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6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애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박두환, 박정애 의원)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종근, 박두환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재해입니다.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9일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5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1건은 2012년 5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2012년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5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일본국 죠요시 학생방문단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또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국 은천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쑨롱샨 주임 일행을 접견하는 등 양도시간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안면도와 여수에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에는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50회 경북도민체전에 참석하여 우리 시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9일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5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1건은 2012년 5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2012년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5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7일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일본국 죠요시 학생방문단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또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국 은천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쑨롱샨 주임 일행을 접견하는 등 양도시간 우호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 안면도와 여수에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에는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50회 경북도민체전에 참석하여 우리 시 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의 이행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한 도시정비, 열악한 청사환경개선 등 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58억 8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76억 2400만원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77억원으로 기정예산 4540억원보다 237억원이 늘어나 5.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61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줄어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6300만원보다 48억이 늘어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4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00만원, 지하철 공사구간 가로수 보식 시공사 부담분 1억 2300만원 등 총 10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76건에 23억 8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사업 외 90건에 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추가확보를 위한 아이리스웨딩 매입에 32억원, 시청 서울사무소 개소 2억 7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원, 하양읍사무소 청사 이전 1억 7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선택적복지 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5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에 7억원,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에 3억원, 작은 도서관 설치에 2억 74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에 1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삽살개 테마공원조성에 1억 4000만원, 경산의 상엿집 해체복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2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경산1산업단지 오수관거 정비에 5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학술용역비에 1억원, 마을상수도 정비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7억 5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억 1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억 5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7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분야는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종묘기술개발센터 모수포장 부지매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 부지매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에 8억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2억 1000만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2억원, 에너지 절약 LED 설치사업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5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5억 100만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구간 도로정비에 11억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구간 가로등 교체에 4억 400만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에 4억원, 남신리 집입로 확포장에 3억원, 하양읍 신청사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천지구 수해위험 하천정비에 10억원, 자인 전통 먹거리마을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에 5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9000만원, 금호강 유지보수비에 3억 9700만원, 경산역 주변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용성 가척리 소하천 정비에 2억원, 경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3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 73억 7800만원에서 47억 16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5400만원 보다 29억 9600만원이 늘어난 315억 5000만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0억 900만원보다 18억 400만원이 늘어난 308억 1300만원으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이월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 1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증 3억 5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증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감 7억 3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 300만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증 1억 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증 31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증 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증 1000만원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현안사업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의 이행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한 도시정비, 열악한 청사환경개선 등 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58억 8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76억 2400만원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77억원으로 기정예산 4540억원보다 237억원이 늘어나 5.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61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줄어 1.5%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6300만원보다 48억이 늘어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4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00만원, 지하철 공사구간 가로수 보식 시공사 부담분 1억 2300만원 등 총 10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76건에 23억 8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사업 외 90건에 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추가확보를 위한 아이리스웨딩 매입에 32억원, 시청 서울사무소 개소 2억 7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원, 하양읍사무소 청사 이전 1억 7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선택적복지 56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5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압량유적 체험장 조성에 7억원,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에 3억원, 작은 도서관 설치에 2억 74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에 1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삽살개 테마공원조성에 1억 4000만원, 경산의 상엿집 해체복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2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경산1산업단지 오수관거 정비에 5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학술용역비에 1억원, 마을상수도 정비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8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7억 5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억 19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억 5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7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분야는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종묘기술개발센터 모수포장 부지매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 부지매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에 8억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2억 1000만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2억원, 에너지 절약 LED 설치사업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5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5억 100만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구간 도로정비에 11억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구간 가로등 교체에 4억 400만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에 4억원, 남신리 집입로 확포장에 3억원, 하양읍 신청사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천지구 수해위험 하천정비에 10억원, 자인 전통 먹거리마을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에 5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9000만원, 금호강 유지보수비에 3억 9700만원, 경산역 주변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용성 가척리 소하천 정비에 2억원, 경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3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 73억 7800만원에서 47억 16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5400만원 보다 29억 9600만원이 늘어난 315억 5000만원으로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0억 900만원보다 18억 400만원이 늘어난 308억 1300만원으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이월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 14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증 3억 5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증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감 7억 3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 300만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증 1억 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증 31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증 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증 1000만원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현안사업 및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두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두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두환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내수경기 침체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등으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등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으로 경제성장률 신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정책 관련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내수경기 침체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등으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소비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밑도는 소비침체 등 장기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 등으로 경제성장률 신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정책 관련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산·남천면, 남부·중앙동 지역구 출신 박두환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방청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사꽃 축제를 통한 경산 농산물 홍보의 장 마련입니다.
우리 경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자연재해가 없는 온안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홍보의 일환으로 복사꽃 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매년 4월 15일경쯤이면 남산면의 개간된 산과 들에는 온통 복사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풍경을 남산 면민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상대리에서 반곡리, 송내리, 조곡리, 연하리, 우검리 연결 도로를 활용 복사꽃 걷기대회, 복사꽃 마라톤대회 인근 반곡지와 삼성현 문화공원을 연결한 사진찍기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고장과 복숭아 포도를 비롯한 옹골찬 농산물의 홍보와 더불어 남산·자인의 한우와 전통먹거리 장터 등을 둘러보는 코스는 하루를 즐길 수 있기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복사꽃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지 경산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축산물에 대한 우리 시의 FTA 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에 대한 FTA가 체결되고 최근 중국과도 협상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의 협약이 체결 될 것이 예상되어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 제조분야에는 이익을 보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부문에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정부에서는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 시의 예산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 총 예산은 5.6% 증가하였고 그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5.2%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4.5%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7% 증가한 반면 농림분야는 3.9%의 증가에 그쳐 우리 시의 농업에 대한 FTA 대책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FTA 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떠한지?
셋째,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의 진입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산면 평기리에 위치한 경산시 위생매립장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들이 새벽 시간대와 저녁 늦은 시간대에 집중되고 과속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성면 용산리에 위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또한 위생매립장 입구로 한다는 데 대하여 남산 면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어 진입도로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방청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사꽃 축제를 통한 경산 농산물 홍보의 장 마련입니다.
우리 경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자연재해가 없는 온안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홍보의 일환으로 복사꽃 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매년 4월 15일경쯤이면 남산면의 개간된 산과 들에는 온통 복사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풍경을 남산 면민만 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상대리에서 반곡리, 송내리, 조곡리, 연하리, 우검리 연결 도로를 활용 복사꽃 걷기대회, 복사꽃 마라톤대회 인근 반곡지와 삼성현 문화공원을 연결한 사진찍기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고장과 복숭아 포도를 비롯한 옹골찬 농산물의 홍보와 더불어 남산·자인의 한우와 전통먹거리 장터 등을 둘러보는 코스는 하루를 즐길 수 있기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복사꽃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지 경산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축산물에 대한 우리 시의 FTA 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에 대한 FTA가 체결되고 최근 중국과도 협상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의 협약이 체결 될 것이 예상되어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 제조분야에는 이익을 보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부문에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정부에서는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우리 시의 예산현황을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 총 예산은 5.6% 증가하였고 그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5.2% 증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4.5%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7% 증가한 반면 농림분야는 3.9%의 증가에 그쳐 우리 시의 농업에 대한 FTA 대책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농업부문에 대한 FTA 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떠한지?
셋째,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의 진입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산면 평기리에 위치한 경산시 위생매립장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들이 새벽 시간대와 저녁 늦은 시간대에 집중되고 과속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성면 용산리에 위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또한 위생매립장 입구로 한다는 데 대하여 남산 면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어 진입도로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산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이번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도가 우리 경산의 농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데 대해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염원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수년전부터 주민발의를 통해서라도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민들과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한-중 FTA를 코앞에 주고 작년에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19개 품목에 한해서 밭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는 밭농업직불제를 알리며 해당농민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는 현수막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밭직불제를 신청하려고 읍면동을 방문한 농민들은 신청서 앞에서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한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숙원 하던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을 앞에 둔 농민들이 이렇게 반응이 냉랭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밭직불 보존 대상 품목이 우리 경산지역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품목들로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보면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기장, 피, 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에 한정되며 1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되고 개인에게는 4ha까지 보장이 되며, 법인에게는 10ha까지 보존해 줍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FTA에 대비해서 개방농정 확대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말하면서도 밭농업직불제에 모든 밭농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으면서 생산이 감소되는 작물 중에서 증산이 필요한 품목으로 제한을 합니다.
과수는 물론 시설채소류는 고소득작물이라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제외시켰습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취지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소득보장차원에서 손실금 상당액을 보존해주면서 밭농업의 십 수 가지의 다원적 기능, 즉 예를 들면 홍수조절이나 공기정화 등등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밭농업직불제는 특정 일정 품목에만 한정해서 둠으로써 우리 경산농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개방농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며 소수정예 농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강소농육성정책으로 인해 도·농 격차가 극심한 것처럼 농가에서도 계층간 소득격차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증가한다곤 하지만 95% 이상의 나머지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하락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위기에 처해진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업대국들과의 FTA로 어렵게 키우고 있는 강소농들마저도 대책 없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즈음에 고작 내놓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미봉책들만 내놓고 있는 위정자들을 보며 농민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취지에만 국한하여 품목을 식량류에만 제한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쏠림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TA를 대비하여 내놓은 사업이니만큼 당장 눈에 띄는 피해가 아니라 그 피해는 모든 농산물을 망라할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만을 내는 중앙정부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한참 참외가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값싼 수입산 오렌지와 포도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내산 과일들의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종류가 다르더라도 값싼 외국산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산의 대표품목인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등 과수농가들이 겪을 피해는 정말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FTA에 대비해 내놓은 밭농업직불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그리고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밭직불제는 모든 밭농업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많은 나라가 농가소득의 최대 40%까지 직불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농업이야말로 그 어느 산업보다 신성장 미래의 동력산업임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땅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한-중 FTA 타결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는 쓰나미와도 같은 공포입니다.
농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미 FTA는 사형선고이고 우리 농민에게 한-중 FTA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밭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모으고 모으십시오.
밭직불제에 대한 선진국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다 모으십시오.
그 동안의 많은 국내외 연수와 정보나 자료의 공유가 용이한 공직조직을 동원해서 국내·외를 막론하여 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자료로 만들어 모든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하는 FTA를 막지 못하겠으면 지방정부에서라도 FTA에 대비해서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의 있는 자료 취합과 경산에서 시행 가능한 밭직불제,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이번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도가 우리 경산의 농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데 대해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염원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수년전부터 주민발의를 통해서라도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민들과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한-중 FTA를 코앞에 주고 작년에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19개 품목에 한해서 밭직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우리는 밭농업직불제를 알리며 해당농민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는 현수막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밭직불제를 신청하려고 읍면동을 방문한 농민들은 신청서 앞에서 발길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한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숙원 하던 밭농업직불제 사업시행을 앞에 둔 농민들이 이렇게 반응이 냉랭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밭직불 보존 대상 품목이 우리 경산지역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품목들로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보면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기장, 피, 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에 한정되며 1ha당 연간 40만원이 지급되고 개인에게는 4ha까지 보장이 되며, 법인에게는 10ha까지 보존해 줍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FTA에 대비해서 개방농정 확대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말하면서도 밭농업직불제에 모든 밭농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으면서 생산이 감소되는 작물 중에서 증산이 필요한 품목으로 제한을 합니다.
과수는 물론 시설채소류는 고소득작물이라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채소류도 마찬가지로 제외시켰습니다.
밭농업직불제의 취지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소득보장차원에서 손실금 상당액을 보존해주면서 밭농업의 십 수 가지의 다원적 기능, 즉 예를 들면 홍수조절이나 공기정화 등등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밭농업직불제는 특정 일정 품목에만 한정해서 둠으로써 우리 경산농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개방농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며 소수정예 농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강소농육성정책으로 인해 도·농 격차가 극심한 것처럼 농가에서도 계층간 소득격차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증가한다곤 하지만 95% 이상의 나머지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농산물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하락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위기에 처해진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업대국들과의 FTA로 어렵게 키우고 있는 강소농들마저도 대책 없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즈음에 고작 내놓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미봉책들만 내놓고 있는 위정자들을 보며 농민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취지에만 국한하여 품목을 식량류에만 제한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쏠림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TA를 대비하여 내놓은 사업이니만큼 당장 눈에 띄는 피해가 아니라 그 피해는 모든 농산물을 망라할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만을 내는 중앙정부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한참 참외가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값싼 수입산 오렌지와 포도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내산 과일들의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종류가 다르더라도 값싼 외국산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산의 대표품목인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등 과수농가들이 겪을 피해는 정말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FTA에 대비해 내놓은 밭농업직불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보상차원에서 그리고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밭직불제는 모든 밭농업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많은 나라가 농가소득의 최대 40%까지 직불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농업이야말로 그 어느 산업보다 신성장 미래의 동력산업임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땅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한-중 FTA 타결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는 쓰나미와도 같은 공포입니다.
농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미 FTA는 사형선고이고 우리 농민에게 한-중 FTA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밭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모으고 모으십시오.
밭직불제에 대한 선진국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다 모으십시오.
그 동안의 많은 국내외 연수와 정보나 자료의 공유가 용이한 공직조직을 동원해서 국내·외를 막론하여 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자료로 만들어 모든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하는 FTA를 막지 못하겠으면 지방정부에서라도 FTA에 대비해서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의 있는 자료 취합과 경산에서 시행 가능한 밭직불제,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및 감사계획서 채택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및 감사계획서 채택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