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9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경산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윤성규 의원)
- 1.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경산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1일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4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9년 5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5월 22일 개의하여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지난 5월 28일 성주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1일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4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9년 5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5월 22일 개의하여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지난 5월 28일 성주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규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본 발언에 앞서 지난 제47회 경북도민체전과 제34회 경산자인단오제 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또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최병국 시장께서 2009년도 경산시의 한해 살림살이에 꼭 필요하고 또한 이렇게 집행하겠노라고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1천여쪽의 분량과 42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관계자의 질의·응답 및 현장 등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경산자인단오제 순수 행사비 3억 500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일간 한 장군을 기리는 여원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이번 단오제 행사는 어떠했습니까?
행사비는 시비 3억 5000과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억 중 2억원으로 실질적인 행사기간은 단 하루를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관계자의 답변과는 현격하게 축소하여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소변경 논란과 집행내용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축소 변경과정에서 유감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즉,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두 기관간의 약속입니다.
그 예산서는 약정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격하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의회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단 한마디의 협의 내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저 간간이 보도되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의회와 집행부가 이른 바 시정의 동반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의결사항을 100% 다 집행을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20% 정도는 모르겠으나 이번 단오제와 같이 50% 이상 현격하게 변경된다면 당연히 심의 의결한 의회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보면 면적 가격 등이 당초보다 30% 이상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안을 다시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오로지 집행권자의 무한재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제한적재량 즉, 기속재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25만 시민이 행복해하고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다함께 생각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최병국 시장께서 2009년도 경산시의 한해 살림살이에 꼭 필요하고 또한 이렇게 집행하겠노라고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1천여쪽의 분량과 42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관계자의 질의·응답 및 현장 등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경산자인단오제 순수 행사비 3억 500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일간 한 장군을 기리는 여원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이번 단오제 행사는 어떠했습니까?
행사비는 시비 3억 5000과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억 중 2억원으로 실질적인 행사기간은 단 하루를 개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관계자의 답변과는 현격하게 축소하여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소변경 논란과 집행내용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축소 변경과정에서 유감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즉,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은 두 기관간의 약속입니다.
그 예산서는 약정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격하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의회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단 한마디의 협의 내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저 간간이 보도되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내용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의회와 집행부가 이른 바 시정의 동반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의결사항을 100% 다 집행을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20% 정도는 모르겠으나 이번 단오제와 같이 50% 이상 현격하게 변경된다면 당연히 심의 의결한 의회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보면 면적 가격 등이 당초보다 30% 이상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안을 다시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오로지 집행권자의 무한재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제한적재량 즉, 기속재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25만 시민이 행복해하고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다함께 생각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임창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승진 의원님, 임창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박승진 의원님, 위원에 임창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박승진 의원님, 임창환 씨, 류승용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고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도농복합 시로서 통합당시 인구 15만 7429명에서 24만 3972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연접된 도시입니다.
관내 12개 대학에 12만명의 대학생이 있어 평균연령이 3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6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내에서 가장 글로벌한 국제도시입니다.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통합당시 기업체 921개 총 생산액 1조 6800억원에서 2008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1672개 총 생산액 5조 4000억원으로 생산도시, 첨단산업 수출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경산3산업단지 준공과 경산4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순조로운 건설과 1호선의 순환선 구축기반조성, 시내버스 무료환승,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역동적 경산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조성, 영어타운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산산업단지, 지식복합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기반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로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압독문화 발굴복원과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현대 속에 살아 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등 경제살리기와 문화, 환경, 복지분야의 민원 및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2010년까지는 현 정원 1015명을 동결하고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약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2011년에는 문화, 복지, 환경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 부응에 따른 문화관련 인력 증원과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생안정 사업추진 전문인력 증원,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고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도농복합 시로서 통합당시 인구 15만 7429명에서 24만 3972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연접된 도시입니다.
관내 12개 대학에 12만명의 대학생이 있어 평균연령이 3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6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내에서 가장 글로벌한 국제도시입니다.
지역경제 구조변화로 통합당시 기업체 921개 총 생산액 1조 6800억원에서 2008년 12월말 현재 기업체 1672개 총 생산액 5조 4000억원으로 생산도시, 첨단산업 수출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경산3산업단지 준공과 경산4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순조로운 건설과 1호선의 순환선 구축기반조성, 시내버스 무료환승,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교육, 산업, 문화, 환경, 복지가 잘 어우러진 역동적 경산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조성, 영어타운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산산업단지, 지식복합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기반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로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압독문화 발굴복원과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현대 속에 살아 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등 경제살리기와 문화, 환경, 복지분야의 민원 및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2010년까지는 현 정원 1015명을 동결하고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약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2011년에는 문화, 복지, 환경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 부응에 따른 문화관련 인력 증원과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생안정 사업추진 전문인력 증원,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휴일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