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지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0년 9월 8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 설 과 장 최영배
도 시 과 장 안상돈
건 축 과 장 정호영
재난 방재 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전하진
수도 사업 소장 김영구
(선서문 제출)○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중산1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빨리 개발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경기가 없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금방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경기가 없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금방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기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의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주식회사 새한공장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치 않고 구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 감소가 우리 경산시의 일자리 결손 등 우리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주식회사 새한공장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치 않고 구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 감소가 우리 경산시의 일자리 결손 등 우리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활용하여 새한공장이 우리 시에 존치되는 이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세 감소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새한에서 받은 18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의 재원은 새한이 개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29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9억원 받았고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재원은 새한이 개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29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9억원 받았고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우선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91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9억입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중산1지구를 개발하는데 그렇고 200억은 중산1지구 개발과 관계없이 새한이 떠나는 대신 이 200억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4공단 조성을 지금 약 80만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올해 안에 받을 것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지정 받으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G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완료되면 혜택을 주더라도 200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4공단 조성을 지금 약 80만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올해 안에 받을 것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도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지정 받으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G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이 완료되면 혜택을 주더라도 200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반회계 실내체육관 쓰는데 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특별회계를 체육관 짓는데 줘서 아직까지 돈은 묶여 있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기업의 중요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족한데 지금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 위원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돈을 200억 받아놓고 그것도 물론 늘 계획, 계획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이 각종 인사이동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거의 안정되었지요?
돈을 200억 받아놓고 그것도 물론 늘 계획, 계획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이 각종 인사이동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거의 안정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착이 되고 그 부분에 노하우도 기르고 기술도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늘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국장님에게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못하겠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지만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 중산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 묻기는 곤란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도 왜 소임을 다 안 했냐고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소위 중책을 맡았으니까 특히 이 200억은 180억 빨리 특별회계에 환원시키셔서 올해 예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도 왜 소임을 다 안 했냐고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소위 중책을 맡았으니까 특히 이 200억은 180억 빨리 특별회계에 환원시키셔서 올해 예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환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하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박정애 위원 봤을 때 당초 계획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에서 2008년에는 70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50억, 올해 2010년에는 325억으로 투자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250억, 올해 2010년에는 325억으로 투자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전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25억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체결 안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산책로하고 분수만 설치하도록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250억으로 전체 설계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산책로하고 분수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수상보행데크라든지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비지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만 하려고 하다가 공원전체를 개발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만 하려고 하다가 공원전체를 개발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250억에서 최종 보상비하고 그것을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325억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책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250억 할 때는 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상태에서 전체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난 상태에서 전체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당초에는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국비를 창조지역사업으로 해서 23억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국비를 창조지역사업으로 해서 23억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당초에는 전부 시비로 하게 한 것을 저희들이 창조사업으로 넣어서 국비 23억을 지원 확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시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오자마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쫓아 다녔습니다.
지금 23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23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 청계천 복원된 곳 있지요?
그곳을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반대, 찬성의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돈이 얼마가 들었던 간에 시민들은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나는 세액부담에 대해서는 계산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 청계천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벌인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4대강 운하사업으로 지금 모양을 갖추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입니다.
22조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주 조기로 집행을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돌아가는 형편이 우습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산에는 남매공원 조성사업 이것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민들 인구가 경산시 전체 인구의 10%인데 농업예산이 5%입니다.
1년 예산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매공원 같은 경우에 320억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타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돌아가기 참 힘든 상황에 320억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사업에 또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오락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에 이 만한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데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반대, 찬성의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돈이 얼마가 들었던 간에 시민들은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나는 세액부담에 대해서는 계산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 청계천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끝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벌인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4대강 운하사업으로 지금 모양을 갖추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입니다.
22조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주 조기로 집행을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에 예산이 부족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돌아가는 형편이 우습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산에는 남매공원 조성사업 이것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민들 인구가 경산시 전체 인구의 10%인데 농업예산이 5%입니다.
1년 예산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매공원 같은 경우에 320억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타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돌아가기 참 힘든 상황에 320억이라는 것을 쓰면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 사업에 또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오락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에 이 만한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데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경산시의 남천변 쪽에 중방동하고 중산 쪽에는 남천변을 낀 수변공원이 있어서 좋은데 이쪽 계양 쪽이라든지 동부동 쪽에는 그런 공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매공원을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더 확충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매공원을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국도비를 더 확충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끌어가시는 것도 안 되고 능력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국비라는 것도 4대강 운하개발사업으로 거의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기상조입니다.
처음 기획대로 산책로하고 분수 이정도의 사업으로도 계양동 그 일대의 주민들과 경산시민들은 만족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런 것 다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기상조입니다.
처음 기획대로 산책로하고 분수 이정도의 사업으로도 계양동 그 일대의 주민들과 경산시민들은 만족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런 것 다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미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라면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기간은 2013년이라도 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사업전체 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2009년 11월달에 되었고 기공식을 2010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체 계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2009년 11월달에 되었고 기공식을 2010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애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은 시 재정상태도 너무나 어렵고 사업계획을 축소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하십시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축소하십시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약을 하게 되면 그만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서 꼭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애 위원님께서 하면 좋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남매지입니다.
못이거든요, 못은 못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매지 물 자체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넣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천변에는 남천변 자연형 하천을 해서 볼거리가 있는데 계양동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현재 폐단이 지금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추아가씨 하니까 우리도 대추아가씨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고추아가씨하면 우리도 감 아가씨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계양동 사람들도 남천 자연형하천을 즐기면 됩니다.
왜 내 동네에 다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남매지 물 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수상전시실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데요?
지금 삼성현 공원에 넣을 것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 전시실 만들어서 무엇을 넣습니까?
넣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못에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꽃식물 같은 것은 그냥 물위에 연꽃 심으면 되니까 괜찮고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것은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건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면 여기에 보면 남매지 공원조성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수변공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녹지 상호연계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못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꾸 구조물 만들면 못 죽습니다.
죽어요, 생태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다른 지방에도 가보면 거기야 조금 명물이라고 여러 가지 박물관도 만들어놓고 1, 2년 지나지 않아서 창고처럼 엉망진창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제 생각뿐만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국비를 절충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입니까?
국비도 우리 돈인데요.
시비만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써야 합니다.
우리 시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옳은 실적 위주가 아니고 했다,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했고 저것도 하나 했고 했다, 그냥 대충 눈에 보이도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확실하게 하나를 해도 해야 되는데 했다, 했다, 했다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 계약이 되었지요?
아까 박정애 위원님께서 하면 좋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남매지입니다.
못이거든요, 못은 못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매지 물 자체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넣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천변에는 남천변 자연형 하천을 해서 볼거리가 있는데 계양동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현재 폐단이 지금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추아가씨 하니까 우리도 대추아가씨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고추아가씨하면 우리도 감 아가씨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계양동 사람들도 남천 자연형하천을 즐기면 됩니다.
왜 내 동네에 다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남매지 물 위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수상전시실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데요?
지금 삼성현 공원에 넣을 것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또 전시실 만들어서 무엇을 넣습니까?
넣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크지 않은 못에 수상전시실, 워터가든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꽃식물 같은 것은 그냥 물위에 연꽃 심으면 되니까 괜찮고 수변데크, 수상보행데크 이것은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건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면 여기에 보면 남매지 공원조성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저수변공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녹지 상호연계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태네트워크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못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꾸 구조물 만들면 못 죽습니다.
죽어요, 생태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다른 지방에도 가보면 거기야 조금 명물이라고 여러 가지 박물관도 만들어놓고 1, 2년 지나지 않아서 창고처럼 엉망진창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제 생각뿐만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국비를 절충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입니까?
국비도 우리 돈인데요.
시비만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써야 합니다.
우리 시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옳은 실적 위주가 아니고 했다,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했고 저것도 하나 했고 했다, 그냥 대충 눈에 보이도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확실하게 하나를 해도 해야 되는데 했다, 했다, 했다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상전시실하고 워터가든 비지터센터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 계약이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MOU 체결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부위원장 기숙란 이것은 정말 못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다하고 나면 물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음악분수도 설치하지요?
사실 음악분수도 이미 유행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것은 때늦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또 이것 세 가지 설치하면 못은 없습니다.
평수는 못 평수에 비해서 이것이 다 차지는 안 하지만 그것이 중간에 딱 서버리면 못이 잘 안 보입니다.
못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운 못, 우리 지역에 이것도 중요한 못 중의 하나인데 이 아까운 못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정말 맑은 물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다하고 나면 물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음악분수도 설치하지요?
사실 음악분수도 이미 유행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것은 때늦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또 이것 세 가지 설치하면 못은 없습니다.
평수는 못 평수에 비해서 이것이 다 차지는 안 하지만 그것이 중간에 딱 서버리면 못이 잘 안 보입니다.
못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운 못, 우리 지역에 이것도 중요한 못 중의 하나인데 이 아까운 못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정말 맑은 물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에 아미공단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 자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그에 딸린 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 덜 된 곳은 세무서 뒤쪽에 있는 곳인데 아직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수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됐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늦어졌는데 땅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89페이지를 보니까 30억이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월됐는지 내용이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이 부분의 보상이 수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시행사인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지금 수탁사업으로 했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보상비가 덜 됐고 지금 저희들이 안 된 데는 공단사거리에 선일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이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미관광장부분에 그 땅도 자기들 돈을 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지만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탁사업으로 했는데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보상비가 덜 됐고 지금 저희들이 안 된 데는 공단사거리에 선일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이 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미관광장부분에 그 땅도 자기들 돈을 내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관계없지만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로하고 각 시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 공단사거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시행사가 광장이라고 해서 공단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있는 그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시행사가 광장이라고 해서 공단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있는 그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본인들이 시행사가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수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입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사실상 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내서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개인이 직접 산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돈을 다 내서 주는데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은 도와 줘야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본인들이 시행사가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수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입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사실상 시나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돈을 내서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사업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도로를 개인이 직접 산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돈을 다 내서 주는데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은 도와 줘야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땅을 사는데 감정가격으로 사려고 하면 실제로 100만원의 감정이 나오면 개인들은 200만원을 내라고 하든지 아파트 업체가 오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미관지구에는 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용하고 재결절차를 밟는 것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은 건물 을 곧 철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 때문에 거기 지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빨리 길 안 내준다고 선거 중에도 전화가 와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고 되레 블루홀딩스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빨리 길 안 내준다고 선거 중에도 전화가 와서 제가 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지 못하고 되레 블루홀딩스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고 받았는데 보상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우리가 입찰을 보고 진행절차를 밟을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면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됩니다.
또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뜯는데 별도의 입찰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면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됩니다.
또 건물을 뜯으려고 하면 뜯는데 별도의 입찰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내 놓은 돈에서 다시 받아 가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9억 얼마인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놓고 세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다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넘지요?
1년쯤 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뜯어서 길을 빨리 내야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데 세를 놓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놓고 세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다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들어가고 남은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넘지요?
1년쯤 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뜯어서 길을 빨리 내야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는데 세를 놓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저한테도 계속 전화옵니다.
빨리 해서 그런 원망 안 듣도록 그리고 왜 또 시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냐고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혼자 생각에 늦어진 이유가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빨리 못 받아서 공사를 안 하는가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빨리 해서 그런 원망 안 듣도록 그리고 왜 또 시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냐고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혼자 생각에 늦어진 이유가 블루홀딩스에서 돈을 빨리 못 받아서 공사를 안 하는가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돈은 우리 통장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돈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사업비 68억을 자기들이 더 신청 해 놨습니다.
돈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사업비 68억을 자기들이 더 신청 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는 거의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장이 미관광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거기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공장이 미관광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거기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선일합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거기 추가로 받는 것이 68억 7000만원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는 분류시설을 다 해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는 없습니다.
새로 해야지요.
새로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아까 답변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적게 들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경산시 동 지역에 우·오수 관거시설이 안 된 지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줬는데 왜 하필 제일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안 해 주었냐는 말입니다.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금이 30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억이 들어도 해 주어야지요.
불쌍하잖아요?
아까 답변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적게 들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경산시 동 지역에 우·오수 관거시설이 안 된 지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줬는데 왜 하필 제일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안 해 주었냐는 말입니다.
공사비가 40억이고 보상금이 30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억이 들어도 해 주어야지요.
불쌍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빨리 하면 다 좋은데 저희들이 전원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새로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되는데 땅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땅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325억 공사도 필요 없는 것을 하는데 40억 공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그때 우·오수 공사할 때 여기도 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그때 우·오수 공사할 때 여기도 해 주도록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더구나 정말로 국가에서부터 다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들 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제일 서민입니다.
우리 경산 중방동 뿐만 아니고 시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꼭 전원주택 우·오수 관거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서민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제일 서민입니다.
우리 경산 중방동 뿐만 아니고 시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 도로 낼 때 꼭 전원주택 우·오수 관거시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로당은 저희들이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집행부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집행부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10년도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동주택단지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럴 때 그 공문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그럴 때 그 공문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09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 신청해서 순위에 못 들어가서 안 됐답니다.
그런데 3월달인가 5월달에 갑자기 연락와서 다시 하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 신청해서 순위에 못 들어가서 안 됐답니다.
그런데 3월달인가 5월달에 갑자기 연락와서 다시 하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신청 받을 때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5월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6월달에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8평 2홉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지원비는 한번에 4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1500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이 5월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6월달에 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8평 2홉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지원비는 한번에 4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1500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에 보면 놀이터 시설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어려운 동네라 누가 투자할 사람도 없고 다 썩었어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되면 멀리 바라보시고 또 내 일 아니라고 옆에 것 버젓이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경로당 지으면서 1500만원이면 40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면 여윳돈도 있으니까 놀이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 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경로당 다 준공해 놓고 이제 시의원 한테 놀이터 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원이 놀이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해 주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등록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경로당 등록을,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준공검사 다 됐는데요?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어려운 동네라 누가 투자할 사람도 없고 다 썩었어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되면 멀리 바라보시고 또 내 일 아니라고 옆에 것 버젓이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경로당 지으면서 1500만원이면 40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면 여윳돈도 있으니까 놀이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 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경로당 다 준공해 놓고 이제 시의원 한테 놀이터 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원이 놀이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해 주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등록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경로당 등록을,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준공검사 다 됐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등록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중방동 사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회원이 20명이 안 돼서, 거기 60가구입니다.
65세 이상이 60명 회원이 안 돼서 회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서 19명인가 했는데 20명을 맞췄어요.
20명을 맞추어 가니까 또 안 된데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 소규모는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65세 이상이 60명 회원이 안 돼서 회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서 19명인가 했는데 20명을 맞췄어요.
20명을 맞추어 가니까 또 안 된데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 소규모는 못 해 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알아보고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저한테 자꾸 와서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할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할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묻겠습니다.
591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관련해서 B/C가 0.58로 예비타당성 점수가 안 돼서 아마 진행이 안 되고 보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B/C가 0.58이라는 말은 예타점수를 말 하는 것입니까?
591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관련해서 B/C가 0.58로 예비타당성 점수가 안 돼서 아마 진행이 안 되고 보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B/C가 0.58이라는 말은 예타점수를 말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제성 분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이 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B/C를 1점 이상 받으려고 하면 무학택지개발지구와 지금 개명된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개발이 되어야만 B/C가 1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당초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저도 LH에 직접 7월달에 방문하고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진행을 한다, 안 한다는 그것은 없고 자기들은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연을 하느냐.
하는데 다만 지연을 하느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지구지정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옛날 서사지구 같이 10년, 15년 지구지정만 돼서 그냥 지나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학택지개발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학택지개발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은 못하지만 거기에 따른 것이라든지 다른 전체적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곧 실시인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하양연장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공단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천에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공단 조성도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천시 경마장 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호선 연장이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학지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곧 실시인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하양연장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공단 조성사업이라든지 영천에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공단 조성도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천시 경마장 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호선 연장이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학지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꼭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5대 말미 추경에 하양 금락리 수해상습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4억을 우리가 결의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5대 말미 추경에 하양 금락리 수해상습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4억을 우리가 결의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사업지구가 3지구인데 하양시가지 침수지역 하나하고 남하잠수교에 본 교량 놓는 것 하고 옥천제 제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개량하는 것 하고 3지구인데 현재 행안부에 보고는 다 돼서 전체사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몇 년도에 하는지 9월달쯤 되면 검토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양시가지 침수지역에서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개량하는 것 하고 3지구인데 현재 행안부에 보고는 다 돼서 전체사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몇 년도에 하는지 9월달쯤 되면 검토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양시가지 침수지역에서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올라가서 사업대상지구로 정해져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행안부에 있는 소방방재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확정은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상습수해지구가 금호강을 같이 끼고 있는데 전부 다 맞물립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지 수해상습지구 방지시설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4대강 사고 관련한 금호강 기본계획설명회 때 그 내용을 보면 금호강 기본계획에 영천과 대구까지는 다 나름대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양리에 보면 그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1차, 우방4차, 낙천대, 평광 집중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방이 없고 도로가 제방역할을 한다고 국토관리청 그 직원이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그날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아마 국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제방과 또한 평광아파트에서 우리 대조리 경산시 고수부지 그것 연결된 통로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기본계획이 변경을 받아왔는지 어떤 협의가 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지 수해상습지구 방지시설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4대강 사고 관련한 금호강 기본계획설명회 때 그 내용을 보면 금호강 기본계획에 영천과 대구까지는 다 나름대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양리에 보면 그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1차, 우방4차, 낙천대, 평광 집중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방이 없고 도로가 제방역할을 한다고 국토관리청 그 직원이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내가 기분이 언짢아서 그날 나름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아마 국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제방과 또한 평광아파트에서 우리 대조리 경산시 고수부지 그것 연결된 통로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기본계획이 변경을 받아왔는지 어떤 협의가 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금락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대부잠수교와 연결되는 경관데크는 기본계획에 넣기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연결되도록 했는데 다만 그 사업구간이 현재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사업을 대구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12월 달에 착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교각이 서기 때문에 그 교각 부분의 공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해야 데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데크 조성 시기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을 대구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12월 달에 착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교각이 서기 때문에 그 교각 부분의 공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해야 데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데크 조성 시기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구선이 교각으로 옵니다.
강 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이 선로가 빕니다.
강 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이 선로가 빕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양 조산천 개발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5대에 있을 때도 얼마간의 용역비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 조산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에서 확정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하양 조산천 개발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5대에 있을 때도 얼마간의 용역비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 조산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에서 확정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2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도의 전체 사업지구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 하양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것을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여튼 12월 말에 완료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양시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용재결을 해서 올 3월달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양시장 안에서 수용재결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제거를 해서 그것을 뜯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절차를 밟아서 뜯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의뢰해 놨습니다.
했는데 하양시장 안에서 수용재결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있는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제거를 해서 그것을 뜯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절차를 밟아서 뜯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의뢰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시장통로 안에 명도소송인데 그것은 시장 안의 것이고 저희는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법리를 오인해서 인도명령을 했다가 주거하는 건물의 건물은 명도의 대상이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명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걸리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사업비 부족이라는 것은 다른 재원, 말씀드리면 도비나 국비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체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전자에 우리 성기호 부의장님이나 기숙란 위원님,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어떤 맥을 제가 들어보면 뭔가 어떤 전시행정적인 무절제한 사업 확대로 인해서 지금 우리시가 예산의 어떤 편성문제나 새로운 사업문제를 아무것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펼쳐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미 펼쳐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확정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블록시스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한 블록 한 블록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없는데 블록시스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한 블록 한 블록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본계획에 의한 개체공사는 사실상 없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확하게는 사실상 다 알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누수 기계는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한 블록 블록별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청도에서 사옵니다.
○허개열 위원 사 오는 물을 이만큼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당장 어떻게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물을 사먹으면서 물을 이렇게 새어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역시 세수 아닙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당장 어떻게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물을 사먹으면서 물을 이렇게 새어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역시 세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4조에 보면 옥외광고 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 장사꾼이 말하는 사업자등록, 무상품목, 옥외광고 이렇게 한 것은 허가서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지.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서 1년에 발주한 옥외광고가 내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되는데 기술센터 포함입니다.
또 특정단체에 민간이전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 등록업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옥외광고를 발주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무허가업자하고 계약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1000만원 이상 징역형 살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옥외광고가 체결된 무허가 등록업자들이 체결된 그 내용을 발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계과에 가면 그 사람들이 등록업자인지 아닌지 컴퓨터에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 등록업자 명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등록자가 그냥 사업자 등록 하나로 옥외광고 한 실적계약서 전부 다를 1년분을 뽑아 주세요.
등록이라는 것은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 장사꾼이 말하는 사업자등록, 무상품목, 옥외광고 이렇게 한 것은 허가서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지.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서 1년에 발주한 옥외광고가 내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되는데 기술센터 포함입니다.
또 특정단체에 민간이전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 등록업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옥외광고를 발주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무허가업자하고 계약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1000만원 이상 징역형 살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옥외광고가 체결된 무허가 등록업자들이 체결된 그 내용을 발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회계과에 가면 그 사람들이 등록업자인지 아닌지 컴퓨터에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 등록업자 명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등록자가 그냥 사업자 등록 하나로 옥외광고 한 실적계약서 전부 다를 1년분을 뽑아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미등록업자가 사업한 것,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국장님, 2009년도 미등록업자가 사업한 것,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인도 불법노점상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에 경제적 여건상 날로 증가되는 노점상 단속업무와 주변상가에서 제기되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단속 노력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근절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나 지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시장입구 노점상 거기에 허용구역을 지정하고자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영구 점용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서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권리금이 리어카 하나에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주장이 강해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사실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580페이지 인도 불법노점상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에 경제적 여건상 날로 증가되는 노점상 단속업무와 주변상가에서 제기되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단속 노력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근절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나 지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시장입구 노점상 거기에 허용구역을 지정하고자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영구 점용 빌미를 주지 않도록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서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권리금이 리어카 하나에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주장이 강해지거나 이러면 나중에 사실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중구청, 울산이라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실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미 자기들이 실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입니다.
천수, 백천온천 추진과정인데 이것을 보면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온천사업허가를 지금 내어줄 시에는 압량의 용암온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를 듭니다.
여기 주위 농업용수 고갈이 우려된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582쪽입니다.
천수, 백천온천 추진과정인데 이것을 보면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온천사업허가를 지금 내어줄 시에는 압량의 용암온천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를 듭니다.
여기 주위 농업용수 고갈이 우려된다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민원이 들어오면 당초에 온천 허가를 내 줄때는 온천영향평가를 합니다.
온천공을 뚫었을 때 주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데 물론 그 평가가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온천공을 뚫었을 때 주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데 물론 그 평가가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주위에 상대온천이나 석정온천이 지금 보시다시피 경영이 어렵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가 온천사업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저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개발 승인 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미 개발되어 영업 중인 온천이 이렇게 힘든데 추가 온천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지 않나,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싶고 사실 시에서 그렇다면 그 주위에 차라리 온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 저기 주위에 온천을 내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위 농업용수고갈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발견된다고 하면 신고하면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추가 온천사업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저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개발 승인 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미 개발되어 영업 중인 온천이 이렇게 힘든데 추가 온천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지 않나,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싶고 사실 시에서 그렇다면 그 주위에 차라리 온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 저기 주위에 온천을 내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위 농업용수고갈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발견된다고 하면 신고하면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온천은 지정요건에 의해서 사실상 신고가 되고 그 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할 때 각종 평가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온천이 지구지정이 됐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할 때 각종 평가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온천이 지구지정이 됐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어차피 사업성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옆에 옆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마 시에서도 정말 정밀조사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온천관계 뿐만 아니고 다른 허가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천은 경산의 인구비례나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옆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마 시에서도 정말 정밀조사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온천관계 뿐만 아니고 다른 허가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천은 경산의 인구비례나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1년 소요액이 2억 5000이기 때문에 거의 소요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입찰해서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요. 전체 다 용역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단속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이래 저래 고민들이 많으셔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 이렇게 상생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찾고자 많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뵈었는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소규모 노점상들을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그분들이 본인의 생존문제에 걸려 있다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무한정 오랫동안 나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들을 내보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이래 저래 고민들이 많으셔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 이렇게 상생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찾고자 많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뵈었는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소규모 노점상들을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그분들이 본인의 생존문제에 걸려 있다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무한정 오랫동안 나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들을 내보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집에는 없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산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평균 확포장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경산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평균 확포장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85%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지역이 조금 낮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이 조금 낮아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박정애 위원 보시면 지금 경산에 평균 포장율이 85%입니다.
85%에 미달하는 곳이 진량 82%, 와촌 82%, 자인 81%, 용성면 68%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평균 이상이고 90%를 대충 다 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85%에 미달하는 곳이 진량 82%, 와촌 82%, 자인 81%, 용성면 68%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평균 이상이고 90%를 대충 다 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정주권 지역별로 사업이 투자됩니다.
그런 투자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정주권역별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용성권역이 뒤에 쳐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성쪽, 와촌하고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권역이 뒤에 쳐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성쪽, 와촌하고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부분에 걸쳐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부당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68%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면 평균이상이 올라갈 것이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지역 같으면 2년 지나면 평균이상 올라갑니다.
지역이 농로가 다른 데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구역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하면 비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지역이 농로가 다른 데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구역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하면 비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봐서도 용성지역이 처음에는 용성이 농로 포장할 곳이 워낙 많아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인, 와촌, 진량 같은 경우도 사실 별로 절대량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로 된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에 드렸던 남매공원 320억 쓰면서 이런 데 돌보지 않고 그런데 투자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여기 방치한 것 아닙니까?
여기 좀 신경 쓰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기별로 정해서 연도별로 해서 평균이상 그리고 지금 거의 95%이상이고 100%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100%입니다.
연차별로 확포장율을 정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로 된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에 드렸던 남매공원 320억 쓰면서 이런 데 돌보지 않고 그런데 투자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여기 방치한 것 아닙니까?
여기 좀 신경 쓰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기별로 정해서 연도별로 해서 평균이상 그리고 지금 거의 95%이상이고 100%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100%입니다.
연차별로 확포장율을 정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오는 곳이 운문댐에서 오는 것하고 금호강에서 오는 것하고 2종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문댐 물은 지금 영천에서도 먹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인구가 현재 25만입니다.
곧 50만쯤 될 것 같은데 물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수율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물에 대한 식수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50만쯤 될 것 같은데 물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수율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물에 대한 식수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또 한 가지는 587쪽입니다.
관내 미분양아파트 현황 및 예상 민원대책인데 제가 전에 임시회 때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서민에게 분양할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시정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미분양사태가 놀랄 노자입니다.
그리고 예상민원대책에 대해서 가장 밑에 자료에 보면 대한주택보증 외에 분양보증계약이 되어 있어 입주자가 입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이렇고 미분양 주택에 벌써 들어가 있는 취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내 미분양아파트 현황 및 예상 민원대책인데 제가 전에 임시회 때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서민에게 분양할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시정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미분양사태가 놀랄 노자입니다.
그리고 예상민원대책에 대해서 가장 밑에 자료에 보면 대한주택보증 외에 분양보증계약이 되어 있어 입주자가 입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이렇고 미분양 주택에 벌써 들어가 있는 취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이미 들어간 업체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취득세 75%, 양도세 5년간 면제해서 분양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의 경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시 자체의 노력들로 해서도 잘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면서 제가 내 놓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서민형 소규모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대량공급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이지만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도 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평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서 취득세 75%, 양도세 5년간 면제해서 분양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의 경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시 자체의 노력들로 해서도 잘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면서 제가 내 놓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서민형 소규모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대량공급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이지만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도 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평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 미분양 된 아파트는 국민주택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5평 기준으로 사실상 그 이하는 대부분 분양이 됐고 그 이상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임대로 가더라도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엉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관리비 유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 아무리 시공업체나 기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도 서민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같이 됐어야 했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비 유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 아무리 시공업체나 기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도 서민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같이 됐어야 했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 어제도 사실은 이 질의를 했었는데 43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인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이나 경제통상이나 건설도시도시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한 건이 특정업체에 전부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회계과가 주무부서지만 이 회계과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각자별로 부서별로 다 따로 지정을 합니까?
보니까 수의계약 건인데 어제도 제가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이나 경제통상이나 건설도시도시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한 건이 특정업체에 전부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회계과가 주무부서지만 이 회계과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각자별로 부서별로 다 따로 지정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약은 지정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저희도 계약은 회계과의 업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여기 보면 시에서 하는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견적서 비교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전혀 이것이 회계과에서 지정해 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내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건도 집행부서에서는 발주부처에서는 서류만 넘겨주고 계약체결을 전부 회계과에서 하니까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국장님, 회계과에 말씀해서 골고루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건도 집행부서에서는 발주부처에서는 서류만 넘겨주고 계약체결을 전부 회계과에서 하니까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국장님, 회계과에 말씀해서 골고루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다 압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견적서나 또 다른 사람들 같은 업체에서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견적서나 또 다른 사람들 같은 업체에서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자기들이 부지만 샀고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아봤는데 가 보니까 공사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거작업을 하니까 허가가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허가는 안 났더라도 터를 사 놨으니까 허가신청을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상인들 굉장히 걱정이고 또 원망이 많은데 그 민원해소 방안은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철거작업을 하니까 허가가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허가는 안 났더라도 터를 사 놨으니까 허가신청을 언젠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상인들 굉장히 걱정이고 또 원망이 많은데 그 민원해소 방안은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직접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신청이 들어올 테니까 휀스까지 쳐 놓고 안 할리는 없지 있습니까?
큰 무리 없이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자꾸 돈을 몇 십억씩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투자를 아무리해도 이런 큰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신청이 들어올 테니까 휀스까지 쳐 놓고 안 할리는 없지 있습니까?
큰 무리 없이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자꾸 돈을 몇 십억씩 수백억씩 투자하는데 투자를 아무리해도 이런 큰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실질 내용은 토목직에 관한 것이라서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한 설계용역비 절감 강구한 시정내용인데 조치결과가 연초 경산시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 발주할 때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기 위해 2010년 설계기준을 인쇄, 배부하였고 토목, 건축, 전기, 교통 등 직접 설계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설계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실질 내용은 토목직에 관한 것이라서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한 설계용역비 절감 강구한 시정내용인데 조치결과가 연초 경산시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 발주할 때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기 위해 2010년 설계기준을 인쇄, 배부하였고 토목, 건축, 전기, 교통 등 직접 설계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설계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