하고 하는 그게 제일 핵심기능이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중요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보고해서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요?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협의회인데 이것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쪽에 중요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자문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것은 건강도시 업무에 건강도시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설치한 목적은 건강증진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자문을 받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치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게 회의를 17번 하고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경산시내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에 대한 검토자문을 하고 이 17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 중에서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6개월마다 입·퇴원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입·퇴원 심사를 하는 심판위원회가 이 심의위원회 부속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엄정애   같이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연간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우리가 정신보건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의뢰한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지역에는 정신보건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중앙병원이 있고 또 세명병원이 있고 그 다음 우리세명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클리닉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다 몇 개소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입원시설은 3개소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그 전에 2010년도에도 보면 정신보건 관련해서 입원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때 경상병원 있다가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마야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던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경상병원이 폐업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고 지금은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생병원 하나 더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병상이 남는다고 봐야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한의학공공보건사업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우리 업무 중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한의학 쪽은 소장인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조금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한방관련 대학교수님, 주로 한의대 교수님들하고 개업의들하고 이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가서 자문도 받고 또 결과에 대한 어떤 의견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따로 수당 같은 걸 주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참석수당 한 7만원 정도 주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으면 출장여비를 하루 2만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길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괜찮겠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에 보건진료소 현황이 있는데 용성면 도덕보건진료소는 어디쯤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도덕은 용성에서 대창 쪽으로 가는,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영천 대창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외촌 있고 한.
  
채종호 위원   외촌에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외촌 덜 가서지요.
  도덕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가면 외촌 있습니다.
  외촌 가는 길목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료소 현황에 진료실적을 요구한 게 아니고 세대수하고 인원수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덕진료소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역주민요?
  
채종호 위원   예.
  
○보건소장 서용덕   …….
  
채종호 위원   됐습니다. 진료소마다 해당 세대수하고 인원 좀.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1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진료가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좀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   1만명 하면, 용성 전체 인구가 3400~3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명 하면 1년 5개월인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까지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많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진량읍 다문리 같은 데는 동네는 큰데 진료소는 4000명인가 밖에 안 되고 압량 의송보건지소는 작년인가 언제 지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의송은 지은 지 몇 년 됩니다.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채종호 위원   작년에는 인안인가?
  
○보건소장 서용덕   작년에는 와촌 박사를 마지막으로 지었지요.
  의송은 아마 201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인안은 언제 지었어요?
  인안리에 또 있어요? 인안리에도 보건지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하고 개소식을 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의송이 아마 ’1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수 위원   2010년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의원하고 했지요?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그때 축사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고 했는데 아직 채 2년도 안 됐어요.
  여기 어디 어디 합니까? 의송하고 인안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의송하고 그쪽에 4개 마을 정도 될 겁니다.
  마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종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의송리 하고 선화리 하고 인안리.
  
채종호 위원   선화리요?
  
○보건소장 서용덕   선화3리 하고 의송리하고 인안1, 2리 그렇게 4개 마을입니다.
  
채종호 위원   선화3리가 어디쯤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 바로 인근인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도보로 가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제가 지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소장님 자꾸 그렇게 끌어넣지 마세요.
  선화리는 진량읍입니다.
  진량읍인데 윤성을 거쳐 가서 노인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들길로 가면 길도 잘 없지만 도로도 포장 안 됐어요. 길도 없어요.
  논길로 가는데 30분 이상 걸어가도 가겠나? 그런데 선화3리 왜 가요.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선화3리를 진료한 내역서 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채종호 위원   좀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44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 농촌밀집지역 보건진료소 설립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참 같잖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가 보건진료소 설치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이며, 설치목적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다음에 설치기준은 인구 500인 이상 5천인 미만의 의료 취약지 여부이며, 최근 전국적인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39개소에서 감소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의료 취약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1일 6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소요시간은 평사리 기준해서 하양 방면으로 30분, 진량 방면으로 40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인근 의료기관 현황은 하양은 27개소, 진량은 11개소가 있으며, 의료 취약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난이 있는데 남산면에서 경산까지 오면 몇 분 걸립니까?
  자인에서 경산까지 오면 몇 분 걸립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분.
  
채종호 위원   저희들이 승용차로 오면 10분 정도 되면 옵니다.
  제가 진량에서 자인으로 매일 아침마다 둘러오는데 한 25분만 하면 늦어도 우리 의회까지 도착이 됩니다.
  이것은 조치결과에 진량 평사리에서 하양까지 30분, 자기 지역 소재지에 40분 걸리는 데는 병원이 많습니다.
  무려 40개 정도 있네요.
  남산, 자인에서 경산 오면 수백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자인도 필요 없고 남산도 필요 없고 남천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치결과라고 여기에 답변을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40분 정도이며 인근 의료기관의 현황은 하양이 취약지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판단인지 누가 판단했는지 시간적으로 본다면 경산에서 될 데는 용성 한 군데 뿐이에요.
  소재지 오는데 40분 걸리는데 그게 취약지구가 아니고 뭡니까? 소장님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용성 도덕에서 용성 소재지까지 오면 몇 분 걸립니까?
  버스 타고 오면 제가 알기로는 10분 내로 옵니다.
  이런 조치결과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간적으로 해서 전부 시간 안 되면 없앨 건지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가 80년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여건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사실은 우리 경산지역에 있는 진료소의 상당부분은 당초 설치하는 기준하고 좀 덜 맞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기능을 전환하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은 기존에 있던 진료소를 기능을 바꾸고 없애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추진을 못하고 이런데 사실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소장님 방금 이야기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한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기존에 있던 걸 폐지하고 하는 것은.
  
채종호 위원   있던 것도 개발 돼서 시내 돼 버리면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각산인가 신도시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과거에는 보건소 있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기는 대구광역시니까 없었지요.
  
채종호 위원   옛날에 경산군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경산군인데 그 골짜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촌이라고 있었다. 그럼 신도시 됐다. 주민들 그것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 없애는 게 맞지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국에 몇 가지 사례가 전에 보건진료소를 폐지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시장·군수가 들어와서 보건진료소를 폐지를 했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이걸 완전히.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진량읍의 평사리가 이제까지 보건소 행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은 만들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엄정애 위원이 질의할 때 남산면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바로 몇 미터 앞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보건지소 지은 지 한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엄밀히 따지면 인구에 비례하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왜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보니까 남산면은 좀 특수한 것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채종호 위원   남산면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이고 진량은 쓰레기소각장 있어도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립장하고 시하고 협의한 협약서를 보니까 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 협약은 누가 했어요? 누구 결재 맡고 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당시에 아마 시장님하고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했겠지요.
  
채종호 위원   원래 남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설입니다.
  해야 되는데 소각장을 안 넣다보니까 이제 와서 용성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간다고 거기는 해당도 안 되도 해주고 그런 시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왜 40분은 취약지구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물론 이게 대충교통이 하루에 많지 않고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채종호 위원   불편하기는 한데 그러면 취약지구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차를 타면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채종호 위원   1시간 안이면 경산시내에서 못 가는 데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없애야지요. 1시간 이내 다 없앨 겁니까?
  다 없앨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있는 걸 없애는 것은 어렵지요.
  
채종호 위원   취약지구 아닌데 왜 해요. 아까 했잖아요. 정부방침에 취약지구 아닌 데는 자꾸 없앤다 했잖아요.
  그러면 없애야지요. 자인, 남산, 남천, 하양, 와촌 다 없애세요.
  없애고 용성 육동 같은 데, 육동도 1시간만 하면 와요. 못 올 것 뭐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진료소가 시간에 관계있는 게 아니고 농촌에 일하시는 분이 차도 잘 없을뿐더러 몸도 불편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멀리 못 갈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가까이에서 응급조치겸 약을 타먹고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뭘 1시간 내 그 말이 왜 들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놔주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410쪽에 한번 봅시다.
  보건행정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원예산액에 보건행정, 방역 쫙 많습니다.
  우측에 보면 411쪽 보건행정에는 청사관리는 청소하는 분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그 밑에 남산건강증진관에 자격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증진관에 지금 우리가 여러 시설이 돼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시설관리 하면서 이용자들 안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분명히 했지요? 하루에 몇 명 온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연중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명 내외로 될 겁니다.
  아까 야간에 적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채종호 위원   운동하는데 20명 오는데 안내할 사람 없어서 돈 주고 기간제를 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내도 하고 접수도 하고.
  
채종호 위원   하루에 20명 오는 데는 기간제 갖다놓고 하고 하루에 수십명 올 때는 예산낭비고 왜 못하는데요? 왜 예산낭비입니까?
  위에 보세요. 시비전액 이 책자에 돼 있는 것만 기간제 49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무기계약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9명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총계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11년에 58명이지요.
  
채종호 위원   여기에 보면 진량보건지소에 한방진료보조, 물리치료사 시비전액 그리고 이것은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국비는 개별사업에 대한 건 국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진료라든지 한방진료, 물리치료 같은 이런 것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붙어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뒤에 국비 받은 사람 갖다놓으면 안 돼요? 쓸데없이 동네 돌아다니지 말고.
  
○보건소장 서용덕   동네를 서비스하러 다니지요.
  
채종호 위원   보건지소에 있는데 뒤에 전부 국가보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람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현장 가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에 진료하러 국비 받아서 각 동네에 다니지 않습니까?
  가면 그것을 보건진료소 있는 동네는 가지 말고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다니든지.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노력만 뭐하러 합니까? 해야지.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의원 되고 소독 때문에 욕 얻어먹을 짓을 많이 하는데 어제 비 왔다고 방역소독 하데요.
  어제 내가 좀 천천히 가라고 붙들려고 차 따라가다가 결국 못 잡았어요.
  골목을 가는데 소독하는 차를 내가 못 잡았어요.
  한 30분 따라다니다가 도저히 승용차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소독이 돼요? 안 그래도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따라다녔어요.
  사진도 안 찍히고 얼마나 좁은 골목을 차도 많이 있었는데 달리는지 결국은 진량 소재지 되기 전에 그 차를 못 잡았어요.
  앞에 막았는데 옆으로 내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소독을, 작년에 내가 몇 번 누차 했는데 그것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읍면에 인부를 우리가 일시 고용을 해 가지고 차 임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어떤 여자 분인가 손들고 가니까 손들고 하는데 진량 사람.
  
○보건소장 서용덕   그 양반이 지역 사람일 겁니다.
  
채종호 위원   어제 신상리 소재도 다 했어요. 그게 소독됩니까?
  휑하고 도로에 지나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요.
  왜 안 됩니까? 작년에 내가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부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분들 전번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가냐 하니까 돈이 적어서 전체 하려고 하니 그것밖에 못한다 하던데 약도 적고 그 시간에 다 다녀야 되니까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내가 안 했습니까?
  약도 많이 주고 시간도 더 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약이 부족하지는 않고 그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 같으면 이 소독의 효과를 내는 시간이 일몰, 일출 전후 그 짧은 시간뿐이니까.
  
채종호 위원   그 짧은 시간 그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제일 효과 좋은 건 일몰 30분 전후, 그 상간이 제일 효과가 좋지요.
  
채종호 위원   그러면 30분 전에 다해야 되는 것 같으면 1대 가지고 안 되면 2대 해야지요.
  그럼 1대 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독을 골목을 다 다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진량 같은 것은 인부하고 차를 몇 대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작년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다시 인부교육을 조금 더 시키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분 연락처 좀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무슨 소독이 승용차가 따라가면 못 잡도록 내빼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이 앞에 감사과에 이야기했는데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무기계약직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분은 어떻게 됐어요?
  뽑았으니 그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지금 일이 된 사람.
  
채종호 위원   그 보건소에서 채용할 때 하는 심사위원 명단 좀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분들은 아마 개인.
  
채종호 위원   그 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꼭 그 분이 잘했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일자리 창출에서도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교수 부인은 돈 많고 하면 그 분들은 뒤에 좀 다른 봉사하러 가야지요. 돈 받고 가면 안 됩니다.
  돈 안 받고 하는 봉사 천지잖아요.
  교수 부인쯤 되면 많잖아요.
  그리 돌려야지 왜 서민들 생활고에 허덕이는 직장을 구해서 그것도 무기계약직 이것은 기간제보다 낫잖아요.
  그 분도 기간제 하다가 이게 나으니까 온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공개경쟁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공개경쟁할 때 무슨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제한 하나 둔 것은 최소 응시연령기준 18세만 제한 두고 나머지 연령 상한이라든지 가정형편 이런 것은.
  
채종호 위원   18세 미만 하면 그것은.
  
○보건소장 서용덕   18세 이상만 할 수 있도록.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안 해도 대한민국 법에 다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나머지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제한을 못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없어요? 만들면 되지요.
  몇 세 이하 뽑는다 하는 그건 법에 하자 없잖아요. 몇 세에서 몇 세 사이.
  그건 법에 적용 안 받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마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폐지 된 걸로 아는데요.
  연령 제한하는 것을 못하도록.
  
채종호 위원   모집할 때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능직 할 때 60세가 공무원 정년인데 58세 받아줘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응시자격이 있을 겁니다.
  정년 이내에 같으면 다 응시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공무원 중에 9급 된 사람 중에 50살 넘은 사람도 되고 하는데.
  
○위원장 김종근   소장님 시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40분간 두 분밖에 질의 안 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원활한 감사가 안 돼요.
  질의를 유도하는 그런 답변은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게 뭡니까? 40분만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공고 낼 때 그렇게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겠다는 사람 입에 맞도록 해서 구해야지.
  
○보건소장 서용덕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철저히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보건소도 경산시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말썽이 안 나도록 좀 잘해 주시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 보건지소 다 없애도록 합시다.
  30분 넘는 데 다 없앱시다. 이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자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웠잖아요.
  거기 보건의료계획에서는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보건지소 신규 설치 이런 계획은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기능을 계속 강화하는 장비 보강 이런 쪽으로 그런 게 추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건의료계획 용역 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도시, 보건의료계획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건의료계획 할 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항 해서 민간위탁에 무상예방접종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 현재 48개소가 우리하고 계약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은 추가 소요예산은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본인 부담 5000원인데 그 5000원을 우리가 대략 1년에 접종대상자가 5만명으로 봤을 때 그 5000원하면 한 2억 5000인데 그 중에 약 70%는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 돈이 소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예산은 1억에서 1억 5000 정도만 소요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침은 현재 5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현황은 보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전국에 약 한 60% 정도 지역은 본인 부담 5000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완전 무료로 하고 있지요.
  한 40% 정도 지역은 아직 5000원 부담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국가에서 해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경북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경북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하고 칠곡, 울진 정도가 하고 그 다음 우리 경산하고 아마 4~5개소 정도 될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4~5개소에서 일단은 보건소 외에 민간위탁인 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접종할 때 5000원은 추가 부담해준다, 피접종자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5000원에 관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3개 시·군이네요?
  구미, 칠곡, 울진 3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곧 확대 되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완전 무료하기는 아직 좀 그런 계획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지역에서도 인근 시·군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아마 따라서 많이 확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이상 초과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고용을 1년 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최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게 2년이 초과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환을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2년째 되면 해고 예고해서 해고를 하고 또 신규로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겨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1년 8개월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년 다 채우지요.
  만 2년 다 채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만 2년 정도 하고 한 달 전에 이렇게.
  
○보건소장 서용덕   예고해 주고.
  
○부위원장 엄정애   예고를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고를 한 달 전에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지요? 한 달 전에 예고하고.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분야하고 또 다르게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도 요구하고 또 지역주민들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고 질병관리라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 분이 연속성이 있는 건데 지적은 해도 개선된 건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시 형편을 보니까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 분야에 거의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시에 다 무기계약으로 못 바꾸니까 이런 형편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률적으로 하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다 바꾸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조직부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건의한 내역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협의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이래 가지고 이 답변서 만들 때도 다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위원장 엄정애   문서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직접 문서로는 안 했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요구를 하셔야지요. 여기 보면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끼면 뭐합니까? 그러면 문서로 요구해야지요.
  앞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기간제 중에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렇게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내신 것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공문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하신 게 없네, 얘기만 한 거네요.
  보내셔야지요. 보내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388페이지에 가정방문서비스 관련해서 하는데 응급의료기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경산의 준종합병원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그렇게 특별히 진료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별문제는 없다? 우리 주민들은 응급의료기관 관련해 가지고 다 망설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픈데 경산에 있는 준종합병원 갔다가 이게 늦어져 가지고 응급처치가 바로 되지 않아서 경대병원이나 영대병원이나 지역의 큰 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곧바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관련해 가지고 점검하신 내용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관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관련해 가지고 조치하거나 관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또한 가정방문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방문횟수가 1만 1000건이 되네요.
  그러면 가정방문 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방문보건팀이 15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 분이 인지기능강화 주로 어떤 겁니까?
  고혈압 관리, 건강체조 이런 것 다 포함한 거네요. 체조하고 이런 것 전부.
  
○보건소장 서용덕   그 위에 방문횟수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고 방문해 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직접 현장에서 해주고 또 이 분들 중에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치매로 진전될 가능이 있는 분들은 또 따로 인지기능강화교실을 해서 하고 그 다음 허약한 분들은 체조를 하고 그 다음 고혈압, 당뇨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대상가구 544가구를 읍면동으로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역으로 연령별 있지요? 연령별로 분리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방역관련 해 가지고도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말씀 많이 하거든요.
  특히, 하수도하고 맨홀 안에 하고 하는데 하시는 말이 다 똑같아요.
  얘기하러 가려고 하면 벌써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해 주시든지 지역에 통장협의회나 내려줘 가지고 지역의 방역담당자가 누구고 방역관련해서 요청은 어디로 하라고 하는 민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시의원들이 만날 방역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만 해도 하마 서너 번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방역관리에서 누구니까 필요한 사항 있으면 하라, 예산 얘기는 그것은 사실 변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삭감한 것만도 있는데 한 시기에 방역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감염병 관리가 2011년도 같으면 총 8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2012년도에는 13억 3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조금 시간 좀 더 늘리고 더 신경 써서 이것은 여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또는 일반사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395페이지에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48개소 6196명인데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무엇을 교육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영양관련, 그러니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영양교육하고 그 다음에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실제 체조 같은 것 하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유치원?
  
○보건소장 서용덕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직접 가서 아이를 상대로?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은 몇 명인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 두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395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증진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제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397페이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보험회사하고 하는 것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이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엄정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이것은 1021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둘째아 이상 2011년도 1021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이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어린이가 10살까지 보상 받도록 우리가 보험료를 3년간 불입해 줍니다.
  그럼 걔가 10살까지 자라면서 어떤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혜택은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주고 피보험자인 어린이가 10살까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혹은 다치거나 해 가지고 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험회사에서 아기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보험 안에 혜택부분이 구체적으로 뭐 뭐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보면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기 지금 보험회사 계약한 것은 방법은 뭐로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첫 회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공고 내 가지고 보험회사 공모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 선정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아기가 자기가 원하는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오면 보험료만 지급하는 걸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특정보험회사 한 군데하고 계약을 했었고 금년부터는 보험회사 제한 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상한액을 정해 주고 이 범위 안에서 계약해 오면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모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계약해서 그걸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는 돈만 매월 불입해 주는 걸로.
  
○부위원장 엄정애   매월 얼마?
  
○보건소장 서용덕   2만 3000원 한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만 3000원 내에서 3년 동안 해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급한다?
  
○보건소장 서용덕   나머지 더 낼 건 없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10년이라면서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험료 내는 것은 3년간 내고 보상 받는 기간은 10년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위원장님! 일반사항인가요, 아니면 공통사항?
  
○위원장 김종근   공통하고 일반 다같이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일반사항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하며 이 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음식업지부의 관계자하고.
  
박두환 위원   음식업 자영업자들?
  
○보건소장 서용덕   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라 해서 쉽게 말해 옛날의 요식조합이 바뀌었는데 그 지부의 지부장하고 거기 임원들하고.
  
박두환 위원   임원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보건소장 서용덕   자기들 모임의 임원이지요.
  
박두환 위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박두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있고 이게 1년마다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1년.
  
박두환 위원   1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박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끝났고 했는데 시민회관, 문화회관, 박물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안 받고 하겠습니까?
  (「안 받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안 받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 대관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이게 2010년에 비해서도 이용자 횟수도 줄고 대관료도 주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그때 구제역하고 발생해서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 우리가 대관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완전히 휴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구제역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시민회관장 정철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보시기에 2012년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2012년은 대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무상이용 내역인데 2011년에는 무상이용이 줄었네요.
  지금 전시실하고 세미나하고 전시실이 2010년에는 12군데, 그 다음에 2011년 15군데 크게는 아니지만 좀 늘고 있네요.
  전시실 관련해 가지고는 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곳이 주로 전시를 합니까? 내용을 보면.
  
○시민회관장 정철수   주로 예술단체하고 전시실이 지금은 개인이 전시하는 게 소폭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개인전시할 때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다른 데는 문화예술회관이 경북에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시·군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민회관장 정철수   인근에 칠곡, 대구의 구청단위 그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기획하고 모으고 하는 단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행사단위로만 이루어지지.
  그래서 시민회관 관장님은 일단은 전시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대구 경북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현황을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그 다음에 연인원 이런 것을 23개 시·군과 대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첫째, 셋째에는 휴관을 하지요?
  
○시민회관장 정철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국경일도 나와야 되고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민회관 관장으로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저희 시민회관은 타 문화회관이나 거의 공통적인데 우리가 초과근무수당하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초과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자체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것도 있도록 해야 되지 정말 여건이 어려워요.
  이 점을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정철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회관장님 수고합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 강사현황인데 종류가 48가지네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채종호 위원   이 강사가 강의할 때 회원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배우는 회원들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배우는 회원이 연간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채종호 위원   많네. 여기서 중복되는 회원들도 많이 있지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2과목 수강을 안 하도록 하는데 나중에 인원이 미달되는 과목이 나오면 차후에 한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한 과목당 20명입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한 과목에 대충 15명에서 2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1페이지에 새일여성인턴인데요.
  이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기업체에 지원하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30명을 지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새일여성은 30명이고 결혼이민은 6명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결혼이주여성은 6명?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6명.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다 취업하겠네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일단 취업을 하면 보수를 저희들이 지원을 주는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여성이니까 콘택트렌즈 하는 데 해서 이런 데가 취업이 된다고 하셨지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인데 가사부담완화사업 해서 가족요리교실운영 48세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여성이 직장을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가사를 좀 가족이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 간단한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남편들이나 안 그러면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가족요리교실을 운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48세대가 참가했나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48세대가 지난해 참가해 가지고 우리 여성회관에 요리실에서 요리를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모아서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위원장 엄정애   자발적으로?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직장 성희롱 예방, 직장내 예절 등 기업 강의지원 5개 업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이것은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직장 성희롱을 예방한다든지 직장내 예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산은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예산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몇 명에 얼마씩?
  
○여성회관장 장영금   통상 정해진 강사료를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는 5개 업체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1명이 5개 업체에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어떤 위탁을 하신 겁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위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개인을 선정을 해서?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성희롱 예방이나 이런 데 전문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기업체에 보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엄정애   기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5개 업체는.
  
○여성회관장 장영금   그 5개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하셨나요?
  하고 나서 강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셨습니까?
  그게 행사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수요자 평가를 하거든요.
  이 강의가 어땠다, 어디가 부족했다 뭐 이런 것.
  
○여성회관장 장영금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냥 강의만 하셨다?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인데 직장내 예절 등 이러니까 예절교육을 했나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이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서 남녀 사원 간에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그런 걸 교육한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실적인데 대부분 보면 아동센터, 무료급식, 다도 이런 게 있거든요.
  중고품 판매, 베푸리 나눔장터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또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사업의 차별성이 있어야지요.
  여성회관으로서의 차별성,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무료급식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의 자원봉사는 차별화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하고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지침 배운 사람들은 수지침 봉사하고 요리 배운 사람들은 요리 재료 사 가지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배달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봉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지역사회봉사라는 부분이 있지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내역을 2011년도, 2012년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가서 같이 위안잔치하고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팀에서 어떻게 몇 월 며칠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참가대상 몇 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 내용을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평생교육 강사위촉은 선택위원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평생교육강사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강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강사평가를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하고 새로 신규과목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 강사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강사를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침이 서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여성회관장 장영금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 강사들의 어떤 수업태도라든지 안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자료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위촉기간은 없나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박두환 위원   1년 단위 계약해 가지고 평가해서?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박두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일반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시립박물관에 저번에도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부분 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 위원회 활동을 별로 안 하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저희 위원회는 지금 1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시라든가 그리고 운영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 개최를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는데 아마 금년 중으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제가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2010년이고 지금 2011년, 201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관장님이 누구였습니까? 2010년부터.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차곤 과장님 하시다가 또 장영금 관장님 하시다가 그리고 또 양진태 관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몇 분이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한 네 사람 정도.
  
○부위원장 엄정애   네 분이네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박물관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인데.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저도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인력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고는 생각을 하나 2010년, ’11년, ’12년 사이에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박물관은 안정적이고 기획하고 그리고 다시 축적되고 연속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박물관 운영이라는 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왔다 가는 곳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사업도 없습니다.
  매년 유물구입 해라 해 가지고 구입계획도 없어요.
  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보겠다, 아니면 향후 10년을 보고 박물관 유적을 어떻게 구입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다못해 박물관이 잘되고 있는 곳에 전시라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민들 시립박물관 있어도 다 대구박물관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은 그렇게 들여서 박물관 만들었으면 다시 그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박물관은 정말 전문 박물관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물관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박물관에 시가 참여하고 사진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유물전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것도 사실 제대로 된 것은 한 2~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큰 기획작품 같은 경우는 1년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한 3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물관이 활성화 되는 건데 정말 우리 경산시 집행부가 마인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관장님은 꼭 한번 다른 데 기획전시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잘된 데도 가보시고 또 사업계획서도 내시고 내년 예산 때는 기존과 다르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관장님 얼마 안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엄정애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박물관 관장이 전문성분야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물관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직원 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직원 수.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무기계약까지 합쳐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쯤 되는가 압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이 인건비 제외하고 박물관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나머지는 특별전시전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전체 예산은 한 12억인데 거기에서.
  
최상길 위원   인건비를 빼면 한 6억?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한 6억 가지고 저희들이.
  
최상길 위원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박물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 아까 엄정애 위원 말씀했다시피 너무 박물관에 대한 기대에 행정에 부응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데 전시를 가보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장료를 보니까 1년에 2011년도 950만원 입장료 받았는데 내가 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아마 나중에 채택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박물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 위원들의 심정이니까 그 점 아시고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최대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장 벌써 2년 만에 넷인가 다섯인가 바뀌었지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은 관장한테 얘기할 소리가 아니고 집행부 수장한테 할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데 자꾸 관장은 6개월도 안 돼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왕 관장으로 가셨으니까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일반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재활용품 관련해서 매년 어떻나요? 양이 재활용품 관련해서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재활용품 수입은 평년하고 똑같습니다.
  3억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억 얼마 해 가지고 비슷하게 나오고.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현장방문도 온다면서요? 어린이들 그때 보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예, 현장방문은 저희 매립장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오고 있습니다.
  외부에 타 시·도에 매립장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간혹 가다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어린이들도 온다고 하는데 그렇나요?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예, 초등학생은 거의 잘 안 오고 유치원들이 더 많이 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011년에 한 몇 명 방문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2011년도에 한 9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어디를 둘러보나요?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들어오시면 우리 현황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매립장 관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설명을 하고 또 저희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것은 공원녹지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문전수거하고 있고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 환경에 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데는 보니까 공원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그것을 작품화시키는 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 예를 들자면 고철이나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상황실의 현장에서 그런 가능한 걸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비치는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작품은 어디에 있나요?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작품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종류는 갖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제가 말한 것은 작품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작품으로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공공미술 부분에서도 시에서 좀 도입하면 그게 또한 하나의 주민들 의식을 깨우는 부분이 아닐 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최병룡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도 타 시·군에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