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6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9월 2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6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9월 27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내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5900만원보다 1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37쪽 일자리경제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130억 74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쪽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63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북과학축전 도비 2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600만원, 재료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인건비 5100만원, 40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0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109억 7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8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사업 5000만원, 국제화여비 농촌지역개발과정 교육 중 해외연수비 등 해외선진 행정연수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9400만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89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88억 7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추 수확기계 구입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구입비에 5200만원, 53쪽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185억 10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 54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비 2억 8200만원, 58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본부 내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5900만원보다 18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37쪽 일자리경제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130억 74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8쪽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인 하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63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북과학축전 도비 2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600만원, 재료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인건비 5100만원, 40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0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109억 7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8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사업 5000만원, 국제화여비 농촌지역개발과정 교육 중 해외연수비 등 해외선진 행정연수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9400만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89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88억 7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추 수확기계 구입 민간자본보조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구입비에 5200만원, 53쪽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영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185억 1000만원보다 17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9억 5400만원, 브랜드콜택시 사업비 2억 8200만원, 58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한테 계상되었다가 경북TP로 바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우리한테 편성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직접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도단위 행사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관내에서 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꼭 그런 규칙은 없고 앞에 한 곳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40쪽에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 및 교통난 해소사업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소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40쪽에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 및 교통난 해소사업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소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버스가 경산공단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기존 타임이 잘 안 맞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요청을 받고 우리는 사무실하고 복지회관하고 컴퓨터 이 정도 10%정도를 부담해서 넣는데 버스가 진량고등학교 앞에 내리면 거기에서 차 4대로 수시로 진량공단에 가는 사람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한데 하여튼 이게 완벽한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1억 8000을 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진량공단에 교통난이 무질서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들여서 이제 진량공단에 가 보시면 아주 질서 있게, 오늘도 단속을 했는데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단속하기 전에 미리 여건을 갖춰놓고 합니다.
○성기호 위원 차가 왜 있습니까? 사업장에 가는 것입니다. 단속을 너무 하면 불편을 끼칩니다. 공장에 즐겁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최대한 잘 하십시오.
다음 47쪽을 보십시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데 광대역이 뭡니까?
하여튼 운영을 최대한 잘 하십시오.
다음 47쪽을 보십시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데 광대역이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광역화를 해서 도 단위 전체에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감축하는 이유는 당초에 각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하면 효율성도 낫고 그래서 그렇지 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51쪽에 대추수확기 65대를 감하고 전동가위 42를 신설했는데 대추수확기를 감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당초에 100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조해서 65대만 자부담 50%해서 해 주고 그 다음 남는 돈을 가지고 대추수확기보다는 대추나무 전지하는 휴대용 전동가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본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요도 옳게 안 세우고 함부로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탁상에 앉아서 적당히 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연구용역개발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2회 추경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2012년도 본예산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탁상에 앉아서 적당히 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연구용역개발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2회 추경을 하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림청에서 산지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도면하고 우리 경산시 지적도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그래서 산림청 도면하고 우리 경산시 지적도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민원이 계속 누적되어 오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에 의해서 일자리경제팀에 유능하신 이재영 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때 상인들하고 면담한 결과 사실 3년이 지나도록 한쪽 구석에 방치되므로 인해서 생계가 너무 곤란하고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우리시에서도 물건 사주기, 하양읍에서도 시장 봐주기 등등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 상인들이 영업할 수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등등 어떤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당을 챙겨서 생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본청 통상본부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라도 다문 1000, 2000정도라도 올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올 12월 정례회 예산편성 심의 때는 내년 1년 정도, 지금 당장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비라 할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5000정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번 인사에 의해서 일자리경제팀에 유능하신 이재영 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때 상인들하고 면담한 결과 사실 3년이 지나도록 한쪽 구석에 방치되므로 인해서 생계가 너무 곤란하고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우리시에서도 물건 사주기, 하양읍에서도 시장 봐주기 등등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 상인들이 영업할 수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등등 어떤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당을 챙겨서 생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본청 통상본부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라도 다문 1000, 2000정도라도 올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올 12월 정례회 예산편성 심의 때는 내년 1년 정도, 지금 당장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비라 할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5000정도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허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생계곤란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방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화장품 육성사업이 작년부터 예산을 올렸다가 계속 삭감이 됐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작년 것이 반영되고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끝나는 사업인데 금년도 것을 주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산 부기내용을 봐도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이미 2010년도 과년도 삭감된 부분을 2011년도에 우리 경산시가 경북화장품 사업을 하는 데가 한방진흥원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관내 화장품.
○허개열 위원 어떤 명목으로든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도 못 준 것을 표시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맞지, 그러면 올해 1억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작년도에 삭감되었다고 해서 작년도분 5000만원, 올해분 5000만원을 올려서 올해 1억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개인 상호간에 주고받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밑에 43쪽 여비 부분에 이 중에 한두 개는 이미 연수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어쩔 수 없는 출장비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대 문화권사업 해외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은 당초에 본부장님하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사적인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정책적으로 깍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3대 문화권이 삼성현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북도 전체 3대 문화권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이것을 안 하는데 해당부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이것을 안 하는데 해당부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사전에 산건위 위원장님과 기숙란 위원님하고 업체 대표들하고 많은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서로 좋은 안을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바꾼다고 할 수는 없고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오늘도 택시조합 대표하고 기사대표들이 와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고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하여튼 브랜드택시 관계는 서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시계인 모레아장례식장부터 삼성병원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임당사거리로 해서 영남대학교를 거쳐서 압량농협까지 8.7㎞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도 도로는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전거 시범도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억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평균 1.2에서 1.5정도 됩니다.
모레아장례식장 양안으로 해서 월드컵대로를 타고 백천동 삼성병원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와서 임당사거리를 연결시켜서 영남대학을 거쳐서 압량까지 1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압량 현흥삼거리까지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양 잠수고 너머까지 연결이 됩니다.
모레아장례식장 양안으로 해서 월드컵대로를 타고 백천동 삼성병원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와서 임당사거리를 연결시켜서 영남대학을 거쳐서 압량까지 1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압량 현흥삼거리까지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양 잠수고 너머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2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획상 2014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서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좋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명칭이 있을 시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개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하면 그 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이사만 돼 있고 택시기사는 안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명을 해서 왔는데 사실 산건위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름 개칭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더라도 그 어떤 노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왔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의원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건위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개칭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겠다, 어느 특정 의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그래서 의원한테 전화오고 난리를 치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서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좋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명칭이 있을 시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개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을 안 하면 그 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이사만 돼 있고 택시기사는 안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명을 해서 왔는데 사실 산건위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름 개칭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더라도 그 어떤 노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왔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의원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건위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개칭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겠다, 어느 특정 의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그래서 의원한테 전화오고 난리를 치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리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책이나 그것을 하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상의를 해서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띤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전화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왜 인식을 못 합니까?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경산의 꽃 이름 목련택시라고 하든가 까치택시라고 하든가 많은데 왜 하필 삼성현 택시라고 합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사업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38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물가안정 관계 때문에 사실 허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은 없는데 담당 본부장으로서 돈 1000만원 안 올리면 되는데 물가관계는 이게 없으면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여기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렸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물가안정 관계 때문에 사실 허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은 없는데 담당 본부장으로서 돈 1000만원 안 올리면 되는데 물가관계는 이게 없으면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여기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올렸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저번에 제가 질의한 200개소를 꼭 줘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200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추경이니까 이럴 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200개소를 안 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지금 추경이니까 이럴 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200개소를 안 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미용소, 숙박소, 목욕탕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노인수당 인건비가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고, 당초 목표가 306명이 하다가 408명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공공근로하고 심사를 해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땡깡부리는 사람 와서 일 못 하도록 하루 종일 붙어서 떨어졌다고 요즘은 억지만 부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우는 그런 취지이니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우는 그런 취지이니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800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게 증액이 8000만원이나 됐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그리고 4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800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게 증액이 8000만원이나 됐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전자금은 시군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항이 18억이고 경주가 50억입니다. 안동이 14억이고 구미가 35억을 주고 영천이 14억, 칠곡이 13억, 우리가 기업체가 최고 많은 데도 작년에 12억을 주니까 신청 들어온 금액에 거의 40%이상 감해서 주니까 돈이 경산에 아주 문제가 됐어요. 당초에 경산에서 얼마를 줬는가 하면 2008년도에 18억을 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17억을 줬고 작년에 14억을 주다가 올해는 12억이 되니까 기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직원들 죽을 지경이고 8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도 이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8000만원 올렸겠습니까? 기업에 몇 억원씩 올리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통과시켰고 1차 추경에도 통과가 됐고 지금 2차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나중에 얼마인데 볶여서 준다든지 이런 소리는 다 있는 것이고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집행에 보면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진짜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리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림조합으로도 가고 경대그린으로도 가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면적은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숲가꾸기는 나무가 오래돼서 성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나무가 숲이 많으면 가지가 곧게 잘 안 자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저희 관내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임목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이 약 70%, 1만 5000㏊정도가 숲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1500㏊씩, 우리 관내 전체 산을 갔다가 한번 숲가꾸기 하는데 10년 정도의 싸이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은 지금까지 해 나온 산을 연접해서 예를 들어서 용성면 같으면 외촌에서 고죽, 그 면적을 올해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송림, 부일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주분들이 자기 산에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나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렇고 하고 있고 산림사업은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경대그린이라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두 군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입찰도 부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산에 숲가꾸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산에 관심이 차츰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과에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 임야면적이 약 2만 3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임목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이 약 70%, 1만 5000㏊정도가 숲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1500㏊씩, 우리 관내 전체 산을 갔다가 한번 숲가꾸기 하는데 10년 정도의 싸이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은 지금까지 해 나온 산을 연접해서 예를 들어서 용성면 같으면 외촌에서 고죽, 그 면적을 올해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송림, 부일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주분들이 자기 산에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나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렇고 하고 있고 산림사업은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경대그린이라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두 군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입찰도 부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산에 숲가꾸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산에 관심이 차츰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과에 연락을 주시면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 본부장님, 57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명칭 때문에 애로사항이 현재 최종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명칭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기를 만약에 이름이 바뀐다면 옹골찬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데 사실은 택시가 다니면서 광고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하나로 통일이 돼서 통일된 집중된 선정으로 우리 경산시를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옹골찬을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보니까 도비가 반액 깎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을 해서 원래 기 예상된 돈을 메워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는 얼마가 된다는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다시 변경내시로 오기 때문에 벽지노선 3개 노선은 용성 1번, 남산 2번, 하양 1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 시군간에 균형을 맞춰서.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로 충당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비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보통 손실보상금을 보면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보통 손실보상금을 보면 저희들이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고 이것은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추수확기가 당초에 하다가 전동가위는 250만원에 42대.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인데 대추 전동가위는 밑에 밧데리가 달려있고 모터가 달려서 장대처럼 깁니다. 이것을 충전식으로 메고 다니면서 위에 큰 가지를 자르거나 할 때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르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인데 대추 전동가위는 밑에 밧데리가 달려있고 모터가 달려서 장대처럼 깁니다. 이것을 충전식으로 메고 다니면서 위에 큰 가지를 자르거나 할 때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르도록.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가격 그렇게 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에.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더 해 주세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전동가위는 대추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신청을 받아보고 내년에 올리면 또 해 주세요.
○박정애 위원 그리고 40쪽에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알선 강화에 희망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리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게 아니고 지역단지 내 교통난 해소 1억 8000은 아까 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버스가 공단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진량읍사무소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할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목이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명칭이 적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목이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명칭이 적혀서 나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돈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단, 일 주체가 도입니다. 도에서 바로 주는 것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우리가 줘서 그렇다고 경북TP에 이래라, 저래라,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협조 차원이고 주관은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완전히 민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바로 주면.
○박정애 위원 우리가 2억 5000을 시비로 주고 난 뒤에는 경북축전하고 난 뒤나 과정에서 개입이라든가 관여, 아니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행사할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리스트를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파워포인트로 제가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지금 오거리나 길거리 도로변에 보면 배너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업 전반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설치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상황실에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지금 오거리나 길거리 도로변에 보면 배너도 설치를 해 놨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업 전반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설치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이렇게 함으로 경산시를 홍보하는데 최고의 그게 됐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과학축전에 가 보시면 저녁에는 별 축제를 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과학의 마인드를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박정애 위원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도 행사가 경산에 와서 추진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해서 예산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4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임대를 해서 돌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한노총에서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따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1년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진량공단에 근로자들이 통근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추경은 가장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화장품보다는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화장품보다는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허 위원님하고 배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신뢰도 있고 해서 화장품 당초에 MOU를 체결할 때.
○배한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돈 빌려놓은 것도 아니고 과년도 것을 갚아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는 겁니다.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지.
재래시장 상인들 생활고가 더 시급한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급하기는 재래시장이 더 시급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브랜드콜택시인데 전국적으로 가도 종교를 해서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뜻입니다. 지금 기독교하고 괜히 가만히 두면 될 것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완전히 도랑을 다 내 놨어요.
화합이 아니고,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보니 그렇고 스님들 만나보니 맞다고 하고 사실 나는 관계가 없지만 경산의 어느 교회 문패에 원효로라고 붙여놓고 기분이 참 나쁘데요.
또 교회문패에 삼성로라고 해 놓으니까 허파 뒤비진다는 것이라, 그것을 예측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고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들겠지만 수리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좋은 이야기하데요. ‘옹골찬’ ‘삽살개’ 다 좋아하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집행부에서 몇 번째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들만 욕 얻어 먹이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 당신들 잘 그러잖아, 전에 모씨 말처럼 우리는 잘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의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데모해라.
화합이 아니고,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보니 그렇고 스님들 만나보니 맞다고 하고 사실 나는 관계가 없지만 경산의 어느 교회 문패에 원효로라고 붙여놓고 기분이 참 나쁘데요.
또 교회문패에 삼성로라고 해 놓으니까 허파 뒤비진다는 것이라, 그것을 예측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고친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들겠지만 수리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좋은 이야기하데요. ‘옹골찬’ ‘삽살개’ 다 좋아하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집행부에서 몇 번째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들만 욕 얻어 먹이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 당신들 잘 그러잖아, 전에 모씨 말처럼 우리는 잘 해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삭감시켰다, 의원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데모해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하여튼 저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니까 대표들 모여서 빨리 대안을 세우세요.
이 돈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화합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진량 북리하고 삼주하고 도로개설 10년간 걸려서, 그게 저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 사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돼서 차가 계속 밀려요. 우회도로를 내고부터는 원활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심지어 조사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해라, 그 양반 조사하라고 잘 하잖아요? 이걸 결국은 안 해줘서 끝에는 도비를 붙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인데 노선버스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보시고 난 뒤에 해결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보면 승강장 팻말이 붙어 있는데 철거하세요.
이 돈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화합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진량 북리하고 삼주하고 도로개설 10년간 걸려서, 그게 저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 사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겨울에는 빙판이 돼서 차가 계속 밀려요. 우회도로를 내고부터는 원활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심지어 조사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해라, 그 양반 조사하라고 잘 하잖아요? 이걸 결국은 안 해줘서 끝에는 도비를 붙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인데 노선버스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보시고 난 뒤에 해결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보면 승강장 팻말이 붙어 있는데 철거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 철거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모레까지는 하도록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철거업체에서 내일 모레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 탁상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탁상행정입니다.
이리 다니면 5명도 안 탑니다.
저리 다니면 봉회리, 보인리 전부 다 탑니다. 대화교통인가 거기에 무슨 밀실거래가 있습니까, 이용자 없는 곳을 왜 다닙니까?
탁상행정입니다.
이리 다니면 5명도 안 탑니다.
저리 다니면 봉회리, 보인리 전부 다 탑니다. 대화교통인가 거기에 무슨 밀실거래가 있습니까, 이용자 없는 곳을 왜 다닙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밀실거래는 없고 다음부터는 노선을 조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선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브랜드콜택시의 목적은 첫째 시민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제가 택시기사들 중에 두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브랜드콜택시를 하는 것은 차별화된, 사실 브랜드라면 유명브랜드라고 해서 뭔가 다 같은 택시가 있어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콜택시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576대는 경산시내 전체 택시인데 다 하면 차별화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개인택시를 200대 했고 이번에는 법인택시 세 군데하고 개인택시 백 몇 대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돈 많은데 자기들 내년되면 전부 카드기를 디지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돈 들여서 안 하려고 이것을 자꾸 조른다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해체되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576대는 경산시내 전체 택시인데 다 하면 차별화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개인택시를 200대 했고 이번에는 법인택시 세 군데하고 개인택시 백 몇 대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돈 많은데 자기들 내년되면 전부 카드기를 디지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돈 들여서 안 하려고 이것을 자꾸 조른다는 말도 들리고 하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해체되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브랜드콜택시 추진위원회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림택시 대표하고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개인택시 사무국장하고 돼 있는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이차보전하고 희망일자리하고 두 가지를 왜 2차 추경에 증액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졸려서 못 살아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졸린다고 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졸린다고 해 주면 앞으로 자꾸 조르면 계속 3차 추경도 하고 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사회에 괜히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겁니다. 조르면 해 준다, 그러면 자꾸만 행패부리는 숫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안 되고 굉장히 나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 집행은 하지 마세요.
시민들한테 사회에 괜히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겁니다. 조르면 해 준다, 그러면 자꾸만 행패부리는 숫자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가 안 되고 굉장히 나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 집행은 하지 마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18억을 줬습니다. 주다가 계속 줄어서 12억인데 이자가 6억이면 엄청스레 큽니다. 경주는 35억을 주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으시든지 그리고 희망일자리도 처음부터 자격기준을 이렇게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래야지, 아무리 해봐야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에도 돈을 써보면 끝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른다고 해 주는 이런 습관은 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회에 굉장히 악습이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행패부리면 되고 데모하면 되고 쳐들어가면 되고 이러면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른다고 해 주는 이런 습관은 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회에 굉장히 악습이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행패부리면 되고 데모하면 되고 쳐들어가면 되고 이러면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표현상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조른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주세요. 왜냐하면 과학축전 예산하고 심의하는데 관련이 되니까,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과 지금까지 실적이 뭔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체결내용이나 협약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보내 주세요.
바로 보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은 진량읍사무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2명하고 우리 책임자 한 명이 가 있고 실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취업상담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하고 기업체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4명이 취업상담도 하고 일자리 발굴도 하고 기업체에 가서도 하고.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한노총은 교통난 해소 컨소시엄을 우리시하고 1억 8000, 저희들 2000만원 정도는 대형사업은 집기를 빌려주고 컴퓨터 빌려주고 사무실 현물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 경산에 있는 노동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사실 사무실을 그 단체 이름으로 해서 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한 단체는 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한 단체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래서 못 하고 있는데 공히 같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하나 내 주셔야 뒷말도 없을 것 같고 그게 또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현재 산업단지 내에 아직 입주가 덜 돼서 한쪽에 외진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공간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직 찾는 회사도 별로 없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하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로 봤을 때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양대노총 관계가 그렇고.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들어가면.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무실로 주기가 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들여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입주가 다 완성이 안 돼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수록 단체들이 대표하는 두 단체를 어떤 역할을 주면 더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간이 아주 다른 시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실 몇 개하고 대회의실 한 개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총관계가 들어올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실 몇 개하고 대회의실 한 개하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총관계가 들어올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팀장 이재영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