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26억 6000만원 보다 1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34억 9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511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818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2억 5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102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216억 49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내용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48억 4100만원을 증액 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인건비는 2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3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7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49억 1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16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정수비가 주요 감 요인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추경 시 삭감된 사업이나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재원의 충당금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826억 6000만원 보다 108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34억 9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511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된 818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2억 5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102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216억 49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내용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48억 4100만원을 증액 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인건비는 2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3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57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49억 1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16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정수비가 주요 감 요인입니다.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정리 추경임에도 추경 시 삭감된 사업이나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재원의 충당금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 20쪽, 세출은 23쪽에서 30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6쪽, 읍면동은 24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 20쪽, 세출은 23쪽에서 30쪽, 기획예산은 33쪽에서 36쪽, 읍면동은 24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좀 하시는 부서에서 본 취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또 다음에는 그게 꼭 좀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0조 1항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130조 1항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편성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성기호 위원 그러다보면 새로운 사업들 뒤에 우선 페이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대충 134페이지, 143페이지, 148페이지, 174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쭉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리추경에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내일 선거고 모레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출발을 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정 할 것 있으면 2013년도 예산안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얹던지 해도 충분할 건데 물론 집행부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134페이지, 143페이지, 148페이지, 174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쭉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리추경에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내일 선거고 모레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출발을 하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정 할 것 있으면 2013년도 예산안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얹던지 해도 충분할 건데 물론 집행부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어차피 정리추경 때 편성하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조금 빠진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조금 빠진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안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더 관심과 열정적인 근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의원으로서는 가져 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타직보수와 보수관계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직위에 따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타직보수는 기타 직종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비정규직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간제는 다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전부 다릅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전부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청원경찰.
○박정애 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로 사람을 쓰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충원한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총액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몇 %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로 사람을 쓰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충원한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총액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몇 %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총액인건비.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전체 금액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지금 제가 전체 금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도 보면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입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자수입에 넣고 기타이자수입 같은 건 잡수입, 읍면이라든가 과에 1% 통장에서 쓰고 남은 이자수입을 거기 기타이자수입에 넣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정기예금은 이자수입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2011년도에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국비 내려온 것 시비하고 얹어 가지고 쓰고 국비, 도비는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 국비 내려온 것 시비하고 얹어 가지고 쓰고 국비, 도비는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우리 전체 시에 국·도비 내려온 걸 맞춰 가지고 하다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그래서 아동급식 돈도 있고 거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도 있고 이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세부적으로 다 편성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동급식 외 2개 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충분은 하지 않아요.
2011년도에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더 내려온 것 거기 맞춰서 쓰고 남은 것 저희들.
2011년도에 지급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더 내려온 것 거기 맞춰서 쓰고 남은 것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국·도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그것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애들 취급하다 보니까 돈 있다고 100원짜리 사줄 걸 200원 사주는 이것 안 되니까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것은 인터불고 경산골프장 골프회원권 보증금 반환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돼 가지고 재산세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18억 줄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체납을 한 게 아니고 재산세를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좀 낫게 잡았는데 자금 경색으로 인해 토지 재산세액 들어오는 양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체납은 아니고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낫게 잡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18억 이것은 체납된 것 맞네요.
담보는 해놓았는데.
담보는 해놓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체납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최덕수 위원 그 다음 11쪽에 보면 지적관계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가 1500만원 잡았다가 한 푼도 안 들어왔네요. 이것은 교부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청이 없었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신청이 없었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것은 인증기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증지사용을 했는데.
○지리정보과장 박순락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리정보과장 박순락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가 9000원인데 그 수수료를 처음에는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증지를 사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지사용 세무과 수입하고 겹쳐서 잡혀서.
수수료가 9000원인데 그 수수료를 처음에는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증지를 사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지사용 세무과 수입하고 겹쳐서 잡혀서.
○지리정보과장 박순락 예.
○최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시설사업소에 일시다량폐기물 이 예산도 보니 좀 줄었네요.
이것은 다량폐기물이 없단 말인가, 과잉세입을 잡았단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많이 줄었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환경시설사업소에 일시다량폐기물 이 예산도 보니 좀 줄었네요.
이것은 다량폐기물이 없단 말인가, 과잉세입을 잡았단 말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많이 줄었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환경시설사업소 일시다량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돼 가지고 줄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정수 전체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바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시에서 구매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본청의 것은 회계과에서 다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바로 얹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구입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더 매긴 게 아니고 저희 세입전망을 조금 더 봐 가지고 했는데 세입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인터불고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18억은 체납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인터불고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18억은 체납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글쎄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세입부서에서 전부 압류를 다해 놓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토지재산을 압류해 놓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없습니다.
그때 다 매각했습니다.
그때 다 매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박정애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중에 여기 해당사항인 것 같아서 묻는데 농업예산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순회수리 그 팀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완전히 많이 삭감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 순회수리 그 팀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완전히 많이 삭감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도 전반기에 쓸 것 하반기에 쓸 것 있으니까 나중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반영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반영 안 되도 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박정애 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농민들은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더 많이 들여야 된다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양도 확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어찌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떤 항목에 따라 가지고 좀 줄 때도 있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하는 방법이 꼭 필요한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안 합니까?
그때 또 요구하시면 편성해 드립니다.
그때 또 요구하시면 편성해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최상길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9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9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상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43쪽에서 47쪽, 투자통상과 51쪽에서 55쪽, 정보통신과 59쪽에서 60쪽, 산림녹지과 63쪽에서 66쪽, 교통행정과 69쪽에서 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43쪽에서 47쪽, 투자통상과 51쪽에서 55쪽, 정보통신과 59쪽에서 60쪽, 산림녹지과 63쪽에서 66쪽, 교통행정과 69쪽에서 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 위원 국장님 아레 제가 일러주라고 했더니 딱 일러줬데.
어제 전화 왔던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러주지 말라 소리 왜 했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려고 하더라고.
내가 당신이 왜 찾아 오냐? 찾아올 리도 없고 의원이 의원 할 짓을 했으면 시끄럽다고 하니 새누리 당사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참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그것도 내 들었다” 이렇게 하며 하더만.
잘 들었다 했는데.
어제 전화 왔던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러주지 말라 소리 왜 했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찾아오려고 하더라고.
내가 당신이 왜 찾아 오냐? 찾아올 리도 없고 의원이 의원 할 짓을 했으면 시끄럽다고 하니 새누리 당사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참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그것도 내 들었다” 이렇게 하며 하더만.
잘 들었다 했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종호 위원 “당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공무원 보고 압력 넣었다며?” 이 소리까지 했는데 새누리 당사에 갈 거예요. 가거든 잘 이야기하세요.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 새누리 당원인데 당사에 가서 따지려고 하더라고.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 새누리 당원인데 당사에 가서 따지려고 하더라고.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좀 이해를 하시면 경산뉴스에 나갔는가 몰라도 전체 방영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봅니다.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이 하더라 하며 따지러 오려고 합니다.
“내가 밖에 있는데 나는 당신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당신 하지 마라 공무원 그렇게 했다며” 이것까지 따지더라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내가 밖에 있는데 나는 당신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당신 하지 마라 공무원 그렇게 했다며” 이것까지 따지더라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레 예산 관례를 내가 했잖아요.
나는 삭감한 것 삭감하지도 않았거든. 난 이야기만 했지.
나는 삭감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세요 왜?” 이야기 했다고 내가 했지. 그런데 삭감하고 안 하고 누가 삭감했나 그런 걸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하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좀 더 삭감해야 되겠더라고.
맛을 좀 더 보여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나는 삭감한 것 삭감하지도 않았거든. 난 이야기만 했지.
나는 삭감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삭감됐다고.
“이야기 하세요 왜?” 이야기 했다고 내가 했지. 그런데 삭감하고 안 하고 누가 삭감했나 그런 걸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하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좀 더 삭감해야 되겠더라고.
맛을 좀 더 보여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이 정식 나갑니다.
읍면동에 해놓으면 제일 낫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이 정식 나갑니다.
읍면동에 해놓으면 제일 낫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75쪽에서 80쪽, 사회복지과 83쪽에서 93쪽, 새마을문화과 97쪽에서 105쪽, 인재양성과 109쪽에서 118쪽, 체육진흥과 121쪽에서 123쪽, 환경관리과 127쪽에서 130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7쪽에서 308쪽, 수질개선 311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75쪽에서 80쪽, 사회복지과 83쪽에서 93쪽, 새마을문화과 97쪽에서 105쪽, 인재양성과 109쪽에서 118쪽, 체육진흥과 121쪽에서 123쪽, 환경관리과 127쪽에서 130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7쪽에서 308쪽, 수질개선 311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국장님 7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하는 시기와 예산이 국비하고 전부 오는 시기와 결산하는 시기의 관계를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이것은 신청하는 시기와 예산이 국비하고 전부 오는 시기와 결산하는 시기의 관계를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무슨 결산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차상위계층 중에서 구입희망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2포씩 40㎏.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하고 상관 없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감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다해 줍니다.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반납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다 반납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자기가 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1인당 월 2포니까.
○박정애 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에 보통 이 쌀이 질이 많이 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 쌀을 제 생각에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수급자라 하더라도 잘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쌀을 제 생각에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수급자라 하더라도 잘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올해 당년도 쌀이라서 질이 좋습니다.
올해 당년도 쌀이라서 질이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하양 대학리 산 144-36번지에 상엿집이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5하고 36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6은 전시관 짓고 이렇게 하는 부지입니다.
주차장하고 하는 부지입니다.
주차장하고 하는 부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아닌데 36은 지난번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144-35, 144-10 이것을 매입하라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그걸 매입 안 하고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걸 그것은 왜 매입 안 하고 이걸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럼 기부채납 받은 것 증명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땅을 자기한테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산시로 기부채납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36을 안 사고 35하고 10을 샀습니다.
그런데 뭐가 36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산시로 기부채납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36을 안 사고 35하고 10을 샀습니다.
그런데 뭐가 36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부지는 안 사고 동의 받아서 전시관 짓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조원경 이 분이 꼼수를 자꾸 쓰는데 그때도 조원경 씨가 진짜 땅은 자기 게 아니고 부인 박영숙 씨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돼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땅인 양하고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기부채납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채납 받은 것 증명 보자, 채납 받았으면 그 돈으로 땅 사는 것 용인이 되는데 채납도 안 받고 이 땅을 왜 샀느냐 했더니 채납 받았다 하며 며칠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박영숙 부인 땅인데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된다 시로 채납해라 했더니 시로 채납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기 위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사 가지고 거기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왜 거기에 짓지 밑의 남의 땅에 짓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 허락 받아서 지어놓으면 결국 나중에 그 땅 또 사양 됩니다.
위의 땅 놔주고 밑에 땅에다 그걸 짓습니다.
밑에 36은 푹 꺼졌는데, 36은 푹 꺼진 땅 아닙니까?
조원경 이 분이 꼼수를 자꾸 쓰는데 그때도 조원경 씨가 진짜 땅은 자기 게 아니고 부인 박영숙 씨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돼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 땅인 양하고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기부채납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채납 받은 것 증명 보자, 채납 받았으면 그 돈으로 땅 사는 것 용인이 되는데 채납도 안 받고 이 땅을 왜 샀느냐 했더니 채납 받았다 하며 며칠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박영숙 부인 땅인데 조원경 씨가 조원경 씨한테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된다 시로 채납해라 했더니 시로 채납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하기 위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사 가지고 거기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왜 거기에 짓지 밑의 남의 땅에 짓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 허락 받아서 지어놓으면 결국 나중에 그 땅 또 사양 됩니다.
위의 땅 놔주고 밑에 땅에다 그걸 짓습니다.
밑에 36은 푹 꺼졌는데, 36은 푹 꺼진 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전시관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전시관하고 전부 144-10, 144-35에 다 짓기로 우리한테 설명 그림까지 다 그려주고 매입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어야지 전시관도 거기 다 붙여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밑에 짓습니까?
거기에 지어야지 전시관도 거기 다 붙여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 밑에 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재 관계 때문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전시관을 문화재 밖으로 나갔는데.
○기숙란 위원 전시관에 문화재 전시하는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말이 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시관이 뭐하느냐? 상엿집에 관계되는 자료를 거기 넣어놓으려고 전시관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붙여서 같이 지어서 전시관하고 거기다가 또 덤으로 뭘 줬는가 하면 리베이트까지 줬어요.
자기 국학연구소 하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것 보기 싫다고 그것 정비한다고 그것을 이쪽 옆으로 옮겨주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또 바꾸었는가 하면 국학연구소는 조원경인데 우리얼연구소 하며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옮깁니까?
그럼 남의 땅을 지어서 나중에 어찌할 건데요?
처음에는 허락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사유재산인데 영원히 그게 허락이 됩니까?
자꾸 그런 꼼수 쓰지 마세요.
그런데 같이 있지 말이 됩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시관이 뭐하느냐? 상엿집에 관계되는 자료를 거기 넣어놓으려고 전시관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붙여서 같이 지어서 전시관하고 거기다가 또 덤으로 뭘 줬는가 하면 리베이트까지 줬어요.
자기 국학연구소 하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것 보기 싫다고 그것 정비한다고 그것을 이쪽 옆으로 옮겨주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또 바꾸었는가 하면 국학연구소는 조원경인데 우리얼연구소 하며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옮깁니까?
그럼 남의 땅을 지어서 나중에 어찌할 건데요?
처음에는 허락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사유재산인데 영원히 그게 허락이 됩니까?
자꾸 그런 꼼수 쓰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죄송합니다.
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확보는 왜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확보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분명히 국학연구소 옮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자꾸만 그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는 더 이상 상엿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하고 그때 전용하면서도 우리한테 심의 안 받고 전용했어요.
땅 밑의 것 살 때 이것 샀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계약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계약서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계약신청서 날짜 3월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144-35, 144-10 이것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은 말도 없이 이것을 남의 땅에 짓기로 동의 받았다고 이걸 신청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상엿집 자꾸 넓혀서 뭐 할 건데요?
그것은 고증자료로서 그만큼만 하면 그 500평에 유지하면 됩니다.
거기 두메산골 아닙니까? 저도 다 가봤잖아요.
두메산골에 누가 아이들이 거기 보러 거기 가겠습니까, 누가 거기 갑니까? 학자들이나 한번씩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지도 않은 땅에 짓는다고 했다가 “안 샀잖아요?”하니까 또 “동의 받았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 가지고 사유재산에 집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도 하지 마세요. 왜 확보가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확보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분명히 국학연구소 옮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허락을 안 했는데 자꾸만 그건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하고는 더 이상 상엿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하고 그때 전용하면서도 우리한테 심의 안 받고 전용했어요.
땅 밑의 것 살 때 이것 샀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계약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계약서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계약신청서 날짜 3월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144-35, 144-10 이것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은 말도 없이 이것을 남의 땅에 짓기로 동의 받았다고 이걸 신청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상엿집 자꾸 넓혀서 뭐 할 건데요?
그것은 고증자료로서 그만큼만 하면 그 500평에 유지하면 됩니다.
거기 두메산골 아닙니까? 저도 다 가봤잖아요.
두메산골에 누가 아이들이 거기 보러 거기 가겠습니까, 누가 거기 갑니까? 학자들이나 한번씩 가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지도 않은 땅에 짓는다고 했다가 “안 샀잖아요?”하니까 또 “동의 받았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 가지고 사유재산에 집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도 하지 마세요. 왜 확보가 필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문화관 1, 2, 3 전시실에 인테리어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70억 예산 중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기를 9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실시설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건물은 거의 완공돼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에 콘텐츠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내인테리어하고 이것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실내인테리어가 아니고 전시하기 위한 인테리어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내용을 뭐 넣을 것인지 그것을 설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70억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삼성현건립추진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자문위원회인가?
거기에 다 심의한 겁니까?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연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다 심의한 겁니까?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연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올해 한 번도 안 한 기억이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설계해서 자문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보충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 나도 헷갈리는데 이 땅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맨 위의 것은 목사 부인 땅이고 계장님 맞지요?
대강 모양은 좀 틀리지만 이게 목사 부인 땅이고.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 나도 헷갈리는데 이 땅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맨 위의 것은 목사 부인 땅이고 계장님 맞지요?
대강 모양은 좀 틀리지만 이게 목사 부인 땅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에 상엿집 있는 것이고 밑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치를 모르겠는데 위의 것은 샀고 상엿집 있는.
○채종호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 목사 부인 것을 산 것이고 여기다가 전번에 주차장한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 왜 이걸 사느냐 하니까 이것은 기증 받는다 해 가지고 기증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기증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세 사람 주소도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시관을 여기 짓는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고 이것은 기증 받았으니까 그럼 이것은 상엿집 짓고 결국 이것을 증여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돈 주고 산 대신 이걸 안 샀습니까?
사고 또 3인 것을 안 샀습니까?
지금 2개를 사들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사 부인 것을 산 것이고 여기다가 전번에 주차장한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 왜 이걸 사느냐 하니까 이것은 기증 받는다 해 가지고 기증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기증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세 사람 주소도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시관을 여기 짓는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사들였으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고 이것은 기증 받았으니까 그럼 이것은 상엿집 짓고 결국 이것을 증여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돈 주고 산 대신 이걸 안 샀습니까?
사고 또 3인 것을 안 샀습니까?
지금 2개를 사들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그림에 보면 가운데 것을 저희들이 2필지를 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예 거론을 안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밑의 걸 2개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위의 중간의 걸 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거기 지으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안에 주차장 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래요? 길 앞으로 2.6㎞ 내야 되고.
틀림없이 내야 돼요. 안 내면 돈이 한 10 몇 억 들어가야 되지요.
미리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다했다 해놓고 하지 말고, 하마 저는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6㎞ 길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이것 해놓고 또 짭짭짭짭 하지 말고 ‘이것 다입니다.’ 하고 또 거짓말 시키고 ‘또 다입니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그게 경산시가 잘못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나 해놓으니 야단인데 그것도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돈을 몇 백억을 갖다가 쓰면서 그것도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만 펴며 이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야 돼요. 안 내면 돈이 한 10 몇 억 들어가야 되지요.
미리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다했다 해놓고 하지 말고, 하마 저는 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6㎞ 길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이것 해놓고 또 짭짭짭짭 하지 말고 ‘이것 다입니다.’ 하고 또 거짓말 시키고 ‘또 다입니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그게 경산시가 잘못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나 해놓으니 야단인데 그것도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돈을 몇 백억을 갖다가 쓰면서 그것도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만 펴며 이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상엿집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얼마 듭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도 또 더 듭니다.
250억에서 300억 든다 해요. 왜! 땅값 올랐습니다, 인건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비도 얼마 나갑니다. 모든 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모든 걸 합니다.
이것 해놓고 또 길 2.6㎞ 돈 들어가고 저는 그 분들.
250억에서 300억 든다 해요. 왜! 땅값 올랐습니다, 인건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비도 얼마 나갑니다. 모든 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모든 걸 합니다.
이것 해놓고 또 길 2.6㎞ 돈 들어가고 저는 그 분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별도로 총괄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채종호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총괄적으로 상엿집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점은 그때 가 가지고 보고를 듣고 같이 수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국장님 98쪽에 보면 내촌리 마을회관 개축 도비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13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내촌리 마을회관 그것은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거기도 1억 2000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린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라서 올해 연말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도비라서 올해 연말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것 몇 년 전부터 계속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인구가 적으면 그 규모에 맞게 작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는데 보니까 새로 만드는 회관 제가 다 아는 데인데 할 필요성은 있긴 있지만 없는 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촌은 사실 굉장히 좁고 문제 있는 건 알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없는 곳 우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없는 곳 우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를 들면 육동은 육동개발 차원에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매남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남은 사실.
그런데 매남은 사실.
○박정애 위원 짧게라도 무슨 해결방법을,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예산 올라오면 기분이 안 나쁘지요.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물도 안 들어와 가지고 경산시가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물도 안 들어와 가지고 경산시가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상수도는 내년에 해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차츰차츰 하나씩 해야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마을회관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마을회관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집집마다 한 집에 모여도 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보고 보수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불법건물 같으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내년 5억 잡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건물 자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설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것은 뼈대만 놓고 하니까 거의 새로 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뜯어버리면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비슷해도 대지 문제가 뜯으면 못 짓는 그런 지역이라서.
○박정애 위원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여기 와 가지고 국비 당겨서 멋지게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같이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비 당겨 가지고 새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어요?
그 말을 같이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비 당겨 가지고 새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국비는 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란 이야기는 저도 금시초문인데 국비 이야기는 없고 도비로 하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334쪽에 분청사기요지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명시이월에 보면 334쪽에 분청사기요지 보호책 및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월사유에 적힌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주변이지요.
그런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위치가 조선조 태종 때 왕궁에 쓰던 그릇을 만드는 요지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대는 맥반석이 주 토질을 이루고 있고 아주 발굴을 하든지 해보면 굉장히 요새라도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발굴은 아직 못해 봤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대는 맥반석이 주 토질을 이루고 있고 아주 발굴을 하든지 해보면 굉장히 요새라도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발굴은 아직 못해 봤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아직까지 발굴은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발굴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판 자꾸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어떤 곳이다, 앞으로 거기에 관광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판 자꾸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어떤 곳이다, 앞으로 거기에 관광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좌우간 지주하고 협의되면 무슨.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지주가 협의를 안 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외지 사람인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여하튼 앞으로 체험관광지로서 아주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간판 하나 세우는데 지금 이월한다 하는 게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좀 조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은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좀 조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참석대상은 관할 도내 대학교 내 외국 교류 학생들인데 도하고 매일신문사하고 주최를 하고 후원이 경산시하고 경산에 있는 대학이고 소요예산이 한 2억쯤 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원, 자부담이 1억쯤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장소가 육상경기장 또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하양에 청통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시민운동장 계획을 안 하는 대신에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강 말고 그 위에 섬 같이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고향의 강은 하천에 돼 있고 이것은 그 안에 섬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수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사유지입니다.
땅도 사야 되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땅도 사야 되고 앞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 개보수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협의한다 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비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들어가서 10억 가량 되지요?
그 협의한다 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국비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들어가서 10억 가량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때 외주 줘서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정리추경 할 때 그 12억을 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사실상 시민운동장 지을 때 계획이 당초에 1000억이나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350억인가 들어서 축구장하고 일부 운동장만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만 하기로는 땅이 사실상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운 땅이라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면 당초에 시민운동장 하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 시민운동장은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용도로 쓰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자 용역비를 5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350억인가 들어서 축구장하고 일부 운동장만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만 하기로는 땅이 사실상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운 땅이라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에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면 당초에 시민운동장 하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 시민운동장은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용도로 쓰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자 용역비를 5000만원 올린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대조리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고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땅인데 체육시설 안 하는 것은 체육관 안 짓게 된 것은 너무 잘한 일인데 그래서 안 짓는 대신에 우리가 수목원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간단하게 풋살장, 축구장 이런 것은 시설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용하다가 좋은 테마가 생기면 그때는 뜯어버리고 다른 걸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대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땅도 없는데 땅을 사 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옮기는 게 여기에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하는 데 대해서.
그걸로 사용하다가 좋은 테마가 생기면 그때는 뜯어버리고 다른 걸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대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왜 땅도 없는데 땅을 사 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옮기는 게 여기에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하는 데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민운동장 그것은 당초에 옛날로 거꾸로 올라가면 하양에 운동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쪽에 하면 하양읍민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만평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섬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하려면 나중에 다리를 놓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다리 놓아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 다리가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50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04억 6000만원인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에서 총 50억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18억이 남았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별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떤 내용을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별도 법인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기숙란 위원 올해는 이사회도 한 번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때 시의원들이 다 이사는 돼 있었잖아요.
장학회 일반이사 아닙니까?
그것은 상임이사인가 특별이사이고 일반이사는 의원들, 그때 우리 위촉장 안 받았습니까?
그때 시의원들이 다 이사는 돼 있었잖아요.
장학회 일반이사 아닙니까?
그것은 상임이사인가 특별이사이고 일반이사는 의원들, 그때 우리 위촉장 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청소년 출입한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출입금지 표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표찰 붙이는 것 그것 안 붙인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 붙인 걸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5만원인가 주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도 보면 위탁업체에서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설치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읍면에는 11만원.
○보육지원담당 윤홍환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건 해결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내용을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농업보육교사 수당으로 해 가지고 11만원이 나가는데 동지역보다 특별하게 조금 더 액수가 많잖아요.
특별히 나가는 것만 농업예산으로 해야지 왜 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 전체 11만원을 다 농업예산으로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나가는 것만 농업예산으로 해야지 왜 촌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 전체 11만원을 다 농업예산으로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농업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저희들은.
○박정애 위원 왜냐 하면 농업예산 계속 줄어든다 이야기하니까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농업예산 계속 줄어드는데 농업예산 아닌 예산들이 전부 기술센터 예산으로 다 넘어오면서 농업예산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농업예산 계속 줄어드는데 농업예산 아닌 예산들이 전부 기술센터 예산으로 다 넘어오면서 농업예산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농업예산 줄고 늘고 그것보다도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윤홍환 양육수당하고 서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양육수당이 우리 쪽으로 오고 농어촌 보육수당은 저쪽으로 가고.
양육수당이 우리 쪽으로 오고 농어촌 보육수당은 저쪽으로 가고.
○보육지원담당 윤홍환 예, 서로 바꾸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에 334페이지입니다.
경산사직단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직단을 여기 향교부근에 대로 옆에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안 맞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지요?
국장님 명시이월에 334페이지입니다.
경산사직단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직단을 여기 향교부근에 대로 옆에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안 맞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 우리 일부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면 도시경관 계획수립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경관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제사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경관을 깨뜨려 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민원을 여러 차례 유림에서 보냈잖아요.
유림 회원 중에서 민원을 의회에도 보내고 집행부도 보내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같고 제가 생각해도 좀 장소를 고려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욱수에 조선시대에 경산현에서 건립해 놓은 사직단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시 연구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경관을 깨뜨려 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민원을 여러 차례 유림에서 보냈잖아요.
유림 회원 중에서 민원을 의회에도 보내고 집행부도 보내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같고 제가 생각해도 좀 장소를 고려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욱수에 조선시대에 경산현에서 건립해 놓은 사직단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시 연구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있으면 지금도 향교 옆에 오면 거기가 최덕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두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동헌서단이라고 해서 동쪽에 간청이 있고 서쪽에 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오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전체 반대가 있으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가 동헌서단이라고 해서 동쪽에 간청이 있고 서쪽에 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오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전체 반대가 있으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옮기는 것도 옮겨 달라고 하는 분들도 유림 쪽에서 이야기 나왔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유림 쪽에서 나오고 하니까 의견을 조합해서 새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33쪽에서 137쪽, 도시과 141쪽에서 143쪽, 건축과 147쪽에서 148쪽, 재난방재과 151쪽에서 154쪽, 상하수도과 157쪽, 수도사업소 217쪽,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315～316쪽, 치수사업 319～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161쪽에서 165쪽, 종합민원과는 169쪽, 지리정보과 173쪽에서 174쪽, 세무과 177쪽에서 178쪽, 회계과 181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33쪽에서 137쪽, 도시과 141쪽에서 143쪽, 건축과 147쪽에서 148쪽, 재난방재과 151쪽에서 154쪽, 상하수도과 157쪽, 수도사업소 217쪽,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315～316쪽, 치수사업 319～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161쪽에서 165쪽, 종합민원과는 169쪽, 지리정보과 173쪽에서 174쪽, 세무과 177쪽에서 178쪽, 회계과 181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17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부동산종합공부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본 위원이 아침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바탕으로 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설치를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빠진 건데 이게 2013년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건물 등기부, 개별주택가격 이런 총 18가지를 통합해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348페이지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공시지가, 토지건물 등기부, 개별주택가격 이런 총 18가지를 통합해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348페이지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게 저희들 주거래은행이 대구은행인데 세금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번호를 다 찍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한 30분만 되면 바로 영수증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돈을 냈다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혹시나 외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싶어 가지고 개인 암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용한 게 7만 1119건에 76억 3900만원을 이용했어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한 30분만 되면 바로 영수증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돈을 냈다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혹시나 외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싶어 가지고 개인 암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용한 게 7만 1119건에 76억 3900만원을 이용했어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소프트웨어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혹시 다른 데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나갈까 싶어 가지고 그것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 구입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도비를 140만원 이번에 받은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우리 팀이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것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법인 세무조사 누락이라든지 착오된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게 대구컨트리클럽에 저희들 당초에 공유를 해줄 때는 이게 구거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체육용지로 바뀌었거든요.
체육용지로 바뀐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국유지 대부료를 저희들 50%, 국가에 50%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골프클럽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패소가 돼 가지고 우리 돈 받은 것을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체육용지로 바뀐 것을 우리는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국유지 대부료를 저희들 50%, 국가에 50%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골프클럽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패소가 돼 가지고 우리 돈 받은 것을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부료를 너무 많이 냈다는 이야기지요.
하천이라든지 구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도가 대지로 돼 있으니까 즉 말하면 부과금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하천이라든지 구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도가 대지로 돼 있으니까 즉 말하면 부과금액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차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맞는데 그 당시에 점유할 당시에 자기들이 돈 들여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진 게 아니고 전국 다 진 사항입니다.
○박정애 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 무기계약직 좀 충원해 주시고 거기는 또 임대사업이 생각 외로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인력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가지고 기계가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약속은 해놓고 오지 않고 인력 없어서 못 온다고 하고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일주일에 4번 하던 걸 지금 2회로 줄였거든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 요구가 차까지 운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못 들을망정 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꼭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력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가지고 기계가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약속은 해놓고 오지 않고 인력 없어서 못 온다고 하고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 일주일에 4번 하던 걸 지금 2회로 줄였거든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 요구가 차까지 운반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못 들을망정 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꼭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것은 먼젓번에 성기호 위원님도 하셔 가지고 한 사람 구했는데 지금 사실상 무기계약도 과원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 줄이더라도 거기는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길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91쪽에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191쪽에서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길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22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29쪽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33쪽에서 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37쪽에서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22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29쪽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33쪽에서 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37쪽에서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모처럼 발언대에 섰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경북동남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하면서 새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장님 부담금 별도로 안 냅니까?
187쪽에 보면 경북동남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하면서 새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의장님 부담금 별도로 안 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시·군의장단 전체 의장협의회에 저희들 부담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북부지역 그러니까 김천부터 시작해서 안동, 영주 저쪽으로 해서 11개 시·군인가 그렇게 해서 하마 오래 전부터 전체 시·군 말고 그 지역만 묶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동남부권 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산, 구미, 영천, 포항 이런 식으로 해서 10군데 시·군에서 모아서 우리도 동남부권에 의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하마 예산에 얹어놓았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만 없어 가지고 천상 부담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남부권 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산, 구미, 영천, 포항 이런 식으로 해서 10군데 시·군에서 모아서 우리도 동남부권에 의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하마 예산에 얹어놓았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만 없어 가지고 천상 부담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사업계획은 의장협의회에서 계획을 할 것인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예산을 동남부권에 있는 다른 시·군은 다 돼 가지고 구성을 지난주인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회비를 400만원 정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니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회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동남부권 의장협의회에서 사업을 무얼 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입니다.
우리가 회비를 400만원 정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니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회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동남부권 의장협의회에서 사업을 무얼 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입니다.
○위원장 최상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할 적에 북부권에서는 벌써부터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 하자고 하는 것을 아마 동남부 지역에 협의를 안 했는데 우리 끝날 때 다 돼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할 적에는 안 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도 그때 가결은 거의 다됐습니다.
예산을 그때 확보를 안 하고 또 내 자신이 거기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경산은 아마 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의장 할 적에 북부권에서는 벌써부터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 하자고 하는 것을 아마 동남부 지역에 협의를 안 했는데 우리 끝날 때 다 돼서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할 적에는 안 했습니다.
동남부 지방에도 그때 가결은 거의 다됐습니다.
예산을 그때 확보를 안 하고 또 내 자신이 거기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경산은 아마 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재영 우리만 빠졌어요.
○위원장 최상길 예, 그래서 우리가 빠진 것 같은데 동남권에서 이것 가지고 운영비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놀러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놀러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런 거지.
○위원장 최상길 최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77억 68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36억 3200만원으로 총 114억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77억 68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36억 3200만원으로 총 114억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길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