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기숙란 의원)
- 1.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제출)
- 6.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허개열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숙란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4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결산 검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 경산교육청 부지 매각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경산시를 표현하는 구호 중에 교육도시 즉, 대학도시, 1등 교육 도시, 학원연구 도시 등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12개의 대학교 5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특히 대학교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이 많다고 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많은 대학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도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분야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시설로 읍면동 학습관을 포함해 50개의 기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1년 동안 한 번도 강좌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만 예산이나 관계공무원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중방동 구 경산교육청 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이 약 60억원에 자유경쟁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경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산시는 이미 서상동 구 경찰서와 읍사무소 부지, 하양읍 파출소 부지 등 꼭 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한 번 매각해 버리면 다시는 사 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더 이상 공유 재산을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교육청 부지는 지난번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중방동과 중앙동이 통합할 경우 통합 동청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너무 노후된 서상동 시립도서관 분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대신 경산권 도서관으로 새단장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기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 부지뿐만 아니라, 관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물들이 몇 개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청소년회관, 시청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교육청 부지 매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날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4회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결산 검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당면 시정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 경산교육청 부지 매각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경산시를 표현하는 구호 중에 교육도시 즉, 대학도시, 1등 교육 도시, 학원연구 도시 등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12개의 대학교 5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특히 대학교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이 많다고 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많은 대학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도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분야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시설로 읍면동 학습관을 포함해 50개의 기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1년 동안 한 번도 강좌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만 예산이나 관계공무원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중방동 구 경산교육청 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이 약 60억원에 자유경쟁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경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산시는 이미 서상동 구 경찰서와 읍사무소 부지, 하양읍 파출소 부지 등 꼭 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한 번 매각해 버리면 다시는 사 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더 이상 공유 재산을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교육청 부지는 지난번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중방동과 중앙동이 통합할 경우 통합 동청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너무 노후된 서상동 시립도서관 분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대신 경산권 도서관으로 새단장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기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 부지뿐만 아니라, 관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있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물들이 몇 개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청소년회관, 시청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교육청 부지 매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날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실국장님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양질의 민원봉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친절봉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시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견지에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의 2분의 1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에 직원 481명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구경북연수원에서 명심보감, 성과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과 경산시 전입공무원, 행정인턴 등에 대해서는 선진 민주시민의식 운동인 「삶의 춤」운동과 친절봉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친절 감동 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스마일공무원을 선발하여 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동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허가민원 1회 방문처리제, 야간민원 창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봉사원과 민원부서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시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능동적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계약민원에 대한 전화모니터링(happy call)을 실시하여 불친절, 금품, 향응제공 등 부조리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로 부패방지와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공무원의 불친절은 업무능력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9월부터 전 공직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공무원 전보제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례조회와 각종회의 시 친절봉사 등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춤 운동을 접목하여 무한봉사와 무한섬김의 대민 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계속비 사업인 남매공원 조성사업의 지출대비 기대효과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외부 재정운영컨설팅 및 주민재정위원회 도입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0년도 재정규모 일부감소와 채무비율이 높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세계 경제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시 재정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27.9%로 구미, 포항, 칠곡, 경주에 이어 5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입규모는 888억원으로 포항, 구미, 경주에 이어 경북도내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하여 1083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9.89%로 칠곡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만, 상하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차입한 공기업 채무액 679억원은 국비 256억원, 시설확장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423억원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순수시비 채무는 404억원으로 예산액대비 7.4%로 경북도내 10위를 유지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설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여 시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인 도시철도 연장, 남매공원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산시민운동장 건설 등 계속사업 등에 따른 시 재정압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비전으로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경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부자경산, 웃음과 건강이 꽃피는 행복경산을 미래에 물려주고자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이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하고 필요경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반영하여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일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재정운영 컨설팅과 더불어 주민재정위원회 도입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운영 컨설팅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사업 등을 추진할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 또는 지역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하고, 시 전체 풀용역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운영위원회 조례에 의거 매년 8월중으로 지방재정공시에 앞서 공시내용을 심사하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경산소식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현재 전국 244개 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07년 3월 28일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매공원은 1969년 9월 21일 최초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권 제한으로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구역 내 45필 9953㎡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권 제한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체계적으로 개발한 공원이 없어 여가 및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접한 대구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동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따른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볼거리 제공 및 건강증진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한 결과, 사업비 325억으로 2013년 완료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공원성격은 남매지를 활용한 자연생태, 수변문화, 레크레이션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하여 세계연꽃식물원, 생태관찰데크, 수상전시실, 고사 및 음악분수, 수변데크, 산책로, 물놀이마당,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등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택지조성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추세에 맞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시설물들의 배치 등의 미비점 보완과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양질의 민원봉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친절봉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시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견지에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의 2분의 1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월에 직원 481명에 대하여 중소기업 대구경북연수원에서 명심보감, 성과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과 경산시 전입공무원, 행정인턴 등에 대해서는 선진 민주시민의식 운동인 「삶의 춤」운동과 친절봉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친절 감동 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스마일공무원을 선발하여 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동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허가민원 1회 방문처리제, 야간민원 창구,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봉사원과 민원부서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시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능동적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계약민원에 대한 전화모니터링(happy call)을 실시하여 불친절, 금품, 향응제공 등 부조리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로 부패방지와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공무원의 불친절은 업무능력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9월부터 전 공직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공무원 전보제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민원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례조회와 각종회의 시 친절봉사 등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춤 운동을 접목하여 무한봉사와 무한섬김의 대민 봉사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계속비 사업인 남매공원 조성사업의 지출대비 기대효과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외부 재정운영컨설팅 및 주민재정위원회 도입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0년도 재정규모 일부감소와 채무비율이 높다는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세계 경제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시 재정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27.9%로 구미, 포항, 칠곡, 경주에 이어 5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입규모는 888억원으로 포항, 구미, 경주에 이어 경북도내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기업을 포함하여 1083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9.89%로 칠곡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만, 상하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차입한 공기업 채무액 679억원은 국비 256억원, 시설확장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423억원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순수시비 채무는 404억원으로 예산액대비 7.4%로 경북도내 10위를 유지하고 있어 시 재정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설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무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여 시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인 도시철도 연장, 남매공원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산시민운동장 건설 등 계속사업 등에 따른 시 재정압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비전으로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경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부자경산, 웃음과 건강이 꽃피는 행복경산을 미래에 물려주고자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이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하고 필요경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반영하여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일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재정운영 컨설팅과 더불어 주민재정위원회 도입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운영 컨설팅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사업 등을 추진할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 또는 지역대학 연구기관을 활용하고, 시 전체 풀용역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 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운영위원회 조례에 의거 매년 8월중으로 지방재정공시에 앞서 공시내용을 심사하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경산소식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현재 전국 244개 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07년 3월 28일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1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매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매공원은 1969년 9월 21일 최초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권 제한으로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구역 내 45필 9953㎡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권 제한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체계적으로 개발한 공원이 없어 여가 및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접한 대구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동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따른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볼거리 제공 및 건강증진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한 결과, 사업비 325억으로 2013년 완료 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공원성격은 남매지를 활용한 자연생태, 수변문화, 레크레이션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하여 세계연꽃식물원, 생태관찰데크, 수상전시실, 고사 및 음악분수, 수변데크, 산책로, 물놀이마당,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등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택지조성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추세에 맞춰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시설물들의 배치 등의 미비점 보완과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대기업 유치계획과 예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업 현황은 총 10개 업체로 시 전체 제조업체 1715개 중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기업 유치실적은 진량2일반산업단지를 준공 후 100%분양하여 단지 내에 최첨단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평화산업을 유치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 대기업 유치계획으로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부품 연구단지에 전 세계 중대형 상용차 및 건설기계 부품군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볼보코리아의 유치를 위해 창원건설기계 생산공장을 현지방문 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상태로 대상업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조성 추진 중인 진량4일반산업단지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내 대기업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침해 논란 속 산불감시원 조회단말기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조회 단말기 사용목적은 산불발생 즉시 정확한 위치와 주변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화계획 수립과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불감시원의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시 진화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단말기 115대를 구입, 산불예방 기간 중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권침해 관련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림청장을 상대로 산불감시원이 인권침해 이유로 진정을 하여 2010년 7월 26일 근무시간 중 단말기 사용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불감시원 단말기는 산불예방기간 중 근무시간에만 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대기업 유치계획과 예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업 현황은 총 10개 업체로 시 전체 제조업체 1715개 중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기업 유치실적은 진량2일반산업단지를 준공 후 100%분양하여 단지 내에 최첨단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평화산업을 유치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 대기업 유치계획으로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부품 연구단지에 전 세계 중대형 상용차 및 건설기계 부품군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볼보코리아의 유치를 위해 창원건설기계 생산공장을 현지방문 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상태로 대상업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조성 추진 중인 진량4일반산업단지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내 대기업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침해 논란 속 산불감시원 조회단말기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조회 단말기 사용목적은 산불발생 즉시 정확한 위치와 주변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화계획 수립과 초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불감시원의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시 진화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단말기 115대를 구입, 산불예방 기간 중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권침해 관련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림청장을 상대로 산불감시원이 인권침해 이유로 진정을 하여 2010년 7월 26일 근무시간 중 단말기 사용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불감시원 단말기는 산불예방기간 중 근무시간에만 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저희 국 직제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이전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이전을 포함한 캠퍼스 재정비 구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산격동 경북대학교 캠퍼스 부지가 현재 면적이 23만평으로 과밀을 넘어 포화 상태로 부지사용이 한계에 도달, 제2캠퍼스 조성과 함께 산격동 캠퍼스의 완전 이전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이전 대상부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달성군, 경산시 등 대구권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함인석 경북대총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캠퍼스 정비작업은 적어도 1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며, 이전대상 규모는 100만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기 중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부지선정과 재원마련을 구체화 할 것 등입니다.
함인석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총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0월 중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정도로써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북대 이전을 포함한 캠퍼스 재정비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관망하면서 학교 측에서 요구 시 관내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엄정애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확대 및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과 체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대 및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과 체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007년 개관한 하양지역의 경산시립도서관과 1968년도에 건립한 동(洞)지역의 경산도서관이 있으며, 계양동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가 있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3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관내 24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동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도서관은 1968년도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노후, 소장자료 및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부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더불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여 행정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옥산1·2지구, 옥곡, 중방동 등 동(洞)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부족한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비치토록 하는 한편, 전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일터에서 필요한 도서를 찾고 독서를 즐기는 등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별개로 읍면동이나 아파트단지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내의 주민공동시설이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및 주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김해시의 운영 사례로 보면, 어린이, 주부들이 생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간이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아동도서, 취미, 문학도서 위주로만 도서를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설치 문제는 소요예산, 지역실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필요성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학습기관별 중복되어 있는데,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평생학습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12개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유관기관, 복지시설, 읍면동 학습관 등 5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질 높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50개 평생교육기관에 781강좌 4만 29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용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다수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읍면동별 학습관 규모 및 학습자 이동거리 등으로 일부 기관간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2009년에 수립한 경산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평생학습추진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기관간 협의체계 마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학습기관간 협의기구 조직 및 관계자 회의 등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학습관 규모 및 이동거리를 참고하여 기관간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관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삼성현아카데미, 여성대학, 박물관대학, 우수 학습기관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기관의 행정력, 전문인력, 기반시설 등 우수 학습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 보다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국제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학습리더 양성과정,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및 리더십개발 전문과정 등 시민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 생활권역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읍면동 학습관을 운영하여 가정의 문화비용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함께 교육수혜를 위한 이동거리 축소로 교육에서 소외됨이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행정력, 전문인력, 기반시설 등 우수 학습인프라를 활용한 명시적 목표지향형 프로그램 및 생애단계별 학습자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방적이고 탄력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되지 못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및 무상급식계획은 우리시의 아동급식지원 대상은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교육청과 읍면동을 통해 조사 발굴하여 토, 일, 공휴일, 여름, 겨울방학기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41억 1300만원 예산으로 8236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토, 일 공휴일 또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51명, 차상위계층 561명, 기타 613명 등 2225명에게 1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저소득자녀 4828명,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0개교 761명,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전학생 332명 등 5921명에게 2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발굴 결식아동이 없도록 대상자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며, 특히 결식아동 조사시 리·통장, 반장, 남·여새마을지도자 등 동원가능 조직을 최대한 참여시키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은 단계적, 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는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지원기준을 금년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학교급식의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구입 비용으로 공·사립유치원을 포함, 초·중·고등학생 3만 6303명 대상 1인 1식당 358원 기준으로 2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영주시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부지 1500평, 건평 270평,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자, 영농법인 영주농협 학교급식센터로 지난 5월 개소를 하였습니다.
영주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대교 하류지점인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대교 하류 지점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 설치는 남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하천 횡단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하천을 접할 수 있고, 경관을 아름답게 경산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조성하여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2009년 보도교 3개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보도교 위치는 경산교～공원교 사이, 영대교 하류, 서옥교 상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교～공원교간 보도교는 실시설계 중이며, 2011년 사업예산을 확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는 2011년 실시설계 후 2012년 우수기전 상반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도교 길이 125m, 폭3m로 설치할 경우 개소당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고 순수 시비를 투자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획대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그리고 박형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저희 국 직제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이전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이전을 포함한 캠퍼스 재정비 구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산격동 경북대학교 캠퍼스 부지가 현재 면적이 23만평으로 과밀을 넘어 포화 상태로 부지사용이 한계에 도달, 제2캠퍼스 조성과 함께 산격동 캠퍼스의 완전 이전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며, 이전 대상부지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달성군, 경산시 등 대구권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함인석 경북대총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캠퍼스 정비작업은 적어도 1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며, 이전대상 규모는 100만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기 중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부지선정과 재원마련을 구체화 할 것 등입니다.
함인석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총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0월 중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정도로써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북대 이전을 포함한 캠퍼스 재정비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관망하면서 학교 측에서 요구 시 관내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엄정애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확대 및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과 체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대 및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과 체계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007년 개관한 하양지역의 경산시립도서관과 1968년도에 건립한 동(洞)지역의 경산도서관이 있으며, 계양동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가 있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3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관내 24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동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도서관은 1968년도에 건립되어 40년이 지난 지금 건물의 노후, 소장자료 및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부1동 주민센터의 신축과 더불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여 행정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공간이 조성되면 옥산1·2지구, 옥곡, 중방동 등 동(洞)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부족한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비치토록 하는 한편, 전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일터에서 필요한 도서를 찾고 독서를 즐기는 등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별개로 읍면동이나 아파트단지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내의 주민공동시설이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및 주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김해시의 운영 사례로 보면, 어린이, 주부들이 생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간이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아동도서, 취미, 문학도서 위주로만 도서를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설치 문제는 소요예산, 지역실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필요성 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학습기관별 중복되어 있는데,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평생학습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12개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유관기관, 복지시설, 읍면동 학습관 등 5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질 높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50개 평생교육기관에 781강좌 4만 297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용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대다수 프로그램이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읍면동별 학습관 규모 및 학습자 이동거리 등으로 일부 기관간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2009년에 수립한 경산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평생학습추진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기관간 협의체계 마련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학습기관간 협의기구 조직 및 관계자 회의 등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학습관 규모 및 이동거리를 참고하여 기관간 운영 프로그램의 중복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관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삼성현아카데미, 여성대학, 박물관대학, 우수 학습기관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기관의 행정력, 전문인력, 기반시설 등 우수 학습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 보다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국제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학습리더 양성과정,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과정 및 리더십개발 전문과정 등 시민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 생활권역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읍면동 학습관을 운영하여 가정의 문화비용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함께 교육수혜를 위한 이동거리 축소로 교육에서 소외됨이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행정력, 전문인력, 기반시설 등 우수 학습인프라를 활용한 명시적 목표지향형 프로그램 및 생애단계별 학습자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방적이고 탄력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되지 못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및 무상급식계획은 우리시의 아동급식지원 대상은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교육청과 읍면동을 통해 조사 발굴하여 토, 일, 공휴일, 여름, 겨울방학기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41억 1300만원 예산으로 8236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토, 일 공휴일 또는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51명, 차상위계층 561명, 기타 613명 등 2225명에게 1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저소득자녀 4828명,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10개교 761명,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전학생 332명 등 5921명에게 2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발굴 결식아동이 없도록 대상자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며, 특히 결식아동 조사시 리·통장, 반장, 남·여새마을지도자 등 동원가능 조직을 최대한 참여시키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은 단계적, 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는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지원기준을 금년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학교급식의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구입 비용으로 공·사립유치원을 포함, 초·중·고등학생 3만 6303명 대상 1인 1식당 358원 기준으로 22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영주시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부지 1500평, 건평 270평,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자, 영농법인 영주농협 학교급식센터로 지난 5월 개소를 하였습니다.
영주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대교 하류지점인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대교 하류 지점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 설치는 남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하천 횡단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하천을 접할 수 있고, 경관을 아름답게 경산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조성하여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2009년 보도교 3개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보도교 위치는 경산교～공원교 사이, 영대교 하류, 서옥교 상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교～공원교간 보도교는 실시설계 중이며, 2011년 사업예산을 확보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대평그린빌～한솔아파트간 보도교는 2011년 실시설계 후 2012년 우수기전 상반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도교 길이 125m, 폭3m로 설치할 경우 개소당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고 순수 시비를 투자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획대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그리고 박형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숙란입니다.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6606억 3353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571억 226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87.4%인 5745억 826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826억 1440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5724억 707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29억 334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인 5045억 6622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3억 6722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881억 627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41억 892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3%인 699억 420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142억 4718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2억 8852만 7000원으로 이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사업비 등 총 12건에 12억 885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885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13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3458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5억 857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 9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연도말 1009억 313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차입금 70억원을 포함하여 236억원이 증가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083억 312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00억 1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이 113억 증가하였음에도 이월액은 709억원이 오히려 감소되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이나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 4636억원을 사회복지분야 28%, 수송 및 교통 11%, 국토 및 지역개발 11%, 농림분야 9% 순으로 투자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하기로 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6606억 3353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571억 226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87.4%인 5745억 826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826억 1440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5724억 707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29억 334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1%인 5045억 6622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3억 6722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881억 627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41억 892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3%인 699억 420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142억 4718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2억 8852만 7000원으로 이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사업비 등 총 12건에 12억 8852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885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13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3458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5억 857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 9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연도말 1009억 313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차입금 70억원을 포함하여 236억원이 증가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083억 312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00억 1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이 113억 증가하였음에도 이월액은 709억원이 오히려 감소되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이나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 4636억원을 사회복지분야 28%, 수송 및 교통 11%, 국토 및 지역개발 11%, 농림분야 9% 순으로 투자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9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하기로 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숙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산면·남천면·중앙동·남부동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동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제6대 의정활동에서 처음으로 맞는 정례회를 맞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면서 시민을 위한 참봉사를 할 수 있을는지 많은 고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25만 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견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욱 시민의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시정에 대한 살핌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위하여 좀 더 성의있고 알차고 세심한 시정을 구상하고 꾸려나가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전담팀을 설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의 부서 명칭 변경은 경상북도 직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며,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던 지하수 개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여 환경관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는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국가적 사업 또는 업무가 발생되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정원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2009년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제에서 48명을 승인받아 최소한의 인원인 16명 증원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증원 16명중 집행부 15명을 1명 삭감하여 1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증원 1명에서 1명 추가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별정5급 1명 감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권고 사항으로 상호교류 없이 파견된 국제교류 및 관학협력 파견공무원이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경우 원상복귀시켜 부족인력에 충당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산시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계획, 예산지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피해자보호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하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은 조례안의 각조에서 사용된 용어 중 “지역연대”를 “인권연대”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의 용어 중 “간사”는 일본식 표기법이라 “사무장”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의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연한 기관, 재단 등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범위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생산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21세기에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세계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선호하고 규격에 미달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한 규정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경우 세입에 대한 수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구지방보훈청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고 오늘의 국가가 있기까지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님들의 업적을 존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7건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2건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징수격차를 해소하고 개별법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근거에 의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산면·남천면·중앙동·남부동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동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제6대 의정활동에서 처음으로 맞는 정례회를 맞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면서 시민을 위한 참봉사를 할 수 있을는지 많은 고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오로지 25만 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견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욱 시민의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시정에 대한 살핌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위하여 좀 더 성의있고 알차고 세심한 시정을 구상하고 꾸려나가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전담팀을 설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의 부서 명칭 변경은 경상북도 직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며,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던 지하수 개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여 환경관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는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국가적 사업 또는 업무가 발생되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정원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2009년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제에서 48명을 승인받아 최소한의 인원인 16명 증원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증원 16명중 집행부 15명을 1명 삭감하여 1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증원 1명에서 1명 추가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별정5급 1명 감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권고 사항으로 상호교류 없이 파견된 국제교류 및 관학협력 파견공무원이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경우 원상복귀시켜 부족인력에 충당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산시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계획, 예산지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피해자보호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하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은 조례안의 각조에서 사용된 용어 중 “지역연대”를 “인권연대”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의 용어 중 “간사”는 일본식 표기법이라 “사무장”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의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연한 기관, 재단 등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범위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생산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21세기에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세계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선호하고 규격에 미달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한 규정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경우 세입에 대한 수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구지방보훈청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고 오늘의 국가가 있기까지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님들의 업적을 존중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7건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2건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징수격차를 해소하고 개별법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근거에 의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묻어나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제493호로 제정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조례안제4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전 해촉사유를 명문화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빈번히 개최되는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 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다만 지역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중이 운집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축제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용어를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묻어나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제493호로 제정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조례안제4조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전 해촉사유를 명문화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빈번히 개최되는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 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다만 지역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중이 운집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축제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용어를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1항,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서를 채택하게 된 사유는 당초 2006년 2월 1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를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코자 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 후, 동년 1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고, 2007년 3월 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동년 3월 13일 사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8년 1월 2일 건교부 고시 제2007-64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 한국토지공사가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0월 8일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8년 1월 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편입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동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현재까지 기다려 오던 중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보류 소식이 돌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일고 있는 실정으로 경산시의회 차원의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서 채택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안 전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1월 2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보류 소식에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 시행 촉구를 결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대주민 약속을 지켜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그 간의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의 법적대응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0년 9월 27일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전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서를 채택하게 된 사유는 당초 2006년 2월 1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4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를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코자 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 후, 동년 1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하였고, 2007년 3월 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동년 3월 13일 사전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8년 1월 2일 건교부 고시 제2007-64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 한국토지공사가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0월 8일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8년 1월 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편입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동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현재까지 기다려 오던 중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보류 소식이 돌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일고 있는 실정으로 경산시의회 차원의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서 채택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결의안 전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1월 2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보류 소식에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 시행 촉구를 결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대주민 약속을 지켜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그 간의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의 법적대응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0년 9월 27일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전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허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경상북도와 LH공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2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허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경상북도와 LH공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2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