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의회가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경칩이 지나고 이제 활기찬 새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25만 시민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의회가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경칩이 지나고 이제 활기찬 새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25만 시민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채종호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업무를 한 4년 정도 보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게 돼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재단계의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팀제를 팀장의 업무과중과 팀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팀제 폐지에 따른 본부 및 부서 명칭을 “경제통상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팀”을 “투자통상과”,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 “산림녹지팀”을 “산림녹지과”로 또 “교통행정팀”을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쪽부터 10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과 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강화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등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우리 시의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등 시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34명에서 16명이 증가한 105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과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복지인력 순수 1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운전원 자연감소인력 2명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사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자체 직무분석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인력 등 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에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0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채종호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업무를 한 4년 정도 보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게 돼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재단계의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팀제를 팀장의 업무과중과 팀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팀제 폐지에 따른 본부 및 부서 명칭을 “경제통상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경제팀”을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팀”을 “투자통상과”, “정보통신팀”을 “정보통신과”, “산림녹지팀”을 “산림녹지과”로 또 “교통행정팀”을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쪽부터 10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과 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강화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등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또 우리 시의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등 시민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34명에서 16명이 증가한 105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과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복지인력 순수 1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운전원 자연감소인력 2명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사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자체 직무분석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인력 등 6명을 증원하여 일반직에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0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경제통상본부에만 시행하고 있는 팀제를 타 국과 마찬가지로 국·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첫째, 팀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의 폐해가 심각하여 조직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둘째, 팀제가 새로운 제도로 연착륙하기 위하여 조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오로지 능력위주의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오랜 관습과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팀제가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었으며 넷째, 2006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우리 도의 경우 현재 3개 시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를 국·과로 환원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을 26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6명 증원한 105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직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 감소인력 2명을 충원하지 않고 복지분야로 전환하며, 기능직 8명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순수증원 인력은 16명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은 현실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경제통상본부에만 시행하고 있는 팀제를 타 국과 마찬가지로 국·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그 이유는 첫째, 팀제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의 폐해가 심각하여 조직의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둘째, 팀제가 새로운 제도로 연착륙하기 위하여 조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오로지 능력위주의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지만 오랜 관습과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팀제가 팀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팀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었으며 넷째, 2006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우리 도의 경우 현재 3개 시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부 팀제를 국·과로 환원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을 26명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6명 증원한 105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직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 감소인력 2명을 충원하지 않고 복지분야로 전환하며, 기능직 8명을 일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인력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에서 순수증원 인력은 16명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은 현실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국고에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과로 있다가 팀으로 바뀐 지가 한 5년 되네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다시 또 바꾸네요.
바꿀 때는 결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해 바꾸었는데 또 팀이 과로 바뀌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됐는데 과로 바꾼다고 문제점이 해결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과로 있다가 팀으로 바뀐 지가 한 5년 되네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다시 또 바꾸네요.
바꿀 때는 결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해 바꾸었는데 또 팀이 과로 바뀌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됐는데 과로 바꾼다고 문제점이 해결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난 5년 전에는 전부 과단위, 계단위 행정으로 계에서 계장이 업무를 검토를 하고 계업무를 과장이 검토를 했었는데 한 5년간 팀제를 해보니까 팀원이 전부 과장 상대입니다.
6급도 과장, 결재 체계가 9급도 팀장결재로 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단위 행정을 할 때는 그래도 계 내에서 계 구성원들이 또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몇 개 해보니까 다시 거의 바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그것이 바로 결재가 빨리빨리 되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국과 같이 경제통상국도 팀제를 폐지를 하고 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6급도 과장, 결재 체계가 9급도 팀장결재로 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단위 행정을 할 때는 그래도 계 내에서 계 구성원들이 또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몇 개 해보니까 다시 거의 바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그것이 바로 결재가 빨리빨리 되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국과 같이 경제통상국도 팀제를 폐지를 하고 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결재단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책임은 팀원이 책임을 지면서 팀장이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팀원이 책임을 지면서 팀장이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형식상으로 있었는데 결재단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결재단계에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과로 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전문성이 또 부족하고 말이 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전문성이 또 부족하고 말이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전문적인 것을 한번 더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하고 검토하자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결재를 팀원이 9급이라도 계장 있는데 6급 계장을 거치지 않고 결재가 오기 때문에 물론 잘 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을 제도화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팀장을 해봤습니다만 구성원 전체가 바로 계장 없이 한 20여명이 되는 직원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팀장을 해봤습니다만 구성원 전체가 바로 계장 없이 한 20여명이 되는 직원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이 처음에 2007년 1월부터 할 때는 획기적인 그런 결재도 빠르고 이렇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환원하고.
○채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국도 보면 이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때 많은데 일반사람들은 행정자치국 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바뀌고 자꾸 바뀌는데 이런 건 좀 할 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 개판 쳤네.
팀제로 할 때는 아무 것도 일이 안 됐다 소리인데.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때 많은데 일반사람들은 행정자치국 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바뀌고 자꾸 바뀌는데 이런 건 좀 할 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 개판 쳤네.
팀제로 할 때는 아무 것도 일이 안 됐다 소리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개정이유가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그래요.
완전히 이것은 6급도 필요 없고 월급은 6급은 더 주면서 일을 안 시켰다 하는 결론이라고.
완전히 이것은 6급도 필요 없고 월급은 6급은 더 주면서 일을 안 시켰다 하는 결론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런데 업무의 비중이 중요한 업무는 6급이 맡고 했었지요.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하면 다른 각 국에도 과로 있으면 같이 해야지 하필이면 경제통상부 여기만 하고 팀 별도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잘되려고 하는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로 바뀌면 잘 됩니까?
이제 과로 바뀌면 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다른 국은 잘 되고 있으니까.
○채종호 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가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바꾸면 됩니까?
이것도 바꾸려면 또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본부장 하는 명패도 바꾸어야 되고 서류 하나 자체도 다 바꾸어야 돼요.
그것은 돈 아닙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바꾸어야지 좀 하다가 아니면 바꾸어 버리고 또 바꾸어 버리고 명패도 하나 바꾸려면 본부장 명패 같으면 한 10만원 이상 줘야 될 건데요.
이것도 바꾸려면 또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본부장 하는 명패도 바꾸어야 되고 서류 하나 자체도 다 바꾸어야 돼요.
그것은 돈 아닙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바꾸어야지 좀 하다가 아니면 바꾸어 버리고 또 바꾸어 버리고 명패도 하나 바꾸려면 본부장 명패 같으면 한 10만원 이상 줘야 될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해당부서에 논의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다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세분화 되고 도단위라든지 그렇게 따라가고 또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전문적으로 또 시대가 흐르면서 농업보다 다른 분야에 치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안 내려옵니다만 정부에 맞춰 가지고 일부 지방에서도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를 예를 들어서 세부화하고 인재양성과를 그 전에는 교육지원과하고.
과를 예를 들어서 세부화하고 인재양성과를 그 전에는 교육지원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중앙단위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도단위도 일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맞춰줘야 만이 저희들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도단위는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다른 시‧군에는 아직 총무과 내에서 교육업무 보는 데도 있고 여러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분야는 별도로 과로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다른 시‧군에는 아직 총무과 내에서 교육업무 보는 데도 있고 여러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분야는 별도로 과로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거의 없습니다. 도의 것을 일부 보면 낙동강살리기추진단 해서 그 안에 낙동강사업팀 이런 식으로 특수분야에 T/F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도단위는 그렇게 하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팀이라든지 지식산업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분야에 거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처럼 일개 국을 전체 팀제 해서 본부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일개 국을 전체 팀제 해서 본부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산림녹지팀, 정보통신팀 이렇게 하니까 팀하고 과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다른 게 연동된 게 많으니까 그래도 행정이 10년을 못 봐도 5년 안에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구 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구 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시장업무를 보고 있는 경제과학담당, 노사협력담당, 고용안정담당, 신재생에너지담당, 공설시장담당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투자통상과에는 산업전략담당, 기업지원, 기업유치, 국제협력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과를 만들어서 할 업무의 중요성이 있느냐? 통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자리경제팀, 투자통상팀이 산업전략팀이 과연 거기서 무엇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전략하는 그런 부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도 있고 중앙부처가 다 있는데 도단위 같으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거창한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한 계가 하던 걸 갈라놓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팀, 투자통상팀이 산업전략팀이 과연 거기서 무엇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전략하는 그런 부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도 있고 중앙부처가 다 있는데 도단위 같으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거창한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한 계가 하던 걸 갈라놓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전에는 지역경제과가 하던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 속의 것을 보니까 이 계 자체가 한 계가 담당하던 것을 지금 갈라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또 일자리경제과 하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걸 보면 일자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많이 들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게 일자리 아닙니까?
경제과학, 노사.
경제과학, 노사.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경제분야를 따지자면 물가관리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요즘 희망근로, 공공근로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국가에서 비중을 두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사업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담당이 신설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통상과를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가 분리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통상과를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가 분리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 각 계단위가 너무 세분화가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 한번씩 부서 평가를 해보지요?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지요?
어차피 나중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 한번씩 부서 평가를 해보지요?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조직진단을 합니다.
수시로도 하고 합니다.
수시로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세분화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너무 세분화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정원이 26명 플러스가 됐는데 복지직이 10명하고 기능직이 복지분야 재배치 12명이에요.
나머지 14명 중에 농업직 중이나 축산직, 보건직, 사서직은 몇 명 증원됩니까?
정원이 26명 플러스가 됐는데 복지직이 10명하고 기능직이 복지분야 재배치 12명이에요.
나머지 14명 중에 농업직 중이나 축산직, 보건직, 사서직은 몇 명 증원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6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행정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거기에는 분야별로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축산직, 수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사서직이 1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수의직 1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보건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국민체육센터는 거기에 관리하려고 하면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실에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계실 근무요원입니다.
자격증 있는 그런 공업직입니다.
자격증 있는 그런 공업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수의직 1명은 가축질병관리 구제역하고 지난해 아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부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도서관에는 도서관 관리 지금 진량도서관 관리.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농업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단순사례관리 중심에서 복지수요에 따라 가지고 단편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봐야 되지요.
찾아가서 지역 내 방문서비스도 하고 또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단순사례관리 중심에서 복지수요에 따라 가지고 단편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봐야 되지요.
찾아가서 지역 내 방문서비스도 하고 또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전체 복지직이 65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순수정원이 10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2명하고 12명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3년간 해서 전체 31명이 복지직으로 기능직이 전환되거나 또는 신규채용을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한 70% 순정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1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인 기준 한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한 70% 순정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 1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1인 기준 한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읍면동에는 3명이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량, 그 다음에 서부1동, 남부동 각 1명씩 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진량, 그 다음에 서부1동, 남부동 각 1명씩 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 배치된다 하면 다행인데 복지직은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복지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지 압니다.
그 전에 우리가 현재 복지직이라든지 각 분야에 병가라든지 산후조리로 해 가지고 장기휴가 내신 분들이 시에 몇 명쯤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현재 복지직이라든지 각 분야에 병가라든지 산후조리로 해 가지고 장기휴가 내신 분들이 시에 몇 명쯤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한 30명 정도 출산휴가 가고 아프고 이렇게 해서.
○채종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30명 정도 해버리면 이 분들은 병가를 냈지만 이 분들 자리를 과연 누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메워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산시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공무원이 다른 분이 대체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 담당계장이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에 지금 비워 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니까 공무원이 다른 분이 대체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 담당계장이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에 지금 비워 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런 부분은 공무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아프면 병가도 되고 또 아기 출산하면 국가에서 정해진 휴가를 1년, 또 심지어 2년까지 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일단은 그래 가지고 출산휴가나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전문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인력을 두고도 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과원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장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 손해인력을 별도로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일용직이 감당할 부분에 단순한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보도록 맡겨놓고 그 나머지는 새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일단은 그래 가지고 출산휴가나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전문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인력을 두고도 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과원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장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 손해인력을 별도로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일용직이 감당할 부분에 단순한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보도록 맡겨놓고 그 나머지는 새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알고 계시네요.
자꾸 협력하라고 하는데 협력이 됩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하시면 안 돼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읍면에 제일로 담당계장이 바쁜 분이 주민생활지원계하고 건설계 이런 부분에는 담당계장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 밑에 계원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 자리를 병가 내 버리고 비워놓고 계속 있는데 이때는 시에 담당국에서 배치를 해주고 시에는 도시과든지 건설과 가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는 서로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한 사람 와 있는데 누가 와서 해줍니까?
이웃 읍면동에 계장이 와서 해줍니까? 못해 주잖아요.
꼭 보면 읍면동에 자리를 비우고 시에는 다 채우는지?
자꾸 협력하라고 하는데 협력이 됩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하시면 안 돼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읍면에 제일로 담당계장이 바쁜 분이 주민생활지원계하고 건설계 이런 부분에는 담당계장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 밑에 계원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 자리를 병가 내 버리고 비워놓고 계속 있는데 이때는 시에 담당국에서 배치를 해주고 시에는 도시과든지 건설과 가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는 서로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한 사람 와 있는데 누가 와서 해줍니까?
이웃 읍면동에 계장이 와서 해줍니까? 못해 주잖아요.
꼭 보면 읍면동에 자리를 비우고 시에는 다 채우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읍면동에 그런 특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에는 가면 계장 많잖아요.
계원 2명 내지 한두 명에 계장이 앉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계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동부터 좀 채워 주시고 많은 숫자에는 하나가 좀 부족해도 관계없는데 아까 3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없어졌다고 하면 지금 그 일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부터 먼저 인원을, 항상 보면 읍면동은 모자라요.
중간에 병가 내면 즉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복지직 10여명 됐고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었고 아까 도서관 사서직이 1명, 축산직이 1명, 수의직이 1명 그러면 체육센터에는 몇 명이 배치됩니까?
계원 2명 내지 한두 명에 계장이 앉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계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동부터 좀 채워 주시고 많은 숫자에는 하나가 좀 부족해도 관계없는데 아까 3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없어졌다고 하면 지금 그 일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부터 먼저 인원을, 항상 보면 읍면동은 모자라요.
중간에 병가 내면 즉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복지직 10여명 됐고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었고 아까 도서관 사서직이 1명, 축산직이 1명, 수의직이 1명 그러면 체육센터에는 몇 명이 배치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국민체육센터는 일단 공업 7급이 1명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전체 6명인데 6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 전담인력이 한 사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7급 하나 시설 9급 하나는 이번에 건설과에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해서 농촌개발 포괄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역종합정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이렇게 해서 79%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 농촌개발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하고 그 다음 아까 공업7급은 기계실 교대근무의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의직 그렇고 그 다음에 사서직 새마을문화과 도서관 관리에서 1명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 전담인력이 한 사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7급 하나 시설 9급 하나는 이번에 건설과에 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해서 농촌개발 포괄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역종합정비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이렇게 해서 79%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거기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담 농촌개발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하고 그 다음 아까 공업7급은 기계실 교대근무의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의직 그렇고 그 다음에 사서직 새마을문화과 도서관 관리에서 1명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계가 이미 건설과에 업무담당 계를 신설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거기 업무가 많이 그쪽으로 치중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앞으로 읍면동에 특별한 종합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기계화경작로 여러 가지 농업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아니, 그것들이 전부 이제 통합돼 가지고 국비를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물론 하면 되지만 여기에 둘만 배치한 것이 거기에 보는 인력 하나를 더 배치를 받아서 3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건설과에 그것만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없고 기간제가 둘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이게 책임성도 없고 해서 공업직을 1명 배치를 해서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담당부서장은 거기에 따른 기계실 이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3명이 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공무원이 그 시간에 출근을 못하니까 거기에는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국민체육센터니까 공무원 늘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세콤은 우리가 아무도 근무를 하지 않을 때 당직 대신에 몇 시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 기간제가 보통 백 몇 만원 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일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보일러실하고 오전 오후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별도 있는 그것은 공공근로나 이런 걸 받아서 처음에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채종호 위원 아니었겠나 하면 그것도 모르네요.
자꾸 거짓말 시키잖아.
보일러실에 하는 사람이 한다가 아니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 열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센터에 새벽 6시부터 운영 안 합니까?
읍사무소 같은 데는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국민센터에 공무원이 세 분이 배치될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도 그만큼 다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거짓말 시키잖아.
보일러실에 하는 사람이 한다가 아니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 열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센터에 새벽 6시부터 운영 안 합니까?
읍사무소 같은 데는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국민센터에 공무원이 세 분이 배치될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도 그만큼 다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소인력이 3명인데 거기에 책임을 질 6급 정도는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어느 관리사업소를 따지자면 그리고 거기에 또 사무실 행정 보고 기타 그렇게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최소인력이 3명인데 거기에 책임을 질 6급 정도는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어느 관리사업소를 따지자면 그리고 거기에 또 사무실 행정 보고 기타 그렇게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비서는 아닙니다.
행정을 보고 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되고.
행정을 보고 하는 실무자가 있어야 되고.
○채종호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거기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센터 안에 소공원 있으면 거기서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공원은 별도라 우리 아니다.
거기서 관리하면 눈에 보이니까 풀도 뽑고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누가 외부에서 그러면 관리도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센터대로 그 안에 운동장 그것만 관리하고 이것은 또 공원계에서 합니다.
공원 안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면 사무실이 버젓하게 있으면 그것을 총괄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어야 돼요.
풀도 관리해 줘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 줘야 되는데 나무가 삐쩍 말라 죽거나 말거나 쳐다봐도 이것은 공원계니까, 읍사무소도 권한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공원계에 부탁해야 돼요.
이 국민체육센터가 경산시국민체육센터지만 진량에 있으면 진량읍장이 소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래야 다 일이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업소니까 무조건 계장 있어야 되고 행정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뭣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사람이 논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적자 안 납니까? 1년에 몇 억씩.
몇 억씩 적자 나면 거기에 대한 적자 안 날 수 있는 대안도 할 때 안 했습니까?
1년에 3억씩 벌 것이라고 하더니만 3억씩 적자 나는데 이런 대안도 강구해야지 거기 직원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을 영구히 경산시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3년 정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정식 공무원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먼 장래를 보고 좀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계실 필요하다 또 2명 받자, 기간제가 해보니 그게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간제가 더 돈 적게 들어가고 잘할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만 자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거기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센터 안에 소공원 있으면 거기서 관리도 해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공원은 별도라 우리 아니다.
거기서 관리하면 눈에 보이니까 풀도 뽑고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누가 외부에서 그러면 관리도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센터대로 그 안에 운동장 그것만 관리하고 이것은 또 공원계에서 합니다.
공원 안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면 사무실이 버젓하게 있으면 그것을 총괄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어야 돼요.
풀도 관리해 줘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 줘야 되는데 나무가 삐쩍 말라 죽거나 말거나 쳐다봐도 이것은 공원계니까, 읍사무소도 권한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공원계에 부탁해야 돼요.
이 국민체육센터가 경산시국민체육센터지만 진량에 있으면 진량읍장이 소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래야 다 일이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업소니까 무조건 계장 있어야 되고 행정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뭣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사람이 논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적자 안 납니까? 1년에 몇 억씩.
몇 억씩 적자 나면 거기에 대한 적자 안 날 수 있는 대안도 할 때 안 했습니까?
1년에 3억씩 벌 것이라고 하더니만 3억씩 적자 나는데 이런 대안도 강구해야지 거기 직원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간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을 영구히 경산시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3년 정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정식 공무원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먼 장래를 보고 좀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계실 필요하다 또 2명 받자, 기간제가 해보니 그게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간제가 더 돈 적게 들어가고 잘할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만 자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5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럼 몇 시간입니까?
이걸 정식 공무원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 월급 해봐야 돈 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감은 계장하고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책임감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일을 시켜야지.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책임감 있어야 되고 문 여는 사람은 문 여는 사람대로 책임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자를 갖다놓았으면 그 분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정식 공무원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 월급 해봐야 돈 백 몇 십만원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감은 계장하고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책임감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일을 시켜야지.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책임감 있어야 되고 문 여는 사람은 문 여는 사람대로 책임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자를 갖다놓았으면 그 분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런 상황이고 처음부터 공업직을 1명 배치를 한 이유가.
자격증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런 상황이고 처음부터 공업직을 1명 배치를 한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자격증 1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통제 하에 5시부터 21시까지 되는데.
그 사람 통제 하에 5시부터 21시까지 되는데.
○채종호 위원 과장님, 공무원하고 일반기업 운영하고는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사장이 있으면 사장의 지시를 각 부장들하고 다해서 일이 척척 돼갑니다.
열관리는 기능직인데 안 그러면 경산시에도 기능직 많이 있습니다.
그 열관리만 자격증 가지신 분이.
그 분들을 전문가니까 배치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사장이 있으면 사장의 지시를 각 부장들하고 다해서 일이 척척 돼갑니다.
열관리는 기능직인데 안 그러면 경산시에도 기능직 많이 있습니다.
그 열관리만 자격증 가지신 분이.
그 분들을 전문가니까 배치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런 기능인력들은 이미 요소요소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그리고 이중으로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또 이 부분이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또 관리가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아침 5시 30분부터 못하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 5시에 자격증 하나만 하면 돼요.
근무하는 건 관계없고 자격증은 한 사람이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면 그것은 가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대한다고 둘 다 자격증이.
근무하는 건 관계없고 자격증은 한 사람이 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면 그것은 가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대한다고 둘 다 자격증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 사람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할 때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채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열관리기사는 한 건물에 시설에 대해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보조로 있으면 아무 하자 없어요.
그 사람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공무원을 많이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지방자치 같으면 장사 속으로 가야 돼요.
퍼주는 것만 퍼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장 지어 가지고 자꾸 적자해 가지고 돈만 갖다 넣을 게 아니고 거기 최소로 인건비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똑같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불과 일부에 대한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전체 세금 거두어 가지고 자꾸 퍼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공무원을 많이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지방자치 같으면 장사 속으로 가야 돼요.
퍼주는 것만 퍼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장 지어 가지고 자꾸 적자해 가지고 돈만 갖다 넣을 게 아니고 거기 최소로 인건비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똑같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불과 일부에 대한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전체 세금 거두어 가지고 자꾸 퍼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명 증원되는데 4억 5000쯤 인건비가 그런데 밑에 부분에 인건비 1인당 3000만원 기준해서 70%는 국비 지원하는데 16명에 대한 전체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70% 국비 지원입니까?
인원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명 증원되는데 4억 5000쯤 인건비가 그런데 밑에 부분에 인건비 1인당 3000만원 기준해서 70%는 국비 지원하는데 16명에 대한 전체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70% 국비 지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수요 전달체계에서 우리가 신규 인력을 10명 올해 뽑습니다.
그 인력만.
그 인력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10명 같으면 3억이지요. 3억에 70%.
2억 1000은 3년간 국비로 지원이 되고.
2억 1000은 3년간 국비로 지원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3년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기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하는 기계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할 수는 없고 채종호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전기직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안 되면 거기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보일러실 관리라든지 2명이 정규직이 교대로 해야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책임감도 있고 또 5시 30분부터 문을 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했을 경우는 또 법률상으로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원이 돼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하는 기계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할 수는 없고 채종호 위원님이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전기직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안 되면 거기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을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보일러실 관리라든지 2명이 정규직이 교대로 해야 안 되나 이런 차원에서 책임감도 있고 또 5시 30분부터 문을 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했을 경우는 또 법률상으로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원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2명 배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1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1명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기계실에 기간제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기간제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관리하실 한 분이 오시는데 이 분도 그러면 기계를 다 다루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도 기계실에 비정규직 기간제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한 분을 두시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현재 전기직 1명이 거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6급 하나, 그 다음에 일반사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통상 공업직 합니다만 전기분야에 공업직 1명 그렇게 3명이 배치돼 있는데 기계실 관리는 기간제 2명이 거기에 공업직 1명 지시를 받아 가지고 3명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공업직 1명 책임 하에 2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6급 하나, 그 다음에 일반사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통상 공업직 합니다만 전기분야에 공업직 1명 그렇게 3명이 배치돼 있는데 기계실 관리는 기간제 2명이 거기에 공업직 1명 지시를 받아 가지고 3명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공업직 1명 책임 하에 2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시설관리 그 안에 보일러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자격증 있습니다.
공업직 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공업직 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그 분야에는 책임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업직 1명이 전기 전공한 공업직입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정규공무원이 2명의 기간제를 이용해서 자기 책임 하에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전공한 공업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2명이 교대한다든지 자기 책임 하에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지금 정규공무원이 2명의 기간제를 이용해서 자기 책임 하에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를 전공한 공업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2명이 교대한다든지 자기 책임 하에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이게 승인 나면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번에 채용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국민체육센터 기계실에 비정규직 기간제 채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은 12월에 나갔고 그 다음 여기 새롭게 채용을 했는데 이 분을 바로 배치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내년에 써야 되겠네요.
원래 하면 1년이라든지 기간제가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 기계실에 비정규직 기간제 채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은 12월에 나갔고 그 다음 여기 새롭게 채용을 했는데 이 분을 바로 배치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내년에 써야 되겠네요.
원래 하면 1년이라든지 기간제가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그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기간제하고 그걸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을 늘려 줘야 만이 채용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그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기간제하고 그걸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을 늘려 줘야 만이 채용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복지직 10명에 대해서는 70% 인건비를 국비 지원을 3년간 하다가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한시적 정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복지직 10명에 대해서는 70% 인건비를 국비 지원을 3년간 하다가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한시적 정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지 쪽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우선 인센티브를 줘서 복지분야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그런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지 쪽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우선 인센티브를 줘서 복지분야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그런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1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2명은 기존 우리 있는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정원 내에서 우리 자체에서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나가는 기능직을 이제 줄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정원은 안 늘어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우리가 3년간 31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분야에 행정직이 많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 인력들이 다른 데 재배치가 되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지금 앞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 단순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현장 가서 침투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 단순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현장 가서 침투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복지과에서 전부 복지신청 들어오면 심사하는 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심사 다 해 가지고 읍면에 복지해 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주고 다 하는데 굳이 늘려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심사 다 해 가지고 읍면에 복지해 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주고 다 하는데 굳이 늘려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업무량이 지금도 많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신문도 나고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렇습니다만 그 현장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어른들 잘 계시는가 확인도 하고 요구르트 한 병 갖다 주면서 살아계시는가 이런, 앞으로 복지직원들이 다해야 될 이런 몫이거든요.
그리고 늘 신문도 나고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렇습니다만 그 현장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어른들 잘 계시는가 확인도 하고 요구르트 한 병 갖다 주면서 살아계시는가 이런, 앞으로 복지직원들이 다해야 될 이런 몫이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봉사자원은 봉사자원 대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공무원이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나가는 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3년간 이렇게 하고 또 없애버리면 이게 또 부담 아닙니까?
봉사자원은 봉사자원 대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공무원이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나가는 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3년간 이렇게 하고 또 없애버리면 이게 또 부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정부에서 전체 한 7000명 정도 앞으로 ’14년까지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최덕수 선거 때 되니까 전부 복지 복지 이렇게 자꾸 늘리는 모양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살아야 되지 중앙정부 것 다 따라가면 우리는 그래도 자립도가 28%인가 되니까 그런데 좀 열악한 지역에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보통교부세야 아마도 그게.
○위원장 최덕수 주는 방법이야 주겠지. 무엇을 주든 다 주는데 3년 후에 떨어진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제 중에 읍면에 건설계가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제 중에 읍면에 건설계가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용성하고 남천 읍면에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사람이 난장이라고 해 가지고 밥 조금 먹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일이 비슷비슷하게 다 많은데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거들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계를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서는 일이 비슷비슷하게 다 많은데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거들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계를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추후 조직진단하고 할 때는.
○위원장 최덕수 기술직 부분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계장이 일반직이 앉아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걸 전부 직원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정신없이 바쁘더라고.
그걸 꼭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성, 남천은 지금 다 있고 그 두 군데만 없더라고.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계장 하나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둘이만 있으면 서로 감리하고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계장이 일반직이 앉아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걸 전부 직원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정신없이 바쁘더라고.
그걸 꼭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성, 남천은 지금 다 있고 그 두 군데만 없더라고.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
계장 하나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둘이만 있으면 서로 감리하고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할 때 상세하게.
앞으로 조직진단할 때 상세하게.
○위원장 최덕수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