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9일(목)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 축 산 과 장 안승대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건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05쪽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및 유통구조개선 실적을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건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05쪽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및 유통구조개선 실적을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
○허개열 위원 나중에 선정기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다.
선정기준을 대강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통시설을 지원 받아야 될 경산 관내에 단체가 8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선정기준을 대강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통시설을 지원 받아야 될 경산 관내에 단체가 8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 위원 2009년도 지원현황 중에 남산 복숭아작목반, 와촌 자두조합, 경산대추빵, 와촌 용천작목반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영농법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산대추빵은 뭡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개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 대추를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소비를 시키면 아무래도 농가에 혜택이 안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성분이 한 5% 내외로 포함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5%가 함량되는 경산대추빵을 만들기 위해서 경산대추빵 개인 영리사업에 우리 경산시 대추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 주었다면 전체 작년에 우리 경산대추의 매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매입량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산대추 홍보를 위해서.
○농축산과장 안승대 …….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담당과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우클러스터사업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은 영남대학교 안에 있고.
사무실은 영남대학교 안에 있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민간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지원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우협회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은 우리 한우협회에서 지원하고 다른 종목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묘목형상 대형조형물인데 건립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억 2500만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푸른솔애드라고 하는 업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 경산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부분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시세의 80% 보상한다는 것은 살처분 시 살처분한 그날 당일 농협조사산지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날 살처분 할 때 당일 농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날 살처분 할 때 당일 농협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가격기준을 결정을 해서 도에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축협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도에 요청하면.
우리 행정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도에 요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허개열 위원 그리고 617쪽에 하양권과 자인권에 광역방제기를 우리 한 대씩 지원했는데 개인입니다.
일개 개인한테 1억 3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맞지요?
일개 개인한테 1억 3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광역방제기 2대에 대한 사용일지 그리고 개인이 자부담을 5700만원이나 해서 1억 3300만원짜리 즉 1억 9000만원짜리 기계를 사가서 자기가 자기 기름대서 남의 농사에 약을 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만들어진 규칙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인이 부탁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요청을 하면 이것을 자기가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위탁영농회사로 운영을 하니까 그 위탁영농회사에서 자기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솔선수범 하겠다고 해서.
○허개열 위원 솔선수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 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약 값을 얼마나 계산해서 주고 내가 사용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의 사용료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약 값을 얼마나 계산해서 주고 내가 사용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의 사용료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묻는 규정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사용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관리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그때 내가 심의할 때 농민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50% 지원하지 말고 20%라도 업(up)시켜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 사용을 여러 농민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50%에서 20%로 업(up)이 돼서 지금 1억 3000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기계 1대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또 1억 9000만원입니까?
50% 지원하지 말고 20%라도 업(up)시켜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 사용을 여러 농민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50%에서 20%로 업(up)이 돼서 지금 1억 3000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기계 1대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또 1억 90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그때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때 1억 9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지금 티앤아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여기에서 이 기계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효율도 높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 한성 티앤아이가 광역방제기로서는 사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내가 오후 감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18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및 자녀학비 지원내역이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다 나왔는데 지원 금액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내가 오후 감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18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및 자녀학비 지원내역이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다 나왔는데 지원 금액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영유아 연령별로 월 지급 한도액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개인이 어린이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월 교육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영수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받아서 개인이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그 영수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받아서 개인이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인은 보통 우리가 농업인의 기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지원부로 보통 확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3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지원부가 들어오면 농업인 자격요건이 되니까 자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지를 소유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품질관리원에 농가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사를 안 지어도 농산물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데 근무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사를 안 지어도 농산물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데 근무를 해서.
○허개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농지원부가 있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농업인 영유아로 인정을 해서 자녀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나도 농업인입니다.
나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나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거기에 해당되는 영유아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리고 농업 외 연간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라야 되고 그런 농업인이 만 5세 이하.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지원부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다른 것 해서 먹고 살아도, 내가 법무사해서 먹고 살아도 나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농지원부 있으면 다 타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나중에 확인 좀 합시다.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다른 것 해서 먹고 살아도, 내가 법무사해서 먹고 살아도 나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이에요.
농지원부 있으면 다 타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 있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나중에 확인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데 직장인은 안 됩니다.
직장인은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넘기 때문에.
직장인은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넘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849쪽 봅시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해서 4개 품목이 있는데 뚝배기, 비노캐슬, 정문, 아람농장, 뚝배기식품에 14억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금액이 뚝배기는 총 얼마입니까?
14억 모두입니까?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것이 있었지요, 없습니까?
고부가가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해서 4개 품목이 있는데 뚝배기, 비노캐슬, 정문, 아람농장, 뚝배기식품에 14억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금액이 뚝배기는 총 얼마입니까?
14억 모두입니까?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것이 있었지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뚝배기식품은 14억이 전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뚝배기식품은 우리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지원한 기대효과가 과수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장류는 경산만 전통장류가 있는 것이고 장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경산시 농가의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콩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경산시 농가의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고 콩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개인의 된장공장에 된장 장사 하는데 경산의 콩 재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조금씩 채전밭 해서 콩 심어서 먹는 사람은 있어도 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콩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부 다른 데 콩을 사온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부 다른 데 콩을 사온다는 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우리 지역 농가하고.
우리 지역 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 재배면적은 274ha에 생산량은 590톤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 재배면적은 274ha에 생산량은 590톤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경산시에서 뚝배기식품에 된장공장에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산시 콩의 재배면적이 얼마이고 콩을 얼마나 매입해서 우리 경산농가에 그만한 소비촉진을 기하고 있다.
우리 경산시 콩의 재배면적이 얼마이고 콩을 얼마나 매입해서 우리 경산농가에 그만한 소비촉진을 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남천 협석리에 있는 정문농업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로 인삼품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인삼제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인삼물인 대추를 일부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추 생산이 많다보니까 대추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추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면 생산농가하고.
인삼제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인삼물인 대추를 일부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대추 생산이 많다보니까 대추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추를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면 생산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는 인삼 한 뿌리 안 나는 데 인삼공장인줄 알았는데 언제 대추공장으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합니까?
재주도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정문에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없어요?
재주도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정문에 지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로 저농약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인데 복숭아, 포도, 사과, 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진량읍 가야리에 신축을 해서 곧 운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량읍 가야리에 신축을 해서 곧 운영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말만하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만들어서 자기네들 돈 버는 것이지 언제 농민 생각해서 공장 만들고 있습니까?
예산이 10억인가 얼마에요?
예산이 10억인가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10억인데 국비가 70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비를 자기가 받아오는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센터 누가 어디 가서 국비 받도록 해 주었겠지요?
국비만 붙이면 시비를 붙여 주니까요.
앞으로는 국도비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은 제가 있는 한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예산 안 줍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자기 전부 다 영리사업하는 회사에 왜 국도비 붙었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여기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전부 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기술센터 누가 어디 가서 국비 받도록 해 주었겠지요?
국비만 붙이면 시비를 붙여 주니까요.
앞으로는 국도비 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은 제가 있는 한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예산 안 줍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자기 전부 다 영리사업하는 회사에 왜 국도비 붙었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여기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전부 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림부 지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이 한·칠레 FTA 타결되고 난 뒤에 이 품목이 가장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심하니까 이 부분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기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의 향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농가에서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자기가 연간 생산하는 얼마 나온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의 80%를 약정하는 사업계획서에.
그 양의 80%를 약정하는 사업계획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축산물은 브랜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농산물 브랜드사업 지원현황 해야지 축자는 왜 넣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또 정문이 나오네요.
정문은 거기에도 받고 포장까지 이렇게 받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뚝배기 브랜드 다 아는데, 브랜드가 뜻이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또 정문이 나오네요.
정문은 거기에도 받고 포장까지 이렇게 받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뚝배기 브랜드 다 아는데, 브랜드가 뜻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수출업체에 브랜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상품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
○허개열 위원 포장지 지원사업?
그러면 된장공장, 공장 만들어 주고 포장까지 다 해주면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문 아까 말한대로 같이 해서 오고 알알이에도 연차적으로 10억씩 지원된 그 업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된장공장, 공장 만들어 주고 포장까지 다 해주면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문 아까 말한대로 같이 해서 오고 알알이에도 연차적으로 10억씩 지원된 그 업체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대추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기술센터가 이렇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네요.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수사대상입니다.
정문, 알알이, 뚝배기 이것 전부 다 수출실적 확인해 보세요.
수출 실적을 받아주세요.
우리 시비, 국도비가 이렇게 혈세가 많이 들어간 업체에 수출을 과연 얼마를 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수사대상입니다.
정문, 알알이, 뚝배기 이것 전부 다 수출실적 확인해 보세요.
수출 실적을 받아주세요.
우리 시비, 국도비가 이렇게 혈세가 많이 들어간 업체에 수출을 과연 얼마를 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신청하는 법인은 6개 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법인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법인을 통해서 하면 참여 농가가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에 주면 공동으로.
그래서 참여 농가에 주면 공동으로.
○농축산과장 안승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한우 조사료사업단은 경산지역 전체를 커버하면서.
경산 한우 조사료사업단은 경산지역 전체를 커버하면서.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산대추는 남천지역 남천하고 동구 남부 동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윤은 하양, 와촌 일부 지역하고 진량 일부지역을 하고 있고 경산낙농은 젖소 먹이는 사람들 합해서 용성, 남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은 하양, 와촌 일부 지역하고 진량 일부지역을 하고 있고 경산낙농은 젖소 먹이는 사람들 합해서 용성, 남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대정영농법인은 경산시 동지역이고 늘푸른 영농조합은 압량지역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이 600평당 8롤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2롤 나온 논도 있었고 3개 이렇게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원래 농림부 기준은 수확된 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수확양이 적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단체법인이 영농법인이 급조를 하다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급조를 해서 받았는데 그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한 사용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알력이 생기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공정한 사용이 안 되니까 감정이 불거져서 투서가 되고 진정이 되고 지금 수사가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단체법인이 영농법인이 급조를 하다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급조를 해서 받았는데 그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한 사용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알력이 생기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공정한 사용이 안 되니까 감정이 불거져서 투서가 되고 진정이 되고 지금 수사가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처음에는.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료를 생산 안 해 준 것은 없고 다 같이 해 주었답니다.
해 줬는데 비가 오니까 사실 옆에 농가에서 자기 것 먼저 하려고 우리 것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해 줬는데 비가 오니까 사실 옆에 농가에서 자기 것 먼저 하려고 우리 것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니까.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된 모든 생산장비가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용이 되고 그 룰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런 말썽이 안 생기지요.
해당 공무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당 공무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사업단에서 농가에 별 피해를 끼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하양지역에 베다가 진량지역에 베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니까 농가 희망한 작업량하고.
그리고 사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하양지역에 베다가 진량지역에 베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니까 농가 희망한 작업량하고.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읍면동 별로 하나씩 다 주면 되지 뭐 하러 2개씩 같이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다른 것은 1억 3300만원씩 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트랙터 한 대당 얼마 한다고 2100만원씩.
다른 것은 1억 3300만원씩 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트랙터 한 대당 얼마 한다고 2100만원씩.
○농축산과장 안승대 트랙터 한 대에 1억씩 넘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래서 경산시 지역에는 우리가 예산을 5개 사업단으로 못 박았는데 앞으로 확충을 해야겠습니다.
확충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충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 사업은 2009년도 2010년 2년간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포기한 이유가 마을 자체 자부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선정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데 중간에 마을에서 30호 이상의 마을 동민들이 추진과정에서 10명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20명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추진하기에는 도저히 이 사업성격상 안 돼서 도에 몇 번 질의도 했는데 10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명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하자고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마을 자체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하다가 결국은 마을 자체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시의원도 이렇게 묻는데 당시 담당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은 소장님이 되셨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종 1억 2000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종 1억 2000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사업포기로 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도비는 도에 반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반납을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시비는 2억 감액한 것은 다 됐는데 1억 2000이 남았는데 나머지 운용은 불확실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올해 1억 2000 남은 것은 올해 1회 추경에 감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감배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보조사업인데 과목 변경을 했습니까, 감액을 시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감액을 감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반납을 하려고 하면 반납금을 과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반납한 것은 아니고 감편성을 해서 올해 연말쯤 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정리추경도 안 했는데 감편성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부자만들기 사업계획 추진이 부실했고 예산운영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부자만들기 사업계획 추진이 부실했고 예산운영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에는 알알이 물산으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같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알알이 물산으로 후에 농업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신청을 해서.
○허개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복예산 지원이 됩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는 대흥으로 받고 저기는 알알이로 받고,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뚝배기, 정문, 알알이, 대흥 완전 4총사네, 기술센터 예산 빼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전문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국비신청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받아 내려올 수 없는 업체들이에요.
어떻게 같은 한 사람이 이 사람 경력이 뭡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전 모 씨지요?
미안하니까 여기는 대흥으로 받고 저기는 알알이로 받고,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뚝배기, 정문, 알알이, 대흥 완전 4총사네, 기술센터 예산 빼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전문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국비신청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받아 내려올 수 없는 업체들이에요.
어떻게 같은 한 사람이 이 사람 경력이 뭡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전 모 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대표는 전태익 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까지 남천에 있으면서 대추만 전문으로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에 종사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농사 짓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러니까 자기가 가공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 농산물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니까 농사 짓는 것 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허개열 위원 간접 영농이네요.
굳이 좋게 말하면요.
그렇지만 그럴싸하게 농민을 돕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내가 보니까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업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국도비 예산 받아오고 시비 이 이름, 저 이름 다 받아오고 법인 2개나 만들고 3개나 만들고.
이것 제가 질의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모든 예산지원현황, 매입현황 차트로 만들어서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굳이 좋게 말하면요.
그렇지만 그럴싸하게 농민을 돕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포장해서 내가 보니까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업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국도비 예산 받아오고 시비 이 이름, 저 이름 다 받아오고 법인 2개나 만들고 3개나 만들고.
이것 제가 질의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모든 예산지원현황, 매입현황 차트로 만들어서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옳게 안 만들어오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직접 데모할 거예요.
의원 치우고 내가 직접 나가서.
952쪽 한번 봅시다.
친환경농촌 체험농장, 전문위원님, 내일 우리 현장 방문되지요?
내가 나가서 직접 데모할 거예요.
의원 치우고 내가 직접 나가서.
952쪽 한번 봅시다.
친환경농촌 체험농장, 전문위원님, 내일 우리 현장 방문되지요?
○전문위원 정재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승용차하고 봉고차 이런 차는 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차는 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승용차하고 봉고차 하고 이런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2008년도에 9200만원을 해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교육장 신축을 59평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59평 건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교육장하고 산채도 모종을 구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교육장 신축하는데 8000만원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산채모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자부담도 사업을 할 때 20% 했는데 실제는 이것 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자부담도 사업을 할 때 20% 했는데 실제는 이것 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체험장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산채모종하고 머루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허개열 위원 소장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92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이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이런 사업내용을 다 할 때 도와준다는 이야기이지 교육장 하나 짓는데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이러이런 사업내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을 보태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8000만원 다 써버리는데 뭐 20% 자부담입니까?
그리고 기대효과에 도시민의 농업의 이해와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공간 제공, 참 뜻은 좋지요.
농산물 직접 판매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92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이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이런 사업내용을 다 할 때 도와준다는 이야기이지 교육장 하나 짓는데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이러이런 사업내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을 보태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8000만원 다 써버리는데 뭐 20% 자부담입니까?
그리고 기대효과에 도시민의 농업의 이해와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공간 제공, 참 뜻은 좋지요.
농산물 직접 판매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까지는 직접 판매하는 실적은 많이 없고 자기들이 재배지 조성을 해서 몇 년차 되니까 올해부터는 생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 계산서 정확하게 우리 산건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오후 감사 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우리 허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광역방제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약구매 실적, 그 다음에 사용일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푸른솔애드가 광고업자로 등록됐는지 그것을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광역방제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약구매 실적, 그 다음에 사용일지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푸른솔애드가 광고업자로 등록됐는지 그것을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아까 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산물 원료구입 관련은 주소, 성명, 연락처, 수량, 단가, 금액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수출업체는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그것이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의심 되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11시 20분인데 11시 50분까지 휴식 없이 바로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마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의심 되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11시 20분인데 11시 50분까지 휴식 없이 바로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마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제가 근무한지는 25～26년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저희들은 금방 이렇게 접해도 대충은 아우트라인을 알고 오는데 소장님은 20여년이나 근무하시면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전 농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업체 몇 개를 질의하는데 지원 금액도 대충도 모르시고 광고업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소비량도, 수매량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면 기술센터가 어떻게 움직여 가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 못 챙긴 것이 아니고 하나도 못 챙기셨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정말 아우트라인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저 사람이 사실은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갔다 파는지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앞으로 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 분석도 해야 하고 또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분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후처리는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정말 아우트라인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저 사람이 사실은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갔다 파는지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앞으로 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 분석도 해야 하고 또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분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후처리는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년 근무해도 다 알아야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산건위에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장 이 문제도 사실 골짜기에 차량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아까 9200만원 외에도 550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5000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산건위에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장 이 문제도 사실 골짜기에 차량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아까 9200만원 외에도 550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5000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아직 아무런 실적조차 없다고 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계획도 굉장히 방대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계획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면 부지매입이나 건축비나 다 원래 100%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획도 굉장히 방대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계획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면 부지매입이나 건축비나 다 원래 100%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20% 30%는 자부담을 합니다.
20% 30%는 자부담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촌체험농장을 한번 함으로써 우리 경산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경산지역이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촌체험농장을 한번 함으로써 우리 경산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경산지역이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여기는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길을 닦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닦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고죽리를 아는데 그러면 차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농촌이 많잖아요?
남천도 있고 남산도 있고 자인도 있는데 하필이면 길을 닦아야 하는 그쪽을 했는지?
그런데 그 길은 닦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고죽리를 아는데 그러면 차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농촌이 많잖아요?
남천도 있고 남산도 있고 자인도 있는데 하필이면 길을 닦아야 하는 그쪽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 농가에서 들어가는 동네 뒷길도 앞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내촌에 임도를 그쪽으로 해서 개설되면.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가에서 닦는데 이미 나 있는 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길 닦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쪽을 택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 닦아져 있는 곳에 예산이 좀 적게 들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알이 식품,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공장에 굉장히 많이 가 봤습니다.
지금 옮긴 후에는 못 가봤는데 늦은 봄, 초여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정말 가내공업처럼 작게 하는데 예산이 30억 지원되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제가 심의를 해 볼 때.
그러면 그때 그 30억은 뭐냐고 물었을 때 공장건축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 봄인가 물어보니까 그것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 닦아져 있는 곳에 예산이 좀 적게 들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알이 식품,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공장에 굉장히 많이 가 봤습니다.
지금 옮긴 후에는 못 가봤는데 늦은 봄, 초여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정말 가내공업처럼 작게 하는데 예산이 30억 지원되더라고요.
재작년인가 제가 심의를 해 볼 때.
그러면 그때 그 30억은 뭐냐고 물었을 때 공장건축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 봄인가 물어보니까 그것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것은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30억으로 연차별로 대추 향토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본보조를 해서 건물 짓는데 15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추생산자하고 가공분야 그리고 대추제품을 개발한 유통, 연구개발 이런 데 경상경비로 15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관한 것은 순수히 15억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제가 거기에 벌써 2, 3년 전부터 가봤는데 이 제품을 밖에서 사려고 하면 제품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마트에도 없고 제가 2, 3년을 가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어차피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마케팅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마트에 가도 없고 미국에서도 우리 아들이 사 먹으려고 해도 못 찾겠고 서울에서도 못 찾겠고 수원에서도 못 찾겠고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제가 이상은 소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데 마케팅을 안 시키고 가내공업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고, 마케팅을 해야지 사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먹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업하는데 왜 지원을 주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지원금 주면 사후관리를 좀 하십시오.
마케팅을 전혀 안 해요.
제가 2, 3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갔을 때 뉴욕에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마트에도 했는데 시장님도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도 이마트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소비자 눈에 즐비하게 보여도 판매가 안 돼서 애쓰는데 사먹으려고 찾아다녀도 없는 그런 사업장에 왜 몇 십억씩 지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이미 지원됐으니까 이제 정말 사후관리 잘 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생산실적과 수출실적, 매출실적을 확실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에도 없고 제가 2, 3년을 가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어차피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마케팅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마트에 가도 없고 미국에서도 우리 아들이 사 먹으려고 해도 못 찾겠고 서울에서도 못 찾겠고 수원에서도 못 찾겠고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제가 이상은 소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데 마케팅을 안 시키고 가내공업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고, 마케팅을 해야지 사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먹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업하는데 왜 지원을 주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지원금 주면 사후관리를 좀 하십시오.
마케팅을 전혀 안 해요.
제가 2, 3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갔을 때 뉴욕에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마트에도 했는데 시장님도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님도 이마트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소비자 눈에 즐비하게 보여도 판매가 안 돼서 애쓰는데 사먹으려고 찾아다녀도 없는 그런 사업장에 왜 몇 십억씩 지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이미 지원됐으니까 이제 정말 사후관리 잘 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생산실적과 수출실적, 매출실적을 확실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해서 수출업체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수출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출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세요.
수출업체는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 밑에 당구장표해서 수출 포장재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출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세요.
수출업체는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 밑에 당구장표해서 수출 포장재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10년도 금년도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연도표시를 하셔야지요.
지원금 준 바로 밑에 당구장표해서 수출업체 아니라고 표시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가 신임을 못하겠는데요.
지원금 준 바로 밑에 당구장표해서 수출업체 아니라고 표시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가 신임을 못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09년도에는 수출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했고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안 했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연도표시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618페이지에 농어민 영유아 지원비 있지요.
어린이집 지원비, 거기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원부가 제가 알기로는 경작을 직접 해야 농지원부 나오지 대부한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지 몰라도 작년에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계약해지를 해야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작인은 없을 것 같아요.
주소를 보니까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작을 저는 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농지원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저출산 관계로 전 국민에게 다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 아래에서는 그 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균등의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득을 보는지 부모가 득을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주소를 쭉 볼 때 경작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618페이지에 농어민 영유아 지원비 있지요.
어린이집 지원비, 거기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원부가 제가 알기로는 경작을 직접 해야 농지원부 나오지 대부한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지 몰라도 작년에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계약해지를 해야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작인은 없을 것 같아요.
주소를 보니까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작을 저는 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농지원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물론 저출산 관계로 전 국민에게 다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 아래에서는 그 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균등의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득을 보는지 부모가 득을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주소를 쭉 볼 때 경작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관련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읍면동장님들이 대상자를 확정지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확인과정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 1000㎡ 이상 농사짓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짓는 사람, 그리고 임차농업을 하더라도 1000㎡ 이상을 농사짓는 사람은 농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논이 없더라도.
경작관련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읍면동장님들이 대상자를 확정지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확인과정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 1000㎡ 이상 농사짓는 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짓는 사람, 그리고 임차농업을 하더라도 1000㎡ 이상을 농사짓는 사람은 농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논이 없더라도.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런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출장 가서 이 분이 농사짓는가 확인을 해서.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물론 해 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맞기 때문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물론 해 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맞기 때문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849페이지에 보면 뚝배기식품에 2009년 6월에서 12월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밖에 지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밖에 지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답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뿐이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틀린 답을 듣고 우리도 그런가 보다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오셔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부를 해 오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오시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사무감사를 다시 또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답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이것뿐이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틀린 답을 듣고 우리도 그런가 보다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오셔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부를 해 오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오시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자료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사무감사를 다시 또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포장재는 전에 지원되었고 시설비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건립을 해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진량읍 가야리에 지금 신축을 새로 했습니다.
진량읍 가야리에 지금 신축을 새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최종적 가공공장 건립이 완전히 준공이 끝나면 안에 시설을 할 때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시제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이런 것은 정식으로 아직.
판매하고 이런 것은 정식으로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가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8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시설은 해 놨는데 시험적으로 해서 생산은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아직 판매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완전히 준공검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것까지만 보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것은 벌써 포장비도 줬잖아요?
시설 안 했는데 포장비 왜 줍니까?
준공도 안 했는데 왜 포장비를 줍니까?
준공해서 가동허가 받아야 제품이 나오는데 포장비 벌써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죽리 체험농장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나 심의해 본 결과에 시의회하고 상생을 해야 하는데 시의회하고 한 번의 의논이나 언질도 없이 모든 예산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할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교육장, 산머루 재배, 포장조성, 오디, 뽕, 표고, 사슴, 관상어, 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만약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정말 필요한가 연구 분석해 보시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상어, 양어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농촌체험장인데 고기까지 다 갔다 넣고 그것 키울 자신 있습니까?
시설 안 했는데 포장비 왜 줍니까?
준공도 안 했는데 왜 포장비를 줍니까?
준공해서 가동허가 받아야 제품이 나오는데 포장비 벌써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죽리 체험농장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 본 결과나 심의해 본 결과에 시의회하고 상생을 해야 하는데 시의회하고 한 번의 의논이나 언질도 없이 모든 예산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앞으로 할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교육장, 산머루 재배, 포장조성, 오디, 뽕, 표고, 사슴, 관상어, 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만약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정말 필요한가 연구 분석해 보시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상어, 양어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농촌체험장인데 고기까지 다 갔다 넣고 그것 키울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관상어, 양어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자부담 하거나 말거나 몇 년 지나면 또 지원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와인 제조는 지금 남천에도 비노캐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남천에 머루포도가 많이 나고 거기는 맥반석 고장이고 거기가 조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장고 만드는 입지조건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맥반석 곳이라서.
그쪽에 이미 있는데 지원을 하지 왜 여기에 와인제조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어린아이들 거기에 견학가면 되는데, 와인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와인 제조는 지금 남천에도 비노캐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남천에 머루포도가 많이 나고 거기는 맥반석 고장이고 거기가 조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장고 만드는 입지조건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맥반석 곳이라서.
그쪽에 이미 있는데 지원을 하지 왜 여기에 와인제조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어린아이들 거기에 견학가면 되는데, 와인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는데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기 전에 최소한 책 두세 번은 읽고 옵니다.
저도 공부 안 하는 편이지만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질의에 답변을 힘들어하시는데 한 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알알이인지 정문인지 여러 군데 관련업체가 있는데 이 관련업체 지원금 최근 4년간 지원내역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가는 오늘 오후 내내가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는데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기 전에 최소한 책 두세 번은 읽고 옵니다.
저도 공부 안 하는 편이지만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몰라도 질의에 답변을 힘들어하시는데 한 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알알이인지 정문인지 여러 군데 관련업체가 있는데 이 관련업체 지원금 최근 4년간 지원내역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가는 오늘 오후 내내가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먼저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꽃묘생산 현황 및 공급인데 시가지 가로환경 미화용 꽃묘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연간 2억원의 시비 절감을 거둔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런데 하우스 육묘상자하고 당초 꽃묘 생산시설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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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묘생산 현황 및 공급인데 시가지 가로환경 미화용 꽃묘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연간 2억원의 시비 절감을 거둔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런데 하우스 육묘상자하고 당초 꽃묘 생산시설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꽃묘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은 470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화 하우스가 4동이고 이것이 4466㎡이고 그리고 단동하우스가 한 곳 있습니다.
이것이 281㎡인데 연간 꽃 재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화 하우스가 4동이고 이것이 4466㎡이고 그리고 단동하우스가 한 곳 있습니다.
이것이 281㎡인데 연간 꽃 재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공무원은 관리하고 생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일용인부를 투입을 해서 꽃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나오는 꽃하고 여름철, 가을, 겨울철 4계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고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배부를 해서 우리 시가지에 보면 화분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일용인부를 투입을 해서 꽃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나오는 꽃하고 여름철, 가을, 겨울철 4계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 주고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배부를 해서 우리 시가지에 보면 화분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시가지 경관 이용해서 사용하고 꽃길 조성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1년생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생 화초위주의 가로변 꽃길 조성하면 낭비가 아닌가, 안 그래도 다년초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년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절감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1년생 화초위주의 가로변 꽃길 조성하면 낭비가 아닌가, 안 그래도 다년초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다년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절감이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보면 다년생 그런 화초도 심을 장소가 있고 또 1년생 화초를 심을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1년생 화초를 하는데 이것도 계절별로 해 놓으면 시가지하고 우리 읍면지역에 도로변에 미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구입하면 화초 1년생 화초를 보통 280원 정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1주 생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묘 종자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1년간 생산하면서 인건비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주당 93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중에 구입하면 화초 1년생 화초를 보통 280원 정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1주 생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묘 종자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1년간 생산하면서 인건비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주당 93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저희들은 서옥교나 이런 데 지나가는데 꽃길을 조성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정말로 꽃길을 조성해야 될 곳과 다년초를 사용해도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1년생 화초나 이런 것보다도 다년초하고 교환하면 아무래도 경비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국제적 행사나 도민체전이나 전국적인 행사 있을 때 다리 등에 꽃길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그것을 보면 서옥교나 설치되어 있는 꽃길 조성비가 사실은 유지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요?
서옥교 것 만요.
그런 쪽에도 1년생 화초나 이런 것보다도 다년초하고 교환하면 아무래도 경비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국제적 행사나 도민체전이나 전국적인 행사 있을 때 다리 등에 꽃길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그것을 보면 서옥교나 설치되어 있는 꽃길 조성비가 사실은 유지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드는지요?
서옥교 것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꽃길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통상본부의 산림녹지팀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꽃묘를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배부해 주는 그 역할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꽃묘를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해서 배부해 주는 그 역할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이지만 같이 해도 되니까 다년초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전국적 행사나 국제적 행사 있을 때는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많은 1년생으로 계속 물주고 하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이지만 같이 해도 되니까 다년초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전국적 행사나 국제적 행사 있을 때는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많은 1년생으로 계속 물주고 하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박정애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기술센터에 대한 애정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남다르다고 자부를 하는데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님들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라든가 또 부가로 농업기술교육을 하면서도 농촌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조례가 몇 가지 제정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기술센터에 대한 애정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남다르다고 자부를 하는데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님들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라든가 또 부가로 농업기술교육을 하면서도 농촌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조례가 몇 가지 제정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조례 되어있는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하는 조례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경산시 기술센터에 6개 조례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운영조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농기계임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하고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문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이것이 다거든요.
농기계임대 운영조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농기계임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하고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문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이것이 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되면서 이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가 없다는 것은 법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집행하는 기본근거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조례인데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근거로 사업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법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집행하는 기본근거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시 차원에서 조례인데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근거로 사업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타 시군 경상북도에 한해서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산시가 가장 조례 숫자도 적고 들어가서 비교해 보니까 내용적으로도 가장 부실하지 않나, 양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은 2쪽 되는 것 여기는 1쪽 밖에 안 되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면 오늘 같은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조례를 얼른 생각해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친환경 농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성지원조례, 농업발전기금 설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아직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타 시군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자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농업경영자금 융자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마다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면 오늘 같은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조례를 얼른 생각해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친환경 농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성지원조례, 농업발전기금 설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아직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타 시군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식자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농업경영자금 융자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중교육에 9가지가 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교육에 외래강사가 비율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에 각 품목별로 전문 지도사님들이 다 계시지요?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교육에 외래강사가 비율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에 각 품목별로 전문 지도사님들이 다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지도사님들이 품목별로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읊어 보면 지금 새기술 실용화 교육에는 예를 들면 18과목인데 자체강사가 8과목이고 외래강사가 열 분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친환경 교육에서도 7과목 중 외래가 5과목이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은 3과목 중 자체 세 분이 다 소화를 하시고 그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교육도 2과목 중 외래가 한 분이고 수출품목 교육은 한 과목이 자체이고 귀농, 귀촌학교 15과목 중 이것은 귀농 분들에 대한 교육들은 외래가 4과목이고 자체가 11과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당면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3과목 중 3과목 다 외래이고 4기 농업인 아카데미가 크게 되는데 28개 과목 중에 21개가 외래이고 7개가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목별 친환경 교육에서도 7과목 중 외래가 5과목이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은 3과목 중 자체 세 분이 다 소화를 하시고 그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교육도 2과목 중 외래가 한 분이고 수출품목 교육은 한 과목이 자체이고 귀농, 귀촌학교 15과목 중 이것은 귀농 분들에 대한 교육들은 외래가 4과목이고 자체가 11과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당면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3과목 중 3과목 다 외래이고 4기 농업인 아카데미가 크게 되는데 28개 과목 중에 21개가 외래이고 7개가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업무는 많고 이러니까 지도사업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농축산분야 이것도 농업행정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지도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공무원들이 현장농장이라든지 우수 농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험 연구기관에 교육을 많이 보내서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 품목별의 특기 지도사를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업무는 많고 이러니까 지도사업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농축산분야 이것도 농업행정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지도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공무원들이 현장농장이라든지 우수 농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험 연구기관에 교육을 많이 보내서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 품목별의 특기 지도사를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외래에서 부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 실무와 이론과 실제경험 이런 부분이 강사가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지만 전반적으로 넓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많이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 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니까 전문직 지도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가시더라고요.
2009년도에 보니까 25만원해서 38회이고 2010년에는 18만원 곱하기 60회 로 이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이 교육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역에 가서 더 고급기술들을 익혀 오시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25만원해서 38회이고 2010년에는 18만원 곱하기 60회 로 이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이 교육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역에 가서 더 고급기술들을 익혀 오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지역민들을 휘어잡을 그것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기술센터가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접 현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보다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 강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사 초보자들입니다.
초보자들 교육은 전부 담당자들이 다 맡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품목별 교육들은 자체강사가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민들을 휘어잡을 그것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기술센터가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접 현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보다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 강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사 초보자들입니다.
초보자들 교육은 전부 담당자들이 다 맡습니다.
그런데 수준별, 품목별 교육들은 자체강사가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에게 교육을 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능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실제적으로 저희들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교육도 자주 가야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에 가서 농업인과 실제 농사짓는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이론적으로 안 맞고 또 실제적으로 일 하는 것이 더 기술이 향상되고 좋다, 이것이 서로 농업인과 우리 지도사 간에 서로 짓는 과정에서 어떤 실천 사항을 서로가 주고 받고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많아져야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에 가서 농업인과 실제 농사짓는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이론적으로 안 맞고 또 실제적으로 일 하는 것이 더 기술이 향상되고 좋다, 이것이 서로 농업인과 우리 지도사 간에 서로 짓는 과정에서 어떤 실천 사항을 서로가 주고 받고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정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자기 고백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투자를 과감히 하시고 자체에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실토하고 나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예산 아끼지 마시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교육도 해 내시고 떳떳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숭아, 자두, 대추, 포도 이것들이 전부 타 지역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 센터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들을 정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여성농업인 교육에 과제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종류가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능력배양교육하고 전통문화 식생활교육하고 생활기술 과제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도 많고 다분히 보니까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와는 무관하게 취미생활이면서 부업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외래이고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아끼지 마시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조치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교육도 해 내시고 떳떳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숭아, 자두, 대추, 포도 이것들이 전부 타 지역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 센터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들을 정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여성농업인 교육에 과제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종류가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능력배양교육하고 전통문화 식생활교육하고 생활기술 과제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도 많고 다분히 보니까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와는 무관하게 취미생활이면서 부업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외래이고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농촌지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여성능력배양교육이 우리 도비지원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떡 창업과정, 즉석식품과정 이런 과정은 80명, 우리 농촌여성들 위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사에만 전담할 것이 아니고 농사를 하면서도 여자로서 부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여성능력배양교육이 우리 도비지원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떡 창업과정, 즉석식품과정 이런 과정은 80명, 우리 농촌여성들 위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사에만 전담할 것이 아니고 농사를 하면서도 여자로서 부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천연염색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초청했을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그런 것은 미리 아셔서 기술센터에서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기능들을 보유하게 만들어 놨으면 이 부스에 이 분들을 보내셔서 좀 하셔야 되는데 외지의 대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돈 들여서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 천연염색 뿐 아니고 특히 영남민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초청 받아서 식전 행사로 참석하고 하는데 전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축제든지 저희 시와 관계되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 천연염색 뿐 아니고 특히 영남민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초청 받아서 식전 행사로 참석하고 하는데 전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축제든지 저희 시와 관계되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시골에 있으면서 시간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썩히지 마시고 활용하고 계속 자기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묵혀 두었다가 한 해 쉬게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썩히지 마시고 활용하고 계속 자기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묵혀 두었다가 한 해 쉬게 했다가 그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참고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이것은 생활개선의 회장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1박2일 코스로 청주인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12개 단체 한 6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회장단을 1년에 3명씩 해서 40명 정도 리더십 과정, 여성농촌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12개 단체 한 6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회장단을 1년에 3명씩 해서 40명 정도 리더십 과정, 여성농촌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감사 받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에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작년에는 시행을 했고 올해는 다른 것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농촌여성리더교육은 좋은 데 전체 예산과목 중에 42%를 거기에 배정을 한 것은 사업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무선에서 지도자 양성과정 쪽 예산편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큰 타이틀에서.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4회가 아니고 42%정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여성교육 지도자 교육 과정 중에.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 당시에 작년에 한 것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1박2일 코스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실제 좋은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외유성 그런 쪽이 아니냐, 항상 감사부서는 그런 것을 짚기 때문에 사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전반적인 농촌여성리더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타 과목 같은 경우는 필요는 하지만 교양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농촌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절실한 교육인데도 이것이 감사에서 걸렸다는 것이 그 감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것을 막지 못하신 담당자님도 생각이 좀 그러네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선거를 예를 들어도 여성할당제가 나오고 있고 경산시 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여성농어민 단체들이 어쨌거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선거를 예를 들어도 여성할당제가 나오고 있고 경산시 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여성농어민 단체들이 어쨌거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면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계속적으로 농촌여성지도자 교육은 매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것을 꼭 추진하고 양이 4회라고 해서 제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것은 38회, 94회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서 달랑 4회 세운 것도 저는 취소 됐나 해서.
다른 과목 같은 것은 38회, 94회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서 달랑 4회 세운 것도 저는 취소 됐나 해서.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때 기회되면 우리 교육하는 자리에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6쪽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소위 말해서 APC라고 하던데 이것의 기본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6쪽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소위 말해서 APC라고 하던데 이것의 기본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유통판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라인을 거쳐서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제 값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이런 것을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이런 것을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저희들은 기대이상의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장 예를 들어서 자인농협의 APC가 지난 연말에 건립해서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간은 여기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산지유통센터하고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의 산지유통센터하고 이것을 경영성과라든지 사후관리지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서 경영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당장 예를 들어서 자인농협의 APC가 지난 연말에 건립해서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 간은 여기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산지유통센터하고 그리고 영농조합 법인의 산지유통센터하고 이것을 경영성과라든지 사후관리지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점검을 해서 경영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 위원 그런데 자인은 투자대비해서 적자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전에 APC에 기본 기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적자가 저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농협을 중심으로 해야 될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역할이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는 것이 신용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 사업을 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기 임무를 방치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 APC 이것을 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자인농협에 시설을 투자하면서 농협이 경제 사업을 본연의 경제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와촌에 있는 와촌 농협이 지금 APC가 건립되어 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전에 APC에 기본 기대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실 적자가 저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농협을 중심으로 해야 될 농협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역할이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는 것이 신용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 사업을 해서 농민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기 임무를 방치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 APC 이것을 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자인농협에 시설을 투자하면서 농협이 경제 사업을 본연의 경제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그마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와촌에 있는 와촌 농협이 지금 APC가 건립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 위원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소월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동시에 붙여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따로 몇 개의 라인을 두고 이렇게 유통구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 설립 되었거나 보조했던 시설은 제외를 하더라도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촌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법인이 한 동네에 살면서 2개가 있는데 보조금은 또 오만상 받아 갑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복투자거나 아니면 낭비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조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몇 개의 라인을 두고 이렇게 유통구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 설립 되었거나 보조했던 시설은 제외를 하더라도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촌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법인이 한 동네에 살면서 2개가 있는데 보조금은 또 오만상 받아 갑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복투자거나 아니면 낭비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조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데 업체라고 해야 합니까?
경북수정란이식센터하고 엔트레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지원차량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7038만원짜리 2대를 각각 1대씩 보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사업자한테 7000만원 넘는 차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데 업체라고 해야 합니까?
경북수정란이식센터하고 엔트레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지원차량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7038만원짜리 2대를 각각 1대씩 보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사업자한테 7000만원 넘는 차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우 수정란이식사업은 우리 한우의 우수한 형질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2개 업체에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무래도 2개 업체에서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을 하면 우리 지역에 축산하는 농가들이 혈통이 우수한 그런 한우를 생산해서 보급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을 한우 이식수술을 하려고 하면 혈통이 좋은 암소에 수정을 시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차를 지원받기 전이나 후나 사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는 축산농업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수정란을 하려고 하면 차 안에 장비가 다 있어야 합니다.
수정란을 체취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란을 체취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업자인데 자기가 한번 해 주고 난 뒤에 50만원을 받아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농업예산을 갔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암소 형질이 우수한 이런 것을 개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박정애 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차 사주라고 한 것은 없잖아요?
여기 기술센터에서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기술센터에서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축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수태율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차가 없을 때 지금 현재 수태율이 29% 내지 35% 정도 됩니다.
수정란을 가져와서 수정 했을 때 소에 이식을 했을 때 25% 내지 35% 되는데 25%에서 35%로 향상시켜서 앞으로 수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송과정에 수정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이 약해지면 수정시킬 때.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수태율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차가 없을 때 지금 현재 수태율이 29% 내지 35% 정도 됩니다.
수정란을 가져와서 수정 했을 때 소에 이식을 했을 때 25% 내지 35% 되는데 25%에서 35%로 향상시켜서 앞으로 수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송과정에 수정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이 약해지면 수정시킬 때.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개인사업자들이 자기가 자기 차를 사야지 한번 할 때마다 50만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자기 차 자기가 사야 하는데 왜 시비로, 지금 작은 관정 600만원짜리 그것 기다린다고 몇 수년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와서 목이 빠지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사업자한테 왜 이런 7000만원이 넘는 차를 사줍니까?
이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자 주소를 보니까 경북수정란 이식센터 같은 경우는 남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 수정란 이식사업현황에 보면 소 90마리한테 이식사업을 보조를 해 준 것이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소가 90마리입니다.
이 업자들이 시행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차 자기가 사야 하는데 왜 시비로, 지금 작은 관정 600만원짜리 그것 기다린다고 몇 수년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와서 목이 빠지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사업자한테 왜 이런 7000만원이 넘는 차를 사줍니까?
이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자 주소를 보니까 경북수정란 이식센터 같은 경우는 남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 수정란 이식사업현황에 보면 소 90마리한테 이식사업을 보조를 해 준 것이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소가 90마리입니다.
이 업자들이 시행한 것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90두는 2개 업자에서 시행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대상자 선별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가보다 숫자가 많으면 많은 농가에서 줄이고.
받아서 농가보다 숫자가 많으면 많은 농가에서 줄이고.
○박정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분이 남천분이에요.
그런데 농가가 12농가입니다.
12명한테 주는데 남천사람이 15명이고 꼭 이분이 선발해서 뽑은 것 같이 남천분이 15명이고 또 엔트레인 이분이 경산시입니다.
경산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자인 한 분, 하양 한 분 이렇게 있네요.
이 대상자를 면에서 선정한 것 맞습니까?
그런데 농가가 12농가입니다.
12명한테 주는데 남천사람이 15명이고 꼭 이분이 선발해서 뽑은 것 같이 남천분이 15명이고 또 엔트레인 이분이 경산시입니다.
경산 분이 한 두 분 계시고 자인 한 분, 하양 한 분 이렇게 있네요.
이 대상자를 면에서 선정한 것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신청하는 업체는 농가에서 선정합니다.
나는 경북수정란이식센터에 의뢰하겠다, 나는 주식회사 엔트레인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 농가선정 안승대 농가에 10두를 수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5두 이하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북수정란이식센터에 의뢰하겠다, 나는 주식회사 엔트레인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 농가선정 안승대 농가에 10두를 수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5두 이하 농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박정애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90마리 중에 20두가 최고 많고 10두, 13두 작은 데는 1마리 한 곳이 두 집입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숫자 많이 해준 곳이 힘들게 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주 대농이라고 하네요.
대농들에게 많이 주고 순서적으로 이런 것입니까?
숫자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숫자 많이 해준 곳이 힘들게 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주 대농이라고 하네요.
대농들에게 많이 주고 순서적으로 이런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암소를 5두 이상 먹이는 농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5두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많은 소 중에 내가 100마리 있는데 20마리를 보조를 받아서 이식사업을 한 것이고 한 분은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보조사업 받아서 55만원어치 한 마리 이식사업을 보조받아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럽니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이 왜 이럽니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것은 일단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를 먹여도.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문제 아닙니까?
12명한테 주는데 남천면 사람이 5명이고 하양, 자인, 남산 하나 있고 경산시에 하나 있고 이런 데, 그런데 업자를 보면 남천 분이에요.
꼭 이 업자가 선정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차도 2대 공짜로 주고, 얼마입니까?
55만원 곱하기 9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닙니까?
12명한테 주는데 남천면 사람이 5명이고 하양, 자인, 남산 하나 있고 경산시에 하나 있고 이런 데, 그런데 업자를 보면 남천 분이에요.
꼭 이 업자가 선정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차도 2대 공짜로 주고, 얼마입니까?
55만원 곱하기 9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홍보가 그 주변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소농가에서 소든 과수농이든 간에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작은 하나의 송풍기 하나 받으려고 몇 수년을 기다렸다가 겨우 하나 받아서 좋아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너무 문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래서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고 인공수정사업이 있습니다.
수정란 수입은 돈이 55만원이고 인공수정은 두당 3만원.
수정란 수입은 돈이 55만원이고 인공수정은 두당 3만원.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아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소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농 중심이고 경쟁력 키운다고 대농할 수도 있는데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자체사업까지도 전부 다 대농한테 줍니다.
이것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소농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소농이라고 해서 제가 소농은 어느 규모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 20마리 가지고 있어도 소농에 끼어서 축사에 수년 만에 송풍기 하나를 받았다면서 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농을 소농이라고 젖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대농을 해 주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은 하실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챙기십시오.
그런데 너무 대농 중심이고 경쟁력 키운다고 대농할 수도 있는데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자체사업까지도 전부 다 대농한테 줍니다.
이것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소농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소농이라고 해서 제가 소농은 어느 규모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 20마리 가지고 있어도 소농에 끼어서 축사에 수년 만에 송풍기 하나를 받았다면서 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농을 소농이라고 젖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대농을 해 주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은 하실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챙기십시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이것은 1두에 수정란 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보통 암소에 수의사가 시술하면 난자가 하나씩 소가 생겨야 하는데 수술하면 한번에 10개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량소를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채취를 해 와서 암소 한 마리 가지고 8마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암소에 수의사가 시술하면 난자가 하나씩 소가 생겨야 하는데 수술하면 한번에 10개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량소를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채취를 해 와서 암소 한 마리 가지고 8마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55만원인데 40만원 농가 중 암소를 먹이는 사람, 15만원은 수의사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40만원 지급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원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차량비 지원 받은 것에서 소 같은 경우는 한번 수태를 못하게 되면 21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늦어집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점차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서 수태율을 향상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도 농축산과장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신산업은 경산시에 199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2년도에 현 업체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원된 돈은 2006년에 3000만원, 2007년에 1억 500만원, 2008년에 1억, 2009년도에 50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5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된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계 자체가 쇠파이프나 이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녹슬어 있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원된 돈은 2006년에 3000만원, 2007년에 1억 500만원, 2008년에 1억, 2009년도에 50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5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된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계 자체가 쇠파이프나 이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녹슬어 있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현재 매년 조금 조금씩 녹이 스는 것을.
○농축산과장 안승대 소 잡고 하니까 피나 똥 같은 것이 있으니까 계속 사용해서 녹이 슬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텐이나 녹슬지 않는 종류로 조금씩 바꾸어서.
그래서 그것을 스텐이나 녹슬지 않는 종류로 조금씩 바꾸어서.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기계들이 노후 되었거나 이런데 교체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내역이 다르다고 하나, 작년에는 돈을 준 용도가 달랐지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기계들이 노후 되었거나 이런데 교체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내역이 다르다고 하나, 작년에는 돈을 준 용도가 달랐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해에는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박정애 위원 예, 맞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줬고 2년 동안 계속 5000만원을 주고 있고 그 전에는 1억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신산업이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축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통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돈을 완전히 끄는 장사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줬고 2년 동안 계속 5000만원을 주고 있고 그 전에는 1억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신산업이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축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통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돈을 완전히 끄는 장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도축장이 경산에.
○박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1년에 6억이 넘습니다.
세금 6억 낸다고 하면 자기 실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돈을 왜 줍니까?
세금 6억 낸다고 하면 자기 실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돈을 왜 줍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여기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은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으러 오면 소 한 마리 같은 경우는 13만 8000만원을 농가에서 내야 합니다.
13만 6000원에서 9만 6000원은 도축 수수료 소 잡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사업 4만 2000원이 경산시 세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따져보면 소 잡는데 내는 세금이 우리 돈이 도축장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에서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축산농가에서 돈을 거두어서 경산시로 납부를 해 줍니다.
대행을 해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6억은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으러 오면 소 한 마리 같은 경우는 13만 8000만원을 농가에서 내야 합니다.
13만 6000원에서 9만 6000원은 도축 수수료 소 잡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사업 4만 2000원이 경산시 세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따져보면 소 잡는데 내는 세금이 우리 돈이 도축장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에서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축산농가에서 돈을 거두어서 경산시로 납부를 해 줍니다.
대행을 해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따로 나오지요.
이것은 도축세입니다.
이것은 도축세입니다.
○박정애 위원 이것은 도축세입니까?
저도 고기 값이 싸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손님이 버글버글 거리고 20～30분 기다려야 순서가 돌아와서 물건을 삽니다.
장사 엄청나게 됩니다.
정말 갈고리로 돈 끄는 데입니다.
거기 5000만원 줄 필요 없는데 앞으로 주지 마십시오.
저도 고기 값이 싸서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손님이 버글버글 거리고 20～30분 기다려야 순서가 돌아와서 물건을 삽니다.
장사 엄청나게 됩니다.
정말 갈고리로 돈 끄는 데입니다.
거기 5000만원 줄 필요 없는데 앞으로 주지 마십시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런데 5000만원 주게 된 동기가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난다고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냄새난다고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이 원래 원인자부담이 원칙입니다만 영세업자이고 우리 경산시 세금을 일괄 거두어서 경산시에 납부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201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농사짓는데 컨설팅 사업을 많이 하네요.
컨설팅을 경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보면 5개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 600만원, 480만원, 2400만원, 5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 있잖아요?
돼지한테는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한 컨설팅이 있고 또 소한테는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전문컨설팅이 있고 이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컨설팅입니까?
농민들한테 컨설팅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컨설팅을 경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보면 5개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 600만원, 480만원, 2400만원, 5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 있잖아요?
돼지한테는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한 컨설팅이 있고 또 소한테는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전문컨설팅이 있고 이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컨설팅입니까?
농민들한테 컨설팅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HACCP이라고 하는 것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입니다.
그 HACCP의 제도는 가축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또 이러한 요소를 방지하거나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의 컨설팅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 HACCP의 제도는 가축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또 이러한 요소를 방지하거나 제거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의 컨설팅을 하는 분야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컨설팅을 몰라서 그러나요, 컨설팅이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라고 26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컨설팅 하면 회사가 있는 것인가요?
컨설팅 종류가 5가지가 있고 작은 것은 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큰 것은 3600, 2600, 3400만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관절 농민들한테 하는 컨설팅인데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라고 26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컨설팅 하면 회사가 있는 것인가요?
컨설팅 종류가 5가지가 있고 작은 것은 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큰 것은 3600, 2600, 3400만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관절 농민들한테 하는 컨설팅인데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축산분야하고는 컨설팅 사업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랴 답변하시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신기술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까 사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늘 지켜본 결과 늘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면 각 사업들을 예산 편성할 때 자료에 담는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 봅니다.
제가 가급적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잠깐 이것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크게 외부적인 지침과 내부적인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지침이라고 합시다.
외부적인 것은 물론 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인 특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위원님이나 박정애 위원님들 정말 아주 지당하신 말씀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운 농가 이런 농가들은 늘 홀대받고 센터의 대농들 소가 몇 마리 과수원도 엄청나게 큰 농사에 이런 데 늘 지원이 되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음속으로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제도화 하느냐, 아까 조례 말씀도 계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인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농업예산에 있어서는 최소한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농업관련단체나 관련 농업인을 모셔서 심포지엄이랄까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농업예산에 담을 것이냐, 그 모범답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늘 특정인들 몇몇이 관습에 의해서 해 오니까 늘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 데, 가능하다면 예산편성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2011년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료 준비하시랴 답변하시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신기술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까 사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늘 지켜본 결과 늘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면 각 사업들을 예산 편성할 때 자료에 담는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 봅니다.
제가 가급적 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잠깐 이것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크게 외부적인 지침과 내부적인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지침이라고 합시다.
외부적인 것은 물론 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인 특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동료의원이신 허개열 위원님이나 박정애 위원님들 정말 아주 지당하신 말씀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운 농가 이런 농가들은 늘 홀대받고 센터의 대농들 소가 몇 마리 과수원도 엄청나게 큰 농사에 이런 데 늘 지원이 되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음속으로 공약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제도화 하느냐, 아까 조례 말씀도 계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저도 공부를 하는 중인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농업예산에 있어서는 최소한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농업관련단체나 관련 농업인을 모셔서 심포지엄이랄까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농업예산에 담을 것이냐, 그 모범답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늘 특정인들 몇몇이 관습에 의해서 해 오니까 늘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 데, 가능하다면 예산편성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2011년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농업인 단체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런 것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지난 날 해 온 것도 첫째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됩니다.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사무감사 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사무감사 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성기호 위원 요즘 흔히들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센터는 정말 스마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름값을 해야지요.
정말 스마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꽃매미, 저는 가급적 현 농가들에 부딪히는 사항들만 몇 가지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꽃매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발생현황만 봐도 2009년도는 80ha인데 2010년도는 1647ha, 우리 농업토지가 몇 ha입니까?
꽃매미 피해 발생면적이요.
어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센터는 정말 스마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기술센터 아닙니까?
이름값을 해야지요.
정말 스마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꽃매미, 저는 가급적 현 농가들에 부딪히는 사항들만 몇 가지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꽃매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발생현황만 봐도 2009년도는 80ha인데 2010년도는 1647ha, 우리 농업토지가 몇 ha입니까?
꽃매미 피해 발생면적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발생면적이 과수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면적이 전체 4500ha 정도 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꽃매미는 저도 어느 과수원에 가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원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산과 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제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1단계에 보면 1647ha에 참여인원이 4494명, 이것은 서술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꽃매미는 저도 어느 과수원에 가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수원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산과 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제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1단계에 보면 1647ha에 참여인원이 4494명, 이것은 서술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전체예산은 투입을 안 했습니다.
봄철에 하는 농가별로 하는 작업입니다.
봄철에 하는 농가별로 하는 작업입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서술식이다, 이것이 1647㏊를 누가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꽃매미 근본적으로 피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꽃매미가 과수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서술식이다, 이것이 1647㏊를 누가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꽃매미 근본적으로 피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꽃매미가 과수에 끼치는 피해는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산란기 방제가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실시 안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2단계 1억 9700만원도 미흡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심각한 꽃매미를 감당해 내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주소라고 생각되는데 꽃매미 정도 같으면 예비비에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꽃매미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치를 하고 심각하지 않다면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이 심각하다고 하셨으니까 대안을 적극 수립하십시오.
1000만원입니다.
2단계 1억 9700만원도 미흡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심각한 꽃매미를 감당해 내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주소라고 생각되는데 꽃매미 정도 같으면 예비비에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꽃매미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치를 하고 심각하지 않다면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이 심각하다고 하셨으니까 대안을 적극 수립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이 부분은 국도비 이런 것도 요청해서.
○성기호 위원 국도비보다 예비비 요건이 있습니다.
꽃매미는 예비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세라고 했으니까 전체 동료들께서도 공부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 브루셀라 발생현황에 보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몇 두가 적네요.
한 20두가 적네요?
올해 179두 이것이 정확합니까?
꽃매미는 예비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세라고 했으니까 전체 동료들께서도 공부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 브루셀라 발생현황에 보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몇 두가 적네요.
한 20두가 적네요?
올해 179두 이것이 정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6월말 현재 179두 정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현재까지 발생두수는 214두입니다.
6월말 현재는 179두고이고.
6월말 현재는 179두고이고.
○성기호 위원 그러면 추세가 작년보다 안 수그러지고 계속 일어나네요?
사실 축산농가에 브루셀라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80% 수준을 보상해 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80% 지원은 시비를 줍니까, 국비를 줍니까?
사실 축산농가에 브루셀라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80% 수준을 보상해 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데 80% 지원은 시비를 줍니까, 국비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가 토지에 농지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기 농지에 매몰하는데 다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입회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공동 매몰로 하려고 하니까 요새는 그런 질병을 옮길까 싶어서 동네에서 반발하는.
○성기호 위원 그래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라도 그런데 안 되면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어떤 경우는 자기 문 앞에도 묻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것을 개인별로 묻으라고 벌써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해 놓고 전혀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높은 위험을 늘 간직하고 이런 실태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한테 1억 5000씩 주는 우리 시가 보다 생각을 넓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에 한 발자국도 2010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라도 그런데 안 되면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어떤 경우는 자기 문 앞에도 묻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것을 개인별로 묻으라고 벌써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해 놓고 전혀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높은 위험을 늘 간직하고 이런 실태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한테 1억 5000씩 주는 우리 시가 보다 생각을 넓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에 한 발자국도 2010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예산 반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공동 매몰장을 물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고민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십시오.
예를 들면 대구에도 가 보니까 가축도 화형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십시오.
예를 들면 대구에도 가 보니까 가축도 화형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정도 하고 2011년도에는 다시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85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좌담회도 한번 거쳤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농가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85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좌담회도 한번 거쳤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임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만을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 농기계만을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9월말 중에 빨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이런 현주소들이 오늘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도 정치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치꾼이라고 하지요?
정치가는 적습니다.
나도 스스로 내가 정치꾼인지 정치가인지 정치꾼은 면하려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행정도 행정가가 있고 행정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행정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정가라면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점검하셔서 이제 수확철에 들어왔습니다.
농가에 한 사람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있습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해 봅니다.
이런 현주소들이 오늘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도 정치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치꾼이라고 하지요?
정치가는 적습니다.
나도 스스로 내가 정치꾼인지 정치가인지 정치꾼은 면하려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행정도 행정가가 있고 행정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행정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정가라면 이렇게 해서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점검하셔서 이제 수확철에 들어왔습니다.
농가에 한 사람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있습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차질 없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성기호 위원 경산지역 과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에 과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인농협이지요?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인농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자인농협하고 참여지원 대상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주체는 자인농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참여주체도 시행주체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농협하고 과실 4개 영농법인도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그쪽으로 출하하면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7개 농협하고 과실 4개 영농법인도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그쪽으로 출하하면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맥을 보면 사업주체, 시행주체, 주체에 과실 생산을 80%, 3년 하면 그렇다면 멀리 있는 농민들은 자인까지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맥을 보면 사업주체, 시행주체, 주체에 과실 생산을 80%, 3년 하면 그렇다면 멀리 있는 농민들은 자인까지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는데 그 바람에 농민들이 다양한 출하선에서 출하선이 줄어듭니다.
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말이 좀 나오던데 내가 어디 갔으면 더 받았을 텐데 이 약정 때문에 이것을 똥값 받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7개 농협하고 법인들 한테 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가끔 독려를 하셔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출하노선 이런 것을 가끔 격려도 해 주고 독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는데 그 바람에 농민들이 다양한 출하선에서 출하선이 줄어듭니다.
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말이 좀 나오던데 내가 어디 갔으면 더 받았을 텐데 이 약정 때문에 이것을 똥값 받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7개 농협하고 법인들 한테 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가끔 독려를 하셔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출하노선 이런 것을 가끔 격려도 해 주고 독려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당연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잘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감사활동도 있고 또 공직자로서 여러분도 수고를 하시니까 좀 좋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내가 전반에 걸쳐서 개략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2쪽에 역시 또 경산대추 종합센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센터의 건립계획이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862쪽에 역시 또 경산대추 종합센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센터의 건립계획이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센터건립은 당초 향토산업이 사업신청을 할 때 원래 알알이물산이 소규모 가공업체였습니다.
향토산업을 신청하면서 법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법인신청을 해서 그렇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여기에 경산대추제품종합센터는 지금 알알이 물산이 남천 대명1, 2리 마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경산대추를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법인대표인 전태익 씨하고 이것은 이쪽에 그래도 경산에서 대추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와야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지 매입은 순수 농협법인 대표인 전태익 씨 가 자부담으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월 26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을 신청하면서 법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법인신청을 해서 그렇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여기에 경산대추제품종합센터는 지금 알알이 물산이 남천 대명1, 2리 마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경산대추를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법인대표인 전태익 씨하고 이것은 이쪽에 그래도 경산에서 대추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와야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지 매입은 순수 농협법인 대표인 전태익 씨 가 자부담으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월 26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진량 북1리입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9년에 우리가 대추세척기 설비지원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지요?
그러면 여기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9년에 우리가 대추세척기 설비지원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자기가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그야말로 자본보조를 하는데 애도 임신하지 않았는데 애 이름부터 짓는 격으로 대추세척기 설치예산부터 해 놨다가 착공이 늦어지니까 집행도 못하고 또 명시이월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예산운영이 무엇인가 부적절 한 것 아니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건 잘못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왜 자꾸 이런 특혜의혹을 사는가 하면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지금 위원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센터건립비 총 사업비가 7억 3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맞지요?
그러면 센터건립비 총 사업비가 7억 3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센터건립비는 5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다 합쳐서 7억 3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면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경산대추 센터는 80%의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센터입니다.
자부담은 20%고, 우리 세금이 80%니까 이 소유가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자부담은 20%고, 우리 세금이 80%니까 이 소유가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농업법인으로 되는데.
○허개열 위원 그래놓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영리와 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 먹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원 자본보조하는 규정도 80% 된다는 것은 몇 %까지 혹시 예산기획담당자 없습니까?
혹시 모릅니까?
총 사업비 7억 3000원 5억 8000까지 자본보조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먹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원 자본보조하는 규정도 80% 된다는 것은 몇 %까지 혹시 예산기획담당자 없습니까?
혹시 모릅니까?
총 사업비 7억 3000원 5억 8000까지 자본보조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특회계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개열 위원 농업법인이든 어디든 영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센터가 지어지는 것이지 지금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클러스터 사업을 해서 농업부분에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서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경산대추의 생산자들 교육이라든지 또 유통, 이런 부분에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매년 5억 정도는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개발 대추생산자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자본보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매년 5억 정도는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개발 대추생산자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것은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3년간 사업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매년 경상부분 쪽에 5억, 자본보조 쪽에 5억, 이렇게 해서 매년 10억씩 해서 전체 보면 경상보조 쪽에 15억, 자본보조 쪽에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리고 올해 2년차입니다.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 대추에 해당되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대추가공으로 해서 시제품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개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추와인 이런 부분도 여기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 대추에 해당되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대추가공으로 해서 시제품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개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추와인 이런 부분도 여기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우리 경산대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대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단장님은 공동단장으로 해서 센터소장하고 농업법인 대표하고 공동단장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태익 씨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식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인 모임만 만들고 갖추어 놓고 실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어떤 집행이나 운용은 개인이 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개인이 한다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러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농업법인하고 그 다음에 대추생산자 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인 압량 농협장하고 또 독농가 하고 그리고 농업법인 영농법인하고 대학교수님하고 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법인하고 그 다음에 대추생산자 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인 압량 농협장하고 또 독농가 하고 그리고 농업법인 영농법인하고 대학교수님하고 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올해 예산까지 하면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20억입니다.
집행실적은 작년도에 10억에 7억 4000만원해서 74%로 해서 작년에는 중앙평가컨설팅을 받았는데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1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집행실적은 작년도에 10억에 7억 4000만원해서 74%로 해서 작년에는 중앙평가컨설팅을 받았는데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1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출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은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서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기별로 그것을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전체 1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에서 보충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61면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형황 나옵니다.
가야리가 못한다고 취소를 했지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에서 보충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61면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형황 나옵니다.
가야리가 못한다고 취소를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신청서 공문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신청서 공문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10년 4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이 압량면 강서리입니다.
강서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해서.
강서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해서.
○위원장 박형근 8억원이요.
하여튼 부자만들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축장 지원을 박정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도축장 지원은 소 잡는 사람하고 고기 파는 사람하고 틀립니까?
하여튼 부자만들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도축장 지원을 박정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도축장 지원은 소 잡는 사람하고 고기 파는 사람하고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촌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경영자하고 식육점 운영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도축장 운영자가 지금 세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운영자가 지금 세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도축장 경영자가 고기 파는 사람한테 세를 놔서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팔아서는 식육점에서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팔아서는 식육점에서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일반 사람들은 도축장 안에 있으니까 도축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방제복은 3만 7000원에서 4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3만 7000원 정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우리가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연간 1000벌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많은 숫자는 안 되지만 100개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100개 내외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방제복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또 찾고 그런 것은 돈이 싸잖아요?
그리고 농민들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벌 얻으려고 하면 한 동네에 4벌씩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3벌, 4벌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런데 지원을 좀 더 해주고 농민들이 살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또 찾고 그런 것은 돈이 싸잖아요?
그리고 농민들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벌 얻으려고 하면 한 동네에 4벌씩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3벌, 4벌 밖에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런데 지원을 좀 더 해주고 농민들이 살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내년에 예산반영에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것은 안 되더라도 다른 데 것을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소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방제복이 참 좋다고 합니다.
많이 원하는데 한 동네에 몇 십 벌씩 돌아가도록 있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방제복이 참 좋다고 합니다.
많이 원하는데 한 동네에 몇 십 벌씩 돌아가도록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소장님, 종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센터가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는데 정말 우리 경산 농업인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믿고 따라 갈 수 있나 저 자신도 걱정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옛날 관행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해 왔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특정인한테 돈이 전부 다 갔습니다.
또 생각 없이 갔습니다.
오전에 허개열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자마을 같은 경우, 부자마을을 선정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 갈등만 일으켜 놨습니다.
가야리 같은 데 가보면요.
괜히 부자마을 선정해서 내편, 네 편 만들어서 사전에 받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또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대추 알알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남천보다 안 좋습니다.
교통이 좋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센터가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는데 정말 우리 경산 농업인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믿고 따라 갈 수 있나 저 자신도 걱정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옛날 관행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해 왔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특정인한테 돈이 전부 다 갔습니다.
또 생각 없이 갔습니다.
오전에 허개열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자마을 같은 경우, 부자마을을 선정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 갈등만 일으켜 놨습니다.
가야리 같은 데 가보면요.
괜히 부자마을 선정해서 내편, 네 편 만들어서 사전에 받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또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대추 알알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남천보다 안 좋습니다.
교통이 좋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 그 부분은 이쪽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동네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오면 우리 경산대추도.
○배한철 위원 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느냐하면 모든 예산이 하나의 지연, 혈연, 학연으로 해서 받아가는 그 사람, 그 법을 아는 그 사람, 또 위에 오너가 시키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 한 포도 골고루 주세요.
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 한 포도 골고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박 위원님이나 우리 전 부의장님이나 전부 내가 할 이야기 다 했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57쪽에 보면 농축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5개 업체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57쪽에 보면 농축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5개 업체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09년도에는 정문 같은 경우는 수출이 이것은 홍삼류인데 우리 지역에 안 나는 물량입니다.
그것은 2.7톤쯤 했고 3만 5900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알알이 물산 여기는 대추 및 대추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을 18.6톤 정도 수출을 해서 한 7만불 정도.
그것은 2.7톤쯤 했고 3만 5900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알알이 물산 여기는 대추 및 대추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을 18.6톤 정도 수출을 해서 한 7만불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 정도 됩니다.
○배한철 위원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지에 6000만원 수출하는데 포장비가 26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돈 6000만원 수출하는데 포장비가 26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출 실적하고 포장비하고 비율도 한번 생각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배추쟁이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살림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일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행을 안 버리면 경산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지에 6000만원 수출하는데 포장비가 26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돈 6000만원 수출하는데 포장비가 26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출 실적하고 포장비하고 비율도 한번 생각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배추쟁이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살림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일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행을 안 버리면 경산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해 왔던 공급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2009년도까지 해 왔던 공급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담당계장님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한 번에 끊으면 농업인들의 여론이라든지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줄여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임대사업을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중농이상은 농기계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밑에 중소농 이하 농가 이런 분들의 어떤 농기계 지원 사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에 지원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지원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의 목적은 기 공급사업 때문에 과잉공급된 중상농업인을 대신해서 좀 반대급부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소농들에게 임대하면서 농촌의 현실이 사실 고령화되고 여성화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기계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런 것에 부착하는 농작업기 그런 것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관리기에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그 취지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취지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트랙터를 소유한 농가라고 하면 소농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그 취지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취지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것은 트랙터를 소유한 농가라고 하면 소농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소농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지역에 보면 트랙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끼워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기가.
○박정애 위원 제가 봤을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대사업의 취지에 기계 종류가 부합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정한 조례를 봤을 때 더더욱 이것은 소농을 위한 임대사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소농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운반할 차가 없습니다.
트랙터가 없잖아요?
트랙터도 없고 아니면 부착용이 아닌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싣고 나를 화물트럭이, 화물트럭 없는 집 없겠지만 이렇게 운반사업을 하지 않는 것들은 소농의 입장에 선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랙터가 없잖아요?
트랙터도 없고 아니면 부착용이 아닌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싣고 나를 화물트럭이, 화물트럭 없는 집 없겠지만 이렇게 운반사업을 하지 않는 것들은 소농의 입장에 선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농업인들의 요청이 많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무래도 임대사업을 하면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인력확보는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면서 규모도 크고 소농들이 아주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 초기부터 알뜰살뜰 이러저러하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계획을 해 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안 돼서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기계임대를 해야 되는데 담당분이 안 계신다든가.
예를 들면 전에도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한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안 돼서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기계임대를 해야 되는데 담당분이 안 계신다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시작할 때 홍보를 해서 내일 있다면 전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전에는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파라는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유동성을 발휘하면서 운용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한에서는 피해를 보는 것은 임차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종과 이 시스템으로 가면 소농들은 절대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 같은 경우도 사실 소농들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기종도 여기에 추가로 더 들여오겠지요.
기종들도 고려를 하시고 시간대도 고려하시고 소농이면 대부분의 것들이 운반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유동성을 발휘하면서 운용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한에서는 피해를 보는 것은 임차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종과 이 시스템으로 가면 소농들은 절대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 같은 경우도 사실 소농들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기종도 여기에 추가로 더 들여오겠지요.
기종들도 고려를 하시고 시간대도 고려하시고 소농이면 대부분의 것들이 운반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런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 공급사업도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듣기로 공급사업은 아까 소장님께서는 과잉공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순서 기다리다가 못 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신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읍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순위를 받습니다.
과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순위를 정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용성면에 경운기가 10대 배정됐다고 하면 10대 그 밑에는 후보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명 안에 그 사람이 탈락이 되면 후보자가 후보 1순위, 2순위 이렇게 내려가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하는 물량대로 다 소화를.
그것을 읍면에 읍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순위를 받습니다.
과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순위를 정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용성면에 경운기가 10대 배정됐다고 하면 10대 그 밑에는 후보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명 안에 그 사람이 탈락이 되면 후보자가 후보 1순위, 2순위 이렇게 내려가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하는 물량대로 다 소화를.
○박정애 위원 제가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 했던 조례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감사자료집에 보니까 3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런데 원래 농기계 같은 경우는 3년보다 훨씬 오래 쓰잖아요?
3년이라는 것이 법적근거도 없고 관례적으로 그냥 3년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농민들 사이에 이야기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멀쩡한 기계를 또 공급받아서 재놓고 있는 사람도 많고 못 받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만약에 조금 장기화 된다면 공급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드셔서 올리세요.
3년이라는 것이 법적근거도 없고 관례적으로 그냥 3년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농민들 사이에 이야기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멀쩡한 기계를 또 공급받아서 재놓고 있는 사람도 많고 못 받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만약에 조금 장기화 된다면 공급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드셔서 올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과공급이라서 이렇게 중단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급사업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와 함께 농민들이 원하는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하시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으시면 과거에 그런 의회라든가 농민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각오를 다지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그리고 낙농가 헬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도와주는 도우미인 것 같은데 낙농가 헬프가 일당 7만원에서 2명이 30일을 12달 동안 해서 2520만원이 지출되거든요.
이것이 개인집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돌면서 어디에 가시는 것인지요?
영어로 하면 도와주는 도우미인 것 같은데 낙농가 헬프가 일당 7만원에서 2명이 30일을 12달 동안 해서 2520만원이 지출되거든요.
이것이 개인집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돌면서 어디에 가시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낙농협회로 위임해서 맡겨 놓았습니다.
낙농협회에서 젖소 먹이는 사람이 낙농협회에 신청을 합니다.
낙농협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자는 애기를 낳는다든지 갑자기 초상이 난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낙농협회로 위임해서 맡겨 놓았습니다.
낙농협회에서 젖소 먹이는 사람이 낙농협회에 신청을 합니다.
낙농협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자는 애기를 낳는다든지 갑자기 초상이 난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지침에는 농기계 공급 사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경지면적을 기준했을 때 농기계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농림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경산시가 유일입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공급하던 것을 2011년도에 안하게 되면 주민들의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숙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지침에는 농기계 공급 사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경지면적을 기준했을 때 농기계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농림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경산시가 유일입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공급하던 것을 2011년도에 안하게 되면 주민들의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숙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리고 3년간 말씀하셨는데 기계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경운기는 7년인데 7년간은 그 집에 2대 줄 수 없습니다.
경운기는 7년인데 7년간은 그 집에 2대 줄 수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가 아주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가 경산이 아니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농사가 아주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가 경산이 아니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만약에 그런 농가를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드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박정애 위원 막판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드렸던 분 말고 새롭게 완전히 순수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행복한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에 1000만원 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용들은 다문화, 노인, 조손가정 소위 말해서 농촌의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이 사업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쪽에서 대부분하고 있는 것이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특수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분들이 시골에 계시니까 정서를 잘 알고 멘토하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보다 좋은 점이나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지 작성해서 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행복한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에 1000만원 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내용들은 다문화, 노인, 조손가정 소위 말해서 농촌의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이 사업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쪽에서 대부분하고 있는 것이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특수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분들이 시골에 계시니까 정서를 잘 알고 멘토하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보다 좋은 점이나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지 작성해서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일지작성하고 그런 것은 없고 교육도 하고.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딱 짚어서 질문은 아니고 보통 보면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돈은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억까지는 안 되지만 몇 천 만원 되는데 전부 다 1개소, 2개소 이렇게 됩니다.
시설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쪼개서 고루 나가게 전반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딱 짚어서 질문은 아니고 보통 보면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돈은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억까지는 안 되지만 몇 천 만원 되는데 전부 다 1개소, 2개소 이렇게 됩니다.
시설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쪼개서 고루 나가게 전반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런 부분은 지침에서 그것을 1개소로 하라든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그것은 그대로 지침대로 따라야 하고 아니면 여러 농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소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사실 발로 뛴 곳이 별로 적습니다만 내년에는 경산시 확 훑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사실 발로 뛴 곳이 별로 적습니다만 내년에는 경산시 확 훑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조사료 지원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까 8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조사료 지원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원된 것은 2006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것도 기계사용기간이 내구연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 부분 농축산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종자대하고 기계비용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기계대만 나와 있는 데도 자부담 빼놓고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생산량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기계나 자료를 종자를 지원하지 않고 이 지원 금액만큼 가지고 만약에 사료를 사주면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계대만 나와 있는 데도 자부담 빼놓고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생산량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기계나 자료를 종자를 지원하지 않고 이 지원 금액만큼 가지고 만약에 사료를 사주면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은 외국 옥수수 값이 바이오 오일 값이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푸른들판 가꾸기 일부 합해서 사료를 국내 생산하자, 외화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이익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이 투자됐으면 소 먹이는 것까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을 장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처음에는 1대를 지원했는데 트랙터가 125마력, 130마력 되는 트랙터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것은 60마력 정도인데 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마력수가 그만큼 안 되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1대에 1억 2000씩, 1억 3000씩 갑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은 외국 옥수수 값이 바이오 오일 값이 올라가면서 시작해서 푸른들판 가꾸기 일부 합해서 사료를 국내 생산하자, 외화달러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이익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이 투자됐으면 소 먹이는 것까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을 장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처음에는 1대를 지원했는데 트랙터가 125마력, 130마력 되는 트랙터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쓰는 것은 60마력 정도인데 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마력수가 그만큼 안 되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1대에 1억 2000씩, 1억 3000씩 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값이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액이 들어가는데 생산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차라리 생산이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이 지원금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으로 사료를 그냥 사주면 얼마만큼의 양을 사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실이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린필드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차손을 생각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으로 사료를 그냥 사주면 얼마만큼의 양을 사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실이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린필드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차손을 생각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조사료 생산하는 것 하고 현재 우리가 사료를 사 먹이는 것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이익이 오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이 가야 될 길은 사료를 사 먹여서 안 됩니다.
겨울에 논, 들판을 이용해서 사료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나 이익이 오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이 가야 될 길은 사료를 사 먹여서 안 됩니다.
겨울에 논, 들판을 이용해서 사료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것은 소나 젖소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먹여야만 우유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젖소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반 한우 농가에서는 옛날에 가을되면 짚을 가지고 짚은 소는 되새김동물이기 때문에 짚을 꼭 먹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데 일반 사료에는 몇 %정도 적용되는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일반 한우 농가에서는 옛날에 가을되면 짚을 가지고 짚은 소는 되새김동물이기 때문에 짚을 꼭 먹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데 일반 사료에는 몇 %정도 적용되는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이것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계공급사업은 지금 거의 종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 생산사업만 지원하도록.
그런데 기계공급사업은 지금 거의 종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 생산사업만 지원하도록.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가에서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사료 사 먹이는 것 보다는 득이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 하면 지원금을 주니까 득이지 자기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 하고 이 돈으로 생산한 양, 가격계산하고 사료사서 먹이는 것 하고 그 비교분석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4억이라는 지원을 주어서 생산해 놓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한다면 얼마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 돈으로 사료를 사면 몇 톤이 되는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억이라는 지원을 주어서 생산해 놓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한다면 얼마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 돈으로 사료를 사면 몇 톤이 되는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쌀값이 큰 문제 아닙니까?
수입해서 쌀을 먹는 것이 값이 더 싸게 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 이유는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돼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무기화 될 때를 대비해서일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수입해서 밥 먹는 것이 훨씬 값 싸게 칩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쌀농사를 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사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가 권장사업인 이유가 세계적으로 사료 자체도 언제 파동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 하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6개 조사료 영농법인지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조합원수가 40명, 26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초기에는 장비까지 지원하면서 돈이 많아서 사실 조사료 사업하면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사람 저사람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장비지원사업은 중단하고 그 부속에 종자대라든가 비닐, 사일리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이 좀 더 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사업단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입해서 쌀을 먹는 것이 값이 더 싸게 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쌀농사를 짓는 이유는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돼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무기화 될 때를 대비해서일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수입해서 밥 먹는 것이 훨씬 값 싸게 칩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쌀농사를 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사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가 권장사업인 이유가 세계적으로 사료 자체도 언제 파동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 하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6개 조사료 영농법인지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조합원수가 40명, 26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초기에는 장비까지 지원하면서 돈이 많아서 사실 조사료 사업하면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사람 저사람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장비지원사업은 중단하고 그 부속에 종자대라든가 비닐, 사일리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이 좀 더 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사업단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사업단에서 말입니까?
○성기호 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조사료 사업단에서만 운영하는데 이것을 규모가 적은 영세농가에서 재배하고 재배를 조사료 사업단에서 사가는 방법, 그러면 영세농가도 득보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구입해야 하니까 그런 방법도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숙란 부위원장 사업단에서 해서 소농가한테 팔라는 뜻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817쪽에 아까 우리 허 위원님께서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농약 광역방제기 사용한 농약 구매 실적, 사용일지를 2008년도부터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조업체가 한성 티앤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817쪽에 아까 우리 허 위원님께서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농약 광역방제기 사용한 농약 구매 실적, 사용일지를 2008년도부터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조업체가 한성 티앤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제조업체가 2개 내지 3개 이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견적 받으면 광역방제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도 1억 900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제조업체 몇 군데인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대추빵이 와촌 갓바위 올라가다가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이것도 나는 경주 황남빵은 먹었어도 대추빵은 한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것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추를 많이 팔아주니까 이런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볍씨 종자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추를 많이 팔아주니까 이런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볍씨 종자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볍씨 종자는 보급종이 국립종자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가가 원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가에서 원하면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개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보급종은 농가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보면 일찍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품종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보면 일찍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품종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자율 교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민이 구할 수 없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전화가 오면 어느 농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서 구입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정애 위원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6만 6200원 곱하기, 시행계획서 하고 본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예산안에 보면 숫자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농가 인구수가 지금 우리 경산에 얼마지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농가 인구수가 지금 우리 경산에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9600여호 됩니다.
○박정애 위원 예, 지금 여기 안전공제 가입지원하신 분은 현재 몇 명이지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5800얼마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5800얼마인데 그러니까 7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농가에 1인만 가입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5800얼마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5800얼마인데 그러니까 7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농가에 1인만 가입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부분도 농축산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가입하는 것은 농가에 하면 가능한데 지원은 한 농가에 한 사람뿐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5, 농협 2, 시비 2, 자부담 1 해서 이것이 아주 값싸거든요.
자부담 하는 비율이 5000원 조금 전후 되는 것 같은데 값이 싼데 실제 농사지으면서 소소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기계를 다루는 일도 많고 혹 가다가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보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농가에 1인만 지원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보통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기본 2인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들은 하는데 그 부인들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질문하느냐하면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임대하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가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경산시 같은 경우는 70% 조금 넘게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임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순서에 밀려서 임대 못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도 예외로 안 내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의무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문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동장 자기들만 정보를 보고 바빴을 수도 있고 동네 주민들 일일이 잘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 라인 외에도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축협, 농협 이런 라인을 통해서도 공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술센터사업에 공지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과정들을 했다는 노력을 농민들에게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5, 농협 2, 시비 2, 자부담 1 해서 이것이 아주 값싸거든요.
자부담 하는 비율이 5000원 조금 전후 되는 것 같은데 값이 싼데 실제 농사지으면서 소소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기계를 다루는 일도 많고 혹 가다가 미끄러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보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농가에 1인만 지원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보통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기본 2인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들은 하는데 그 부인들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질문하느냐하면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임대하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가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경산시 같은 경우는 70% 조금 넘게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임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순서에 밀려서 임대 못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도 예외로 안 내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의무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문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동장 자기들만 정보를 보고 바빴을 수도 있고 동네 주민들 일일이 잘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 라인 외에도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축협, 농협 이런 라인을 통해서도 공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술센터사업에 공지를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과정들을 했다는 노력을 농민들에게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가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9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은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가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9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그 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은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