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8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최근 시정운영에 대한 성명서
- ◦ 신상발언(허개열 의원)
- 1.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30일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4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과 이천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3월 21일 포항시 주관 제183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30일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4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과 이천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3월 21일 포항시 주관 제183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최근 시정운영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허개열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발표 배경은 최근 공무원 인사에 관한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기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명서 발표 배경은 최근 공무원 인사에 관한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기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기호 최근 시정운영에 대한 성명서, 최근 공무원들이 비리 등의 혐의로 몇 차례 검찰에 소환되며 조사를 받아온 간부 공직자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영에 있다고 본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의 인사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친인척 및 정실인사 등을 자행하여왔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자면 기능직 공무원을 자체 특별채용 시 높은 경쟁률 속에서 시장의 친인척이 합격 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9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여 차후 경상북도에 위탁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자체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경산시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정 직무대리 발령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공모제라는 명분아래 승진소요 최저연수마저 도래되지 않은 직원을 국장 직무대리 발령하고 6급 직원의 과장급 직위 승진자를 다시 직위 강등시키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직원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경산시 의원들은 앞으로 집행부가 인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의의 경쟁 속에서 투명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안정된 가운데 최대한 조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무한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1년 4월 8일
경 산 시 의 회 최 상 길 의원
성 기 호 의원
기 숙 란 의원
김 종 근 의원
박 두 환 의원
박 형 근 의원
배 한 철 의원
엄 정 애 의원
이 천 수 의원
최 덕 수 의원
허 개 열 의원
허 순 옥 의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영에 있다고 본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의 인사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친인척 및 정실인사 등을 자행하여왔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자면 기능직 공무원을 자체 특별채용 시 높은 경쟁률 속에서 시장의 친인척이 합격 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9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여 차후 경상북도에 위탁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자체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경산시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정 직무대리 발령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공모제라는 명분아래 승진소요 최저연수마저 도래되지 않은 직원을 국장 직무대리 발령하고 6급 직원의 과장급 직위 승진자를 다시 직위 강등시키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직원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경산시 의원들은 앞으로 집행부가 인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의의 경쟁 속에서 투명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안정된 가운데 최대한 조직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무한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1년 4월 8일
경 산 시 의 회 최 상 길 의원
성 기 호 의원
기 숙 란 의원
김 종 근 의원
박 두 환 의원
박 형 근 의원
배 한 철 의원
엄 정 애 의원
이 천 수 의원
최 덕 수 의원
허 개 열 의원
허 순 옥 의원
○허개열 의원 허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김재규 체육과장의 유서내용 중 본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직접 유서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해 볼 용기조차 없도록 하는 유서내용을 들을 때마다 정말 살 떨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겠습니다만 유서내용 중 최경환 국회의원이 제게 시장 공천을 밀약하고 저로 하여금 최병국 시장을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 제가 재직했던 검찰 후배들을 조정하여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로 망인 등을 수사토록 했다는 등의 유서내용은 상식적이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정말 소설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도 되고 계획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을 떠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누가 저의 말을 듣고 허위의 사실로 망인 등을 옭아매려 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망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와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유서내용 중 그런데는 K, K 중 1명은 본 의원의 지역후배이며, 지난 선거 때까지 저를 도운 한나라당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상 오해를 할 수는 있으나 금번 인사비리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고인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K씨와의 통화내역 등과 주변공직자와의 직·간접적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와 생각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검찰청 감찰조사와 지금 특수부의 수사결과로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대명천지에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민주국가에서 장문의 유서만을 남긴 채 갔을까요?
정말 본 의원과 최경환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의 짜 맞추기 식 수사에 억울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했던 대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의를 위해 그가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면 그 길이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을까요?
최병국 시장은 한나라당이 살인당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한나라당이 살인당인지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 살인자인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최근 5년 이내에 검찰청에 한 번이라도 출입한 사실이 있거나 전화로 직원 누구에게나 사건관계 일 등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유서내용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겠으며, 고향 또한 떠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고인은 최병국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고 굳이 유서상 밝히고 있는데 과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인사비리가 그 몸통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회가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한나라당이 살인당인지 누가 고인을 죽음을 몰았는지는 별도 차원에서 규명되겠지만 흐트러진 우리 시정을 바로 잡고 깨끗한 경산건설을 위해 우리 의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시민의 혈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으로서 좋지 않은 일에 회자되어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요구에도 동의하며, 유서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연유를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김재규 체육과장의 유서내용 중 본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직접 유서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해 볼 용기조차 없도록 하는 유서내용을 들을 때마다 정말 살 떨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이겠습니다만 유서내용 중 최경환 국회의원이 제게 시장 공천을 밀약하고 저로 하여금 최병국 시장을 중도 하차시키기 위해 제가 재직했던 검찰 후배들을 조정하여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로 망인 등을 수사토록 했다는 등의 유서내용은 상식적이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정말 소설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도 되고 계획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을 떠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누가 저의 말을 듣고 허위의 사실로 망인 등을 옭아매려 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망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와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유서내용 중 그런데는 K, K 중 1명은 본 의원의 지역후배이며, 지난 선거 때까지 저를 도운 한나라당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상 오해를 할 수는 있으나 금번 인사비리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고인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K씨와의 통화내역 등과 주변공직자와의 직·간접적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와 생각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검찰청 감찰조사와 지금 특수부의 수사결과로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어떠한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멀리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대명천지에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민주국가에서 장문의 유서만을 남긴 채 갔을까요?
정말 본 의원과 최경환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의 짜 맞추기 식 수사에 억울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했던 대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의를 위해 그가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면 그 길이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을까요?
최병국 시장은 한나라당이 살인당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한나라당이 살인당인지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 살인자인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최근 5년 이내에 검찰청에 한 번이라도 출입한 사실이 있거나 전화로 직원 누구에게나 사건관계 일 등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유서내용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겠으며, 고향 또한 떠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고인은 최병국 시장의 측근이 아니라고 굳이 유서상 밝히고 있는데 과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인사비리가 그 몸통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의회가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한나라당이 살인당인지 누가 고인을 죽음을 몰았는지는 별도 차원에서 규명되겠지만 흐트러진 우리 시정을 바로 잡고 깨끗한 경산건설을 위해 우리 의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시민의 혈세가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으로서 좋지 않은 일에 회자되어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요구에도 동의하며, 유서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연유를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조기집행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게 남아 기여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세출조정 및 업무추진비, 여비,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0억 7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062억 7500만원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501억원으로 기정예산 4300억원보다 4.7%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4800만원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2700만원보다 9.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3억 8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반환금 63억 3400만원, 여천동 진입로 확포장 한의대 부담금 4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9200만원 등 총 8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에 73건에 28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04건에 3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선진화 교육사업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5억 3700만원이 감소되고 진량복지회관 건립 외 7억 7000만원, 대기전력 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1400만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2100만원, 의회사무실 LED 교체공사 2000만원 등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억 5500만원이 감소되고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경상경비 2700만원을 절감하고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시에서 계획됨에 따라 행사경비 1억 3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5500만원 등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경산시민의 날 행사 등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절감하고 경산의 삽살개 보호 견사신축에 5억 1400만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에 4억 3000만원, 성암산 체육시설 정비에 1억 2000만원 등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복지 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14억 2100만원이 감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6300만원,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 5억 600만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 3억 30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억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4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0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4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3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과원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6억 8900만원이 감소되고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활동에 18억 9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5억 8800만원, 향토산업 육성에 2억 5900만원, 농업경영자금 이차 보조에 2억 5100만원,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 1억 3000만원 등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8400만원이 감소되고 시장경영진흥원과의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63억 4000만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협약으로 기업유치 시설보조금으로 6억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2억 64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7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경상경비 등 9200만원을 절감하고 주행세 재원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400만원,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2억 7600만원,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에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2억원을 편성하고 노선신설에 따른 버스정류장 설치에 8000만원 등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25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 및 디지털 항공사진 구축 용역사업 변경 등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7억 9600만원이 감소되고 수해위험 유곡소하천 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남천 협석～산전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10억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에 5억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구한의대 부담금 4억원, 흥산리 농로포장공사 7000만원 등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38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금년도 우리 시에서 계획된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5억원,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0억 5100만원에서 57억 57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5800만원보다 27억 9200만원이 늘어난 334억 5000만원으로 9.1%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 6900원보다 25억 6000만원이 늘어난 307억 2900만원으로 9.1%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감 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증 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감 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증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 5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 3억 1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감 4400만원으로 7개 특별회계에 총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활동과 행정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조기집행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게 남아 기여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세출조정 및 업무추진비, 여비,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0억 7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062억 7500만원보다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501억원으로 기정예산 4300억원보다 4.7%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4800만원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2700만원보다 9.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3억 8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반환금 63억 3400만원, 여천동 진입로 확포장 한의대 부담금 4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9200만원 등 총 8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에 73건에 28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04건에 3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선진화 교육사업 등 경상경비 절감으로 5억 3700만원이 감소되고 진량복지회관 건립 외 7억 7000만원, 대기전력 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1400만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2100만원, 의회사무실 LED 교체공사 2000만원 등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억 5500만원이 감소되고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경상경비 2700만원을 절감하고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시에서 계획됨에 따라 행사경비 1억 3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5500만원 등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경산시민의 날 행사 등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절감하고 경산의 삽살개 보호 견사신축에 5억 1400만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에 4억 3000만원, 성암산 체육시설 정비에 1억 2000만원 등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복지 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14억 2100만원이 감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6300만원,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 5억 600만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 3억 30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억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4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0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4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3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과원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6억 8900만원이 감소되고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활동에 18억 9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5억 8800만원, 향토산업 육성에 2억 5900만원, 농업경영자금 이차 보조에 2억 5100만원,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 1억 3000만원 등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3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8400만원이 감소되고 시장경영진흥원과의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63억 4000만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협약으로 기업유치 시설보조금으로 6억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2억 64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7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경상경비 등 9200만원을 절감하고 주행세 재원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400만원,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2억 7600만원,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에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2억원을 편성하고 노선신설에 따른 버스정류장 설치에 8000만원 등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25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상경비 절감 및 디지털 항공사진 구축 용역사업 변경 등 사업비 일부 조정으로 7억 9600만원이 감소되고 수해위험 유곡소하천 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남천 협석～산전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10억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에 5억원, 여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구한의대 부담금 4억원, 흥산리 농로포장공사 7000만원 등 11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38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금년도 우리 시에서 계획된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5억원,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0억 5100만원에서 57억 57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5800만원보다 27억 9200만원이 늘어난 334억 5000만원으로 9.1%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1억 6900원보다 25억 6000만원이 늘어난 307억 2900만원으로 9.1%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감 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증 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감 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증 7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 5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 3억 1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감 4400만원으로 7개 특별회계에 총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가축방역 활동과 행정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근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근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방역 등에 대한 긴급 재원 투입 및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나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근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방역 등에 대한 긴급 재원 투입 및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나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에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근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