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 1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7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8억 5300만원에서 14억 91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편성액을 보면 건설과 2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24억 4100만원, 건축과 8700만원, 재난방재과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5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8400만원에서 2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부문으로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의 도비가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자체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0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북1리～삼주봉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포함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부문에 보수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정비사업부문의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사업 중  대평동 인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 및 우회도로 개선사업이 도비보조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부족분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사업은 도비 3200만원과 특별교부세 5600만원, 자체사업 감액분 8400만원, 추가시비 부담분 7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망풍지 보수 및 수로정비공사 관급자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인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4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비보조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인 와촌 소월지 여수토 및 방수로 정비공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인 연하지 하류 배수로 설치 사업비 보조변경으로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어 시비를 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4억 290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비보조 재해대책 지원사업의 국비 2000만원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건으로 압량 마위지 암반관정 외 1개소의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기반시설유지 관리부문의 남매근린공원조성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부문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307억 25백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8400만원에 2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부문의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과 진량·자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부문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청원경찰의 인원감소로 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선화 농로정비사업의 보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관리부문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문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경산교～잠수교간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대교～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6억 60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압량농협네거리～구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신대 진입로 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문의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부족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도시과의 도시디자인담당이 건축과로 소속 변경에 따른 인원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000만원의 2.1%인 8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 주거환경 개선 부문으로 국비보조 사정1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정2지구 사업비를 감액하여 사정1지구 사업비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부문으로 청사시설 개선사업인 청사 시설노후에 따른 긴급보수 4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2000만원, 본관 옥상 휴게실 조성비 2000만원, 민원인 전용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본경비부문으로 가로등, 전기, 건축 설계프로그램(EST)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4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2200만원에 약 8.1%인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부문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병무행정 지원부문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인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8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의 국비보조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자재비 600만원, 실비보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문의 국비보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설비 16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부문의 국비보조 소하천정비사업인 중촌 소하천 정비, 평기 소하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각각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동소하천 정비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사업장 변경 통보로 평산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원을 가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인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중인 국가공간정보 종합체계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완료 후 시행코자 용역비 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은호2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2억 1200만원에 순세계 잉여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 1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1억 23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13억 1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80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위임수수료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8억 4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12억 7000만원에서 세입감소로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3700만원 및 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93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포함하여 42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0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4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남천면의 가정급수공사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1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9000만원보다 8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 연가보상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계양정수장 정밀안전 진단비 1억 8700만원,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42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비 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하수도과 직원 연가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읍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3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 2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이 6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100만원보다 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가정급수공사비는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중방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20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3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읍 아사리 가압장 설치 1억 5000만원, 하양읍 남하2리 노후관 개체 3000만원, 시가지일원 상수도 공동선설치 3600만원, 사동 외 1개소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3억원을 계상하고, 경산취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추가 사업비 2억원과 수전변압기 교체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양정수장 급속여과지 탁도계 설치비는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침대행소 요금정보 검침장비 구입비 1200만원과 일반회계 세입손실보전금 5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6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손실 보전금 50억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7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5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포함하여 3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59억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3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2800만원보다 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부족분 8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화재보험료 1000만원, 차집관로 환기공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DCS(분산제어)시스템 부품구입비 5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시비 부담분 2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162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6200만원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8억 6100만원과 오수유입 원인자부담금 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182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700만원보다 9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평동 오수관 설치비 28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긴급 설치비 5000만원, 남산 상대지구 차집관로 설치비 3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 2500만원, 하수도 준설비 1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여과설비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경산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분담금 7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0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된 그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1억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지난번에 1년간을 계속하게 되면 3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예산 1억원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민체전 기간까지만 정리를 하고 지금은 용역도 없습니다.
  없어서 노점상이 어느 정도 정비는 됐는데 중앙로에 일부 남아 있고 시장에 남아 있는데 사후관리를 안하게 되면 노점 단속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 근방에 있는 노점상들이 우리시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비가 안 된 지역은 꼭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사실 요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위에 화요시장, 목요시장처럼 요일별로 들어서는 시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 기억에 지난 본예산에 다룰 때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서 있지 않고 사실 그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 싶은데 1억원으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돈 1억원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예산 1억으로 해 보니까 거의 정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요일시장은 정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요일시장은 아직까지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있고, 요일시장을 저희들이 왜 손을 안 대는가 하면 기존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일시장 단속을 물론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해 주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세금을 납부를 하고 집세도 납부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요일시장은 우리 지역민들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분들, 90%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세울 때마다 1억원씩 이렇게 하면 눈감고 아웅하듯이.

○건설과장 김영구   1억 정도하면 연인원 600～70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면 지금 9월달이 다가고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한 달에 200명 정도를 해서 1일 6～7명 정도를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요일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시키려면 사람을 추가로 많이 투입하고 정비 후에는 사람을 적게 투입할 그런 계획인데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은 많이 해 놨는데 이 정비를 손떼게 되면 옛날처럼 원상복구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연간 3억 정도는 다 세워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로도 정비를 마저 해야 되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옛날로 다 환원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중앙로 노점상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요일시장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편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요일시장이 말이 노점상이지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우리 재래시장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요일시장이 정기적으로 서고 있는 데가 관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관내 요일시장이 7개 지구입니다.

○윤성규 위원 하양, 진량에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하양에는 요일시장이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입찰을 봅니다.

○윤성규 위원   방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요일시장을 움직이는 조직이 따로 있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7개가 있는데 이동수단이라든가 관리도 해 주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올해 1억원만 해 주시고 내년도에 3억원만 해 주시면 연간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산시장 중앙로에 노점상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노연에 가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노점상연합회인가 거기에 매달 회비도 납부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보호도 해 주고 울산인가 거기에 전노연에 버스가 몇 대씩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다른 데는 정비를 다하고 지금 중앙로에 남은 사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그런 것도.

○박승진 위원 50여 상인들이 거기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정보만 있으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 놓고 다른 데서 지원이 와서 난리치고 하는데 단속해야 됩니다.
  근절시켜야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2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근절이 가능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장실에 신나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몇 분 있었고 낫들고 저희 과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가고 했는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 계장 한 명, 과장이 하는데 이것은 해 보면 밤길 협박공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이런 데는 베테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주기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용역을 하는 것도, 지난번 용산참사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19쪽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금년 기정액에서 40억을 감액하고 다시 도비 5억이 내시돼서 35억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원래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맞춰서 내시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번 추경에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체 예산이 86억 7000만원인데.

○건설과장 김영구 도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부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40억원을 감시키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35억원을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김종현 위원 원래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도비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면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30여%밖에 안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데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기간이 좀.

○김종현 위원 연장이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내년도에 50억이나 100억 정도를 계상한다고 보고 전체 공기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10억이 삭감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가용재원이 아마 시 전반적으로 400억 정도 세입이.

○김종현 위원   금년에 6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 계획도 차질이 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일부 총괄 전체 공사를 발주하지만 추진하는데 1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내년도에 늦춰서 해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농촌공사 경산지사 관계가 25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설계를 하니까, 오늘 상임위 끝나고 나면 농촌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준비를 상황실에서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것은 300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여기는 예산이 삭감되고.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공사비는 오버되지만 올해 65억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10억을 감시켜서.

○김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어렵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 300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300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 내시해서 잘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억이라는 예산이 차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50억씩 상향 조정하고 또 현 예산은 내시된 것도 10억을 삭감하고 지금 뭔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오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아이템별로 한번 보시면 꼭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것은 오늘 오후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우리가 대구의 신천 강변도로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강변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 정도는 산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천에서 시작해서 대평그린빌까지.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시장님께 보고도 올렸고 시장님 결심도 받아 놓은 상태인데.

○김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 정도는 이번에 내시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다음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내년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박승진 위원 시정질문을 해 놨으면 답변서 넘어오는 걸 보면 압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니 그 부분도 물론 남매근린공원 50억씩 해서 300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면 좋고 하지만 필요한 것도 같이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빠트린 데 대해서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121쪽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과목경정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당초에 사업시행자를 농촌공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해 버렸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당초에 농촌공사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한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부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부담이 얼마지요?
  20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20억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70억 지원에 자부담 20억 해서 90억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영구 예.

○윤성규 위원   교육이수라든가 주민들 호응이 어떤지, 사업 자체가 주민들 자발적인 호응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 관계가 농어촌공사에 이관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인 관심은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은 저쪽에서 하고 일반 행정지원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문제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영구 현재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호응은 우선 좋다고 말씀드리고 행정지도 문제는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점이 있으면 농촌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집행권은 농어촌공사가 가져가고 일반 주민들은 항상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지만 일반 농어촌기반공사 관할에 있는 농지에 대한 수로보전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은 구분을 잘 못 합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로, 농로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행정당국의 농촌지역에 변두리 남천, 용성, 남산, 자인, 와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쪽에 있는 읍면장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건의를 많이 받을 겁니다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될 문제인데 대행기관에 주는 것은 좋지만 관리 감독이라든가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농촌종합개발이 우리 지역에 처음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최경환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범위가 40억 내지 70억인데 70억을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운영을 잘 해서 후속 개발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철저히 업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 위원 120페이지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에 특별교부세 56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명시해서 떨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명시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경제통상본부에서 진입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적게 세워서 그런데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2억 4520만원입니다.
  이거 하면 다 됩니다.
  위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해결, 기업후견인 건의 등에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 및 우회도로 개선에 1억원을 감시키고 용역비 1600만원을 쓰고 8400만원 남는 것을 감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밑에 넣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니까 용역만 그 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감시키고 다른데.

○건설과장 김영구 8400만원을 넘겨서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공단 진입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할 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한 몇몇 군데만 특별교부세 몇 푼 되지도 않게 붙여서 도비 몇 푼 안 되게 붙여서 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이 더러 나옵니다.
  몇 군데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남매근린공원 조성이 농촌공사로 완전히 계획 자체나 시설이 넘어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해서 사업시행자만 농촌공사가 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올해 산림과에서 남매근린공원 조성 부지로 해서 공원녹지 매입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매입 신청이 들어온 것은 남매공원 전체이고 저희들은 저수지 주변만 개발.

○최상길 위원 그러면 남매공원 전체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 계획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수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게 어떤 스타일로 명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전체는 산림과에서 하고 저수지 빼고 나면 다른 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전체가 남매공원입니다.

○최상길 위원 오늘 농촌공사에서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설명을 해도 이 내용은 농촌공사에서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종현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남매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저수지 개발계획 보고를 올립니다.

○최상길 위원 저수지 개발계획은 건설과나 농촌공사에서 하면 되는데 전체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오늘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고 난 뒤에 위원장한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순희   제가 예산서 상관없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조폐창 앞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민들 차량이 오고가는데 지장이 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폐창 앞에서 영대주유소 앞에까지가 한 구간인데 현재 구도로와 신도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도로는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고 1.5m정도로 낮고 구도로는 옛날에 다니면서 차량들이 속력을 내도 방지턱이 있어서 사고율이 적었습니다.
  현재 보면 구도로와 신도로 차이점이 뭔가하면 위에 현재 도로에서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1.5m 높이에서 구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물론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크레인 작업 과정에 많은 장애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앞유리에 돌이 튕겨서 유리를 깬 상황도 있었고 공사입구에 표지판이라도 조폐창 정문 앞에 놔주시면 그것을 보고 속력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갑제동에서 가일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착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착공은 추석 지나서 바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전에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상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상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 덜 됐습니다.
  80%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덜 됐는데도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부위원장 김순희 그러면 가일 보건소 앞에 빈집이 한 칸 있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거기에 도로를 아무리 잘 해도 빈집을 안 치우면 도로가 모양새가 안 나고 사고율이 많습니다.
  현재 인사사고가 거기 보건소 앞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너무나 도로에 침범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때 1회 추경 때 건축과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주인을 찾았는지 찾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영구 제가 도로선형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하루 빨리 해소를 해서 어려운 과정에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로사항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괄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이 14억 9100만원으로 1.6% 증액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전석진 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전출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도 25억 받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참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67쪽을 보십시오.
  50억은 뭡니까?
  67쪽 중앙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손실 보전금으로 내부결재로 인해서 5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 부분은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단 빌려주고 명년도에 받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25억 받고 있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25억 받았는데 그걸 다 집행하려니까 남고 해서 내년도 우선 빌려주고 받으려는 겁니다.
  50억 중에 25억이 포함된 것과 한 가지입니다.
  50억 빌려주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25억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빌려주는 것은 25억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50억을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전석진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쉽게 말해서 빌려간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것은 50억 뿐입니다.

○전석진 위원   50억 뿐입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산개발에서 200억 들어온 것은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18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죄송합니다.
  중산지구가 180억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총계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번에 빌려주면 230억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수돗물 저가공급 서민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경우는 봐 왔습니다만 우리 경산시 생기고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로 갖다 쓴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올해 특별히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빌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빌려간 돈만 해도 2백 수십억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것은 회계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우리가 대구광역시보다 비싸고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돈을 활용해서 서민들한테 수돗물 값 낮춰줘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이것은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이자는 받습니까?

○위원장 성기호 가능하면 건설과 소관부터 먼저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50억은 시장님도 분명히 내년에 갚는다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빌려 썼습니다.
  회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려간 특별회계 돈이 2백 수십억입니다.
  2백 수십억에 우리 경산시 기채 승인한도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2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거의 기채 한도대로 다 썼습니다.
  146억을 이번에 쓰고 지난번에 90억 쓰면 경산시가 기채 한도대로 다 빌려서 썼습니다.
  특별회계에 2백 수십억을 또 빌려서 썼습니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지금 100여억원이 모자라는 예산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정도는 사업 주무국에서 대충 알고 계셔야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예.

○전석진 위원 그런 부분하고 120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쉽게 말해서 내시가 되면 대충 우리가 지방비 50% 분담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비율은 50% 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120쪽을 보면 반곡 공단 도로정비 같은 것은 도비 3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2억 1000만원, 상단부에 보면 지난번 당곡공단 도로정비가 기업후견인 건의로 인해서 1억만 하면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다는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배로 더 늘어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1억이라는 것은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하니까 설계비만 1600만원이고 나머지 84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사항입니다만 126쪽에 보시면 7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7억이면 다 됩니까, 여기는 왜 시비가 10원도 안 붙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대신대 진입로 개설은 7억하면 마무리됩니다.
  길이가 130m이고 폭이 20m인데 7억이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교부세 내려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시비 안 붙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사업 교부세 내려와서 시비 10원도 안 붙인 것이 다른 데 있습니까?
  거의 다 국장님 답변하다시피 국비나 도비 정도는 50대 50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가 국비 아닙니까?
  국비 7억이나 주는데 시비 10원도 없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형편 안 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석진 위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본예산에 25억을 전출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본예산에 25억을 받았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번에 50억을 다시 빌려 준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25억이 간다는 말인데 현재 생각할 때 이번에 2010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일반예산을 그쪽에 안 줘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빌려준 50억을 받고 20억도 별도로 지원 받고 2010년도에는 7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때까지 봐서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손실보전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영업이 나아졌다고는 못 봅니다.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윤성규 위원 전석진 위원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특별회계 손실보전을 해 줬는데 이제는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빌렸으니까 시민들이 알 때는 뭐하는 짓이냐, 수돗물 비싸다고 특히 장사하는 분들 요즘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물값 올린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면 곡해할 소지도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50억이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기가 곤란하다,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운용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내년도에 다시 70억을 받기로 약속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우리 특별회계 빌려간 돈을 100%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약 250억 내지 260억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230억이지요.
  180억에 이번에 50억을 빌려준다면 230억입니다.

○전석진 위원   기존 특별회계 20억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50억 남짓 아닙니까?
  250억을 내년 본예산 입안하실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것을 전부 보충시켜 낼 자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신 없으면 50억 특별회계에서 못 넘겨줍니다.
  이번에 못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시장님이 50억을 갚겠다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믿으셔야지요.

○전석진 위원   지난번에 180억도 돌려놓겠다고 해 놓고 안 돌려놨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그 확답 못 받아 오시면 50억 못 줍니다.
  왜 특별회계 돈 가져가려고 합니까?
  없으면 예산 축소해서 짜야지, 기채 다 내서 쓰고 내년 본예산까지 특별회계에서 빌려간 돈 다 못 돌려놓으면 이번 50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 넘겨줍니다.
  확답 받아서 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답변하십시오.
  안 그러면 50억 못 넘겨줍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밖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못 드리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확답 받아서 250억 내년 본예산에 다 확보할 자신 있으면 특별회계 50억 가져가시고 안 그러면 못 가져갑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런데 50억은 분명히 됩니다.

○전석진 위원 전번에 180억은?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간에 그렇지 다 시의 일인데 50억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우리가 사인을 받고 예산을 합의해 준 것인데 180억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가 오면 그때 받아놔도 사업에 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석진 위원   전번에 성암산 고속도로 하면서도 30억인가 40억인가 그것은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그대로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특정목적사업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현 위원   서부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100% 확보 못하면 저로서는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100% 다 확보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특별회계 돈을 못 빌려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총 500억 공사에 20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건설과장 김영구 290억.

○위원장 성기호 예산을 편성해 줘도 왜 공기를 늦추고 10억을 다른데 돌리고 그러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성기호   예산 편성된 것은 세입하고 관계없이 다른 데 신규사업도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감소돼서 다른 데 가도록 합니까?
  신규사업을 창출하면서 준 것도 빨리 공사진행을 안 하고 돈을 다른 데 돌립니까?

○윤성규 위원 보상에 문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보상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400억 정도 감되다 보니까.

○위원장 성기호   한 마디로 뺏기는 것인데 아까 50억 전출 문제도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세운 것을 안 뺏기도록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서 126쪽과 관련해서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로개설하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는데 경산교에서 잠수교까지는 도로가 전부 개설이 됐고 나머지 우방유쉘아파트 쪽에서 공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파트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입주 시기는 건축과에서 알고 있고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10월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도로는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서옥교까지는 우방유쉘 측에서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입주는 10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통도 그때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도로를 개통하다가 중간에 잘려져 있으니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영대교에서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6억 6000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앞으로 15억 9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다 됩니다.
  이번에 도비를 3억 3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15억 9000만원이 있어야 폭 12m도로에 620m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번 추경에 6억 6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본예산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2010년 이후에 15억 9000만원이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 1회 추경까지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도로사업은 중간에 잘라져 있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126쪽 압량농협네거리에서 구 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사비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윤성규 위원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현재 총 사업비가 17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기 투자가 금년까지 7억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9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만큼 돈을 다 못 세우고 이번에 이사를 내 보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윤성규 위원 1000만원만 하면 문제되는 집은 이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윤성규 위원 보상 관계는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보상은 다 못 끝납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압량에서는 제일 오래된 큰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량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 좁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터지면 굉장히 교통소통이 좋아집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서 박승진 위원께서도 도로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을 봐서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건설국 차원에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4, 5년 전부터 올해의 중점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주할 사람들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면 정말 중점적으로 다뤄서 꼭 해결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27쪽에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는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금년에 마친 것입니다.
  4억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최상길 위원 모자라서 올리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금년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이 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최상길 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4억이 모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과장 한규용 총 사업비가 142억인데 그 중에 기 투자가 25억 9000만원이고 금년도에 33억 19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하는 것은 금년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4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나머지 공사비가 다 들어갑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균특은 다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금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최상길 위원   금년도 게 얼마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작년부터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최상길 위원 내년에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비 조금 더 보태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총 142억원 공사인데 국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국비가 70%정도 됩니다.
  국비가 1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입니다.

○최상길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올라왔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25쪽 연구용역비에 진량·자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끝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고 입찰을 보였는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입찰은 봤고 현재 진행 중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31쪽 사정1지구에서 사정2지구로 부기경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1지구, 2지구가 사실 같은 동네입니다.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산역 뒤에는 2지구이고 보국웰리치 밑에 1지구로 편의상 구분이 됐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위에 지구를 당초 사업계획이 2010년까지 중앙에서 끝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2년 연기가 됐습니다.
  돈이 조금씩 연기가 되다 보니까 한 지구를 종결하고 그 옆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지구에 먼저 투자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현재 2지구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지구 전액을 감하고 1지구로 부기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2지구에 성립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하고는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시고 하는 것이냐, 예산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주민들하고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민들은 설명했고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건축과장 정호영 의원님한테도 철로 옆으로 우선 공사를 하다가 방치할 수 없으니까 먼저 하고 2지구에 보상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 세우는 것이 사업순서가 맞다는 설명은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전부 기채내고 돈 빌려서 하는 예산인데 하단부에 옥상 휴게실, 사무실 정비 이런 수천만원의 예산을 써야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직제개편이 되고 하니까 청사보수비를 사실 9000만원으로 해도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설비 중간에 고장나고 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석진 위원 청사 긴급보수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까, 옥상 본관에 휴게실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빚내서 쓰는 살림에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의회하고 본관을 연결하는 곳에 파고라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윗층에 직원 편의를 위해서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빚내서 쓰는대로 씁시다.
  132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의회 뒤쪽에 보면 스텐으로 덮개 해 놓은 계통으로 추가로 하는데 식당 앞에하고.

○전석진 위원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설치대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10대 보관하는데 250에서 300정도 들어갑니다.

○전석진 위원   교통행정팀에 예산하고 서너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해 봅니다.
  같은 시청 산하에 각 과에 다르지만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덮개가 없으면 10대 하는데 80에서 100만원하면 되는데 덮개가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와촌면에 창신아파트 짜임아파트에 제가 일주일 전에 가 보니까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곧 입주가 되는지 공사진척이 완료된 것인지 뭐 때문에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재판과정도 좋고 언제쯤 입주하겠다,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게 경제구역청으로 소관 업무가 이관돼서 며칠 전에 준공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준공이 됐으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임대를 놓든지 진행되는 자료를 상세히 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1지구에 사업을 완료시키고 사업기간이 늘어난 사이에 2지구를 마무리하게 되면 예산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국도비는 계획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70%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사정2지구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예산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1지구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선상역사를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 그 뒤쪽에 영심이쌈밥에서 그 통로를 지금 못하고 있고, 반은 보상을 하고 공사까지 다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25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15억에서 20억을 확보하면 계속 영심이쌈밥 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내년에 하면 1지구는 거의 종결이 되고 2지구는 돈을 집중투입하지 않고 하다가 놔두고 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래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선상역사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선상역사를 해 놓고 뒤쪽에 15m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옥곡동 쪽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들어오기도 문제이고 해서.

○김종현 위원 1지구 끝나면 2지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2지구가 13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자산 입구 구월주택에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사업승인은 얼마 전에 도에서 났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다가 보니까 평형을 전부 큰 것으로 해 놔서 평형을 조금 줄여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에 경기를 봐가면서 착공을 시키겠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 변경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평형은 27평에서 33평을 넣고, 지금은 그게 없고 전부 큰 평수인데 조정해서 사업변경하고 착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정1, 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변경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도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주민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께 죄송한데 이 지역은 주로 김영식 의원님께 사업설명회를.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구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김영식 의원님께 서로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을 불러 주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원교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역구는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부1, 2동과 중방동이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회를 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이 물으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저도 사실 변경된 사유를 사업조서를 보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같은 한 동네이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순리는 순리인데 그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 2지구가 서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늦추어지는 환경개선지구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건데요?
  그때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가보면 사실은 2지구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도로 위주인데 집을 다 철거해야 되니까 사실 옆에 사람들 집 철거되는 사람은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경산여고 뒤로 다니는 것이 크게 지장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집하고는 조금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돈을 한꺼번에 지금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첫째 집을 철거해야 되니까, 전답 같으면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7쪽과 관련해서 약 6억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전체를 감한 이유하고 평산소하천에서 전액이 감되고 가척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기경정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설명이 됐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재난방재과장 한정근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되고 국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하고 나면 고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해나 두 해, 내년에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낭비하려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평산 소하천은 지침에 동지역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평산 소하천을 넣은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꾸라고 해서 농어촌특별세라서 농어촌지역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안이한 답변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련해서 이 예산을 입안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하고 난 뒤에 해야 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그것은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잘 몰랐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자기들이 몰랐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중앙부서에 어떤 방침이라든지 계획없이 예산만 확보했다가 감시키고 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산 소하천은 소방방재청하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상부에서 안 된다면 또 부기를 변경시키고 한 두 개입니까?
  하시다 보면 중앙부처 지침하고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이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부기경정을 한 것인지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저희들 정확한 설명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입안 하실 때 중앙부서와 협의가 덜 돼서 몰랐다, 그래서 예산이 감 되었다, 좋습니다.
  평산 소하천 정비가 감되고 가척 소하천으로 부기경정 된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 설명회나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몰랐다는 답변이 됩니까?
  부기경정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한 것이고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한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못 했다고 해야지 몰랐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못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부기경정사업은 예산이 잡혔던 곳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바뀌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지요.
  부탁드립시다.

○재난방재과장 한정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전출에 따른 이익금 정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선 상수도 연말 손익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수익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적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흑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흑·적자 없이 그냥 크게 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올해 손익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계획을 못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2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만큼 그 정도 적자나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단기순이익이 적자 12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에 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1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이렇게 상수도사업에 손해를 보고 계획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자본전출을 50억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내 집도 적자 나는데 여기에 돈을 여유가 있어서 예치를 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50억을 덜렁 전출하고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5억 적자 중에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가 30억 정도가 되고 예비비로 인해 53억이 있고.

○위원장 성기호 50억 보낼 때는 사실 예비비를 갖고 보낸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자금운용편에 수용가 미수금이 35억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92억이 있습니다.
  이 수용가미수금은 작년도 연말 납기라서 안 잡히는 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92억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고산정수장 수수시설 전체 사업비가 아직 최종 설계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200억 이상 예상사업비가 드는데 자금이 90여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한시적으로 연말에 전출해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50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50억을 주는 것은 사실 예비비에서 61억을 감해서 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저도 상수도 요금, 각종 요금 현실화에 인상요인이 없으면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값이 더 올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 해서 물을 사용하는 수요자한테 부담이 덜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50억을 빌려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전체 살림으로 볼 때는 그렇겠습니다만 회계별로 볼 때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실제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이 내년도에 실제로 지출예정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만큼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하여튼 자금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중방지구 원인자 부담금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중방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현재 중방지구 아파트 짓는 것인데 전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15억을 받았고 이번에 5억 8000을 받으면 정리가 다 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익을 5억 8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이게 무난한 금액인지 무리하게 잡혔는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20억 8000만원 중에 작년에 15억을 받고 올해 잔여금 5억 8000만원 받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65페이지에 이온화수처리기에 대한 용어 설명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온화수처리기는 상수도관 안에 녹이 많이 슬어서 실질적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3, 4년 전부터 관 안에 녹이 슬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온화수처리기에 아연 스케일버스터라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하게 되면 아예 신관에 녹이 안 스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마지막으로 이익금 정산금 50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회계에 세입손실보전금으로 주는데 내부거래 할 때 금리는 적용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주고 받고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금년 연말에 집행해서 1, 2월달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자에 대한 손실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이야기도 없이 그냥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매년 우리가 25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수도관 교체비가 있고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자인 신관리, 남촌리, 남산 송내리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동 지역에는 노후관 교체가 아직 멀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아닙니다.
  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이 오래된 연도가 사실상 좀 적고 그리고 기존에 구 시가지 쪽에 올해도 노후관 개체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계양동 등기소 건너편, 공원교 주변 등 여러 군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 전체에 일시적으로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조금 관리 오래된 위주로 하고 있고.

○김종현 위원   우리 동 지역에도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하고 이쪽에는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개체도 하고 구경확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종전에 인구가 얼마 안 되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관경이 적어서 수압 불량되는 지구에 수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관경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수도요금 변동이 예상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요금은 2007년도에 인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상수도 요금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내년도에 정수장 관로공사를 시작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김종현 위원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빠르면 2011년 정도, 그리고 현재 대임지구하고 중산지구하고 정평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시기는 2011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주택사업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고산정수장이 흡수되면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인하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그것은 현재 속단하기 힘들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결산을 해 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온화수처리기 시설사업은 우리시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이상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3, 4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D400하고 D100하고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우리가 입찰을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특허관련 제품이라서 수의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공사비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보고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관은 아연으로 해서 관 안에 아무리 좋은 관이라도 녹이 스는데 녹스는 것을 방지해 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구역에 수질개선 형태사업으로 이온화수처리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간이상수도하고는 틀립니다.

○전석진 위원   간이상수도 용성 어디인가 이온화수처리시설 예산 잡았다가 우리가 삭감했는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그게 아니고 정수기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 기계 조달납품 했습니까, 특허제품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조달로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계는 조달로 구입하고.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공사는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건은 입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특별한 면허는 없고 철근콘크리트.

○전석진 위원 철근은 무슨 철근.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구조물하는 것은 상하수도쪽으로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했지 싶은데 2006년도부터 이온화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조달이면 조달, 공사비와 관련해서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업체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3쪽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 8억 52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억 2100만원×12월)-30억=8억 52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상돈   이것은 남천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매월 저희들이 한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억 2000정도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 반영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개월 정도만 반영하고 부족분 2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지역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산지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보상협의가 안 돼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상길 위원 보상협의가 안 돼서 중단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형 소유자들하고 동의관계가 안 돼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평산동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개발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인데 개발공사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니까 반대가 50%, 찬성이 50%인데 반대에 대한 사람들의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율을 해라, 우리는 50%가 반대를 하든 100%가 반대를 하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추석지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확답을 가지고 오면 꼭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정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거기에 30만평 같으면 6만평을 줄여야 된다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개발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해지를 해 주든지 이래야 지역 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지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성기호

-부위원장김순희

-위원김종현

-위원박승진

-위원윤성규

-위원전석진

-위원최상길

○출석전문위원 : 정재영

○출석공무원 : 7인

- 건설 도시 국장이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