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정애 의원 외 2인 발의)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3일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12건의 일반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4일 박정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덕수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11월 19일 봉화군의회 주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우호도시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차 우리 시를 방문한 중국 은천시 왕루꾸이 시장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자매도시간 공원 식수 묘목 증정을 위해 방문한 일본 조요시 이와이 히로시 일행을 접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3일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12건의 일반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24일 박정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덕수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11월 19일 봉화군의회 주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우호도시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차 우리 시를 방문한 중국 은천시 왕루꾸이 시장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자매도시간 공원 식수 묘목 증정을 위해 방문한 일본 조요시 이와이 히로시 일행을 접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37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개원 이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 없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5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큰 성과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제2기 역동적 경산건설의 원년으로서 경산비전을 향한 큰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명품학교 육성사업, 장학기금 조성·지원 등으로 인재양성에 적극 힘써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45명의 명문대 합격자에 이어 금년에 52명의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착공,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에 수출유망기업 8개사에 5660억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진량에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부문에서는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활기차게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초에 착공하여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진량복지회관과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공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재점화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이러한 노력과 땀을 흘린 결과 지난달 ｢2010년 대구·경북 그린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5만 시민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헤쳐 왔던 것처럼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1년 시정은 그 동안 다져온 역동적 경산건설의 확고한 기틀 위에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가 몰려드는 일등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재가 곧 재산이며, 인재양성은 미래의 성장엔진입니다.
교육을 위해 경산으로 인재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조성·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영어타운 운영, 방과후 수업 등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로 2015년까지 100명 이상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우수한 학습 인프라를 활용,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이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경산4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과 대구경북 R&D특구 지정 추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등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힘써 나가는 한편, 1대1 기업후견인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 일자리 1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종묘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종묘기술개발센터와 종묘유통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시 근교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올해 본격 공사에 들어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최우선적인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압독문화 발굴·복원, 삼성현 유적 정비·복원, 신화랑 풍류체험장과 전통장례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사업을 펼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민운동장은 시민 휴식공간인 레포츠 공원형으로 조성하고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에 수영장과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럭비 등 전국단위 대회와 국제대회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밝고 푸른 녹색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금년 7월 공사착공에 들어간 금호강 살리기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고, 남매공원은 수변 생태·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시립 수목원 조성 등과 함께 ｢푸른 경산가꾸기 5개년 계획｣을 2011년도부터 수립하여 2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녹색공간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힘써 나가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내년에 착공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여성·아동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2노인복지관과 진량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을 시민의 요구에 맞춘 지역밀착형 현장행정과 예방행정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편익 및 이용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해 인간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과 공원교 개체,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2012년 개통에 대비한 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1일 현장 확인행정을 확행하고 시정 모니터 운영, 부패없는 청렴시정을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발전을 받쳐 줄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간과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하기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춤｣ 운동의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전 시민에게 확산하고 각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정신적 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506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3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배분은 교육, 산업, 문화 중심의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친서민 정책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1년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선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민은 삼성현의 후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25만 시민의 열정과 희망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꿈꾸는 시민이 행복한 역동적 경산건설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도 설계한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개원 이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 없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5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큰 성과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제2기 역동적 경산건설의 원년으로서 경산비전을 향한 큰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명품학교 육성사업, 장학기금 조성·지원 등으로 인재양성에 적극 힘써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45명의 명문대 합격자에 이어 금년에 52명의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착공,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금년에 수출유망기업 8개사에 5660억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진량에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부문에서는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활기차게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초에 착공하여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진량복지회관과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공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선진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재점화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이러한 노력과 땀을 흘린 결과 지난달 ｢2010년 대구·경북 그린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5만 시민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헤쳐 왔던 것처럼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1년 시정은 그 동안 다져온 역동적 경산건설의 확고한 기틀 위에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가 몰려드는 일등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재가 곧 재산이며, 인재양성은 미래의 성장엔진입니다.
교육을 위해 경산으로 인재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조성·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영어타운 운영, 방과후 수업 등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로 2015년까지 100명 이상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하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우수한 학습 인프라를 활용,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이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경산4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과 대구경북 R&D특구 지정 추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등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힘써 나가는 한편, 1대1 기업후견인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 일자리 1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종묘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종묘기술개발센터와 종묘유통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는 한편, 도시 근교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올해 본격 공사에 들어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최우선적인 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압독문화 발굴·복원, 삼성현 유적 정비·복원, 신화랑 풍류체험장과 전통장례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사업을 펼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민운동장은 시민 휴식공간인 레포츠 공원형으로 조성하고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에 수영장과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럭비 등 전국단위 대회와 국제대회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어가겠습니다.
밝고 푸른 녹색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금년 7월 공사착공에 들어간 금호강 살리기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고, 남매공원은 수변 생태·문화체험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시립 수목원 조성 등과 함께 ｢푸른 경산가꾸기 5개년 계획｣을 2011년도부터 수립하여 2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녹색공간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에 힘써 나가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내년에 착공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여성·아동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2노인복지관과 진량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을 시민의 요구에 맞춘 지역밀착형 현장행정과 예방행정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편익 및 이용자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해 인간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과 공원교 개체,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2012년 개통에 대비한 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1일 현장 확인행정을 확행하고 시정 모니터 운영, 부패없는 청렴시정을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의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발전을 받쳐 줄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간과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하기 위한 ｢삶의 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춤｣ 운동의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전 시민에게 확산하고 각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정신적 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506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3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배분은 교육, 산업, 문화 중심의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친서민 정책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1년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선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민은 삼성현의 후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25만 시민의 열정과 희망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꿈꾸는 시민이 행복한 역동적 경산건설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도 설계한 시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일등 교육도시 기반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FTA대응 농촌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수준 놓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삶의 춤｣ 운동 확산을 통한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62억 75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당초예산 4969억 4200만원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0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181억원보다 2.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4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51억 6700만원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8억 2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36억 7500만원보다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888억 3300만원과 세외수입 30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79억 5500만원과 재정보전금 186억원, 국·도비 보조금 1377억 6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60억원을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04억 17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 2600만원, 진량복지회관 건립 5억원, 공공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1억 7800만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억 5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7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2억 7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0억원 등 재정·금융 부문에 47억 9900만원,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건립 37억 30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20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13억 74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6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35억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30억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등 11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7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3억 18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16억 61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6억 2400만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2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241억 6400만원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7억 8000만원, 경산자인단오제 3억원, 갓바위축제 2억원, 경산시민의 날 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42억 64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2억원, 압량유적체험장 조성 8억 5700만원, 한국전통 민속테마공원 조성 3억원 등 관광부문에 66억 91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 13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억 3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6억 3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74억 700만원, 경산의 삽살개보호 견사신축 42억 8500만원, 자인향교 명륜당 보수 2억원, 천성암 관음전 개축 1억 50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34억 79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35억 9000만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53억 6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7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34억 7900만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15억 7000만원,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설치사업 11억 9500만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24억 73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2억 9100만원, 경산교～공원교간 보도교 설치 20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억 70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5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26억 25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208억 7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2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 47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87억 4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9억 84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26억 1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15억 1300만원, 장애수당 지원 8억 1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04억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7억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 4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8억 18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375억 60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86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8억 86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71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 1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 8000만원, 청년창업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등 노동부문에 37억 69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5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5억원 등 주택부문에 22억 4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6억 2500만원 등 기타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16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12억 1200만원, 건강보험료 5억 2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9400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3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399억 9300만원으로 남매공원 조성사업 40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 28억 9300만원, 사월권역 농촌종합개발 21억 8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19억 2000만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1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0억원, 종묘기술센터 건립 10억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342억 8700만원, 산불방지 대책 18억 9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0억 9200만원, 대추 경쟁력강화 사업 2억 9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11억 44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억 98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에 31억 4000만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 14억 3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14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2억원 등 산업진흥 등 고도화 부문에 10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56억 40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70억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25억원, 공원교 개체공사 25억원, 반곡～손내～조곡간 도로 확포장 15억 5000만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 10억원 등 도로부문에 227억 52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50억원 등 도시철도 부문에 50억 2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1억 42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15억 1400만원, 버스운송사업 지원 10억 78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부문에 17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5억 42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24억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 4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4억 4400만원, 중방지구 수탁공사 13억 8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13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2억 51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46억 45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7억원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5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7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28.7% 줄어든 87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4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00만원이며, 세출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7000만원, 시영아파트 관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억 1200만원보다 4.6% 줄어든 1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며, 세출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7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 당초예산 13억보다 7.6% 증가한 14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0 당초예산 7억원보다 14.2% 줄어든 6억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백천동 중로3-26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7억 5400만원보다 234% 늘어난 32억 7400만원으로 세입은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등에 3억 99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며, 세출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2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반환 2억 1300만원, 예비비 10억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억 4500만원보다 1.6% 늘어난 28억 92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3억 69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67억 4000만원보다 7.1% 줄어든 62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43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9억 34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34억 9400만원, 상수원 및 댐지역 주민지원 4억 6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8억 500만원보다 15.8% 늘어난 9억 3200만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8억 9600만원, 예비비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6억 100만원보다 0.7% 늘어난 6억 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9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7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4억 2000만원, 예비비 1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2400만원보다 8.3% 늘어난 13억 2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폐천부지 매각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1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남산 사림천 하천정비 3억 9500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소하천정비 4억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정책에 따른 사업축소로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산적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일등 교육도시 기반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FTA대응 농촌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수준 놓은 문화도시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삶의 춤｣ 운동 확산을 통한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62억 75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당초예산 4969억 4200만원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0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181억원보다 2.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4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51억 6700만원보다 15%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8억 2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36억 7500만원보다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888억 3300만원과 세외수입 30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479억 5500만원과 재정보전금 186억원, 국·도비 보조금 1377억 6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60억원을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04억 17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 2600만원, 진량복지회관 건립 5억원, 공공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1억 7800만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0억 52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외 7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2억 7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0억원 등 재정·금융 부문에 47억 9900만원, 서부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건립 37억 30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20억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13억 74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6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35억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30억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등 11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7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3억 18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16억 6100만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6억 2400만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2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241억 6400만원으로 전자도서관 구축 7억 8000만원, 경산자인단오제 3억원, 갓바위축제 2억원, 경산시민의 날 행사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42억 6400만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52억원, 압량유적체험장 조성 8억 5700만원, 한국전통 민속테마공원 조성 3억원 등 관광부문에 66억 91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 13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억 3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6억 3000만원 등 체육부문에 74억 700만원, 경산의 삽살개보호 견사신축 42억 8500만원, 자인향교 명륜당 보수 2억원, 천성암 관음전 개축 1억 50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34억 7900만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35억 9000만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53억 6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7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34억 7900만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15억 7000만원,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설치사업 11억 9500만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24억 73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2억 9100만원, 경산교～공원교간 보도교 설치 20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억 7000만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5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26억 25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208억 7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2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 47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87억 4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9억 84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26억 1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15억 1300만원, 장애수당 지원 8억 100만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04억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7억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 4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8억 1800만원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 375억 60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86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8억 86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271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3억 1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 8000만원, 청년창업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등 노동부문에 37억 69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5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5억원 등 주택부문에 22억 48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6억 2500만원 등 기타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16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12억 1200만원, 건강보험료 5억 2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9400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3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399억 9300만원으로 남매공원 조성사업 40억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 28억 9300만원, 사월권역 농촌종합개발 21억 8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19억 2000만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1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0억원, 종묘기술센터 건립 10억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342억 8700만원, 산불방지 대책 18억 9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0억 9200만원, 대추 경쟁력강화 사업 2억 9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5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11억 4400만원으로 수출 무역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억 9800만원,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에 31억 4000만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 14억 30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14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2억원 등 산업진흥 등 고도화 부문에 10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56억 4000만원으로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70억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25억원, 공원교 개체공사 25억원, 반곡～손내～조곡간 도로 확포장 15억 5000만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 10억원 등 도로부문에 227억 5200만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사업 50억원 등 도시철도 부문에 50억 2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1억 42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15억 1400만원, 버스운송사업 지원 10억 78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부문에 17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5억 4200만원으로 하천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24억 4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 4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4억 4400만원, 중방지구 수탁공사 13억 8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13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2억 51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46억 45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7억원 등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5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4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7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28.7% 줄어든 87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4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00만원이며, 세출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7000만원, 시영아파트 관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억 1200만원보다 4.6% 줄어든 1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진량신상지구 청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며, 세출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7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 당초예산 13억보다 7.6% 증가한 14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0 당초예산 7억원보다 14.2% 줄어든 6억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백천동 중로3-26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7억 5400만원보다 234% 늘어난 32억 7400만원으로 세입은 자인공단 시설용지 분양금 등에 3억 99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며, 세출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2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반환 2억 1300만원, 예비비 10억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억 4500만원보다 1.6% 늘어난 28억 92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3억 4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3억 69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67억 4000만원보다 7.1% 줄어든 62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43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9억 34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 34억 9400만원, 상수원 및 댐지역 주민지원 4억 600만원, 예비비 1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8억 500만원보다 15.8% 늘어난 9억 3200만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8억 9600만원, 예비비 3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6억 100만원보다 0.7% 늘어난 6억 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9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금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7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4억 2000만원, 예비비 1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2400만원보다 8.3% 늘어난 13억 26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폐천부지 매각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1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남산 사림천 하천정비 3억 9500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소하천정비 4억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정책에 따른 사업축소로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산적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설치, 노후관 교체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 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3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3억 33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2억 2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6억 7100만원, 총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 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0억 73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05억 19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20억 10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118억 31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 57억 2500만원, 예비비에 5억원 등 총 33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침수지구 해소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25억 4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6억 8200만원, 영업 외 수익 2800만원, 국·도·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216억 8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 등 총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 보다 25억 4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58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42억 28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4억 66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205억 30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 51억 8700만원, 예비비에 2억원 등 총 32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설치, 노후관 교체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 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33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3억 33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2억 2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6억 7100만원, 총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 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0억 7300만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05억 19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20억 10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118억 31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 57억 2500만원, 예비비에 5억원 등 총 33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침수지구 해소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25억 4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6억 8200만원, 영업 외 수익 2800만원, 국·도·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216억 8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7700만원 등 총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 보다 25억 4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58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42억 28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4억 6600만원, 시설비 및 지방채상환금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205억 3000만원, 감가상각비 등 내부거래 51억 8700만원, 예비비에 2억원 등 총 32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 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의 호조로 2011년도 이후 4～5% 내외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연장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IT 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 등 경제기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으로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교육·산업·문화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발전과 「삶의 춤」운동을 통한 정신적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을 목표로 인재가 몰려드는 일등교육도시,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 시민감동 행정도시, 「삶의 춤」운동을 통한 선진 민주시민도시 건설에 시정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8537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303억원, 특별회계 423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2%로 일반회계는 4.6%, 특별회계는 2.2%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4.1%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에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9%, 재정보전금이 5.9%, 국고보조금이 6.2%, 광특 보조금이 5.4%, 기금이 2%, 도비보조금이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5.7%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 40억원, 공원교 개체 20억원, 하양읍 청사 건립에 10억원을 발행하여 금년은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력감축 등을 통한 최대한 긴축운영으로 연평균 3.3%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채무상환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 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242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9539억원, 특별회계 2883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5.0%정도 증가 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서부1동사무소 및 도서관 신축 120억원, 하양읍청사 신축에 86억원 등 총 1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 사업에 200억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에 120억원 등 총 622억원, 교육분야는 학교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에 217억원, 학교급식지원에 78억원 등 총 4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462억원, 시민종합운동장 건설에 350억원 등 총1257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20억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사업에 450억원 등 총 308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1086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988억원 등 총 7324억원,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5억원, 방문보건사업에 19억원 등 총 43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에 186억원, 종묘산업 특구 조성사업에 129억원 등 총 2137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157억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112억원 등 총 117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500억원,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30억원 등 총 250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73억원,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325억원 등 총 1986억원 등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 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은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의 호조로 2011년도 이후 4～5% 내외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연장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IT 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 등 경제기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으로 자주재원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교육·산업·문화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발전과 「삶의 춤」운동을 통한 정신적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을 목표로 인재가 몰려드는 일등교육도시, 수출 100억불을 향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삼성현이 탄생하신 수준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저탄소 녹색도시, 시민감동 행정도시, 「삶의 춤」운동을 통한 선진 민주시민도시 건설에 시정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8537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303억원, 특별회계 423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2%로 일반회계는 4.6%, 특별회계는 2.2%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5%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4.1%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에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5.9%, 재정보전금이 5.9%, 국고보조금이 6.2%, 광특 보조금이 5.4%, 기금이 2%, 도비보조금이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5.7%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 40억원, 공원교 개체 20억원, 하양읍 청사 건립에 10억원을 발행하여 금년은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력감축 등을 통한 최대한 긴축운영으로 연평균 3.3%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채무상환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 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242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9539억원, 특별회계 2883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5.0%정도 증가 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서부1동사무소 및 도서관 신축 120억원, 하양읍청사 신축에 86억원 등 총 1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 사업에 200억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에 120억원 등 총 622억원, 교육분야는 학교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에 217억원, 학교급식지원에 78억원 등 총 4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462억원, 시민종합운동장 건설에 350억원 등 총1257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20억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 재이용사업에 450억원 등 총 308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에 1086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988억원 등 총 7324억원,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5억원, 방문보건사업에 19억원 등 총 43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에 186억원, 종묘산업 특구 조성사업에 129억원 등 총 2137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에 157억원,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112억원 등 총 117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사업에 500억원,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30억원 등 총 250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73억원,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325억원 등 총 1986억원 등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문별 상세한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경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두환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두환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개열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개열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둔화 등 세입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예산에 대해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편성 및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위주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개열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둔화 등 세입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자예산에 대해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편성 및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위주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엄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엄정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천수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천수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 경산건설에 힘을 모으신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주변도시로서 경산시의 준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대회가 개최되는 대구스타디움은 구)월드컵경기장으로서 옛 행정구역이 경산군 고산면 노변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산시에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컵 축구와 올림픽과 함께 세계 스포츠 3개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옛 행정구역인 도시에서 개최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13개국에서 선수, 임원, 기자단 6000명, 외국 관람객 3만명, 외국 관람객 4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산시는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앞으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스포츠 마케팅 및 도시 이미지 부각,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통하여 세계적 기류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며, 전세계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최도시보다도 주변도시가 더 부각되는 경우를 세계대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2. 관광산업, 경산시의 환경과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무형자산 가치상승을 통한 경산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한다. 예를 들어 경산시의 많은 축제 등 갓바위축제 등 대회기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하여 관광투어를 운영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함께 음식점 점검, 숙박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손님을 맞이한다.
3.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얼마이며, 스포츠 시설 이용, 관광산업을 통하여 내·외국인 및 선수, 임원 등이 경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도시홍보물 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주변도시로서 즉, 옛날 경산군 행정구역으로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참여로 단결된 힘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양과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한다. 이밖에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경산시의 접경에서 개최되어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생략하면서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 경산건설에 힘을 모으신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주변도시로서 경산시의 준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대회가 개최되는 대구스타디움은 구)월드컵경기장으로서 옛 행정구역이 경산군 고산면 노변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산시에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컵 축구와 올림픽과 함께 세계 스포츠 3개 메이저대회라고 할 수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옛 행정구역인 도시에서 개최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13개국에서 선수, 임원, 기자단 6000명, 외국 관람객 3만명, 외국 관람객 4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산시는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앞으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스포츠 마케팅 및 도시 이미지 부각,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통하여 세계적 기류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키며, 전세계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최도시보다도 주변도시가 더 부각되는 경우를 세계대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2. 관광산업, 경산시의 환경과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무형자산 가치상승을 통한 경산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한다. 예를 들어 경산시의 많은 축제 등 갓바위축제 등 대회기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하여 관광투어를 운영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함께 음식점 점검, 숙박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손님을 맞이한다.
3.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얼마이며, 스포츠 시설 이용, 관광산업을 통하여 내·외국인 및 선수, 임원 등이 경산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도시홍보물 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주변도시로서 즉, 옛날 경산군 행정구역으로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참여로 단결된 힘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양과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한다. 이밖에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경산시의 접경에서 개최되어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생략하면서 집행부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바 선거구 남산면·남천면·중앙동·남부동 지역구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정례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25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시민이 오손도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향 경산은 삼한시대에는 부족국가인 압독국이었고 신라시대에는 호국의 근간이었던 화랑도들이 정신과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였던 통일신라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 유적들이 오늘날까지 압량과 진량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찬란한 빛을 남기신 신라시대에 화엄종을 이르키신 원효성사님, 이두문을 창제하신 설총 선생님, 고려말의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일연선사님 등 삼성현이 탄생하신 역사와 문화가 뿌리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산은 역사적으로 재난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임진왜란, 6·25전쟁 등의 전란 시에도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경산이 타 지역 백성들의 전란 피난처였으며,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거의 없는 지역이라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여건도 경산의 외각에는 팔공산, 무학산, 구룡산, 선의산, 성암산 등 경관이 수려한 산지로 둘러쳐져 있고 중앙으로 금호강, 오목천, 남천 등의 강물이 서북으로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는 비옥한 농토가 전개되어 있는 전형적인 분지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배수가 잘되는 토질인 금호강변에는 과수농사를 지었고 여타 지역에는 논과 밭에 식량작물을 심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여 왔던 곳입니다.
경산은 또 대구, 구미, 영천, 경주, 청도, 칠곡 등 인구 500여만명이 밀집해있는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연접해 있고 경부선·대구선 철도와 서울-부산, 신대구-부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지방도가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하늘길인 대구공항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경산은 군 시절부터 경상북도의 핵심지역이었으며, 고산, 안심이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인 1970년대 말에 인구 20만명에 육박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하여 경산군과 분리 되었다가 다시금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하여 통합 경산시로 탈바꿈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곳이 경산입니다.
경산은 이제 12개의 대학과 경산1·2·3공단 조성으로 1700여 기업체가 입지하고 인구가 해마다 한자리 숫자 이상 증가되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실상부한 중견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산에서 늘 호황이었던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경기가 주춤하면서 인구의 증가율까지 떨어지는 등 지역의 경제가 다소 침체되는 어려움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발 세계경제불황의 여파가 아직까지 경산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5만 시민과 함께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 그리고 6대 민선 시의원들이 합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 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중첩된 시기에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깨끗하고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경산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주요도로 연변 경관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은 지금부터 54년전 1956년에 경산읍 삼북동, 중방동, 서상동 일원에 5일장으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시장과 가축시장까지 함께 있어 지금의 시장부지보다 더 넓게 현재 중앙동사무소까지 시장으로 개장이 되었으나 국도 25호선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설이 되고 나무시장과 가축시장이 없어지거나 진량으로 이전하여 현재와 같이 시장부지 면적이 축소되었고 장옥도 개방형에서 점포형으로 새롭게 지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부지 면적이 1만 8607㎡이고 점포수는 398개이며, 임점상인도 186인이 됩니다.
이용인구도 일일평균 7000여명에 연간 250만명으로 경산서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시장일도 5일장이 아니라 이제 상설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시장 개설당시에는 가축, 나무, 곡물, 채소, 어물, 과일, 잡화 등으로 업종별 기능이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이제는 이 구분이 많이 흐트러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다소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점포가 있는가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는 업태와 물건 저장창고까지 입주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의 동·서·남·북의 진·출입도로와 시장 내 통로에는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 상품진열,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시장 접근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장상가도 개방형에서 개별 점포로 바뀌는 바람에 시장 안에 있던 노점상들이 시장의 진입로와 심지어 경산의 중심지인 중앙로까지 진출하여 좌판을 차리는 바람에 학원도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경산시가지의 미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장소 이동시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데 경산공설시장의 경우 진입로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데다가 시장 내의 주차공간까지 부족함으로 인해 젊은층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시장 내에 주차겸용 상가를 건립함으로 인하여 주차난은 일부 해소되리라 예측을 하지만 주차장 접근 동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의 복잡함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산공설시장은 시설이 낙후하고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경산시의 시장관리 비효율성으로 사용권자의 목적 외외 사용, 예를 들자면 임대, 비영업, 비영업자에 대한 양도 등으로 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경산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54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경산공설시장이 경산지역의 서민 경제중심지로서의 상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행정의 대세인 시민에 대한 행정통제를 줄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산공설시장운영도 공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인 세대교체, 상인들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공설시장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민간인, 가칭 경산시장 상인회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공설시장 내 상가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A지구에는 업종별 상가가 뒤섞여 있어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곳에 민자를 유치하여, 3～4층의 현대식 마트형태의 상가를 건립하여 층별로 업종 상가를 배치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주차장, 수유실, 휴식, 문화공간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상인들이 상가를 지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산시에 기부 체납한 남편 C지구의 상가건물이 퇴락하고 너무 낡았으므로 상가건물을 헐어버리고 시장 내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시민이용시설 예를 들자면 자전거 보관대, 휴식공간, 공연장 등을 배치하면서 중앙로와 시장 진입로상의 노점상들을 이곳으로 유도하여 시장기능도 활성화하고 중앙로와 공설시장 진입로변의 시민 통행 불편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공설시장의 관리업무는 서민들의 생활편리와 영세 상인들의 이권이 얽혀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전반이 읍·면·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고 상인들의 자생조직인 시장상인회는 시장관리에 대한 행정적 자율권한이 미미할 뿐 아니라, 시장 경기부진으로 그 운영경비 조차 조달이 되지 않아 자율적인 시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아울러 서민생활경제 진작 차원에서 경산, 하양, 자인, 압량재래시장의 공설시장관리업무를 시 본청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시장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시장질서 계도, 청소,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권한위임과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온천수 관리와 관광업체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관내에는 1972년 5월 22일 남산면 상대에 온천원이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된 후 2004년 12월 30일 하양읍 금락리 내고을 온천원 신고까지 총 8개소에 14개의 온천공이 발견 신고 되었습니다.
이중 남산면 상대리에 있는 3개의 경산시 소유 온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1개공 전부가 민간인 소유입니다.
온천공 14개소 중 상대온천, 석정, 용암웰빙스파, 옥산온천 등 5개공은 개발을 완료하여 영업중이고 경산시 소유 3개공을 비롯한 9개공의 온천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을 받고도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산온천지구 26만 1962㎡ 약 79,243평)는 1983년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고 1987년에는 관광휴양지의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8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1989년에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까지 당시 경산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행정절차인 관광지조성계획변경허가를 17번이나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산시에서는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우·오수 분류관까지 설치 지원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경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추진이 아닌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조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용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무공해 소득 증대사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들은 자국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하나만으로도 국민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의 주요 내용은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3위 일체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인구 밀집지역인 대구시 인근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골프장 등등 많은 볼거리와 이용할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먹거리와 쉴 거리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 부분은 앞으로 행정과 민간의 주도로 우리지역 정서와 풍토에 맞는 음식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쉴 거리로는 경산시 관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로 등록된 관광호텔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호텔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음 호텔 등록을 할 시에는 호텔시설들은 제대로 갖추어졌겠지만 갖추어진 이 시설들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친환경 무공해 관광자원인 온천원 중에서 경산시에서 30여년 전에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경산시 소유인 온천공 3개소의 지금 현재 관리실태와 앞으로 운용대책을 밝혀 주시고 나머지 민간소유 6개소의 온천공들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폐허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경산온천개발지구의 개발은 인근지역의 삼성현역사공원조성과 맞물려 경산지역의 명소로 조성 개발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산지역의 유일한 관광호텔들이 시설의 낙후로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산시에서도 국내외 귀빈이 올 경우 관내의 관광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대구지역의 관광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낙후된 관내 관광호텔들에 대하여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낙후된 두 곳의 관광호텔들의 관광호텔등록을 취소하고 25만 경산시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의 관광호텔을 유치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관내 도로변 경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느 가정집을 방문 했을 경우 그 집 앞의 골목, 집마당, 거실과 안방까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그 집주인의 고귀한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주변이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인구 15만명의 오래된 작은 도시이지만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도시의 환경개선과 정리정돈을 열심히 한 결과 도시의 환경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김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경우 작년에 그 동안 25만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공직자와 경산시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늦었지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연도변에 수목조경과 꽃을 심었고 모든 교량에 꽃다리를 만들었고 낡은 도로시설물과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경산이 한결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산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12개의 유수 대학과 많은 기업이 입지해 있는 관계로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경산을 통과하거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인이 처음 경산으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동서남북 경산시의 경계지점에서부터 시가지를 통과하는 간선 도로변, 경산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경산공단주변, 경산의 중앙로, 읍면 소재지 도로변 등 경산지역 내의 모든 연도변에, 불법주정차, 불법 현수막, 불법 입간판, 폐업한 점포들의 낡은 간판, 포장마차, 적치물, 훼손된 깃발 등 도로변의 경관이 불량하다고 시민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들이 삶의 춤 강령을 낭독하고 길거리의 쓰레기도 열심히 치웠지만 근본적인 연도변 경관이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경산시도 구호로만 학원도시, 지식도시, 문화도시로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연도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경관을 가꾸고 정리정돈을 한다면 방문객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품격 높은 문화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언론에서 경산시가 연도변 가꾸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만의 일회성 시책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품도시 경산시가 되기 위하여 연도변 경관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주요구역별로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민선시장 3선의 절대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으신 최병국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경산시의 해묵은 미결 정책사안으로 남아 있던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시민들의 가슴속이 후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산시 바 선거구 남산면·남천면·중앙동·남부동 지역구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2010년 경인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정례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25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시민이 오손도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향 경산은 삼한시대에는 부족국가인 압독국이었고 신라시대에는 호국의 근간이었던 화랑도들이 정신과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였던 통일신라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 유적들이 오늘날까지 압량과 진량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찬란한 빛을 남기신 신라시대에 화엄종을 이르키신 원효성사님, 이두문을 창제하신 설총 선생님, 고려말의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일연선사님 등 삼성현이 탄생하신 역사와 문화가 뿌리 깊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산은 역사적으로 재난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임진왜란, 6·25전쟁 등의 전란 시에도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는 경산이 타 지역 백성들의 전란 피난처였으며,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거의 없는 지역이라 사람 살기가 아주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여건도 경산의 외각에는 팔공산, 무학산, 구룡산, 선의산, 성암산 등 경관이 수려한 산지로 둘러쳐져 있고 중앙으로 금호강, 오목천, 남천 등의 강물이 서북으로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는 비옥한 농토가 전개되어 있는 전형적인 분지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배수가 잘되는 토질인 금호강변에는 과수농사를 지었고 여타 지역에는 논과 밭에 식량작물을 심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여 왔던 곳입니다.
경산은 또 대구, 구미, 영천, 경주, 청도, 칠곡 등 인구 500여만명이 밀집해있는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연접해 있고 경부선·대구선 철도와 서울-부산, 신대구-부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지방도가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하늘길인 대구공항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경산은 군 시절부터 경상북도의 핵심지역이었으며, 고산, 안심이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인 1970년대 말에 인구 20만명에 육박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하여 경산군과 분리 되었다가 다시금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하여 통합 경산시로 탈바꿈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곳이 경산입니다.
경산은 이제 12개의 대학과 경산1·2·3공단 조성으로 1700여 기업체가 입지하고 인구가 해마다 한자리 숫자 이상 증가되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실상부한 중견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산에서 늘 호황이었던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경기가 주춤하면서 인구의 증가율까지 떨어지는 등 지역의 경제가 다소 침체되는 어려움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발 세계경제불황의 여파가 아직까지 경산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5만 시민과 함께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 그리고 6대 민선 시의원들이 합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 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중첩된 시기에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깨끗하고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경산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주요도로 연변 경관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은 지금부터 54년전 1956년에 경산읍 삼북동, 중방동, 서상동 일원에 5일장으로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시장과 가축시장까지 함께 있어 지금의 시장부지보다 더 넓게 현재 중앙동사무소까지 시장으로 개장이 되었으나 국도 25호선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설이 되고 나무시장과 가축시장이 없어지거나 진량으로 이전하여 현재와 같이 시장부지 면적이 축소되었고 장옥도 개방형에서 점포형으로 새롭게 지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부지 면적이 1만 8607㎡이고 점포수는 398개이며, 임점상인도 186인이 됩니다.
이용인구도 일일평균 7000여명에 연간 250만명으로 경산서민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시장일도 5일장이 아니라 이제 상설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시장 개설당시에는 가축, 나무, 곡물, 채소, 어물, 과일, 잡화 등으로 업종별 기능이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이제는 이 구분이 많이 흐트러져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다소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임대가 되지 않은 공점포가 있는가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는 업태와 물건 저장창고까지 입주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의 동·서·남·북의 진·출입도로와 시장 내 통로에는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물, 상품진열,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시장 접근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장상가도 개방형에서 개별 점포로 바뀌는 바람에 시장 안에 있던 노점상들이 시장의 진입로와 심지어 경산의 중심지인 중앙로까지 진출하여 좌판을 차리는 바람에 학원도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경산시가지의 미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장소 이동시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데 경산공설시장의 경우 진입로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데다가 시장 내의 주차공간까지 부족함으로 인해 젊은층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시장 내에 주차겸용 상가를 건립함으로 인하여 주차난은 일부 해소되리라 예측을 하지만 주차장 접근 동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의 복잡함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산공설시장은 시설이 낙후하고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경산시의 시장관리 비효율성으로 사용권자의 목적 외외 사용, 예를 들자면 임대, 비영업, 비영업자에 대한 양도 등으로 전통재래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경산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54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경산공설시장이 경산지역의 서민 경제중심지로서의 상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행정의 대세인 시민에 대한 행정통제를 줄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산공설시장운영도 공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상인 세대교체, 상인들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공설시장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민간인, 가칭 경산시장 상인회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공설시장 내 상가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A지구에는 업종별 상가가 뒤섞여 있어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곳에 민자를 유치하여, 3～4층의 현대식 마트형태의 상가를 건립하여 층별로 업종 상가를 배치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주차장, 수유실, 휴식, 문화공간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상인들이 상가를 지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산시에 기부 체납한 남편 C지구의 상가건물이 퇴락하고 너무 낡았으므로 상가건물을 헐어버리고 시장 내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시민이용시설 예를 들자면 자전거 보관대, 휴식공간, 공연장 등을 배치하면서 중앙로와 시장 진입로상의 노점상들을 이곳으로 유도하여 시장기능도 활성화하고 중앙로와 공설시장 진입로변의 시민 통행 불편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공설시장의 관리업무는 서민들의 생활편리와 영세 상인들의 이권이 얽혀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전반이 읍·면·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고 상인들의 자생조직인 시장상인회는 시장관리에 대한 행정적 자율권한이 미미할 뿐 아니라, 시장 경기부진으로 그 운영경비 조차 조달이 되지 않아 자율적인 시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아울러 서민생활경제 진작 차원에서 경산, 하양, 자인, 압량재래시장의 공설시장관리업무를 시 본청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시장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시장질서 계도, 청소,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대폭적인 권한위임과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온천수 관리와 관광업체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 관내에는 1972년 5월 22일 남산면 상대에 온천원이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된 후 2004년 12월 30일 하양읍 금락리 내고을 온천원 신고까지 총 8개소에 14개의 온천공이 발견 신고 되었습니다.
이중 남산면 상대리에 있는 3개의 경산시 소유 온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1개공 전부가 민간인 소유입니다.
온천공 14개소 중 상대온천, 석정, 용암웰빙스파, 옥산온천 등 5개공은 개발을 완료하여 영업중이고 경산시 소유 3개공을 비롯한 9개공의 온천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을 받고도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산온천지구 26만 1962㎡ 약 79,243평)는 1983년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고 1987년에는 관광휴양지의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8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1989년에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까지 당시 경산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행정절차인 관광지조성계획변경허가를 17번이나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산시에서는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우·오수 분류관까지 설치 지원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경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추진이 아닌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조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용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무공해 소득 증대사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들은 자국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하나만으로도 국민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의 주요 내용은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3위 일체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는 인구 밀집지역인 대구시 인근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골프장 등등 많은 볼거리와 이용할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먹거리와 쉴 거리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 부분은 앞으로 행정과 민간의 주도로 우리지역 정서와 풍토에 맞는 음식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쉴 거리로는 경산시 관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로 등록된 관광호텔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호텔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음 호텔 등록을 할 시에는 호텔시설들은 제대로 갖추어졌겠지만 갖추어진 이 시설들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친환경 무공해 관광자원인 온천원 중에서 경산시에서 30여년 전에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경산시 소유인 온천공 3개소의 지금 현재 관리실태와 앞으로 운용대책을 밝혀 주시고 나머지 민간소유 6개소의 온천공들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폐허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경산온천개발지구의 개발은 인근지역의 삼성현역사공원조성과 맞물려 경산지역의 명소로 조성 개발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산지역의 유일한 관광호텔들이 시설의 낙후로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산시에서도 국내외 귀빈이 올 경우 관내의 관광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대구지역의 관광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낙후된 관내 관광호텔들에 대하여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관광호텔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낙후된 두 곳의 관광호텔들의 관광호텔등록을 취소하고 25만 경산시의 위상에 걸맞은 규모의 관광호텔을 유치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관내 도로변 경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느 가정집을 방문 했을 경우 그 집 앞의 골목, 집마당, 거실과 안방까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그 집주인의 고귀한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주변이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인구 15만명의 오래된 작은 도시이지만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도시의 환경개선과 정리정돈을 열심히 한 결과 도시의 환경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김천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의 경우 작년에 그 동안 25만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공직자와 경산시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늦었지만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연도변에 수목조경과 꽃을 심었고 모든 교량에 꽃다리를 만들었고 낡은 도로시설물과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경산이 한결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산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12개의 유수 대학과 많은 기업이 입지해 있는 관계로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경산을 통과하거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인이 처음 경산으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동서남북 경산시의 경계지점에서부터 시가지를 통과하는 간선 도로변, 경산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경산공단주변, 경산의 중앙로, 읍면 소재지 도로변 등 경산지역 내의 모든 연도변에, 불법주정차, 불법 현수막, 불법 입간판, 폐업한 점포들의 낡은 간판, 포장마차, 적치물, 훼손된 깃발 등 도로변의 경관이 불량하다고 시민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들이 삶의 춤 강령을 낭독하고 길거리의 쓰레기도 열심히 치웠지만 근본적인 연도변 경관이 정리정돈이 되어있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경산시도 구호로만 학원도시, 지식도시, 문화도시로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연도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경관을 가꾸고 정리정돈을 한다면 방문객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품격 높은 문화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언론에서 경산시가 연도변 가꾸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만의 일회성 시책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품도시 경산시가 되기 위하여 연도변 경관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주요구역별로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민선시장 3선의 절대적인 시민의 지지를 받으신 최병국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경산시의 해묵은 미결 정책사안으로 남아 있던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시민들의 가슴속이 후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발언시간이 20분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