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89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89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품질관리원 옆 자연학습포장 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소유자들이 지금은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신규예산으로 반영된 금액들이 몇 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재원도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사항들이 추경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원칙으로 돼야 되는데 기술센터 포장도 과연 추경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추경에 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을 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농촌에 약을 가능하면 적게 치면 좋겠지만 사실 안 치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동일 작목을 해 오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몰입해야 되는데 지금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재량사업비를 약물에 몰입을 해 줍니다. 약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까지 센터에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집에서 수돗물을 들에 떠가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합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관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정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나쁜 물들이 관정 속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일으키는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함으로써 관정에 대한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정들이 현재 그냥 버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한 위치에 잘 선정을 해서 관정이 우리 농촌에서 농약 물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기를 희망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을 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농촌에 약을 가능하면 적게 치면 좋겠지만 사실 안 치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동일 작목을 해 오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 몰입해야 되는데 지금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재량사업비를 약물에 몰입을 해 줍니다. 약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까지 센터에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집에서 수돗물을 들에 떠가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합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관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정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나쁜 물들이 관정 속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일으키는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함으로써 관정에 대한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정들이 현재 그냥 버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한 위치에 잘 선정을 해서 관정이 우리 농촌에서 농약 물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기를 희망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내년에는 관정을 많이 확보하도록 농촌에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민사관학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합격자가 적을 것으로 알고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우리 경산 농업인들 실력이 좋은지 많이 합격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제외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데 농민사관학교 시험쳐서 합격된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늘호수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게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맞는데 저희들이 도에 활동을 해서 받았는데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 관내 34농가입니다. HACCP농가는 무항생제 인정을 받은 농가들한테 우수축산인들에게 인센티브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반농산물로 치면 친환경 인증 받는 것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상당히 받기 어려운데 고생도 많이 하고 앞서가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100호 이상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선정이 되더라도 용성 고죽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먼저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HACCP 관계 두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HACCP 받은 것을 칭찬한다고 1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190페이지에 HACCP 관계 두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HACCP 받은 것을 칭찬한다고 1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속적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예산이 지정되지 않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설천농장 위주로 나갔고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축사개보수에 와촌면 동강리 최향숙 씨이고 두 번째는 자동급이시설 진량읍 북리에 윤무열 씨, 세 번째가 축사개보수 와촌면 덕촌리 원진희 씨, 네 번째로 우수개축으로 남천면 금곡리에 한수식 씨로 이렇게 4명이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농가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3000원×2만9781명인데 우리 관내 학생들 전체 숫자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농가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3000원×2만9781명인데 우리 관내 학생들 전체 숫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우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경산한우의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상승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영양사들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등급표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축협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축협에 계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검사를 잘 해야 우리 농가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갓바위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시설보완이 있는데 직거래 판매장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난전으로 하는데 앞에 유리문이 없고 추워서 겨울에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하루 30만원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대추빵이 많이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여러 가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많이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당초에는 8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선정된 것은 5개소이고 4개소 분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개별적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 막상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 막상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의 유사한데 개별적으로 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해타산도 맞춰야 되고 자기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려면 남는 부분은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위탁을 하는 것도 대규모 육묘공장에 많이 뺏기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육묘공장이 5개소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원래는 8개 지정을 했는데 8개 지정한 내역하고 안 하는 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육묘공장이 5개소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원래는 8개 지정을 했는데 8개 지정한 내역하고 안 하는 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당초에 박두환 의원님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포도비가림을 원하지 비닐피복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신청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반 정도는 안 하기 때문에 포도비가림으로 지원사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금액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600평을 기준으로 했다가 할 농가들이 많고 이래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1200평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많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자인, 남산, 용성, 남천 이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수립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보니까 박용진 전임 소장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데 저는 적게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보다는 포도비가림을 하려면 한 롯트에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350만원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지 임시방편책으로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은 일회성이고 계속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실제 과거에도 경운기 로터리 날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경운기 로터리 날 없다고 해서 로터리 못 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운기를 한 대 사 주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복숭아 받침대, 물론 필요합니다. 비가림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돈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우산식 지주, 이런 사업을 해야 농가의 힘을 들지 우선 땜방식으로.
당시에 제가 보니까 박용진 전임 소장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던데 저는 적게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보다는 포도비가림을 하려면 한 롯트에 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350만원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줘야지 임시방편책으로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은 일회성이고 계속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실제 과거에도 경운기 로터리 날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경운기 로터리 날 없다고 해서 로터리 못 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운기를 한 대 사 주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복숭아 받침대, 물론 필요합니다. 비가림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돈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돈이 더 들어가는 우산식 지주, 이런 사업을 해야 농가의 힘을 들지 우선 땜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이렇게 하면 복숭아 농가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복숭아에 지원하는 것이 우산식 지주 밖에 없는데 포도는 비가림도 해주고 비닐피복도 해야 되고 읍면을 통해서 하면 읍면 직원들 잡는 겁니다. 수백명, 수천명 1년 내내 서류만지다 볼일 다 봅니다.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포도비가림 쪽으로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포도비가림 쪽으로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박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사실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접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예산, 학교급식비 지원에 11억이 책정되어 있고 경산시내 모든 학생들이 먹는 우유값 지원 5억이 들어가 있고 농촌보육교사 지원 5억 들어갔고 지금 참품한우 소고기 공급한다는 것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농업예산으로 주는데 합계를 내 보면 20몇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20～30억, 40～50억이 다 올랐는데 농업예산은 달랑 12억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업예산은 계속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 예산 이런 것도 전부 받아서 겨우 10몇억이 올랐다는 것은 줄었다고 보이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접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예산, 학교급식비 지원에 11억이 책정되어 있고 경산시내 모든 학생들이 먹는 우유값 지원 5억이 들어가 있고 농촌보육교사 지원 5억 들어갔고 지금 참품한우 소고기 공급한다는 것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농업예산으로 주는데 합계를 내 보면 20몇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20～30억, 40～50억이 다 올랐는데 농업예산은 달랑 12억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업예산은 계속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 예산 이런 것도 전부 받아서 겨우 10몇억이 올랐다는 것은 줄었다고 보이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43억을 요구했는데 13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가 43억을 요구했는데 13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줄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농업예산을 따도록 하시고 그리고 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녹비작물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녹비작물이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첫째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땅 힘이 좋아지고 지금 조사료 값이 굉장히 비싼데 전부 축산사료 대용으로 종자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조사료사업단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밭농업직불제 때문에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 땅이 밭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논에 하더라고요.
밭작물인데 논에 하니까 조사료 종목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밭작물인데 논에 하니까 조사료 종목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도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인근시군과 연계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이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시 자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타 시군에도 소규모로 밭작물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시고, 조사료를 전부 논에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은 과수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타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타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박정애 위원 서류상 밭으로 돼 있는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교 의무급식이 다는 아니더라도 농촌지역 100인 이하는 급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교 의무급식이 다는 아니더라도 농촌지역 100인 이하는 급식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한우 학교급식 지원은 한우가격이 폭락해서 올해 경상북도하고 몇 개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1인당 82g씩 당초에 3000원씩 계상해서 도비보조가 결정돼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9000만원 정도가 축협에서 엄정히 선정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서 축협에 통보하면 축협에서 거기에 맞는 양을 엄정히 선정해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우에 한정해서 확실하게 검증 절차를 밟아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말고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교육청하고 로컬푸드나 친환경 음식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학교당국하고 교육청 당국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공급하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공급하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에서 TO를 줘서 각 지자체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센터를 계속하게 해서 시범운영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도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서 지역 농민들한테도 소비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고 또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학생수가 많고 학부형도 많고 급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급식하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학생수가 많고 학부형도 많고 급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급식하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주로 도에서 내려오는데 4, 5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89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명이 있는데 기존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는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가는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농업경영인들하고 농민회에 소속된 회원들인데 100만원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할 때도 자부담을 50%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데려가기 위해서 10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3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0g에 3200원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고급육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1등급 이상 암소만 쓰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1등급 이상 암소만 쓰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하양 환상리 주변입니다. 종묘센터 옆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체는 21정도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계약되지는 않았는데 ㎡당 14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진흥지역입니다. 지상물 보상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묘목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한 그 부지 내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3필지에 6000평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5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1500만원어치 운동시설을 사서 주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의원이라고 가끔 동네회관을 둘러보면 과연 농촌에 주민들이 일과 후에 저녁에 동회관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하고는 격이 안 맞는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근육 댕기고 할 힘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것도 있지만 안마기 종류하고.
○허개열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방 한 쪽에 자리만 차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해야지 방이 헬스장처럼 넓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방 안에 그렇게 큰 기계 넣어서 몇 사람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욕심이고 하나의 전시용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운동설비가 많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비싼 기계 들여서 방을 하나 차지해서 과연 몇 사람이 운동을 하며 1500만원을 지원하되 제 생각에는 농촌실정에 맞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기계를 사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에 보급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조그마한 방 안에 그렇게 큰 기계 넣어서 몇 사람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욕심이고 하나의 전시용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운동설비가 많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비싼 기계 들여서 방을 하나 차지해서 과연 몇 사람이 운동을 하며 1500만원을 지원하되 제 생각에는 농촌실정에 맞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기계를 사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현재까지 우리 경산시에 보급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개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만 되면 다 해 주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회관 사정을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적은 곳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선정이 됐는데 감안해서 넓은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넓은 회관이 없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실정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면 더 좋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농촌마을에 다 해 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 주세요. 필요 없다는 곳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저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해주고 안 보인다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해 주되 운동기구 선택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 내부지침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장이 원하는 것, 농민이 원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유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순수 토지보상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공유재산심의가 됐는데 예산을 요구했으나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공유재산심의가 됐는데 예산을 요구했으나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필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100평쯤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1명인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도비로 시군 회장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비보조가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사슴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4호에 160두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압량 당리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될 겁니다. 대표는 박한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허개열 위원 194쪽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규격 출하포장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내가 전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유통센터 지원할 수 있는 관련농협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인에 또 2000만원 포장비가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인농협에 계속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포장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인농협 뿐만 아니고 지금 APC가 되는 데가 자인농협, 경산농협, 와촌농협 세 군데가 APC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부조직이 다 있고 한데 자인농협에는 설치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수요물량이 급격히 자꾸 늡니다. 늘어서 부족분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꼭 농협 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심지어 압량하고 하양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래서 와촌하고 경산농협에도 내년에는 예산 물류비를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실제 이용자는 243명입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출직 내가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나는 참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과관계를 보면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려운 관계인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지요?
특히 용성조합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턱없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성조합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턱없이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타 농협에도 저희들이 실제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홍보를 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아까 성기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 심의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사정 변경이 있거나 추경에 편성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포장비 지원하는 것까지 본예산에 주고 추경에 단독으로 올라오는 그 자체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인농협이 전국에 APC 155개소 중에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포장재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남산이 많이 안 받았고 그래서 남산하고 같이 지원하고 이후로는 자인은 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인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자인은 그 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한테 돈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농가들은 자기들대로 돈을 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인은 삭감하고 남산만 주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 자인에 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소장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포장재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남산이 많이 안 받았고 그래서 남산하고 같이 지원하고 이후로는 자인은 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인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자인은 그 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한테 돈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농가들은 자기들대로 돈을 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인은 삭감하고 남산만 주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 자인에 또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조합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을 만들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조합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을 만들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물론 FTA 때문에 농민들도 참 어렵지만 어떻게 밥숟가락까지 다 떠 넣어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도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포장지까지 계속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포장지까지 계속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숙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PC 자인농협이 전국에서 9등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인농협 같은 곳은 순이익을 1년에 얼마를 냅니까?
소장님,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숙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PC 자인농협이 전국에서 9등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인농협 같은 곳은 순이익을 1년에 얼마를 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포장재라는 개념은 개별로 하면 어떤 상품가치가 높게 할 수도 있고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전문경영인들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별로 하면 선도적으로 나가는 농가들이.
○배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할 여력이 됩니다. 또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대를 하셨고 또 우리 경산농업인들 전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옛날에 흘러온 관습 그대로, 아까 한우 거기도 조직체를 만들어서 센터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전부 인맥으로 정실로 예산을 따는데 그런 것을 없애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소신껏 정말로 뭐가 우리 농업인한테 필요한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협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할 여력이 됩니다. 또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대를 하셨고 또 우리 경산농업인들 전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옛날에 흘러온 관습 그대로, 아까 한우 거기도 조직체를 만들어서 센터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전부 인맥으로 정실로 예산을 따는데 그런 것을 없애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소신껏 정말로 뭐가 우리 농업인한테 필요한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