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6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설명하시는 것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설명하시는 것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26일까지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26일까지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는 결산서 35쪽에서 42쪽, 예산전용·이체는 414쪽에서 417쪽, 계속비는 421쪽에서 427쪽, 예비비 431쪽에서 432쪽, 사고이월비 440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35쪽에서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는 결산서 35쪽에서 42쪽, 예산전용·이체는 414쪽에서 417쪽, 계속비는 421쪽에서 427쪽, 예비비 431쪽에서 432쪽, 사고이월비 440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35쪽에서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기획예산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익결산 개요에 보면 “당해연도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아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익결산 개요에 보면 “당해연도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아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세외수입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따로 돼 있는데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로베이스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다 들어와야 그 금액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세입부분이 다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할 때 얘기해 주시고 13페이지에도 보면 건의사항 있거든요.
건의사항에 보면 문제점이라 해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다양한 부과 근거와 통일된 징수절차가 없어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9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게 납세의식 결여라고 하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의 과중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번에 팀을 구성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세외수입 활용방안에도 같이 좀 제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건의사항에 보면 문제점이라 해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다양한 부과 근거와 통일된 징수절차가 없어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90%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게 납세의식 결여라고 하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의 과중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번에 팀을 구성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세외수입 활용방안에도 같이 좀 제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은 세입부분 예산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에 하실 때,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맞습니다.
○강수명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제가 봤을 때 이 책자에 보니까 사용료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전액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사용예산 불용액 된 게 내년에 다 반영됩니까? 예산을 내년에 세울 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을 세울 때 그 세출예산 세우는 목마다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세출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됐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 불용액에 따른 걸 다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영이 안 됐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 불용액에 따른 걸 다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과장이 바뀐다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지는 않거든요.
다 똑같이 예산편성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예산편성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14쪽부터 417쪽까지 예산전용·이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1쪽에서 427쪽 계속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사고이월비 440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도 예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수립에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14쪽부터 417쪽까지 예산전용·이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1쪽에서 427쪽 계속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사고이월비 440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도 예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수립에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에 총 예산현액이 229억 2368만 2000원에서 55억 3969만 4445원을 쓰고 사고이월에 2024만원이 있고 나머지 173억 6374만 7545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은 잔액으로서 전체 173억 6300 집행잔액은 예비비 미사용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에 총 예산현액이 229억 2368만 2000원에서 55억 3969만 4445원을 쓰고 사고이월에 2024만원이 있고 나머지 173억 6374만 7545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은 잔액으로서 전체 173억 6300 집행잔액은 예비비 미사용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감사담당관은 물을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보니 진정사건을 하나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에서 다루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우리 경산시에서 공무원 채용에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민이 경산시는 엉망진창이다,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진정을 하던데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을 뽑았답니다.
현재 30대 중반이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을 그것하고 50대 중반을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그 분이 도 교수 부인이랍니다.
심사위원이 그 교수들이랍니다.
2명이 끼었는데 아마 압력적으로 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시에 담당과장은 그날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한 분은 치질 수술하러 병원에 가고 한 분은 어디 출장 가버리고 없이 단지 그 분들이 해 가지고 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분명히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이 전체 모여 날짜를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점을 확인 좀 하시고 뽑은 장소는 진량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30대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내보내고 50대 중반이 또 특히 교수 부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사람 좀 해 줘야 되는데 교수 부인이 왜 하냐 하니까 말이 가관이더만.
할 일도 없어 심심해서 해볼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건소 관련인데 직접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에서 좀 다루어 주십시오.
보건소 모 과장 자녀가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답니다.
근래에 무기계약직으로 돼 가지고.
아마 그 진정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될 건데 무기계약직이 됐답니다.
과장이라 됐다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합디다.
그 자녀를 보건소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니까 부녀간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직원이 위압을 받아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부녀간에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직원이 위압을 받아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하며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좀 바로 해 주시고 좀 참조해 주십시오.
끗발대로 하지 말고 경산시가 그런 일이 많데요.
끗발대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도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에 읍면동장 하실 때는 물론 시 공무원인데 부시장이 다해야지요.
그러나 의원들도 주인입니다.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지금 국장하고 부시장은 일꾼 사러 왔어요. 나쁜 말로 따지면.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필요하면 각 읍면의 의원들한테 의논하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좀 양해를 하시오.’ 이 정도는 서로가 돼야 됩니다.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6개월 전에 인사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저도 이야기했어요.
진량에는 읍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주민들 항의가 많다, 옳은 사람을 달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 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가지고 가시오 한 2년 할 겁니다.
어떤 관례가 있는 것 같으면 경산시청 안에서 국장이 없으면 바로 옆에 과장이 있으니 대리를 합니다.
읍면장은 50개, 60개리에 주민파악만 해도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돌아가는 도로도 알아야 되고 뭐가 있는지 한 6개월 정도 겨우 알만하면 또 바꾸어버리고 그러면 일은 누가합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타협을 해 주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근래에 우리 경산시에서 공무원 채용에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민이 경산시는 엉망진창이다,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진정을 하던데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을 뽑았답니다.
현재 30대 중반이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을 그것하고 50대 중반을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그 분이 도 교수 부인이랍니다.
심사위원이 그 교수들이랍니다.
2명이 끼었는데 아마 압력적으로 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시에 담당과장은 그날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한 분은 치질 수술하러 병원에 가고 한 분은 어디 출장 가버리고 없이 단지 그 분들이 해 가지고 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분명히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이 전체 모여 날짜를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점을 확인 좀 하시고 뽑은 장소는 진량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30대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내보내고 50대 중반이 또 특히 교수 부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사람 좀 해 줘야 되는데 교수 부인이 왜 하냐 하니까 말이 가관이더만.
할 일도 없어 심심해서 해볼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건소 관련인데 직접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에서 좀 다루어 주십시오.
보건소 모 과장 자녀가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답니다.
근래에 무기계약직으로 돼 가지고.
아마 그 진정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될 건데 무기계약직이 됐답니다.
과장이라 됐다 하는 식으로 항의를 합디다.
그 자녀를 보건소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니까 부녀간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직원이 위압을 받아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부녀간에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직원이 위압을 받아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하며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인사 좀 바로 해 주시고 좀 참조해 주십시오.
끗발대로 하지 말고 경산시가 그런 일이 많데요.
끗발대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도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에 읍면동장 하실 때는 물론 시 공무원인데 부시장이 다해야지요.
그러나 의원들도 주인입니다.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지금 국장하고 부시장은 일꾼 사러 왔어요. 나쁜 말로 따지면.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필요하면 각 읍면의 의원들한테 의논하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좀 양해를 하시오.’ 이 정도는 서로가 돼야 됩니다.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6개월 전에 인사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저도 이야기했어요.
진량에는 읍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주민들 항의가 많다, 옳은 사람을 달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 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가지고 가시오 한 2년 할 겁니다.
어떤 관례가 있는 것 같으면 경산시청 안에서 국장이 없으면 바로 옆에 과장이 있으니 대리를 합니다.
읍면장은 50개, 60개리에 주민파악만 해도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돌아가는 도로도 알아야 되고 뭐가 있는지 한 6개월 정도 겨우 알만하면 또 바꾸어버리고 그러면 일은 누가합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타협을 해 주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국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근 위원님과 행정·사회위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근 위원님과 행정·사회위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가 있을 적에는 실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의가 있을 적에는 실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쪽에서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쪽에서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부도나고 이런 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김종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6쪽에서 233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234쪽에서 2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6쪽에서 233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234쪽에서 2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종합민원과에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그게 해당과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을 하면 그게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3일 만에 처리해야 될 게 일주일 해야 될 게 있고 한 달 해야 될 게 있는데 부서에 보내면 그 통지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처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시스템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또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업무처리 하다가 법정기일 못할 때는 중간에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민원인들이 양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중간통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첩을 하면 그게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3일 만에 처리해야 될 게 일주일 해야 될 게 있고 한 달 해야 될 게 있는데 부서에 보내면 그 통지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처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시스템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또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업무처리 하다가 법정기일 못할 때는 중간에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처리가 늦어지니까 민원인들이 양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중간통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정리는 요새 시스템으로 정리가 다 됐고요.
접수돼 가지고 처리돼 버리면 자동적으로 완결됐다, 안 그러면 불허가 됐다 하는 게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접수돼 가지고 처리돼 버리면 자동적으로 완결됐다, 안 그러면 불허가 됐다 하는 게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우리 종합민원과에 접수가 되는 것은 다 그렇게 처리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다 됩니다.
진정민원, 그 다음에 인허가업무 일단 민원 하는 게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진정민원, 그 다음에 인허가업무 일단 민원 하는 게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도로사용료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도로사용료 저희 부서에도 해주고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작년에 한 게 94.4%를 징수했거든요.
나머지 한 것은.
나머지 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몇 페이지?
○종합민원과장 김장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용 도로사용료가 건설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교통행정과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1억 48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4000여만원 94.4%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940만원입니다.
이 940만원 체납액은 한 800여만원 저희들이 올해 징수를 하고 한 5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차이 많이 나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5억 1300에서 4억 9100만원 95% 징수하고 한 1억 40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1억 48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4000여만원 94.4%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940만원입니다.
이 940만원 체납액은 한 800여만원 저희들이 올해 징수를 하고 한 5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차이 많이 나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5억 1300에서 4억 9100만원 95% 징수하고 한 1억 40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결산서하고 의견서하고는 별.
○종합민원과장 김장용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인데 현연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인데 현연도 체납액.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넘어오는 120억 관계 그 이야기인 모양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장용 넘어온 게 940만원 정도 체납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장용 체납액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작년도 받을 것을 올해 넘어오면 올해 또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돈이 120억.
그게 돈이 120억.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237쪽에서 2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42쪽에서 246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237쪽에서 2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42쪽에서 246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아까 질의한 건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납액 예산편성이 좀 미흡하다고 얘기했고 세입의 문제점으로 보면 회계연도 예산현액을 초과 징수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2011회계연도에 28억이 미편성 되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됐고 지방세 징수실적도 좀 부족하다, 2011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총 88%와 보통세 96.5%, 목적세는 양호하나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7.2%로서 극히 저조하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출장도 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대책은 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납액 예산편성이 좀 미흡하다고 얘기했고 세입의 문제점으로 보면 회계연도 예산현액을 초과 징수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2011회계연도에 28억이 미편성 되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됐고 지방세 징수실적도 좀 부족하다, 2011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총 88%와 보통세 96.5%, 목적세는 양호하나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7.2%로서 극히 저조하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출장도 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대책은 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이 바로 세출을 잡아 가지고 시민들 복리증진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세수를 늦게 거두다 보니까 그걸 바로 세출예산에 못 얹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로 세입이 되면 세출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저희도 세수가 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시민들의 납세 이런 정신이 좀 미흡해서 그런데 올해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재산 체납정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한 두 달 됐는데 거기에 정예요원들 해 가지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 세금에 대한 이런 것이 안 좋게 되겠나 생각하고 세외수입이 주종이 전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과태료를 안 내면 양도·양수가 안 됐는데 요새는 다 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직도 만들고 분기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계 신설팀하고 또 세외수입 타 부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가 많이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체납세가 정리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2011년도보다 넘어오는 이월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로 세입이 되면 세출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저희도 세수가 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시민들의 납세 이런 정신이 좀 미흡해서 그런데 올해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재산 체납정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한 두 달 됐는데 거기에 정예요원들 해 가지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를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 세금에 대한 이런 것이 안 좋게 되겠나 생각하고 세외수입이 주종이 전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과태료를 안 내면 양도·양수가 안 됐는데 요새는 다 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직도 만들고 분기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새로운 시책이 발굴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계 신설팀하고 또 세외수입 타 부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가 많이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체납세가 정리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2011년도보다 넘어오는 이월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보면 세출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세입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28억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 5～6개를 더 지을 수 있는 돈이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조금 더 긴장해서 예산편성을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28억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도 5～6개를 더 지을 수 있는 돈이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조금 더 긴장해서 예산편성을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추경이라든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는 시기하고 그것하고 안 맞아 들어갈 때는 천상 내년도 넘어가는 수 있는데 그것은.
○부위원장 엄정애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긴장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복지가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안 됐으면 그러면 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긴장을 해야지 시민들한테 복지가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안 됐으면 그러면 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래서 올해 체납정리계를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정예요원을 한 6명쯤 배치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세외수입 관계는 많이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내 타 지방 출장 가면서 이렇게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진하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보고서 보면 52쪽, 5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간단하게 볼 때 2024년에 예를 들어 계획이 갚아야 될 돈이 100억이네요.
대로1-5호선 도로개설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이자 3.5 해서 70억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30억 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를 우리가 앞으로 갚을 계획은 어떤 돈으로 해서 갚을 계획입니까?
재무보고서 보면 52쪽, 5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간단하게 볼 때 2024년에 예를 들어 계획이 갚아야 될 돈이 100억이네요.
대로1-5호선 도로개설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이자 3.5 해서 70억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30억 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해서 100억 정도를 우리가 앞으로 갚을 계획은 어떤 돈으로 해서 갚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경상경비라든지 줄여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안 되겠나?
채무액도 해마다 좀 줄고 있거든요.
다른 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런 데 충당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무액도 해마다 좀 줄고 있거든요.
다른 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이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런 데 충당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갈수록 복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잖아요. 자꾸 줄잖아요.
옛날에는 한 500억 정도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0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느끼는 점은.
그리고 여기 보면 평산지역개발 해서 위에 60억, 30억, 40억 해서 100 몇 십억이거든.
전부 남의 돈 빌려서 그 길 닦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이 거기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빌려 이자 주고 도로 낼 위치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다고 삼성현, 남매지 못 두드려 파서 엎어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는다 하는 원칙은 뒤에 비고란에 좀 나와야 안 돼요.
무조건 그때 돼서 절약해서 갚겠다 이게 곧 부도예요.
저는 방송에 보니까 어느 시, 어느 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육경비 떨어져 가지고 준다고 해놓고 못 준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한 500억 정도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0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느끼는 점은.
그리고 여기 보면 평산지역개발 해서 위에 60억, 30억, 40억 해서 100 몇 십억이거든.
전부 남의 돈 빌려서 그 길 닦았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이 거기가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빌려 이자 주고 도로 낼 위치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다고 삼성현, 남매지 못 두드려 파서 엎어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는다 하는 원칙은 뒤에 비고란에 좀 나와야 안 돼요.
무조건 그때 돼서 절약해서 갚겠다 이게 곧 부도예요.
저는 방송에 보니까 어느 시, 어느 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육경비 떨어져 가지고 준다고 해놓고 못 준다 이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대형사업이 한 데 치중이 돼 가지고 삼성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매지, 각종 도로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체계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하면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 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기분 안 좋은 소리 나와야 되는데 개새끼 키우는데 430억이라고 하는데 그 국비 돈 해서 또 월 돈 주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제가 얘기할게요.
어린이교사 하는 데 가니까 마침 그날 가니 우리가 위원님이 바빠서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어요.
가니 예산 적다고 달라고 고함지르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시고 다른 분은 과장님하고 오시고 다른 분은 외부에서 별로 안 오셨던데 저는 했어요.
사람 새끼 키우는데 돈 줘야 안 되겠나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못해서 환장을 합니다.
무조건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줘야 됩니다 거짓말까지 시켜 가며.
하양에 상엿집하고 전부 거짓말시켜서 이 땅 사는데 사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을 왜 놔두는지 나쁜 말로 하면 다 똑같으니 놔두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땅 사라고 했는데 저 땅 사고.
그래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돈 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손들한테 이것 빚만 넘겨줄 겁니까?
그 도로가 빚 내 가지고 할 도로 맞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도로 지금 별로 사용도가 없어, 돈 100 몇 십억 빚내서.
이것도 국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또 기분 안 좋은 소리 나와야 되는데 개새끼 키우는데 430억이라고 하는데 그 국비 돈 해서 또 월 돈 주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제가 얘기할게요.
어린이교사 하는 데 가니까 마침 그날 가니 우리가 위원님이 바빠서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어요.
가니 예산 적다고 달라고 고함지르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시고 다른 분은 과장님하고 오시고 다른 분은 외부에서 별로 안 오셨던데 저는 했어요.
사람 새끼 키우는데 돈 줘야 안 되겠나 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못해서 환장을 합니다.
무조건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줘야 됩니다 거짓말까지 시켜 가며.
하양에 상엿집하고 전부 거짓말시켜서 이 땅 사는데 사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을 왜 놔두는지 나쁜 말로 하면 다 똑같으니 놔두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땅 사라고 했는데 저 땅 사고.
그래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돈 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손들한테 이것 빚만 넘겨줄 겁니까?
그 도로가 빚 내 가지고 할 도로 맞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도로 지금 별로 사용도가 없어, 돈 100 몇 십억 빚내서.
이것도 국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앞으로는 대형사업 이런 것은 시의원님들 의정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채종호 위원 자꾸 해놓고 한다 아닙니까?
벌리기 전에 내가 안 합니까?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이걸 진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서 올려야지요.
안 주면 의원 놈들이 안 준다 이런 소문만 자꾸 내고 나가면 무조건 의원이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좀 자치행정국장 같으면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 국장 왜 합니까?
일 잘하라고 국장 시켜 줬는데 권리남용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요새 권리 조금 남용하더라고, 인사도 멋대로 하고.
벌리기 전에 내가 안 합니까?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이걸 진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해서 올려야지요.
안 주면 의원 놈들이 안 준다 이런 소문만 자꾸 내고 나가면 무조건 의원이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좀 자치행정국장 같으면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 국장 왜 합니까?
일 잘하라고 국장 시켜 줬는데 권리남용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요새 권리 조금 남용하더라고, 인사도 멋대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인사는 여러 가지 들어보고 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사표 내세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고 그런 권리를 자기가 주장 못하거든 본인이 사표내야 돼요.
그 자리가 뭔데요.
본인이 그만큼 정당하게 이것은 맞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모가지 날아간다 하면 의원들이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겁을 내서 질질 오줌 싸지 말고.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고 그런 권리를 자기가 주장 못하거든 본인이 사표내야 돼요.
그 자리가 뭔데요.
본인이 그만큼 정당하게 이것은 맞다 하는 판단을 해서 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모가지 날아간다 하면 의원들이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겁을 내서 질질 오줌 싸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47쪽에서 252쪽인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247쪽에서 252쪽인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247쪽에서 252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575쪽에서 580쪽과 채무결산 585쪽에서 589쪽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명시이월비 439쪽과 사고이월비 441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현액 595쪽에서 5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물품증감현액 601쪽에서 602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회계과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인데 현재 당해연도 증감액이 감이 9000억이에요.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실무담당인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9000억이 감이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247쪽에서 252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575쪽에서 580쪽과 채무결산 585쪽에서 589쪽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음은 명시이월비 439쪽과 사고이월비 441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현액 595쪽에서 5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물품증감현액 601쪽에서 602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회계과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인데 현재 당해연도 증감액이 감이 9000억이에요.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실무담당인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9000억이 감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을용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을용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매년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고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전부 수작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지금까지 수작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을 말씀드리면 행안부에 새올프로그램에 일단 지시에 따라서 숫자로 정산보고는 하고 연차적으로 올해 새올프로그램 숫자와 통일시키고 매칭과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2～3년에 걸쳐서 현실화 하라는 행안부의 현실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 돼서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숫자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2～3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 보완을 통해서 현 재산 건수와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에서는 일치작업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전수조사 용역을 한번 계획 수립해서 현실과 일치되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을용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매년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고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전부 수작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지금까지 수작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을 말씀드리면 행안부에 새올프로그램에 일단 지시에 따라서 숫자로 정산보고는 하고 연차적으로 올해 새올프로그램 숫자와 통일시키고 매칭과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2～3년에 걸쳐서 현실화 하라는 행안부의 현실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보고 돼서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숫자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2～3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 보완을 통해서 현 재산 건수와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에서는 일치작업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전수조사 용역을 한번 계획 수립해서 현실과 일치되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과장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및 과장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