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2.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입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는 1995년 조례를 제정하고 2억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2011년까지 총 698명에 2억 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은행예치 이자율이 낮아 연간 670만원 정도의 이자로서는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2006년에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가 설립되고 2010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에게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0쪽,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을 비롯한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지난 1994년도에 창설되어 현재 32개국 447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교육도시헌장에 부합하는 정책개발로 다양한 교육운동을 각 세계 회원도시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IAEC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금년도 4월에는 제12회 세계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세계교육도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 회원도시간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로 선진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본 국제기구에 가입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입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는 1995년 조례를 제정하고 2억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2011년까지 총 698명에 2억 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은행예치 이자율이 낮아 연간 670만원 정도의 이자로서는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2006년에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가 설립되고 2010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에게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0쪽,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개 대학을 비롯한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는 지난 1994년도에 창설되어 현재 32개국 447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교육도시헌장에 부합하는 정책개발로 다양한 교육운동을 각 세계 회원도시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IAEC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금년도 4월에는 제12회 세계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세계교육도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계 회원도시간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로 선진 해외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로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 우수 교육도시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본 국제기구에 가입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기금사용 목적 및 대상이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고 있어서 재정운용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기금 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 있으나 연 3% 정도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67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우리 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소득장학금을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사업은 더 이상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 폐지하고 현 기금 잔액은 전액 일반회계에 이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입 목적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써 12개 대학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교육도시와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입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과 이점을 살펴보면 교육우수 해외선진도시의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협력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한 우리 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기구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IAEC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참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국제기구인 IAEC에 가입코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기금사용 목적 및 대상이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고 있어서 재정운용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현재 기금 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 있으나 연 3% 정도의 낮은 이율로 인하여 67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우리 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저소득장학금을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대학생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사업은 더 이상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 폐지하고 현 기금 잔액은 전액 일반회계에 이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입 목적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써 12개 대학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 시가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교육도시와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입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과 이점을 살펴보면 교육우수 해외선진도시의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협력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한 우리 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기구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IAEC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참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국제기구인 IAEC에 가입코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2009년도에는 33명에 99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18명에 5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1인당 30만원에 고등학생만 지급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면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이 되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걸 선정을 할 때는 120% 기준에 딱 맞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이 한 120%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면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이 되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런 걸 선정을 할 때는 120% 기준에 딱 맞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이 한 120%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아니요, 고등학생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2010년부터 ’11년 현재까지는 두 해에만 지급이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2010년도에는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8명 해서 총 83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방세 납세실적이 5만원 이하인 가구, 그 다음에 승용차 배기량 1500cc 미만인 가구 이 네 가지 조건이 합당이 되는 집은 장학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장학회에서는 특별히 성적기준은 없고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이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학생들 추천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장학회 기준에 의해서 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준에 의하면 이것도 차상위이고 그러면 둘 다가 소득기준이 어쨌든 차상위나 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예, 끝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방금 엄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이것은 저소득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경산시장학회가 저소득 위주의 아까 5만원 이하, 차량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준다고 하는 데는 그 목적과 안 다릅니까?
목적은 우리 경산시장학회를 모을 때는 우수한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빛내는 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소득만 줄 바에는 꼭 필요해서 장학회에서 이 장학금을 가지고 아까 이것은 저소득만 준 학생수입니까? 장학회에서 일반인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이것은 저소득 위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경산시장학회가 저소득 위주의 아까 5만원 이하, 차량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준다고 하는 데는 그 목적과 안 다릅니까?
목적은 우리 경산시장학회를 모을 때는 우수한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빛내는 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소득만 줄 바에는 꼭 필요해서 장학회에서 이 장학금을 가지고 아까 이것은 저소득만 준 학생수입니까? 장학회에서 일반인 주는 것은 별도로 있고?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아닙니다.
저소득장학금으로 나간 학생수 현황입니다.
저소득장학금으로 나간 학생수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예, 따로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장학금을 왜 줍니까?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못 산다고 줘버리면 목적이 안 돼요.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그 학생을 줘 가지고 먼 장래에 희망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주는 건데 저소득은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장학회에서 또 왜 주는데, 못 살면 또 주고 그러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못 산다고 줘버리면 목적이 안 돼요.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그 학생을 줘 가지고 먼 장래에 희망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주는 건데 저소득은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장학회에서 또 왜 주는데, 못 살면 또 주고 그러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일반 우수학생한테도 주고 이것은 별도로 저소득장학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채종호 위원 나중에 정관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합니다. 돈 벌면 뭐하십니까?
일반인이 300만원, 400만원 벌어서는 저소득보다 못 삽니다.
왜 그런가 알아요? 그 사람들 벌어서 애들 학비 주고 차비 주고 병원비 다 줘야 돼요.
저소득은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짓이 복지문제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누가 냅니까? 이북에서 돈 보태 줍니까, 미국에서 보태줍니까? 우리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장학금도 안 그렇습니까?
장학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그 중에 저소득이라고 몇 % 빼줘 버리고 저소득은 학교 가도 공납금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소득은 공납금 안 내잖아요.
저소득은 학비 안 내잖아!
안 내는데 왜 또 장학금 줘요.
학비가 없는데 왜 장학금 주느냐 이 말이지요.
학비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공짜 아닙니까? 병원 가도 공짜고 학교 가도 공짜인데 왜 또 장학금을 주나 이 말이지요.
그것 주고 학용품 산다고 돈 없다고 또 주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합니다. 돈 벌면 뭐하십니까?
일반인이 300만원, 400만원 벌어서는 저소득보다 못 삽니다.
왜 그런가 알아요? 그 사람들 벌어서 애들 학비 주고 차비 주고 병원비 다 줘야 돼요.
저소득은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짓이 복지문제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누가 냅니까? 이북에서 돈 보태 줍니까, 미국에서 보태줍니까? 우리가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장학금도 안 그렇습니까?
장학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그 중에 저소득이라고 몇 % 빼줘 버리고 저소득은 학교 가도 공납금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소득은 공납금 안 내잖아요.
저소득은 학비 안 내잖아!
안 내는데 왜 또 장학금 줘요.
학비가 없는데 왜 장학금 주느냐 이 말이지요.
학비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공짜 아닙니까? 병원 가도 공짜고 학교 가도 공짜인데 왜 또 장학금을 주나 이 말이지요.
그것 주고 학용품 산다고 돈 없다고 또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으로 설치해서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연간 한 6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올 추경부터 없애서 이 나머지 2억 얼마로 일반회계로 전부 흡수를 시키고 우리 시 예산으로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이것을 중단하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연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으로 설치해서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연간 한 68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올 추경부터 없애서 이 나머지 2억 얼마로 일반회계로 전부 흡수를 시키고 우리 시 예산으로는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는 이것을 중단하겠다 하는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는 연간 3억 정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011년도 같으면 4200만원 정도가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우리가 만날 발표하는 유명대학의 성적 우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회에서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장학회에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돕자 이렇게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 장학회에서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장학회에서 어려운 사람도 좀 돕자 이렇게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런데 물론 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드는 수업료 이외에, 수업료만 딱 면제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채종호 위원 과장님 걔들보다 그 위에 아이들이 더 어렵습니다.
공납금 내려고 하니 부모 등골 빠지고 못 내서 자기가 알바하고 심지어 엉뚱한 데 유흥업소에 빠져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안 많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데 학비 없는데 왜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지.
공납금 내려고 하니 부모 등골 빠지고 못 내서 자기가 알바하고 심지어 엉뚱한 데 유흥업소에 빠져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안 많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데 학비 없는데 왜 지원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이중삼중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670만원 정도는 이건 미미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예.
○채종호 위원 정부에서 다 시켜 주는데 또 장학금 주고 고등학생 그렇게 주고 돈 거두어서 막 퍼주기 하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국장님! 안 맞는 것은 좀 고치세요.
학비 안 주는데 장학금 줘요?
그럼 공무원이 학생들 자기 자녀 지급하는데 애 없어도 돈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일반인은 걔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 장학금 타면 일반 신청해도 장학금 못 받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2개를 못 받게 돼 있는데 학비 없는데 지원한다 하는 것은 뭔가 모순 있네요.
그리고 의회에 오면 답을 국장, 과장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답변하려고 하면 그만큼 알아 와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그 내용 없이 왜 올렸어요.
분명 국장이 그 부서에 담당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앞으로 상세히 알고 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국장님! 안 맞는 것은 좀 고치세요.
학비 안 주는데 장학금 줘요?
그럼 공무원이 학생들 자기 자녀 지급하는데 애 없어도 돈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일반인은 걔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 장학금 타면 일반 신청해도 장학금 못 받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2개를 못 받게 돼 있는데 학비 없는데 지원한다 하는 것은 뭔가 모순 있네요.
그리고 의회에 오면 답을 국장, 과장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답변하려고 하면 그만큼 알아 와야 돼요.
그게 안 맞아요? 그 내용 없이 왜 올렸어요.
분명 국장이 그 부서에 담당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앞으로 상세히 알고 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게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어떻게 지급되었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경산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학생들 수, 그 다음에 차상위가 몇 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가 몇 명이었는지 경산시장학회 지급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게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어떻게 지급되었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경산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학생들 수, 그 다음에 차상위가 몇 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가 몇 명이었는지 경산시장학회 지급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런데 우리 경산 서부동만 해도 저한테 중학생인데 차상위은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냐!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양가족은 도망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진짜 장학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냐!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양가족은 도망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진짜 장학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읍면동에 제가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도 기초수급자는 학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가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선발하는데도 고심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의무교육 해서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일부가 있는데 장학회, 우리,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생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기초수급자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빼고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못 박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1년에 몇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예산 이자 가지고는 읍면동당 한 동에 1명도 지원하기 어려워요.
장학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 되고 지금부터는 장학회도 고등학생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것 있다 하더라도 중학생한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읍면동에서는 지금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도 기초수급자는 학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가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선발하는데도 고심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의무교육 해서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일부가 있는데 장학회, 우리,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생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기초수급자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빼고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못 박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1년에 몇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예산 이자 가지고는 읍면동당 한 동에 1명도 지원하기 어려워요.
장학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 되고 지금부터는 장학회도 고등학생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것 있다 하더라도 중학생한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차상위계층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만 해도 하반기에 서너 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서너 명이 얘기하는데 우리 서부동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 건지 그냥 동장님하고만 상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장님하고 통장 회의할 때 좀 받아 갖고 이걸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만 해도 하반기에 서너 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서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서너 명이 얘기하는데 우리 서부동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한 건지 그냥 동장님하고만 상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장님하고 통장 회의할 때 좀 받아 갖고 이걸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것은 당연히 통장회의 때 자료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예, 맞아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고 또 대학교 입학하는 것 같은 경우에 대학교는 지원이 안 되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의 얼마 플러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차상위에다 플러스 성적우수 B 몇 점 이상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학교마다 다른데 맞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의 얼마 플러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차상위에다 플러스 성적우수 B 몇 점 이상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학교마다 다른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이 조례 폐지하려고 하는 이 조례로 대학생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것도 장학회에서는 지금 엄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신 중에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이 조례에서 지원한 사업을 혼용해서 저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아니, 우리 시에서 아까 이 조례로 준 것은 2010년도에 20 몇 명은 우리 조례로 규정에 의해서 줬고 아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28명을 준 것은 장학회 사업으로 줬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우리 이 조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대학생은 우리 이 조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장학회는 장학회에서 하니까 그것은 대학생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그건 그래서 장학회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어쨌든 장학회 기준하고 저소득 한 것 그 기준, 일반인은 몇 명, 저소득은 몇 명, 그 다음 차상위 몇 명 이런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교육도시입니다.
○이천수 위원 학교가 많아서 교육도시지요?
학교가 많은 도시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안 맞겠나?
교육도시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많은 것 말고 더 자랑할 것 있습니까?
학교 12개 대학이 있고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을 타 도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학교가 많은 도시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안 맞겠나?
교육도시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많은 것 말고 더 자랑할 것 있습니까?
학교 12개 대학이 있고 학교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을 타 도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1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산이 교육도시 교육도시 들을 때마다 좀 거북스러운데 학교가 많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만 가지고 교육도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상이 더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14개 지자체가 쭉 돼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94년도 18년 됐네요.
연 200만원이면 2000불인데 이렇게 해서 한 100개 하면 200만불 될 것이고 지자체 이것도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를 타 도시에 한번 물어보고 가입하니까 어떤 것은 혜택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한번 조사한 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타 도시 있네.
바로 옆에 수성구도 했고 대구 달서구 이쪽 도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입한.
위상이 더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14개 지자체가 쭉 돼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94년도 18년 됐네요.
연 200만원이면 2000불인데 이렇게 해서 한 100개 하면 200만불 될 것이고 지자체 이것도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를 타 도시에 한번 물어보고 가입하니까 어떤 것은 혜택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한번 조사한 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타 도시 있네.
바로 옆에 수성구도 했고 대구 달서구 이쪽 도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입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공통으로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IAEC의 발간 논문집도 볼 수가 있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같이 동참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천수 위원 바르셀로나의 어떤 수익사업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 사기 당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200만원씩 입금시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우리 자체 경산시로서 보이는 어떤 그런 인프라는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이 하나 있나? 이 많은 대학이 있어도 그 흔한 축제 중에서도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축제가 있나?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회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하여튼 교육도시로서 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조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자식 공부만큼은 허리띠를 매갖고라도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공부고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볼 수 있는데 교육에는 안 아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타 도시에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입된 도시에 어떻더라 하는 그 사람들이 보내온 자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보도 받고 어떻고 이것 말고 타 도시에 현재 가입돼 있네.
그래서 매년 회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하여튼 교육도시로서 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조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자식 공부만큼은 허리띠를 매갖고라도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공부고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볼 수 있는데 교육에는 안 아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타 도시에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입된 도시에 어떻더라 하는 그 사람들이 보내온 자료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보도 받고 어떻고 이것 말고 타 도시에 현재 가입돼 있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우리 도내에 구미하고 안동시하고 대구 인근에 달서구하고 대구 수성구하고 가입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갔다온 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내에 지자체가 234개입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절반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불인데 100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만불이에요.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 20만불 또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 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연회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검증된 건지, 매년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2000불 아닙니까?
우리 국내 것만 모아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이 도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모으면 연간 한 2억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연구기관도 많아요. 위촉장, 임명장 하고 이렇게 줘서 연회비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타 도시 인근 해야 먼 데도 아닌데 수성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경북에는 구미도 있고 한데 가입된 도시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스르륵 오렸다 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절반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불인데 100개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만불이에요.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 20만불 또 다른 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 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연회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진짜 이게 검증된 건지, 매년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2000불 아닙니까?
우리 국내 것만 모아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이 도시 하나는 이런 식으로 모으면 연간 한 2억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연구기관도 많아요. 위촉장, 임명장 하고 이렇게 줘서 연회비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타 도시 인근 해야 먼 데도 아닌데 수성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경북에는 구미도 있고 한데 가입된 도시에 대해서 전화도 한번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스르륵 오렸다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전화는 알아봤지요.
○이천수 위원 어떤 게 좋다고 합니까?
전화는 알아봤고 그럼 가보지는 않았고? 전화는 알아봤어요?
그쪽에서 온 자료 가지고 그쪽에 있는 팸플릿 가지고 인쇄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팸플릿이 왔을 것 아니에요. 234개 전국에 지자체 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국제적 사기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는 알아봤고 그럼 가보지는 않았고? 전화는 알아봤어요?
그쪽에서 온 자료 가지고 그쪽에 있는 팸플릿 가지고 인쇄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팸플릿이 왔을 것 아니에요. 234개 전국에 지자체 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국제적 사기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인재양성과장 정해석입니다.
저희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이 연합현황은 ’94년도에 스페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돼 있습니다만 세계 유수의 많은 교육도시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년 전부터 평생교육도시 위주로 지금 가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도내에는 수성구하고 구미, 안동이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포항은 가입이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 순위에 교육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고 또 반드시 의회의 서명을 받아야 가입이 됩니다.
IAEC 하는 단체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주 쪽보다도 주로 유럽 쪽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태지역에서도 한 14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저희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이 연합현황은 ’94년도에 스페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돼 있습니다만 세계 유수의 많은 교육도시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년 전부터 평생교육도시 위주로 지금 가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도내에는 수성구하고 구미, 안동이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포항은 가입이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 순위에 교육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고 또 반드시 의회의 서명을 받아야 가입이 됩니다.
IAEC 하는 단체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주 쪽보다도 주로 유럽 쪽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태지역에서도 한 14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데.
○박두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이해가 몇 개 안 되는 게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가입돼 있는 나라가 32개 나라이고 447개 도시 이렇게 돼 있지요?
잠시 이해가 몇 개 안 되는 게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가입돼 있는 나라가 32개 나라이고 447개 도시 이렇게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연회비.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박두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태회원 도시 해 가지고 3개국 160개 도시 이게 또 있거든요.
여기 회비가 인구 25～50만 미만에 110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연 200만원 하면 1100유로 기준 됩니까?
여기 회비가 인구 25～50만 미만에 110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연 200만원 하면 1100유로 기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1100유로 이것을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의장도시가 우리나라 창원이고.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세계적으로 32개국에 447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에는 3개국에 16개 도시가 있다.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올해 박람회가 우리나라 창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거의 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50개 도시가 온다고 그런 파악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올해 의장도시가 우리 창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박람회를 참가하고 외국에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그것은 희망.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우리나라 하니까 하는 게.
○채종호 위원 우리나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교육도시로서 그걸 서로가 교환하고 배우고 우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참가합니까?
외국에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걸 또 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따 가지고 경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IAEC도 참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해야지 애초부터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국 해도 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따져도 경산시 하면 23만 하면 점 한 가지인데 부산시, 포항시 저희들보다 큰 인천시 이런 데도 하나도 가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서 경산시 하면 도시 축에도 안 들어가고 중국 같은 데 가면 일개 도시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많은데 하나의 점인데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참가해 가지고 연 144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스 설치하면 1440만원 되네.
그것뿐이에요. 가서 차리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도시가 경산이 됐다 하면 또 경산에서 주관을 하면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할 건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떤 이득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건지 일찍한 다른 시‧군에 가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 내용도 어떤 점이 유리해서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안이 뒤에 올라와야 돼요.
여기는 보니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사항만 적어놓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회비 내고 우리도 가입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참가합니까?
외국에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걸 또 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따 가지고 경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IAEC도 참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해야지 애초부터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국 해도 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따져도 경산시 하면 23만 하면 점 한 가지인데 부산시, 포항시 저희들보다 큰 인천시 이런 데도 하나도 가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서 경산시 하면 도시 축에도 안 들어가고 중국 같은 데 가면 일개 도시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많은데 하나의 점인데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참가해 가지고 연 144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스 설치하면 1440만원 되네.
그것뿐이에요. 가서 차리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도시가 경산이 됐다 하면 또 경산에서 주관을 하면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할 건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떤 이득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건지 일찍한 다른 시‧군에 가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 내용도 어떤 점이 유리해서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안이 뒤에 올라와야 돼요.
여기는 보니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사항만 적어놓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회비 내고 우리도 가입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가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다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도 일등교육도시 교육인프라 확충했는데 경산도서관 한번 가보시면 그 말이 안 어울리지요? 어울립니까?
저는 갈 때마다 보면 열악하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제 학습정보 데이터뱅크를 통한 각 도시 공동 프로젝트 이런 거창한 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산에 교육인프라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이익이 뭐고 이런 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도시에 맞는 그런 경산에 내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보면 열악하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제 학습정보 데이터뱅크를 통한 각 도시 공동 프로젝트 이런 거창한 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산에 교육인프라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이익이 뭐고 이런 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도시에 맞는 그런 경산에 내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아‧태지역에 3개국에 16개 도시가 IAEC에 가입해 있다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14군데, 호주가 한 군데, 팔레스타인이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싱가포르, 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아‧태지역에 3개국에 16개 도시가 IAEC에 가입해 있다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14군데, 호주가 한 군데, 팔레스타인이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싱가포르, 인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아‧태지역은 3개국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의장도시가 창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욕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94년도 창설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위원장 최덕수 요새 미래대학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포츠댄스 같은 것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하던데.
스포츠댄스 같은 것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미래대학 안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미래대학에서 학과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이야기 듣기로는 미래대학 측에서 학과를 운영하면서 강의실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래도 관계없단 말이지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은 지정된 그 곳에서 해야 되지 다른 데서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간다면 그 임차료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불편도 겪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그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보니까 회원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학교도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예산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된다면 관내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옮겨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은 지정된 그 곳에서 해야 되지 다른 데서 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 나간다면 그 임차료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불편도 겪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그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보니까 회원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학교도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예산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된다면 관내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옮겨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장학재단은 인재양성과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예.
○위원장 최덕수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줬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다 줬던데 그건 주면 안 되거든요.
무료 교육인데 거기에 장학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잘 모르면 행정이 그걸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요.
없는 사람들 성의로 전부 장학금 낸 걸 배분이 잘못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지요.
전부 시에서 위촉한 분들 아닙니까?
잘 모르면 바르게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저소득층이 인문고등학교 간다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대학 가려고 인문학교 간다는 건 그건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건 유도를 해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돈도 안 내잖아요.
기술 배워 가지고 일단 취업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난 뒤에 대학은 또 자기가 독학해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없는 사람 배급 타먹는 사람이 인문학교 가 대학 간다고 하면 물론 가는 건 좋지만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학자금 벌어서 가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인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흘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도 장학금을 많이 줬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다 줬던데 그건 주면 안 되거든요.
무료 교육인데 거기에 장학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잘 모르면 행정이 그걸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요.
없는 사람들 성의로 전부 장학금 낸 걸 배분이 잘못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지요.
전부 시에서 위촉한 분들 아닙니까?
잘 모르면 바르게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저소득층이 인문고등학교 간다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대학 가려고 인문학교 간다는 건 그건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건 유도를 해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돈도 안 내잖아요.
기술 배워 가지고 일단 취업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난 뒤에 대학은 또 자기가 독학해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없는 사람 배급 타먹는 사람이 인문학교 가 대학 간다고 하면 물론 가는 건 좋지만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학자금 벌어서 가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인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흘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보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시 우리 시 교육발전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전부 의회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보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 시 우리 시 교육발전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전부 의회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